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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9회 제3차 본회의2006-02-10

이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됩니다만,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총각 결혼지연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우리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군에 정착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문화이해교육, 부부관계증진에 따른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설명내용중에 예절과 언어 문화탐방 등 교육을 겸한 시책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국제결혼 가구 수는 알고 계십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33가구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인지?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자녀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농사를 짓는 가구 수가 13가구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장려 차원에서 이 역시 결혼축하금이나 장려금 식으로 시책사업을 해보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농업경영에 대한 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혼후에 각종 농자금 농지구입 주차비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무료입장 등 일반농가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작년도에 농촌총각 결혼문제로 1쌍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는 1억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외국여성하고 결혼한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우리 관내 2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에 보고하니까 도에서는 시군당 5쌍 이상이 되어야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2쌍에 대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결혼하면 1,080만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50% 정도 보조를 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예천군에 작년에 16쌍이 결혼했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남편이 농민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리자금으로 5년거치 15년상환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와 시설문제 이용은 지금까지 고려를 안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고속도로 문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천군을 예를 들었는데 작년도에 16명이라고 하셨는데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600만원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성공사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천군에서는 작년에 35세이하인 미혼남성이 베트남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도비 25% 군비 25%해서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결혼이 성사된 후에 국제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결혼후에 3년간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디다. 3년이내 도시 이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을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천군에서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대행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많으면 예천군의 예를들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우리군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합동결혼식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장애우들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고통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합동결혼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혼수품이라든가 신혼여행 기타경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단체에 몸을 담고 있고 실재적인 경험과 그 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군에 2명의 결혼예정자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에 추진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우리군에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제결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군수님과 의견교환을 하셔서 금년도 중이라도 가능하면 두 분에 대한 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우리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사랑을 함께 하세요라고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인 부인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의 고향마을 아가씨들이 한국으로 시집오고 싶어하며 집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분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도망가지 않을까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서로간 감정을 충분히 전달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발생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집사람의 고향마을 아가씨들을 선택하시면 통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형제처럼 지낼 수 있고 어려운 점은 서로 상의하며 지낼 수 있어 빨리 적응하여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 글을 올려 결혼하기 힘들어 하는 남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메일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 조회 수가 3건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남봉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최종열 의원님의 낚시대회와 낚시터 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정착으로 현재 전국 낚시 레저인구가 5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바다낚시가 200만명 민물낚시가 37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등록된 낚시단체는 5개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지역별 임의단체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1년도에 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갯바위 낚시터 3개소, 영해면 사진2리와 대진리 사진3리 3개소가 설치되어 낚시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로 인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낚시로 인한 오염실태로 민물낚시에서 집어용 떡밥과 어분의 과다사용으로 수질의 부영화가 초래되고 바다낚시의 경우 크릴 및 파우더 등 집어제의 과다 투기와 납추 탈락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며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에 낚시바늘 등의 방치로 야생동물의 희생 및 방파제 연안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양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대회의 영향으로 더 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단순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서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환되며, 낚시인들의 주 대상 어종이 바다에서는 학꽁치와, 감성돔 볼락, 내수면에서는 토종 붕어 등 특정 어종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 어종이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어 추후 자원과 환경회복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낚시대회 개최로 인한 우리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레저가 조화된 방법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설명 내용중에 민물고기 낚시 경우에는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부분 저 역시 동감합니다. 낚시도구들을 함부로 방치하여서 요즘같은 야생동물의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도 역시 이해합니다. 물론 바다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갯바위의 안전사고로 가끔 우리군에 산재하고 있는 낚시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역경기가 어렵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군민들에게 공감이 형성될 수 있고 공론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군에서도 적극 추진해 보는 것도 지역경기 부양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또 우리해안에 산재하고 있는 민박촌, 숙박집 등등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접근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또 낚시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원규

김원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김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 관련부분부터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에 민자유치 부분에 뚜렷한 실적이 없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은 우리 영덕의 투자환경을 좀 여러 곳에 알렸다는 것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줄여서 드리고 일단 올해의 투자유치 업무의 추진방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해야 할 부문과 현재 투자자가 결정됐거나 투자여건이 성숙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자는 것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영해 온천이나 칠보산 수목원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창포 팬션이나 장사해수욕장 풍력단지주변은 현재 투자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투자대상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주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보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투자유치부문을 일반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홍보수준에 그쳤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접근성이나 유동인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돼서 투자자본이 몇 년간 회수될수 있는가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는 규모에 따라서 투자대상도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들은 그러한 계획과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계속했습니다. 예를들면 실버타운, 고래불관광지, 죽도산개발이 그런 유형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소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력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줘서 전문인력들이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작년 경험에 비추어서 그러한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상담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해보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과정에 특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특산물 마케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부지선정문제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혁신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참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3.1의거탑 뒤 7번국도변에 장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가공체험시설사업은 현재의 생산이나 판매방법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가 예를들어서 미역의 크기를 줄여서 핵가족시대에 대비할 수 없는가 유통구조를 어떻게 줄일 수 없는가 생산은 1개월정도의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연간 판매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은어 특화사업은 생태복원과 은어를 가공 특화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느냐 이 두 군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생태복원사업은 근본적으로 오십천이 4계절 물이 흐르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소를 복원한다든지 혹은 은어가 소상할 시기에 실재 은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어도시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통해서 일단은 제한된 여건속에서 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자연산 은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 양식 은어도 생산해서 훈제라든지 우리 지역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다음 주에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역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관에 방법들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미역문제는 우리 관내에 석동 창포 대진 사진에 미역생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모두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과를 내서 내년에 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사랑카드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1년 6월 15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BC카드사와 제휴하여 영덕사랑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영덕군 교육발전협의회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대략 2001년에는 209만8천원, 2002년에는 495만원, 2003년에는 428만8천원, 2005년에는 368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효회원 총수는 2,118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회원 수는 67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덕사랑카드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각종 신용카드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마다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혜택이 조금 더 좋다든가 혹은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특정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출향인부터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반회보나 복사꽃소직지 여러 방법을 통해 홍보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덕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를 농협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겠지만 우리군도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승진하시고 근무하신지가 얼마되지 않는데 영덕사랑카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 사용수가 670여명이라는 것은,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실재로 발급받은 사람은 2,118명인데 실재 그 카드를 계속 쓰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 회원 수가 3,27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3,278명이고, 각 연도별 수입금은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과장님의 자료가 아닌 근무 직원한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영덕사랑카드를 어떤 특정가맹점에 3개월 무이자 할부, 전국에 특정 주유소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하겠습니다. SK주유소 얼마 할인 이런 것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이런 부분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군에 지역신문이 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향인 다수가 거의 지역신문을 애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의 군민들도 상당 수가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인트를 적립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하면 홍보의 효과는 물론 영덕사랑카드의 실질 사용 수도 이 몇 배 이상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했고 또 지금은 5천명 이상 됐을 경우 매출액에 지역발전기금적립이 0.2%로 돼죠?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종열

최종열의원

개수로 환산하게 되면 영덕군발전협의회 기금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회원수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안일한 추진을 하지 않았나 또한 지역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랑카드에 추진현황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용도라든지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카드사가 많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카드를 쓰고 백화점 이용하는 카드는 어떤 카드를 쓰고 다양합니다.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고 아까 3,278명이라는 말씀은 영덕사랑카드 처음시작할 때 인원수입니다. 현재 카드가 유효하게 된 숫자가 2,178명이라는 것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처음 회원 수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278명이 여태까지 그대로 유지됐어도 90%만 사용을 그대로 하고 했으면 영덕군교육발전기금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요즘 흔히 쓰는 시장경제논리랄까 마케팅방법인데 다른 카드를 소지하는 분들이 우리군 사랑카드를 사용했을 때 특혜라든가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기존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그 쪽을 해제할 수 도 있고 우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카드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남

김의남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계획이 12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적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죽도산 유원지개발하고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올해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도 전무합니다. 이래서 소극적인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의원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초임 지역경제과장을 맡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문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무실이 3층에 있죠? 혹시 찬밥신세가 드는 마음은 없습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주문을 하냐하면 당연히 조금전 과장님 답변질문서에 보면 지역경제나 민자유치 이런 모든 관계를 다룰려면 본의원 생각은 복합민원실 부근에 있어야 민원인이나 민자 외자 투자하는 분들이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일전에 지역경제과를 찾는 민원인중에 군의회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통로에 오다보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도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찾아왔는데 직원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모르더라도 통과하는 부근의 사무실을 물어서 안내해 줄 수 있는데 민원인이 의회사무실까지 들어와서 찾는 것은 황당합니다.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은 것은 아닌데 혹시 직원들 교육이나 사무실 배치관계는 어느 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도 과가 이동돼서 잘 모릅니다. 저 역시 볼일보러 3층에 올라갔는데 과가 바뀌어서 내려갔습니다. 이 관계를 청내 있는 직원들도 바뀐 사무실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 역시도 의원이 민원을 접해도 사무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배치도를 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배치도를 복합민원과에라도 하든지 청내에 들어오면서 현황판에 확인한다는 것을 못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릴 때도 시정이 안됐는데 해양수산과에 질문드릴 적에 해양수산부나 항만청에서 하는 공사를 통보를 안하니까 여기서 모릅니다. 그렇다시피 각 읍면에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설 전에 강구다리에 영덕대게 특구지정 깃발을 달아놨습니다. 어느 과에서 걸었는지 강구면을 통해 물어보니 지역경제과에서 걸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깃발이 여러개 찢어져서 물었는데 깃발이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군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도 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깃발달리기는 설 3일전에 달렸는데 읍면간 협조가 잘 안되고 앞으로 이런데도 조금전에 직원들교육이나 신경써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이 지난 연도에 추진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판단하실 때 지난 연도에 혁신사업이 어느정도 저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사실 답변드리기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2월달에 용역발주하고자 하는 은어생태복원사업이나 미역가공문제는 작년에 충분히 추진될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 안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웰빙마케팅 사업은 장소 때문에 진통을 겪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작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부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업무처리가 순조롭지 못했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께서는 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리라 생각합니다. 특산물 판매장 우리군에서 만들려는 특산물판매장하고 신활력사업하고 같은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걸 별도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특판장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개로 추진되어 가고 이 부분을 일정부분을 그 예산에 합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정지하는데 사용하고 시식이나 체험 이런 사업은 일정 비율을 협의회에 의논해서 분배를 한 후에 본 사업에 원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부지를 사거나 정지를 하는 공사대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일부분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은어생태복원사업은 이번 2월달에?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용역 발주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런 부분도 벌써 용역발주해서 사업이 착수돼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용역하면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2005년도에 우리군 신활력 추진실적이 타 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재로 신활력사업의 2005년도 중앙평가에 도내 4개군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봉화, 영양, 청도 이런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받아 오는 군도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 아닙니까? 이런 군에서는 어떤 부분에 점수를 받았느냐 하면 파인토피아, 군정조직 기획감사실에서 테크노포스트를 전담 추진했고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5년도 평가 결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6년도-2007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출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사업은 연속성입니다. 특산물판매 이게 연속성이 되겠습니까? 은어복원도 사실 균형발전위에서 5조원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자치단체에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여타 단체의 실적 작년도에 못했던 부분을 챙겨서 금년도에는 인센티브도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점락

윤점락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