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11개실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지역순환농업추지사업단,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세부실천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일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겠지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본부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서병선 순환농업추진사업단 본부장 서병선입니다. 2006년도 지역순환농업추진 사업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우리나라에 기초단체에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테스크 포스터 팀 형태로 작년 9월28일날 출범을 하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이 출범되면서 농업중심도시 장수는 지역순환농업으로 만들어간다는 캐취프러스를 걸고 ...(청취불능)....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임무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구성원 현황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의 계획,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마지막으로 장수군의 쌀산업 종합대책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구 및 구성원 현황입니다.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행정지원은 겸직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은 농림부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조직의 15명과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은 행자부에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18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표에 없습니다만은 거점 APC지원단 2명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Mt. Apple Powet클러스터 사업단에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총 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등 경상사업, 사과연구소 설립, 기술개발, 유통마케팅 사업등 총 7개분야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단에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 사업비 11억원중 4억4,000만원과 2006년도 13억8,000만원중 6억9,00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사업단은 개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등등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주체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단 운영 인건비가 단장과 팀장, 팀원등 12개월 인건비 1억과 산.학.관.연클러스터 혁신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일반운영비 등이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및 포럼, 행사 등이 1억500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연구기관을 포함해서 15개 기관이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바, 참여기관은 공동협약식은 2월～3월 나눠서 연구소와 대학, 일반기관등 직능별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는 농촌진흥청에 농학연구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연구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농업기술센터 혁신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동연구 체계구축 및 과학 연구체계구축 및 과학영농시설 시스템 조성으로 1억원이 되겠으며, 연구 용역사업비는 홍로 예냉 후 저온 유통체계와 후지 CA저장 치적화 방안, 생산자 참여형 수형 실증연구, 조.중생종 적화제 즉 꽃을 떨어뜨리는 제품개발 연구, 과원 규모별 최적 투자 모델연구 등을 수형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제는 클러스터 사업단과 사과영농조합, 혁신위원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가교육사업은 10회 품질관리 지도사와 품질관리 전산요원 10여명을 운영해서 현장 지도 및 데이터 베이스에 총력을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분야입니다. 시행주체는 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 장수사과전문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은 수확장비 및 기계개발 보급, 현장애로연구 지원은 홍로품질 규격과 모델설정을 비롯해서 조.중생종의 GAP수준의 탄저병 방제력 개발, 수환하부 피복관리에 따른 토양의 특성분석 연구, 고품질 균일상품 생산기술 표준화 연구, 시장성 및 소비자 기호도 분석 연구지원 등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사는 ...(청취불능).....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업기술센터, 사과영농조합법인, 참여기관의 혁신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과 생산과 GAP과 이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토양 및 식품체 분석 진단장비를 확보해서 적정 시비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가친환경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200ha에 대해서 60%지원해서 1억4,400을 지원해서 제조체를 쓰지 않는 대신에 수관하부 부직 피복제를 시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대용 영양진단기와, 토양수분측정기, 당도 측정기 등을 수입해서 품질관리 지도사들이 지역현장 순회시 활동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사과생산을 위한 IFP 과실 종합관리 체계실증을 4개소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수만이 가지고 있는 ...(청취불능).. 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업기술센터 사과영농조합법인, 거점 APC혁신 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과를 테마로 한 체험관광 상품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적 마케팅을 통한 장수사랑 고객층을 확대 추진하고 도.농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고 소득을 향상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Apple Road 조성용 묘목생산을 5,000주를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으며, 농가단위 사이버팜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에는 15농가가 참여한 사이버팜을 사업단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거점 APC와 사업단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상품화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브랜드개발, 포장지 개발, 인력육성, 순회물산전 사업등을 통해서 유통 마케팅을 구축하고 장수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거점APC에 출하되는 농업 특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지 개발을 하고 마케팅 및 품질관리 인력육성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PC에 같이 건립되는 가공시설에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APC 홍보 및 소비지 순회 물산전도 3회～4회 실시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한우 브랜드 파워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업은 2005년～2007년도까지 13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등 6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신활력 평가 인센티브를 연말에 우수군으로 6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단에 인건비가 일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관계로 추진에 애로가 있고 또 가항단지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뱅크에 시험축 입식식 부루세라병 조기 진단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구축사업 예산도 지금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1억이 삭감이 돼서 사업 추진에 약간의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적정액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시험축 부루세라병 조기진단 문제는 입식전 일정기간동안 농가위탁사육을 통해서 부루세라병의 유무을 검증한 후에 가항 시험축 목장에 입식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쪽, 2006년도 신활력사업 총괄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우 사업단이 되겠으며, 총 사업투자 사업비는 국비, 군비, 민자등 43억7,700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이력관리. 네트워크 구축, R&;D 및 유통마케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4억500만원, 장수 한우 유전자 뱅크 가항목장 조성에 19억2,200만원, 장수한우 생산이력 관리 4억6,000만원,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 7억2,000만원,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 2억2,000만원, 2005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 6억원등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사업단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관리 유지가 되겠으며, 지역 리더양성 및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단의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무실 운영비는 3,000만원,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유지비 2,000만원, 혁신역량 강화 및 FD운영에 1억,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단에 인건비로 2억5,5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혁신역량 강화 및 FD운영은 혁신위원회난 자문위원회 또 참여기관의 관계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특별히 FD 건국대학교 이상락 박사가 있는데 FD연구실을 설치해서 상주 근무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9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실험축 입식 및 사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 우수 혈통 고정을 위한 당대검정과 후대검정을 실시 하는데 이 방법은 혈액 채취를 위한 진단 초음파 진단등의 다양한 방법을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토목공사는 8.2ha 축사 1,710평과 퇴비사 관리사등 신축하는데 9억4,700만원, 장비구입과 통신시설, 실헙축은 100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말에 완공이 되면 실험축이 입식되는데 유전자뱅크 운영비 3억등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한 생산이력관리 및 혈D/B구축이 되겠으며, 한우농가의 안정적 사육의욕을 고취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수군의 한우 전두수 등록을 위한 기초등록우 활성화 및 등록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종합 컨설팅은 2,000두, 기초등록우 활성화 지원 2,000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2,500두, 우량 정액구입 지원은 11,400스트로우를 지원할 계획이며, 등록의 혈통 D/B 구축은 1,000두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력관리를 위한 농가 경영일지 제작과 로고 이표제작 사업, 구충사업, 장비 유지비 등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품질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재 공급과 경종농가 유기질 비료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미생물을 활용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순환농업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분 조절재는 톱밥, 왕겨, 옥수수피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으며, 유기질 비료는 경종농가와 풀사료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의 153,000포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생물 발효제 생산 시설운영은 처제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생산시설과 연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기술개발 및 유통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장수한우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장수한우 전문 매장을 활용한 장수한우 브랜드 알리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구개발비로는 수정난시 혈액채취 진단 등 5,000만원, 터치스크린 설치 5대는 이마트라든지 우리 장수사과가 들어가는 카르푸 백화점에 소비자들이 장수한우 이력를 한눈에 볼수 있는 컴퓨터 스크린을 5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은 장수한우 대중 홍보와 순회 물산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축분수거 용 맞춤퇴비 생산 2종을 위해서 수분조절재 공급과 축분수거장비 구입에 4억, 실험축 도입에 2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2005년도 도에서 명시이월돼서 얼마전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추경예산 편성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수군 쌀 산업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림부에서 장수군 식부현황을 보면은 계획면적 4,020ha중 3,992ha가 식재되어서 ha당 4,800kg씩 19,162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형태를 정부수매가 2,996톤, 농협 자체수매는 장수,장계농협에서 3,391톤, 자가 소비량은 주식용, 종자용, 친지, 자녀등 외부 반출량과 특수미 등 4,217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쌀이.. 추정된 것이 8,558톤 면적으로는 1,783ha분 정도가 특별한 소비처가 없는 실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장수군의 쌀 수매 및 소비 가능면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600톤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ha당 생산량으로 나누면은 2,209ha는 안정적으로 벼 농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할 때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약 2,200ha는 벼농사 지성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811ha는 소득작목 유형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1ha에 대한 장기적으로 답전윤환체계 기반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대상작물은 우리군에서 이미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어 있거나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사과라든지 쌈채소 등을 선정해서 하고 특히 지역별, 지대별 특성작목을 도입함은 물론이고 소비시장등의 수급상황 및 철저한 유통대책을 수립해서 작목전환에 따른 면적 일부품목 면적 증가로 가격폭락이나 홍수출하가 없도록 하는 유통대책을 철저히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작물의 가격 동향 및 분석은 물론이고 쌀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한 소득보전책을 강구하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19쪽입니다. 쌀산업 대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부 분리지역 답의 전윤환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2～3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고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2007년도 국고 지원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군 일원 총 식부면적의 43% 배수불량답 1,856ha를 대상으로 이에 필요하는 260억원을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과 2008년까지 2개년으로 시행기관은 한국농촌공사이며, 농림부와 장수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단계로 배수가 극히 불량한 646ha에 대해서 답.전윤환 구축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에다가 암거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벼를 안 심을 때는 밭작물로 하고 또 연작자 현황은 논으로 활용하는 논과 밭을 자유로이 윤환재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논토양의 관.배수시설로 년중 밭작물 2～3번을 재배함으로써 토지 이용율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도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머지 2007년 이후에 1,210ha 170억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농림부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 특수채소 기획생산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장계농공단지에 입주한 선지엘, 종전에는 오타 코리아라고 되어있었는데 회사명칭을 선지엘로 바꿨습니다. 선지엘 수요와 거점 APC의 신선편이 채소유통 시설을 연계한 쌀 대책 소득작목으로 보급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선지엘에서 지금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채소류의 수요오 가격을 대비해 봤습니다. 현재 5가지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당근인데 품목당 월15～20톤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품목당 연간 200톤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고사리 현재 중국에서 들어온 불린 것으로 kg당 1,800원씩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장수것은 생것 1kg 7,000원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격 격이 생기고 있고, 도라지도 중국산 깐도라지가 2,200원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약 600원 정도가 더 싼 형태에 있고, 시금치 등 완전히 위생세척은 전처리 된 것으로 국내산 2,200원씩 가지고 있는데 국내 평균가격 1,163원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콩나물은 콩껍질 제거한 것으로 콩나물 콩은 중국산으로 한 것이 kg에 550원씩 들어오는데 국산 콩으로 했을 경우 2,300원씩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세척에서 절단하는 것으로 1kg에 750원씩 선지엘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시중가는 평균 8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품목을 우리 장수군 재배현황을 보면은 고사리는 현재 24ha에서 4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지엘에 월 15톤을 납품한다고 보면은 총88ha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62ha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도라지는 4.1ha가 재배되어 있으면서 47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도 16ha정도가 기반이 조성돼야 월15톤씩을 공급할 수 있고, 시금치는 행정통계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약 9ha, 10ha정도 기반이 조성돼야 할 것 같으고 당근도 지금 재배... 면적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것도 6ha이상 생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전략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중국산과 국내가격의 차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거점 APC 연계해서 품목별로 계약생산을 추진하고 장수군 특산채소류 취나무, 미나리, 두릅, 그리고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콩나물 콩을 가진 콩나물 등은 상품화하고 특히 규격 품목에 대한 친환경 품질 획득을 했을 경우는 가격을 차별해서 납품을 하는 방안을 선지엘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관내 업체가 필요로 하는 채소류도 쌀산업 대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벼 및 논콩 재배입니다. 이것은 기능성 벼 적응 시험은 금년에 0.4ha를 실증재배겸 종자 증식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작물 과학원의 금년도 연구과제로 반영을 시켜서 공동 연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벼는 김밥용 전문벼는 백진주 주변을우리 센타의 직영포장과 농가실증 실험을 병행하고 초밥용 벼 만미벼는 센터에서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북해도의 초밥 전용 품종을 도입해서 센터 직영 시험생산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선지엘에서 초밥가지를 만드는데 연간 쌀 소비량이 1,000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니까 약 200ha분이 되는데 이런 품종시험 후에 2007년도부터 100ha이상을 선지엘과 계약생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산서에 무농약 쌀 단지와 지금 10ha를 계약 생산함으로써 사전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전에 샘플 쌀 2가지를 드렸는데 이것은 보고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기상이 타지역보다 안 좋고 땅이 안 좋아서 쌀이 안 좋은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물론 그 원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벼재배 과정부터 시작해서 수확 후 관리기술 도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지금 미질 저하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배과정에서는 가장 미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품종 2번째는 질소질 비료 문제, 3번째는 병해충 문제이고,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는 조생종 벼를 너무나 늦게 빈 관계로 고시러진 뒤에 콤바인으로 수확하다 보니까 콤바인 기계에서 많이 동알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 포장이 많이 돼다 보니까 너무나 급속히 빠른 시간내에 농가들이 아스팔트에다가 벼를 말리는 관계로 수분함 양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고온 건조를 하는 것이 크게 미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끝냈습니다. 또 도정시스템에서도 현재 우리 장수군 RPC도정시스템이 고급품질의 도정을 하는 RPC하고 조금 시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비율을 적어도 95%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협과 자체 진단한 결과 약 70%～80%까지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쌀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공단지 썬지엘 초밥용 쌀은 전부다 여주에서 다 공소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용도별 콩 품종 실증시험은 작물과학원과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과 기술센터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콩나물 콩은 소립종 중심 지역적응 시험을 하고 밥미콩은 서리태 지역적응 품종선발시험을 하겠으며, 작부체계 개선 시험은 사료작물과 논콩, 봄채소와 논콩등의 여러 형태의 우리지역에 맞는 작부체계 개선을 시험을 통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콩재배를 할 경우에 쌀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소득보전책 강구는 가공 유통, 전.후작물 도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벼 농사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 한 후에 논에 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육성 발전사업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5개년 통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은 5개년 계획 기간내에 총 7,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대응은 보건의료원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팀을 구성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보건의료원에는 한방의료만 전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에서 지난 주에 20명으로 기본계획 수립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우리군의 한양육성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벼농사 대책작목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 협력 관계 부축은 군청에서는 농업소득과, 농업시술센터, 사업단, 기획단 또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등 6개 실과과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은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시험장등 전라북도 약초특화사업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 특성을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순환농업추진 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는 순환농업사업별로 채용되어 책임을 맡고 있는 송남수 사과사업 단장과 성영수 한우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간에 직원채용, 보수관계, 복무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효과를 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의원들과 사업단과 충분히 토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종열 의원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장수군 농민들이 나갈 길이 여기에 계신 우리 사업단에 다 맡겨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서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은 언제고 참 속이 시원하니 일은 좋게 말씀도 잘 하고 설명도 자세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과장님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것 하고 저희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내가 서과장님한테 밭 전환해야 한다고 자료 받은지가 벌써 3년도 넘었지요? 서과장님 그때 보니까 데이터를 정확하니 장수군 조건불리지역 그것을 잘 가지고 있던데, 그것을 서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해 놓고 있지, 그것 언제부터 얘기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와서 답.전 전환사업 그것을 하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농촌공사 그 쪽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하는데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했어야 된는데, 때 늦은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구상을 한 후에 우선 지금 농촌공사에다 맡겼는데,농업기반공사 안종운 본사 공사사장을 초청해 다가 사업계획 설명회를 군수실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청취불능).......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 전부다 구조에 물려가지고 ....(청취불능)....... 거기에서 일부만 띄어가지고 안거 배수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를 했더니 안종운 본사 사정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설팀하고 설계팀 2팀 팀장들 2명을 보냈더라고요. 한 2년전인가? 그래가지고 사업이 돼가지고 있는 계남 고기하고 이쪽 장수 용계지구에 가서 실질 농가들 면담까지 다 시키고 그랬더니 그 분들이 작년도 사업비에 장수에 시범지구 한10ha,나 20ha 사업을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틀림없이 2006년도... 그것을 한 20ha되면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취불능).... 사실 2005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기반공사에서 공사사장이.. 팀들이 너무나 자신있게 얘기를 하길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거요.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킨 것을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믿고 있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년 어떻게 보면은 허송세월은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서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주로 하는 것이 사과하고 축산문제가 여기 크게 대두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축산이나 사과나 여기 끝에 나오는 논콩재배나 특수채소나 여기 이것이 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럴 때는 조건을 맞추도록 우리가 그 쪽에 농촌공사고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축산축산 했아도 초지같은 것을 조성을 할 적에.... 그리고 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됐잖아요. 또 쌀이 설령 경쟁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농촌에 노령화 돼가지고 인력은 따르고 일꾼들이 전부다 고령화 사회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쌀 농사를 짓더라도 소비시설이나 ....(청취불능).... 전전환이 잘 된데가 수월하겠습니까 습답에서 짓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일 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먼저 개량이 돼야 초지라도 뿌려가지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잖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나오는 논.콩 재배같은 것도 일원쪽으로는 좋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것 기반시설이 전혀 안돼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논 콩재배를 하고 어디다 초지조성을 하고 하겠어요. 우리 이 자리는 누구 감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자리 아닌가요. 세부실천계획을 하니까 서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참 계획서나 일원쪽으로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야지요.

그 동안에는 제가 농업관련 분야에 아주 한정된 분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수군 지역농업을 순환농업체계로 하는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장수지역은 군비를 여간 무리한 한이 있더라도 투자해가지고 습답 이것은 빨리 전환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뭣을 해도 되지, 그것은 안 해놓고 물 논에다 무엇을 하겠어요. 서과장님! 우리 한우 유전자뱅크 구축사업요. 이것이 지금 한우문제도 근래와 가지고 더 돼고 한우 값이 조금 내리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협상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돼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한우 전망은 어때요?

지금 농가들 생각하고 학자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장기 전망이 15년～20년 내지 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우리 한우시장의 추세를 보면은 수입산 소고기가 한70%정도, 한우고기는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많으면은 7～8%까지 더 떨어질 것이다. 한 20%대까지 한우 소비시장이 좁아질 것이다. 소규모 영세농가들 또 고급육을 생산치 못한 농가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경쟁력을 잃어서 도산이등 작목전환이 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위기지만은 좋은 기회를 만날 것 같지. 일본에 한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군에 한우 사육농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팽배있고, 일부 영세 사육농가들이 상당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적정 규모 사육이 돼서 우리 장수군에 진정한 한우가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한우로 튀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님! 나중에 시간이 너무 지루하면은 얘기를 해줘요. 여기 계획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뒷면에 우리 경쟁력 쌀생산 이나 여기 이런 것이 기능성 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계북에 다가 기능성 쌀인가 그것을 한다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 뭔 공장이 들어오는거요?

그것은 작년 제작년인가 군청 구내식당에서 쌀 스푸도 만들어 먹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농업회사법인으로 지금 회사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령검토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쌀을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형태로 밥이 아니고 간식용이나 이런 것으로 가공사업을 지금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최소 300ha～500ha분의 쌀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 그런 것들 전체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장계농공단지 썬지엘이라든지 계북에 농업회사법인 가공 사업이라든지 또 기능성 쌀하면은 2000ha 정도의 쌀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타에서 상당히 2년전부터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처음에 된다. 안된다. 했는데 전문가들이 상당히 뒤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네요. 그것이... 그것은 그냥 물어봤어요. 그리고 농공단지에 오타 코리아인가 그것 들어오는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국내산하고 수입것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났는데요. 그것 앞으로 개선한다고 우리가 여기 유통단에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거래가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십차례 만났어요.거기 공장 착공하고부터 계속 거래됐거든요.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중국산 한 것은 국내에 도시락용으로 냉동해서 나가는 것이고,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무농약 품질 인증이상 받은 것만,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농약검출 때문에.. 지금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초밥 + 비빔밥용 나물은 전량 국내산으로 쓰는 것으로 컨셉이 잡혀있습니다. 사장도 4차례 직접 면담을 했고, 또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장수 출신입니다. 장계출신인데 그 분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에서 생각한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라든지 전략의 싸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기들 고급정보는 우리군도 마찬가지고이고, 감출 것은 감출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계획을 좁혀가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원물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공이 된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점 APC 나 신선채소 편의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농가들이 생산에서 직접 썬지엘 회사로 납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APC를 걸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은.. 그래서 결국 군에서는 이런 기반을 조성하고 나중에 궁긍적으로는 거점 APC하고 썬지엘하고 기업과 기업, 회사와 회사간에 전략적인 협약이나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어차피 두 기업이 업체가 잘 협력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의 농산물을 전량 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통체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궁긍적으로는 우리 농가이고 그 쪽이고 돈으로 타산 맞추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종에 기업 장사꾼이기 때문에 자기에 타산 안맞으면은 절대 아무리 해도 안 쓸 것 아닌가요. 시장조사 해 놓은 것 보면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못사네 못사네 하는 것이 가격문제 때문에 못산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콩나물 콩도 껍질 재배해 가지고 중국산 kg당 550원 우리 2,300원 해놨는데요. 실은 2,300원 이것은 우리 농가에 흡족한 가격을 받는 가격이 아녀요. 최소한도로 kg당 지금 농가들 맘놓고 지을 수 있으면은 4,000원 내지 5,000원 가야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사을 지어보니까 알지만은 이것 2,300원 가지고는 콩농사 짓겠어요. 못짓지요. 그리고 서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 나눈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과요. 장수사과가 모든 것이 이름이 잘 알려져가지고 우리 시험포에 구장하는 것도 하루만에 다 끝이나고 그것이 돼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년에 우리가 50ha심지요.

지금 묘목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린 것은 전국적으로 따린것이고,

사과조합에서 지금 50ha에서 60ha 정도의 신규 식재용 묘목을 지금 생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이 한80%이상 되면은 50ha분이 되는데 조금 비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수준 밖에 안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ha분의 묘목이 현재는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하다는 것은 묘목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충실하고 좋은 묘목이 지금 한 40ha...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사업단은 발족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단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서과장님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문제 있는 것을 제기를 할라고 들었었어요. 서과장님은 그 전부터 이런데 큰 것을 가지고 직접 추진해 온 분이기 때문에 수량도 수량이지만은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장수사과가 홍로나 후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량 품종을 우리가 빨리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체계가 가야지 안돼요. 이거요.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사과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지역 예를 드는데 하동하고 보성 예를 농가들한테 많이 들려줍니다. 사실 지금은 녹차하면은 하동녹차가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동 녹차를 들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게 보성녹차로 바뀌었거든요. 그 두 지역을 가서 보면은 하동에서 녹차를 생산해서 가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나라님한테 까지 진전되는 녹차인데 생산만 하면은 팔아먹을 때 얼마든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감에 빠져있는 동안에 보성은 다른 컨셉으로 접근해가지고 보성녹차로 변했듯이 우리 장수도 지금 하동녹차 재배농가들 같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자만감에 빠져 있는 상태로 접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만심을 위지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거대한 하동녹차가 보성녹차한테 잡혀먹는 그런 식이가 곧 온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농가들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농가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그러면 우리 사과 유통문제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유통문제는 APC 라는 조직이 일반적으로 농협이라든지 사과조합에서 유통대행을 했던 단체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직접 마케팅까지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수사과 조합에 선별장 + 서울가락동 청과시장 + 롯데백화점까지 3개를 합쳐놓은 것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소비자한테 팔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유통체계보다 생산자가 수출할 있는 가격은 10%이상 무조건 더 받는다. 단, 초창기에 최첨단의 선과 시스템에 얼마나 우리 농가들 사과가 적응을 해 주겠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이 그 민간조직으로 돼가지고 품질관리 지도사들이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단 시간내에 농가들을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 보다는 현재 사과 품질을 균일하는 쪽으로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태라면은 한 20%～ 30% 농가는 거기 APC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의 선과 기능을 통과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거의 70% ～80% 통과비율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거기 통과된 사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현행 유통체계보다 실질 가격은 올라간다. 중간 유통상들이 다 배제되고 직거래 형태로 가거든요. 그런 쪽에 되는데 유통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생산시스템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농가들 교육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약을 해야 할 때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지 못하면은 유통회사는 회사대로 어렵고 생산농가들은 농가대로 어렵고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올 하고 내년에 이것을 목표 취급 상품화에 80%까지는 올릴 특단의 대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타에서 사과면적 확대지원도 했고 또 품질관리 교육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삼발적이고 부분적이었는데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올 하고 내년하면은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문제 앞으로 사업단에서 넘어야 될 고비가 많으리가 믿습니다만은 지금 타지방에 보면은 우선 서과장님 잘 알지만 이 밑에 우리 가까운 하동 배 같은 것 그렇게 면적이 많아도 한 채널로 해서 전부다 나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과농가 각자 인터넷이나 여기에서 개별 판매하는 것이 많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얼마전에 센타 서계장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다보니까 장수사과하고 박스를 딱 해놨어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이것을 걸어났는데 보니까 가운데다가 하는 자를 딱 넣어놨더라고요. 먼데서 보면은 장수사과요, 그런데 가깝게 가서 보면은 가운데다가 장수하는사과 그렇게 딱 넣어놨어요. 무주를 가봐도 장수사과 박스가 무주에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이런 책임문제를 좀 연구도 하고 문제를 잘 다뤄야 될 것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태순 부의장 김종열 사회교대)

다른 의원님 김흥섭 의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전부를 다 물어봐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고, ....아무튼 설명서에 의해가지고 단편적인 것이라도 몇 가지 해 봅시다. 다시 한번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두마디로만 하는것과 그래도 2～3분 설명을 하는것과 아무튼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클러스터 다른 용어가 본래 컴퓨터 용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백과사전 10개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10개를 한 꺼번에 저장한 것이 아니고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큰 창고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 조각조각 하나를 클러스터라고 하더라고, 여기 농업에서 얘기는 클러스터는 산업의 직접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농업현황을 보면은 생산하고 유통 중심이었거든요. 생산자와 유통업자만 있으면 농사가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가공, 서비스 산업까지 3차산업까지 농업이 연계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 모든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 농.축협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그 다음에 가공업체, 유통업체,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이나 연구소 관련 학자들이 되겠지요. 이런 지역내 모든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한우면은 한우쪽으로 사과면 사과쪽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지역의 해당산업을 역할 분담을 해서 풀어가는 집단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론도 강조를 하고 이렇게 협력체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킹이라는 얘기가 있고 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혁신체계 구축은 그 분들 이렇게 묶는 것이고, 또 그 안에 가면은 역할분담론이 있습니다.대학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우리 지역내 인적자원가지고 해결 못할 고급기술이라든지 정보같은 것은 그런 분들이 일정부분 역할분담을 해주고 또 그것이 개발이 되면은 우리 농가들이 수용하고 그래서 기술과 산업과 인력의 총집합체를 클러스터라고 총칙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 연구소, 농.축협 총해서 이런 15개 기관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구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13개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체 그런 것이구나! 하는데 클러스터, 합쳐진 것이다. 모든 것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산업,....(청취불능).... 어차피 또 지금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에서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지, 어디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네요. 어쨌던 그렇게 이해를 하고 2쪽에 아까 사업계획 설명할 때 2005년도 예산이 미확보 됐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4억4,000이 작년에 미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억4,000이 그렇게 작년도 사업인데 미확보 돼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이 된..

명시이월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라고 했었는데 수해예산부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없어가지고 일부만 확보를 하고 다 못했습니다.

다 내려왔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본 사업은 손을 못대고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경상사업만 해도 지금 완벽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 교육사업 일부만 하고 있고 나머지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들은 하나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사실 사업비 본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집행을... 급한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는 농림부하고 도에 협의를 걸쳐가지고 국비만으로 사업발주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잘되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4쪽에 동부산악권 사과연구소는 새로 어디다 지은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센터에 무슨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사과 시험포의 기능을 연구소 기능으로 기능만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험포에다가 이와같은...

연구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했으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시험포의 기능을 연구소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아주 좋은 것이고, 이렇게 꼭 돼야 할텐데, 잘 되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9쪽에 나왔던데, 유통마케팅에 거점산지 APC 와 연계해서 유통 마케팅을 하실 계획 이잖아요. 9쪽에 설명서를 보면, 거점 APC홍보 및 소비지 순회 물산전도 하고 그러는데 APC하고 이것하고는 오늘하고는 관계가 조금 저거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진안에도 남원에도 규모는 적어도 지금 유통사업을 다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본부장님 전망으로 봐서는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점 APC가 금년하고 내년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상당히 많이 양쪽을 놓고 기존체계하고 거점 APC하고 2개를 놓고 나름대로 판단기간이 1～2년 걸릴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APC운영자체는 저는 굉장히 거의 100%이상 성공이라고 봅니다. 즉 다시말씀드리면은 그런 유통회사들이 농협이나 사과조합에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했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거점 APC는 시설주인은 장수군이고, 운영은 별도로 회사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느 유통회사하고 경쟁해도 경쟁력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림부에 유통사업이 생산자한테 전환하면서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영농법인에 유통법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다래를 하다가 고구마까지 손을 댔는데 거기도 정부의 각별한 지원 행정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듯이 아마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다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점APC와의 연계해서 유통마케팅을 한다고 여기에 써놨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봤던 것이고, 본부장님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대책을 밑에 들어보면은 131억자리 입식 전 일정기간 농가 위탁사육으로 부루세라병을 예방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입식전....

그것은 저희들이 혈통이 우수한 한우를 장수에서만 구입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 혈통 한우 송아지를 사가지고 시험축 농장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부루세라는 것이 바로 검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기간 또 경과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한우 농가들한테 게주겸 위탁사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부루세라병 검증을 해서 없는 것만 우리 시험축 단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은 도태형태로 가는데... 위탁사육할 때는 일정액의 월 위탁사육비를 두당 월26,000원씩을 농가한테 지불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통 8개월까지 하는데 8개월까지 안 가고 부루세라병 검진만 되면은 3개월이던 2개월이던, 5개월이던, 끝난 것들은 전부다 시험축 농장으로 입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같은 얘기인데, 지금 가항에 다가 한우 유전자 뱅크 가항목장에다가 될 돈 액수를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19억이 그 쪽으로 거의다 가는데, 물론 43억 중에서.... 지금 가항목장 거기를 지금 입지조건이 지금 상수도 물이 그 밑에 쓰레기장으로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그것 문제 없어요.

지금 시험축 목장이 옛날 가항마을 있지요. 논이 계단식으로 쭈욱 있어요. 계단식 논을 지금 활용해서 축사를 작년부터 짓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이..

축사폐수 공장 바로 위에 가항 밑에가 있고....

가항 본마을 앞에...

집도 몇채 있고, 그것은 군에서 사 들인 것이라면, 지금 거기다 지을 계획이예요.

거기 사유토지가 있었어요. 사유토지가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다 해결을 하고 축협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어쨌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렇게 사업단을 한우, 사과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별도로 또 18명 규모로 이렇게 되고 단장님 이하 직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18명 정도면은 거대한 조직이 우리 행정조직으로 말하면은 1개 실과 정도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또 다음에 예산이 안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로 하실 일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의지로 끝내야겠다. 장수한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품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단장님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지도감독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13쪽에 우수혈통 고정을 위한 당대검정, 후대검정 실시 그러는데 이것 용어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수 혈통하고 한우를 사왔는데요. 그 한우 자체, 커가는 과정을 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는 성장속도가 다른 소에 비해서 좋냐 나쁘냐 우선 그것이고, 두 번째는 고급육 .. 얼마나 되느냐 해서 그 한우자체를 놓고 하는 것이 당대검정이고요. 후대검정은 그 수컷의 경우 수컷의 정자를 빼가지고 다른 수정을 시켰을 때, 새끼가 나올 것 아녀요. 자식이... 자식까지 검정하고 손자까지 검정하고 후대검정까지 해서 이것이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우수 혈동으로 딱 가지고 거기에 정액을 채취에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그 다음에 한우 미 소가 안 좋으면은 대리모를 선정해서 수정란을 이식합니다. 요새는 젖소에다가 이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좋은 혈통의 수정난을 대리모에다 하고 해서 그것을 당대검정, 후대검정인데 당대검정은 내 자신을 하는 것이고, 후대검정은 그 사람의 후손들에 검정이고 그렇습니다. 검정방법이야 혈액을 빼가지고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초음파 진단하는 것 있고, 실제로 도축했을 때, 등급판정율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18명이나 된 규모가 어디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군청에 본관 3층 테이블 하나놓고 읍.면에 2명“씩 ...(청취불능)....14명이 있고 이런 사업을 총괄 추진은 단장 포함해서 4명만...

사무실에 4명만 있고, 읍면에서 일이 있을 때만 들어오고....

같이 있어요. 한 사무실에 3층에 같이 있습니다.

18명이 근무는 다 못할 것 아녀요.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올해부터.

제가 표현이 적절치 않는가 몰라도 문제가 생긴 것 아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은 인삼을 하고 무주는 다른 것으로 하고 장수는 뭣을 하고 해서 품종의 수급을 조절을 하라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 한 것이고 저희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을 재배했을 경우의 소득이상의 창출하는 방안을 기본구조로 놓고 철저하게 유통대책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은 작목보급을 그전같이 논에 이런 작목을 심으면은 돈 된다. 시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같은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생산되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며, 어디다 얼마에 판다는 완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한 것 보다도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니까 제 시간이 거의 다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합시다. 기능성 벼하고 논 콩 문제도 특히 순창 지역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또 완주 어느면인가 논에 전면을 콩을 심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재 현실이 순창에 콩 심어놓은 것을 다 오히려 장류 메주업 하는 분 사조산업이라든가 무슨 기업사업인지 몰라도 그런데서 인수를 안한다. 비싸다 중국산을 싸게 수입해가지고 만든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두통거리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콩을... 또 아무튼 사료작물이다 논콩 그렇지 않으면은 봄배추에다가 논콩해서 콩이 지금 주로 대두되는데 이것은 또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가면은 콩을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매가 4,700원에서 4,300원으로 떨어졌고 시중 콩값이 2,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300평 농사지어야 한 3～40만원뿐이 안남습니다. 콩 농사지어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콩나물로 만든다든지 장류로 만들어 가공산업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부가가치를 논콩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보전하는 방법까지가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양종인 의원님 하세요.

거기에 처음부터는 그 틀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납품이 돼가지고 물건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입주한 썬지엘이 그 사장이 우리 장수군하고 접촉을 어떠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는 할테니까 당신들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전에 어떠한 조율을 해 가면서 했더라면 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부딪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왕 가장 전국적인 모델로 농공단지 입주는 바람직한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업체가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또 이왕이면은 지역업체이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의 기업정신의해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면 또 이 뒷장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약간 나와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그런 측면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 서과장이 지역순환농업 단장으로 해서 앉아 있을 자리인가 하는데서 항상 어떤 것이 효과적일란가 하는데서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차라리 그 본부장을 다른 우리가 경쟁을 시켜가지고 본부장을 두고 본연의 임무에 들어간다면은 여기에 사업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지역농업을 갔다가 챙겨주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그런 담당자가 한우하고 사과에만 치우쳤을 때, 그 예외 농가들은 누구 추수려 가면서 그 분들의 문제를 갔다가 누가 업무적으로 달아 나갈 것인가 고민일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제 생각에는 농업소득과장하고 센타 소장은 함께 참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단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또 의회하고 주민대표기관하고 이런 업무적인 서로간의 의견 교환내지 좋은 사업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상의하는 그런 자리가 바람직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제 얘기가 저도 결론은 못 내리겠더라고요. 서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무리하게 사업단이나 이런데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적자나 보고 그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게 그렇게 사업단이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사업단이 와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앉았을 때, 잘 하면은 엄청나게 아까같은 가교역할이 되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순환이 된다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제 의견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한우클 러스터라던가 한우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는 항상 전체를 돌아보는 시각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또 업무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업무만 바라보는 것이지, 남에 사정이야 얼마나 깊이있게 진단을 해서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깍이면은 이 예산은 꼭 서야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왜 깎았냐는 얘기요. 그러면은 다른 예산을 또 깍아야지 그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그 재정적인 현실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의회에 늘 깍이면은 정말 의도했던 본연의 그런 측면에서 매도가 되고, 주민들한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분야만 바라보고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니까 정말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겠는가? 너무나 심하된 도전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개관적이고 참 어떠한 바른 판단을 해서 갈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제가 축협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한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더라고요. 전부다 왜 깎았냐 이거여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할 때에 금보다리를 싸가지고 선납을 해야 되겠다.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요. 그랬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의 관계의 사업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한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장수군에서 한우를 하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보호로 전체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시각이요. 한우만은.... 참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에는 적어도 특별사업 선정 지역이 돼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막대하게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가운데서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은 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 군비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안한 농가들한테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과클러스터나 한우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조건을 맞추기 쉽지만은 지역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하 되어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데는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그 농가도 사과를 해서 안전한 소득거리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조건불리 현실적인 사과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청취불능).... 그러면 조건 불리지역에는 그 만큼 기반조성을 특별히 해 주지 않느냐 많은 농가가 늘어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 지역 제가 구구절절 의정보고를 하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과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특별하게 이렇게 생산하면서 쭈욱 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채성의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십소, 하십소, 권장을 해도 ...(청취불능).... 안되는데는 안돼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세워가면서 품질 보급화도 시키고 유통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야지 가장 기본인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데서 예산은 저희들이 깍아가지고 이번에 인삼을 세워봤어요. 15ha 얼마나 많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각 읍면별로 인삼영농회가 하나하나 다 생기고 있습니다. 장계같은데 40명정도 지금 현재 28명 참석했고 앞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40명 정도 참여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사과보다도 더 농가가 많습니다. 장계같은데는 그런 현실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1억6,800만원 뿐이 안 섰어요. 돈이 없어서 못 세웁니다. 그러면 인삼도 그 만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계 제1위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만큼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삼은 세계시장에 한국인삼이 그 만큼 우수하다고 하는 것 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삼을 시장하면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된 품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요. 우리가 세계시장의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과도 물론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러나 또 사과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든가 조건 불리지역에 있던 그리고 나는 우리 농가들 선호에도 의해서 또 맞춰주기도 해야돼요. 강제로 간다고 해서 다 따라옵니까? 적당한 조절 수위를 해 가면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너무나 한우라든가 사과라든가 우리가 예산 조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심하게 의회가 마냥 공산당 같이 지역에 배신자들 같이 이단적인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매도가 심하게 된데에 대해서는 심히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떳떳하고 바르게 예산을 했다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도 얘기합니다. 당신들 뭐라고 해도 저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좀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의회가 매도가 되고, 참 잘못한 일도 없이 축구를 당해야 되는가 하는데서 심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우리가 돈 주머니에다 챙긴 것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의회하고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을 몰고 가는데 있어서 참 주민대표 기관아닙니까? 그래도 의회는 주민전체가 모여진... 참 주민들에 전당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함께 가야된다고 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때는 너무나 심하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 버리니까 의회가 뭡니까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견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의회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인건비 깍은 것이 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의도였습니까? 정말 의회가 안 짚으면은 다시 또 민사에 대한 그런 전행 같은 것을 누가 얘기 한마디하고 다시는 ...(청취불능)...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로는 예산뿐이 없어요.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런 것을 갔다가 예산가지고 꼭 해야되겠느냐고 하지만은 의회 생활에 해 보면은 그 일 밖에 없습니다. 짚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감각이 약해가지고 정확하니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봐서 얘기를 드려 볼께요. 이것이 대관절 뭔 얘기입니까? 서과장님 3쪽에 보면은 중간에 혁신 위원회가 12회 자문위원회 6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2,400만원, 240만원 여기에 혁신위원회 하면은 얼마씩 주는가요?

10만원씩 주도록....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2,400만원 이렀다는 얘기네요 전부다 10만원씩 줍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지금 묘목 생산하는 것이 지금 수요를 다 채우덜 못하지요. 요구되는 데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급대책이라도 빨리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논 기능을 일시에 제가 분석을 해 놨습니다만은 한 1,800ha 정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석한다면은 쌀을 벼 농사를 해가지고 마땅하니 판로가 없는 량이 1,800ha생산량 정도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4,000ha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2,200ha정도는 지속적으로 쌀을 재배하고 나머지 1,800ha는 어떤 형태로든지 쌀외 품목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 첫 번 째 조건을 기반정비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논과 밭을 자유로이 쓸수 있는 기반조성입니다. 즉 물고만 막아버리면은 밭으로 되는 것이고, 물고 틀고 수문 틀어막아 버리면은 다시 물이 작아지고 논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배수개선사업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작목을.... 작목은 철저하게 소득 안전망이 확보된 후에 작목을 보급하겠다는 종전같이 논에다 사과 심으면은 돈번다. 쌈채소 심으면 돈번다. 그런 띄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아니면 단지별로 또 읍.면별로 이 물건을 생산해서 고사리 같으면은 썬지엘로 생것으로 5,000원씩 삶아서 납품한다. 그러면은 어느 축에서 고사리 얼마를 해야된다. 시금치 같으면은 얼마를 해야 월 15톤을 채워준다고 하는 철저한 유통 채널까지를 확보하는데 그 기본은 논과 밭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손을 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봐서 논 농업을 전환시킬라고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특수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이것으로 해서 제대로 또 기반을 조성을 해 준다면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각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해가지고 똑같이 일류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읍.면별로 해서 거기에 맞겠금 그 사업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12시를 넘겨본 일이 없는데 저희 질문이 끝나면은 아마 12시 30분정도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소모된다는 것은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2006년 세부실천계획보고 해가지고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 어제도 농업기술센타의 표지나 우리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 표지가 물론 본부장이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똑같은 생각을 같고 표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표지와 같이 농업중심도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정말로 소득이 창출이 돼서 군민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등 대한국민이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봉사적인 정신이 됐던 부름에 의해서 됐던지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각오도 그렇게 준비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내지 본부장님들 하고 싶은 얘기있으시면 이럴 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힘을 돋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이럴때 해요. 아까 우리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업단이 구성되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또 장수군의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기도 이런 자리가 자연스러운 자리가 진작부터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허심없이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업무보고가 아닌 더 이상의 말하자면은 가깝고 진지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야 되는데 이것 보고서 받고 보니까 어떤 용어가 우리에 와닿는지 이해를 잘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칫하고 우선 각오부터 들어본 것도 우리한테 어떤 말하자면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업무보고가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영수 한우사업단 성영수입니다 한우 농가들이 의원님들에게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아시겠지만은 축협에 근무하다가 13년이 남아있었는데, 처음 장수 한우를 만들 때, 동참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우사업단 쪽으로 와가지고 동참을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사업이지만은, 한우 사업은 1～2년만에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수군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한우사업을 달린다는 센타로 발돋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보성하고 함평하고 담양을 다녀왔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굉장히 아이디어 창출로 나간 것을 보고 저희들도 장수한우 이렇게만 떠들었지, 전국적으로 특화사업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끼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단 젊은 직원들이지만은 요새 아이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니터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 직원들은 말 그대로 모니터 하는 직원들입니다. 가항 유전자 뱅크 쪽으로 가면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라든가 전북대학교 환경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 등등해서 연구개발 쪽에 시작이 계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유전자 검증이라든가 수정난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리가고 봅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수만의 한우에 대한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실 때, 참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짧은 기간동안에 최대한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본 신활력 사업이 계획을 갖고 알았봤을 때, 3년,3년 3년 해가지고 9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이번 초에 행장부에서 어차피 집행이 잘 안돼고, 미진한데는 계획은 세워있지만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없애겠다. 그것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그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다행이 장수군같은 것은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고 인센티브 상반기, 하반기 9억을 받고 현재는 상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07년도에 안 끝나고 9년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 못된점이 있으면은 항상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마운틴 애플 파워 클러스터 사업은 2007년까지 3년간 국비 50% 군비50% 해가지고 40억 사업이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이것도 2007년까지 3년간 131억 1,100만원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군으로 봐서는 이 2가지 사업 또 오산권 종합개발 사업 70억, 또 군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등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이 기간동안에 자금이 어떤 말하자면은 정말로 합이 된 자금이 적절하게 유용되지 않고 그 전에 농촌구조개선 사업이다 해가지고 42조, 57조니 등등 이런 사업의 전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지만은 그것이 축소로 보면은 그것도 결과적으로 지역정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연구 검토없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이 기간동안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돈이 씌여지지 않고 정말로 농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씌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지금 혁신체계 구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등 경영사업, 경상사업, 이런 것들이 기대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도 어떻게 보면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운을 걸고 어떻게 보면은 최후 보류에서 내놓는 그런 어떤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돈 이상의 피나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리고 또 아까 현재 동부산악권 사과 연구소 문제, 또 아까같이 유전자 뱅크사업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군궁적으로 말하자면은 3년내지 9년이 경과 됐을 때의 유지 관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서라도 국립내지 도립으로 연구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비책도 우리 사업단에서 계속 중앙과 도에 문을 두드려 가면서 연구개발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사과연구소는 별도에 시설이나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운영체계가 말하자면은 향후 지원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여, 아까 말한대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장수사과만이 아녀 대한민국의 사과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분포가 경상도 대구 쪽을 중심으로 한 그 쪽에서 사과가 있는데 그 쪽에 사과는 정신적으로 퇴고화 되고 신 사과 과 나오면서 대한민국 중심권은 이제는 사과는 장수다. 또 한우도 이것이 장수한우 유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우 유전자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시발지가 표본지가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여,

국립이나 도립으로 갔을 때의 특이 유전자 뱅크 같은 것은 축산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 담당교수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 중인데, 국립으로 가기는 저희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출혈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들이 나게 되면은 전국에서 좋은 유전자를 해가지고 지금 장수만에 한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종축협회에서 이 계획에 보면은 우량 정액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정액만 2～3년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정액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줘요. 예를 들어서 번호가 있습니다. 263번에서 267번은 장수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400번 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특화가 안돼거든요. 우리는 전국에 해서 자체에 유전자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독자 생존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국가 정책이라든지 우리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안고 가는데 부담이 없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독특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아까같이 어떤 그것을 독특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예산을 끌어들이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 하는 것이 우리 기술을 거기다 내 맡겨 버리자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 얘기여.

그런데 국립이나 도립이나 연구소 가면은 우선 운영체계가 싹 바뀝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 인력들이 아니고 국가나 광역단체 공무원들이 싹 들어와서 거기 주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는....

내 생각은 그렇다라는 얘기여,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체계는 그런 국가예산을 갔다가 해야지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것으로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조직은 저희군 것으로 하고....(청취불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그리고 지금 현재 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활동이라든지 운영 시스템 친환경 이 부분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면은 생산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부에 중심이면서도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해발 400～600이라고 하는 것을 특수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장수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이 됐던 동식물이 됐던 지간에 장수에서 나온 것은 아무데나 갔다 놓아도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것여,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묘목을 생산해도 될 수 있으면은 묘목생산 업체가 없으면은 그것을 권장해서 연구검토에서 대한민국에 묘목생산은 장수다. 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과도 만들어야 되고,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묘목이 품종이 좋아서라기 보다도 장수에는 그런 어떤 기후 풍토를 갖고 있는데 기후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그 품종을 개량하니까 농약을 예를 들어서 15포를 쓰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한 10번만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 가능성 있는가요?

어렵습니다. 사과나무 품종개량은...

예를 들어서 벼도 농약이 병충해에 강한 것이 있고, 안 강한 것이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벼는 쉽습니다. 벼는 왜냐면은 1년에 열대를 오가면은 1년에 2번씩 꽃을 피우는데 사과는 1년에 한번 피우고 거의 품종하나가 10～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품종개량은 어렵고 재배기술로 그것을 카바를 한다고.... 그것은 과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체험관광과 상품화 내지 나는 그래서 체험관광,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나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어느 지역은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했듯이 말하자면은 교육을 시키는데 오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저녁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요. 왜 저녁교육을 시키냐 이 지역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오후 저녁 7시면 7시, 8시면 8시 교육을 시킨다 해서 1박 2일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과교육이 됐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봐라. 그래서 장수에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가깝게 자기도 하고 가깝게 몸을 부딪쳐 가면서 했을 적에 정감도 문제지만은 지역경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떤 교육비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리고 9페이지, 유통마케팅 브랜드 개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브랜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밑에 가공상품 개발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공상품 개발 3,000만원이 너무 적는 것 아니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공 상품개발에 어떤 것인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예산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사과쪽에 스낵류 개발 1제품만 금년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전자 뱅크사업 사업 구축을 해서 향후 나는 말하자면은 나는 과연 행정이 이것을 직영체계로 말하자면은 이것이 갔을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나는 민간내지 유관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내지 관리지도를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사업 아닌가? 행정이 이 사업을 언제 어디까지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역과 집중력을 갖고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운영 손익계산이라든지 운영체계 같은 것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향후 운영계획과 손익계산을 검토하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유전자 뱅크에 ...(청취불능)...당위성이 가장 부각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체계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생산자 단체나 별도의 기관에 위탁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2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한우관련 생산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아직까지 거창한 사업을.. 농가들한테 크게 파급을 하기 보다는 자기들의 단체나 조직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다. 당분간 힘들지만은 행정에서 꾸려나가고 그 후에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어느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이익보다는 이 사업의 수요를 봐서 농가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운영방안을 설정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 바퀴다. 그래서 양수레 바퀴가 있는 것은 잘 굴러가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양수레 바퀴가 있는 거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수레 바퀴 역할이 아니라 한 바퀴가 크면 제대로 굴러가면 가는 것이지, 양수레가 무슨 필요가 있으냐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의 사고방식여, 우리 장수군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고 관에 그런 것이 사고방식이기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은 모든 부분이 열악하고 인적자원도 부족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똘똘뭉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다 그 얘기여. 그래서 의회와의 집행부와의 관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갈 수 밖이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집행부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시해서 같이 협력해서 모든사업이 특히 이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래요 사실은 어디 외국에 나갔다가 어적깨 늦게 도착해서 오늘 늦었습니다만은 방송에 오면서 보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현실은 우리 송회장님이나 우리 성단장이나 사실은 양수레 바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인사에 횡포 또 사업에 선심성 등 너무나 큰 사건들이 줄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소요소에서 나오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 주어진 여건가지고는 동반자적인 그 대등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라도 참 의회에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역할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민주주의 우리는 큰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여건에서 그래도 행정에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 내지 독주를 막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폭 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회장님 말여요. 나는 한우는 비슷한 여건에서 할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참 의식들이 아직까지도 사과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우리 소득의 장수군 특화로 만들어가지고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궁적인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도 많은 농가들 사과 과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앞으로 면적 확대라든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은 어떤 시각에서 하실라고 생각하시냐 한번 답변한번 해 주셔달라고요.

가칭 농업회사 법인 무진장 좋은 유통회사..(청취불능).... 공개 평가입니다.

사업소 소장인가요?

아닙니다. 유통회사 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행정이하의 조직으로 놓고 사업소로 보고...

아닙니다. 별도의 주식회사로 별도의 떨어져 나갑니다. 주식회사입니다. 3센터 형의 주식회사입니다.

3센터의 주식회사.

군에서 지분을 2분의 1정도의 가지고 있는 민간 주식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단장 나와 있는 것이 그 분 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데...

그것 아녀요.

팀장도 있고, 단장도 나오던데...

사업단에 구성.

우리 서과장이 별도로 이런 돈을...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지출이 안되는 돈이다는 것이지요. 팀장으로 받잖아요.

단장입니다.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장, 한우클러스 사업단장.

그 전에는 팀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니요.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과장 공식은 단장 아녀요.

저는 공무원 지원조직이니까?

알았습니다.

다했습니까? 서과장님 아까 물어보다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5쪽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해서 9억2,000 예산이 섰는데 어제 산림축산과 보니까 거기도 축산폐기물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을 가항에다가 한다고 하고 우리 맞춤비료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유기질 비료공장을 또 한다는 말여요. 이것을....

가항에...

그러면 유기질 비료공장이 사업단에서 하지, 맞춤비료하지, 여기 몇 군데가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처리공장이 아니고 아마 조사료 유통센타....(청취불능)..... 가항쪽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가축분뇨자원화 통합관리 센타로 기능 전환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꼭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 공공처리장을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비료 등록을 받았다면서.. 그래가지고 1개는 불량퇴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지를 당하고 1개만 살아 있다면서... 지금 현재 그러는데 거기에 생산하는 것이 6,500원을 단가를 매겼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40% 우리가 보조한 금액을 갔다가 예산을 세워놨단말여. 그러면은 수분제거용이니 운반차량이니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준다면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갔다가 원감절감 시켜가지고 가격을 내리게 해야지, 그 생산비까지 지원을 해 준잖아. 판매하는 판매가격에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생산비까지 지원해 주는 꼴이 돼 버려.

유기질 퇴비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수분조절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악취제거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농업소득과, 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기획단 우리 사업단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권력은 이렇게 컨셉을 해놨습니다. 현재 악취보조제나 수분조절제는 40%보조를... 그런데 이 부분의 적합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축협에서 축분을 수거하는 농가들한테 똥값을 줍니다. 왜냐면은 수분조절제 60% 자부담 들어간 것은 돈을 줘야 돼요. 축협에서 농가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거의 무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원료 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축협공장이 됐건 가공공장이 됐건, 그러면은 저희들이 축협에서 나오는 원가 계산표를 갔다 놓고 보니까 비료 20kg 1푸대 2,600원자리가 1,5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구지 지금 경종농가들 일반농가들한테 퇴비값 40%를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아예 퇴비 원가를 1,000원이상 ..(청취불능)... 1,500원씩 우리 관내에서 쓰는 농가들은 1,500원씩 갔다 쓰게 만들자 그럴라면은 축산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느낍니다. 왜냐면은 수분조절제 지원 40%가 비율이 조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 여러 가지 안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6,500원 단가에서 40%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웠단 말여, 본 예산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또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생산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제는 단가 조절이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수요간담회나 다른 기회에 진지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순환농업 추진사업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방문화육성으로 관내의 문화단체는 문화원, 향교, 유도회 등이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문인협회등 1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대보름 민속놀이, 문화유적순례, 의암 시화전 등 6건에 3,800만원을 들여 향토사료조사등을 하게 되고, 서예, 도예등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예술사회교육을 실시하고 7개 읍.면에 농악육성을 위해서 7개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또한 무대공연작으로 충절무 공연과 장수문화 책자발간,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리고 7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화상영등 향토사학자 육성에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수향교와 유도회에서는 일요학교 운영 전통문화시연, 충효 및 한자교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 청년 유도회 활성화 운영과 그리고 장안산 도깨비 굿 보존회에서는 금년 8월중에 장안산 도깨비 축제등 4,3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고, 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에서는 논개 표준영정을 1억을 들여서 진주시와 공동 제작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현상공모 신청서를 배부중에 있습니다. 논개 대축제는 봄축제는 5월10일 생가지에서 가을축제는 사당에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치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문화단체에 문예진흥기금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운영 그리고 장안 문화예술촌과 창작 스튜디오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문화재 정비입니다. 저희관내에 지정 문화재는 보물, 천연 기념 등에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는 보조사업 금년도 사업은 장수향교 명륜당 보수에 1억5,000만원, 월강사, 자락정, 논개사당, 창계서원, 산서 정황선생신도비 등 보수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난해에 추진했던 이월사업은 월강사, 자락정보수입니다. 월강사, 자락정은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추가로 2,000만원, 또 자락정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창원정씨종가 행랑채 보수사업은 행락채 보수사업은 지붕이 고증을 통해서 초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본인 소유자는 기와였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와로 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호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를 가본 결과에 의하면은 기둥이나 샛가래 등이 아주 약해서 무거운 기와를 올리수도 없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난이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좀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고증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래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는 지난해 마무리 연말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라서 금년도 6,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정비 및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저희군 자체사업으로서 노곡리에 입구에 있는 김씨 정려각 보수 또 천연기념물인 의암송, 봉덕 느티나무 관리를 하게 되겠고, 향토유적 정비로 풀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백용성조사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전체 투잔사업비는 약 8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 중 군비가 12억8,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전체사업비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보면은 전체 사업 중에서 담장, 석축등 6개사업에 9억9,000만원을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 2억, 군비 2억을 이미 금년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에 바로 지금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내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석가탄신일을 기해서 대대적인 준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담장석축, 화장실 단청, 관리사단청, 석상건립, 광장포장 및 조경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위쪽이고, 규모는 한 5,000여평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세트장 건립비 예산이 20억, 그리고 별도 제작비만 제작사에서 부담하는 제작비는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드라마 기본개요는 “그녀 이름은 논개”를 제목으로 해서 미니시리즈 20부작을 주2회 월.화드라마로 방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방영은 금년 11월내지 12월중에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제작사는 (주)씨케이미디어웍스로 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각 실과 관계 법령이 접촉여부가 이미 검토완료를 했고 업무협약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사유토지가 12농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10농가 정도는 이미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 2농가만 면담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주들이 전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고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갖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자체회의도 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부지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이 제작비 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충당이 어려움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 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불시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급히 보고서를 만들 어서 도비지원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도비를 일부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또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세트장 건립추진 업무만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촬영시까지 운영해 나가는 그런 한시적인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생각을 같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수시 촬영안내, 또 액스트라 인원동원관계 여러 가지 관내 현장을 다니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를 치루워야 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당초에는 06년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그래서 1년 늦어진 0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 중에서 군비가 67억5,200만원 54%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에너지 공단에서 3억 지원과 합해서 20억2,600만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04년도에 이미 착공을 해서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현 공정율은 골조공사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중에 중지 상태에 있어 4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확보된 내용은 9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75%밖에 확보가 안됐고 앞으로도 30억을 더 확보해야 할 사업비 124억원으로 했을 때 앞으로 3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4억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유는 그 동안 공사발주이외에 물가 변동율과 또 설계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은 인건비가 10%이상인 경우, 물가가 3%이상 인상시에는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 내용은 절개지를 석축하고 조경시설, 전동식 관람석 설치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사님이 오셔서 도비 10억 정도를 지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추경내지는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싸인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예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문예시설로는 군립도서관 장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간 10,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1일 평균 3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논개사당은 198,000명 정도가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논개생가는 사당보다 더 많은 230,00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서관 관리 운영으로서 5,700만원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0만원의 도서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의 시설을 보수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는 41억6,900만원으로서 군비가 18억7,300만원,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28억7,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12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주택 신축 2동만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굴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4억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고, 도깨비굴 전시시설 1식과 주택 및 부속사 고색가칠 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초가이엉을 잇고 또 정자 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재원에서 설계변경 국도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문화관광사업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굴 전시사업비가 이것을 완공을 하게 되면은 5억6,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내지는 금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금년추경에 확보가 돼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내에 지정 관광지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있고 비지정관광지는 논개사당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인 안내책자와 리후렛을 4,0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3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위치는 개정삼거리, 천천 삼거리, 장계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번암 봉화정 도색을 5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사전공모전 및 촬영대회가 10월중에 논개 대축제와 병행해서 장수 사진동우회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통합문화 교류사업은 4월중에 대회를 지뤘습니다만은 선거와 관련해서 10월로 금년도에는 치룰 계획입니다. 지난해 함양군에서 했을 때는 저희군이 종합 우승을 해왔었고, 금년도는 전남 곡성군에서 치루워 지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체육단체에는 군.읍면 체육회 등 10개 단체가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단체는 12종목에 59개회를 갖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10월22일 하게 되는데 군본부에 2,000만원, 읍,면당 9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에 8월15일 전후로 해서 치러집니다. 장계는 5월9일이고, 그래서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로서 전국 마라톤 대회는 금년도에는 9월24일경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민의 날 전 후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10월24일이 군민의 날 이기 때문에 10월 1일 입니다만은, 10월1일날은 10월3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가 끼워서 참가율이 저조할 것 같으고 10월8일은 추석 연휴가 끼워있고 10월15일은 진안군에서 이미 받아놓은 날짜이고 진안군은 매년 10월 셋째주 일요일 날이 대회를 치루게 되어 있어서 그날은 피하게 되고 또 22일날 군민의 날 체육대회 날이기 때문에 도저희 10월 일정에는 받을 수가 없어서 9월 24일경에 날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 전북 궁도대회, 베드민턴 대회, 테니스, 바둑, 게이트볼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영.호남 축구대회, 뜬봉샘배 테니스 대회, 또 금년도 산악마라톤 대회를 7월경에 치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들여서 생활체육인들의 그날 잔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전국 승마대회 500만원, 또 각종대회 참가 이것은 관외 출전하게 될 때, 여기에 5회에 9,400만원을 하게 되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4월중에 익산에서 치룰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와 똑같이 3,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또 10월중에 있을 도민의 날 체육대회 지난해와 같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읍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빈다. 또 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또 전북역전 마라톤대회,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과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또 관외에 있는 출향 우수 선수들을 스카웃하는 등 도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비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장수군의 체육발전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개분야 8,800만원입니다만은 생체협의회 직원 인건비 2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 등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은 장수, 천천 등에서 체육공원 14개소가 있고 종목별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장, 14개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4군데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8군데는 양호한 시설이고, 보수대상은 5군데 폐기 대상은 장수 대성리에 있는 체육시설이 폐지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5개를 대상으로 금년내에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노하 게이트볼장 화장실 보수에 노인들이 화장실을 수세식 변소로 해 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계남 게이트볼장은 추가 공사 지금 바닥공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닥공사와 관리실 증축, 관리실은 사무실 또는 화장실 휴게실 등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실을 증축하겠습니다. 계북 게이트 볼장 보수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부가 비좁아서 대기석이 없고 구경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대기석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쪽 판넬을 ��어서 늘려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서 게이트볼장 보수는 이월사업입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3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절차 이용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2억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협의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강 축구장 정비사업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인해서 복구사업을 하게 되고, 단 한가지 문제는 진입로가 비좁아서 차량 2대가 교차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중간중간 요소에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작년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 체육센타 신축 역시 부지선정이 지원된 상태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지난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체육진흥공단 기금 3억과 군비 1억5,000만원입니다만은 사실상 특별교부세 1억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특별교부세를 학교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고 특별교부세는 다른 목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10여년에 이미 건립을 해서 상당한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면 화장실 보수 3동에 1,500만원을 들입니다. 매년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됩니다만은 상당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관공사, 대변기 교체를 해야되고, 장수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흉물로 되어 있는 아주 미관을 제해하고 그래서 방음벽을 제거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앰프시설이 아주 낮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전반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잔디태우기, 복토등 잡초제거등을 하게 되고, 지금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료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설운동장과 월강 축구장 장계 축구장이 있습니다만은 상시 인력이 없어가지고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관리가 되었으며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조성규모는 14,500평정도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입니다. 지난해 까지 29억원을 들여서 토목,건축, 전기, 통신, 소방을 마무리하고 게이트볼장, 궁도장, 농악전수관 등을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게이틀볼장만 내부가 미장이 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동이 되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봄에 시공을 할 계획이고, 또 테니스장 바닥 다짐도 3월에 추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이 지금 수시 나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 1억원이 연말 늦게 도착돼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정자, 파고라, 원두막 등을 하게 되고, 헬스용품과 탁구장, 마루공사 등에 마무리 공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로서 규모는 한 5만평 부지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실내마장, 실외마장, 보조마장, 마사등을 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17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121억800만원이 이미 확보를 해서 .....(청취불능).....그리고 2005년 6월에 토목,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벌개제근, 절. 성토 등 토목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부지 절.성토중에 공사중지 상태에 금년 3월에 재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역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마무리하고 절.성토를 마무리해서 식생보강토를 웅벽공사를 하게되고 실내 및 실외마장 토목공사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전체 예산중 170억중 지금 48억 정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금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장 금년도에도 10억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해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은 야외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실내로 계획을 했던 것을 야외로 바꿔서 합니다. 농악전수관 주차장, 조경 등을 하는데 14억2,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지난 9월달에 토목.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 및 기초 파일타설중에 있고 다만, 그 부지가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저습지기 때문에 물빼기 공사등 하는데 다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반영이 된 것이 한 2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반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새 흙을 넣는등 또 배수공 작업하는데 추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3월중에 다시 재착공을 해서 토목,건축공사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문예체육관 옆 농지를 매입해서 추진합니다. 8,200평정도에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갖고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과 농구장, 배구장 8레인 트렉, 주차장을 하는데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6억 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자체는 국제 규격시설로 전부 갖출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것으로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고,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기공승락서를 징취를 하는데 9농가중에서 7농가를 징취 완료했고 지금 2농가만 미 징취상태에 있습니다만은, 1농가는 객토를 요구를 하고 1농가는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접촉을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추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보면 2농가 기공승낙서 징취를 하고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또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사 착공은 늦어도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이 6억 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데만도 10억정도 소요합니다. 그래서 추경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서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 상담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선도반과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도 7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여기는 6,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부모교육,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심성개발캠프, 결손가정 문화체험활동, 정보검색대회등 학교방문 및 상담등에서 상담실센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나가면서 청소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전체 예산중에서 2,000만원이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7페이지를 보면은, 논개드라마 세트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어 있던 내용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안에 무슨 촬영세트장이라고 하더라 불멸의 이순신 말고 또 하나 했다면서요. 거기에 3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3억정도 도에서 해줄 것으로 예상이 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예산을 가능하면은 그런 해왔던 방식에서 좀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겠다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축구장을 하는데 25억원을 들여가지고 승마장에 175억, 체육 문화회관을 갔다가 더 필요하면 13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에 규모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단 말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60억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세트장을 만드는 것 하고 50억 가지고 만드는 것하고는 앞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는 어떨란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양해를 받아가지고 운영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관광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단 말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산력 이 있고, 부가가치가 있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전체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거기다 협조해 주면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예산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니라 그 만큼 부가가치를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야될 가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항상 너무나 막힌 생각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사업을 해오다가 사실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 보태기 차원보다는 큰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그 값어치를 빼내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틀에서 보다도....그런 생각해서 추진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사업은 국회까지 정책의장실에서 지리산권 3개 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국회의원, 또 문광부 국장, 건교부 국장까지 이렇게 합동회의를 열어서 현재에 우리 지리산권에 반영된 사업들 보면은 너무 미미합니다. 문광부쪽 생각은 방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도 집행도 못할 그런 사업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들만 시.군별로 1～2개 사업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전혀 시.군 생각은 무관해 버리고 이렇게 용역품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더 늘려주고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들이 사업계획을 늘려주고 그리고 시기를 향후 10년간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년간 너무 멀다. 한 3～4년정도 단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국비지원이 현재는 50%이거든요. 50%인데 70%정도를 상향을 해서 해달라. 그리고 이 지역은 비교적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건교부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관계부처 국장들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내용들이 결론은 다시한번 회합을 해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9,000억 정도를 올렸어요. 당초에 방화동권, 생가권, 사당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거기 책정된 것으로 보면은 대곡리 일원에 가족휴양시설이라고 해사기조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 노인 휴양지구로 장수 휴양촌,노인 종합복지회관, 스포츠 문화센타, 7개 시설등에서 290억 근 300억정도 밖에 계획을 안 잡아났어요. 방화동은 보완사업으로 청소년 생활관, 야외 집회장, 산책로 수변 체험장, 극기훈련장 여기는 57억,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57억 밖에.. 지금 8,000억원 올린 것 중에서 겨우 300억 조금 넘은 것으로 연간 국비지원도 7개 시군에 1년데 10억정도 밖에 지원 안해 주는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났어요. 절대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그런 지금 형편이고, 그래서 좀 문광부 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300억 예산에서 논개 생가 그 옆에는 가족 휴양시설만 되어 있어요.

가족휴양시설, 노인 휴양지구, 일반 지원시설지구 이렇게 3가지... 일반 지원시설이라면은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그런 것을 얘기하고 노인 휴양시설은 장수 휴양촌, 노인 종합복지관, 또... 스포츠 문화센타 가족휴양지구는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곡리 일원으로... 대곡주변 생가지와 대곡호 주변을 얘기를 하는거요.

내가 알기도 집중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데를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귀좀 뜨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같이 동참을 시킨다든가 그때 그때 정보를 줘야지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꽁꽁이 속이 있는가 알수가 없단 말여요. 그러면은 의원들은 가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 문예체육관 이것이 정말 짐 덩어리를 않고 가는데 이제와서... 앞으로도 24억 정도가 124억중에 24억 정도 148억이라고... 내 그랬어요. 150억 아니고는 눈빼기를 해도 안될 것이다. 처음에 이것이 얼마에 출발했는가 하면은 73억인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배정도 체육기금에서 얼마, 마사회 기금에서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가지고 우리 돈이 내가 그때 계산하니까 30% 정도만 들어갔어도 됐다고 하는 그런 쪽이 설명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양과장이 있을때가 아닌데,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고 비율을 보면은 50%가 넘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앞으로 부담될 것 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이것 70%가까이 지방비 부담을 하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저것을 그때는 국도비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돈을 해서 30%만 들어가고 우리 돈이 크게 안 들어 간다고 하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운영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만은 우리가 뒤로 미루자. 수영인구가 몇이나 될 것이며, 또 거기에 온도라든가 맞추고 이용할라면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끝까지 의회에서는 한계가 있게 그것을 견제를 못시켰는데 결국 가가지고 이런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누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맞고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할란가 몰라도 이런 짐덩어리를 그런 후배들한테 우리가 지어준다고 하는 것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우리가 접근하고 추진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참! 우리 양과장도 이것 솔직히 개인 생각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너무나 무리한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또 운영비 그 짐덩어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녀요.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

아니 확보된 예산도 사실은 정치권에서나 다 해결을 못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결 보는데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어도, 애초부터 그 사람들 요구한 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갔다가 함께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지금 진흥공단에서 주는 30억 그것 안돼지요.

조율을 더 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예산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지난해 예산이 이월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 공단에서 30억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이것은 별도 분리를 해서 체육공단에서 주는 체육시설만은 별도로 이렇게 시설을 해야된다고 하는 딱 목 밖인 사항 아닌가요?

여기에는 도저히 어렵게 생겼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이 놈의 것을 그냥 함께 해 버렸어.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못 주겠다. 우리는 이것이 문화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사업 하는 것인데 결국 가가지고....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에 이것이 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담당자들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이 돈을 쓸수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고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오는 돈도 못쓰니 애초에 계획과 우리가 사업추진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은 국민진흥체육기금에서 30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국비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내려 보냈으면 그런 생각을 갔고 추진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금하고 바꾸질 못하니까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정세균 측에서도 공약은 공약인데 거기에서도 그럽디다. 수영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걱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또 이것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것은 너무나 큰 짐덩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런 판단을 하고 ... 해서 가는데 결국 가가지고 군비가 70%가 넘고 모든 국도비라든가 기금 다 포함해서 30%나 지원받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면은 여기가 사당에 19만명 정도 와요. 여기도 숫자는 많이 오네요. 여기도...

여기 오시는 분이 거의가 도로가 뚫어가지고 생가도 가보면은 사당도 가보자. 이쪽에 오면 그 쪽으로 가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관리소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나는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면은 구슬도 꿰야 된다고 .... 반듯이 경영이 돼냐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조건이 조금 시설을 몇 가지 만들어서라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야되는데 여기는 조건이 안되겠더라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이용을 하고 상당히 또 주의에 함께 아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요.

아직은 여건조성이... 시설자체가 문화시설이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유해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보 다 경영차원에서 가고 있는 그 흐름인데 우리 장수군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떠 널어놓고 구경이나 시키고 늘 홍보홍보 했어도 홍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라면은 이제 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 다음단계는 그것을 생각 안하고 우리 장수에 사람만 많이 온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우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구경만 시켜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 부가가치를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데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농가들 대다수 군민의 그런 삶의 수준에서 우리가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즐기고 볼거리라든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사람들의 기준에 눈 높이에 맞출라고 하는 쪽에 서 매사 사업을 갔다가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이런데도 많이 오면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입장료라도 받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내야지 만약, 관리인 두고 보수라든가 또 시설 보완이라든가 돈은 매년 투자하면서 결국 가가지고 몇 동안 했지만 어떤 부과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 도깨비 굴은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거요?

도깨비굴 4억9,500원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필요한 것이 5억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틀림없이 예산반영이 돼서 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대해야 한다는 그 얘기요. 이 상태로 발주는 하고 발주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문광부에서인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반영됐던 그런 돈은 받아냈어요?

김성오 국비 20억 중에서요. 지금 1억4,700만원 국비가 계상이 안됐어요. 지방비까지 3억 계상이 돼야되고, 금년에 3억7,500만원이 국비가 계상 내시가 됐는데, 도비를 거기 15% 부담을 해야하는데 도비가 1억1,3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관광개발 사업비 예산이 전부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한 4억되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에 한 2억이 지금 설계변경하면서 주촌마을 조경공사 하면서 한 2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캡이 생긴거요.

그러니까 전체사업을 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가 다른 부족한 것을 메꾸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만요.

김성오 그것은 2억정도, 나머지는 계상이 안됐어요.

각종단체 체육단체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청소년을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은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더니 나름대로 객관성을 띄고 공평하게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했던데 금년에도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들이 장계 남산공원에...

그것 정비했어요.

했어요. 그것 왜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던가 해야지 왜냐면은 농업기반조성계인가 거기에서 손을 대놓고 정비도 않고 그래놓고...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월강축구장 정비에 대해서 군비는 10원 한 장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고 투자를 안하고 일은 수해복구로... 수해가 나니까 해 주는데 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축구장이 우리 장수군 축구장이 됐단 말여요. 공설 축구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거창하니 돈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 활용도를 갔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은데는 관심이 없고, 또 만드는데는 집중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제대로 가는것인가?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않습니다만은 축구장이 되어 있는 그런데를 활용할 수 있겠금 여건 조성도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 한푼도 확보를 못해 어떻게 나는 잘못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그 시설을 기부 체납을 받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용을 해야되는데 아주 사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질서있게 운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에 가서보면은 추가 시설같은 것 낭간대 ...(청취불능).... 한다든가 주차장을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진입로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정비를 해 놓고 외부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시에는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기는 할라고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선이 있고, 좀 뒤로 미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왜냐면은 여기에 공설운동장이 저렇게 조성되기까지 사실은 헬스하고 잔디 깔은 것 등등해서 2억8,000만원을 장계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청취불능)....우리가 인수한 축구장이란말요. 적어도 진입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장 체육계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를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축구 붐이 불어가지고 장수에 말여요. 별것이 할라고 하는 노력을 대한민국 축구협회라든가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 대학까지도 장수군에다유치할라고 가장 적지라고 그런 판단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이런 군 조성과 함께 우리가 부가가치가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고정적으로 꼭 확보된 예산보다도 그런데다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붐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계 체육공원 거기에 1억이 부족해서 제가 노심초사를 작년 하반기 많이 했고, 내가 정세균 의원한테 지금까지도 예산 한번도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주십오 하는 그 얘기를 안 했었는데, 워낙 군비 사정도 참 어렵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1억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특교세라든가 이런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자체를 갔다가 그 시기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사실은 추경성립전 사용, 많이 우리가 시책추진사업은 그렇게 올라와요, 예산에 이것은 특교세로 왔기 때문에 실질 마무리가 될라면은 이제 해동과 동시에 지났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금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하니 그때 해야되는데 아까 체육계장 얘기들으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인 받아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온 특교세라고 봐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가 늦게 와가지고 ... 그래서 우리 돈도 아니고 특별히 그 체육공원에다 쓰라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군수결재나 의장결재를 받고 하도록 절차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시책추진비는 사용하고 추경전 사용, 이렇게 올라와요.

어차피 지난해 12월31일날 인가 왔어요. 그때는 집행을 어차피 못하고 금년에 추경이 3～4월에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시행은 3월이후 뿐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동과 동시에 빨리 이것을 추가로 해야... 이것을 발주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활용을 해 서 오픈을 전체적으로 시켜줘야지,

아무래도 빨라지겠지요.

5～6월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은... 내가 들은 내용은 그래 6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3월 해동과 동시에 그 사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주문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했어요.

다음은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백용성조사 유적정화 여기에 대해서 군비로 80억6,800만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대개 행정하고 사찰에서 한 사업은 업자들이 어떻게 소홀히 보고 부실공사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용성 생가 입구에 보면은 진입로하고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가드레인이 40m붕괴가 됐습니다. 아침에 봤는데 거기 하자보수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

진입로 나가는데 가드레인...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했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 부실공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 문제점으로 경찰청 땅이 있는데요. 여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땅부터 해결하고 재무과에다 건의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의원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화장실 보수 3동인데요. 북쪽 소변보는데 고칩니까?

같이 다요.

왜냐면은 노천으로 돼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소리가 천둥우는 소리로.......

당초 시설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멀리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하나 주문을 해야겠는데, 농촌에... 나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으면 저 영화는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것 같다가 방영해 주면은 누구든지 왕의 남자라든가 요즘 태극기 휘날리며, 등등.....(청취불능)...

그런 작품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

나 질문할 것 없어요.

내가 간단히...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걱정된 것이 질걱질걱한 그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양쪽으로 말하자면은 배수를 1m50까지 파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파지 않고, 요새...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까 3월달에 재착공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것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위치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좀 아꼈다가 차라리 해서 거기 파놓고 마사토 같은 것 해 놓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것 잘 해주셔야 겠고, 건전한 청소년 이것 보면은 ....(청취불능).... 청소년 위원회인가 청소년 운영위원회인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내가 적기를 잘못 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자가지고 티끌이 잡을라고 그런 것은 아녀요......시행령 대통령 변경 보면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 위원회로그렇게 됐다. 이거여. 어떤 것이 맞냐 이 얘기요.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어요.

그것 알아봐요. 또 청소년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그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어요.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 나왔어요. 전문 담당자가 모르면... 나는 몰라고 묻고 있는데.... 주택단지내에서는 청소년 수련원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청소년은 몇 살에서 몇 세로 봅니까?

청소년은 18세까지...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은 13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H는 29세까지로 오르고 29세부터.

18세가 맞아요?

청소년은 13세부터 24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어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미취약 청소년도 정기적으로 체력검사가 됐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우리...(청취불능)....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떤 관광 전문업자가 한국관광 기능을 할라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을란가 안 맞을란가 보는데 이런 얘긱 있어요. 전통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개발해서 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의 숙박시설을 만들 한옥촌, 우리 나라에 그런 테마 한옥촌도 만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촌 도깨비.... 그 지역 특성에 전통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야된다. 또 한 가지는 전통문화를 맛 볼수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청취불능).... 경주같은데서는 신라의 불국사 상당히.... 꼭 대형사찰이 아니라 가령 산이 수려하고 경치좋고 그러면은 그 사찰중심에서 체험의 ...(청취불능).... 우리 음식은 얘기 안 하겠고, ..........(청취불능).......... 무주 리조트가 거기에서 자고가고 그런 것이 리조트 아닙니까?

골프장은 부지확보가 덜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일단은... 지금 설계 용역중에는 있는데 일단은 부지확보가 돼야 착공을 하던가 무엇을 하던가 하게 생겼어요.

흔히 하는 말로 골프는 사치성 돈이 있는 사람... 그것은 절대 아니다고 그럽니다. 한 예만 봐도 우리나라 아무리 월드컵을 하고 그렇게 해도 입장에서 번호는 축구....... 그런데 우리나라에 골프인구가 1,600이 된다 이거여, 축구, 좋은야구 아무래도 300만명을 넘지 못하는데, 지금 골프인구가 돼다 안되니까 외국에서 가서 한 것이... 크게 해서 유학인구 얼마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만큼 그 지역에 떨어지면은 떨어질 수록 더 좋다. 그러는데 기왕에 계남에 하고 있으니까 이것 물질적으로 밀어 주질 못할망정, 좌우간 힘을 써줘야 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법정회기일수는 80일로 정례회와 임시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례회의 운영입니다. 운영회수는 연 2회에 33일간으로 1차 정례회의는 9일간 운영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 23일간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본예산 심사 기타 조례안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입니다. 운영회수는 연간 10회 정도 47일간으로 상반기에 4회 19일, 하반기에 6회 28일을 운영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추경예산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제5대후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별도의 뒤에 첨부한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시 7일간 운영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2007년도 본예산 심사, 기타 추경 심사등을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질문은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군정추진에 대한 지적 및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고 5분 발언제를 수시로 실시하여 군정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의정 실천으로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는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의정에 참여 기회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구현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상.하반기 연2회에 실시하여 문제점 사업장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진정, 건의민원 접수시에는 현지 조사 확인하여 관련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제시 및 관련부서에 통보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연2회에 개최하여 의정에 대한 올바른 의식고취 및 의견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일별 의원 근무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확보된 200만원 예산으로 신규도서를 구입하여 자료실 도서대출 열람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집행부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주민여론 수렴과 민원해소를 위한 토론장이 되도록 하고 행사참여를 통한 주민격려 및 주민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의정연수 및 업무연찬은 연 3회정도 국회사무처라든가 전문 의정연구 기관등에 의뢰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 비교견학 및 선진지 시찰은 연 3～4회 수시로 실시, 선진의회 및 전국단위 농업생산시설 및 문화행사 등에 견학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진해시와 교류협력을 양 시.군 지역축제에 행사시에 상호교류하여 유대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5쪽입니다. 외국 선진사례 탐방 해외연수는 기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제작하여 설.추석명절에 각기관단체 및 기타 공공장소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안내책자를 7월중 제5대 원구성외 300부정도 제작을 해서 군민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언론.매체 및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시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4대의회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내용으로 12월경에 의정백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6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 및 직원가족 생일가족 찾아드리기는 의원 및 직원가족 44명에 대해서 생일날 케�� 및 꽃바구니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송별행사를 6월 하순경에 실시하여 제4대 장수군의회 결산 및 석별의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장수군의회 개원 및 환영 행사입니다. 의회당선 축하 및 개원식과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다짐을 목적으로 7월10일경에 의원사모 및 국회의원 기타 기관단체장등 15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제5대 장수군의회 개원식 및 환영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원과 직원과의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을 봄.가을 2회에 실시하여 등반 및 단합대회를 통한 심신달련 및 의원과의 직원들과의 유대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경 하순경에 실시하여 2006년도 결산 및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예산이 3,000만원 확보됐습니다. 현관, 옥외바닥 카페트를 부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이중 창틀 정비 및 설치와 청내 현관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관리계 협조를 받아서 실시 설계서를 작성해서 3월중에 입찰 및 계약체결하여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06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공개의정 실천이라 해가지고 임시회, 군정질문시 지역주민초청, 의정참여기회 부여 및 의견수렴해가지고 50명정도 5월내지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5월달이면 바쁘니까요. 좀 단축을 하거나 연장을 하면은 어떨까? 다시한번 계획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군정질문하는 임시회 때, 그때 참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요간담회 때, 타협해가지고 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비교견학 및 선진지 시찰 우리 장수군은 아무튼 지금 경쟁시대에서 타 시군 잘 되어 있는데를 많이 견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봐서는 장계 우시장이 자꾸 폐쇄가 된다고 하니까 전남 장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시장이... 정읍목장하고 그런데나 그 다음에 고창 복분자 단지, 그 다음에 고창 대산면 수박단지, 경상도 대구 옆에 성주참외단지, 이런데 계획세워가지고 견학한번 해 주시면, 원예작물 개발이라든지 특화작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님.

일단은 색다른 질문이라기 보다는 의원들의 보좌라기 보다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무과라고 한다면은 연초가 됐던 연중이 됐던 정부시책이 날로 바뀌고, 또 각 부서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연초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 그 비결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갔다가 수립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의회사무과에서 해야될 일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여, 내가 3대, 4대 의회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국에서 정말로 의원들이 충분히 어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잡지라든지 등등 그런 어떤것들을 고 자기가 캐취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전문가한테 또 이렇게 접근해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론매체 및 의회 홈페이지 활용 홍보활용,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장수군 홈페이지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같이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기자들을 갔다가 흡족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속에서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의원들의 군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어떤데는 전주라든지 물론 그런데는 상황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방판 ...(청취불능).... 나오고, 어떤데는 2면이나 이렇게 크게 계속나오고,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차라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틀을 깨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는 정말로 의원들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년에도 연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5대 장수군의회 개원은 7월1일날 말하자면은 군수가 7월1일날 오전에 11시쯤이라든지, 그때에 취임식을 하고 오후에는 말하자면은 의회에도 7월1일자로 개원이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시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장이 내정자가 말하자면은 가서 군수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할 수 있고, 또 군수는 바로 취임해가지고 의회에.... 오전에는 말하자면은 집행부가 취임을 하고 오후에는 의회가 개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의회라든지 이런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는 앞으로 6개월이 남아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때만 어떤 상황보다는 장수군의 의사과가 그런 방향으 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종인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전문교육이라든지 전문 말하자면은어떤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어떤 행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의사과, 전문위원 등등 말씀을 나눈 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울란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만만큼의 어느정도 역할을 해 줌으로써 서로가 같이 의원이 무식하면은 의회도 무식하고 의사과가 천대받으면은 결과적으로 의원들도 천대 받는거여, 그래서 공생공영을 할라면은 아까같이 실력을 향상시키지지 않고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 봤자 뭘 알아야 따지고 들어가지, 그래가 지고 전문용어 문제에서 부터에서도 상당히 말하자면은 깊이있게 그런 문제들을 해소키 위해서 의원들이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5일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