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장수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병술년 새해에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효 행정담당입니다. 설제훈 서무담당입니다. 최영록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국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최병남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동근 통신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44쪽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도에 10명을 파견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은 안하겠지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도에서는 순창군 직원 10명이 도로 전입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1년간 파견되어 있으면서 1년간 고생하고 업무를 많이 숙지하면 도에서 우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켜서 순창의 행정과 도행정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 고생하고 다시 순창으로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직원들이 도에 가서 광역행정을 해 봄으로써 자기 개인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순창군과 도가 유대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올라간 10명의 직원들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열심히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근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만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님 말씀같이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이 인정을 받으면 우리군에 왔다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만 기왕 우리군에서 그 분들을 보내고 또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파견을 보낸 거니까 우리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뒷받침을 해서 그분들이 도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께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신규채용 계획이 있던데 순창군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년 1차 발표에는 저희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결원이 대기자를 포함해서 43명이고 실질적으로는 61명이 결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61명중 도로 간 사람은 결원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본 의원이 결원 자료를 빼보니까 64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책자에는 580명인데 자료를 받아보면 576명으로 4명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도에는 결원을 전부 보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이라든가 다른 실과에서 결원되는 인원을 보충해 준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갈수록 결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관내 출신(주소를 뒀거나 본적이 있는 사람)으로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45명 충원되기로 했는데 시험 합격자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작년에 채용계획인원에서 몇 명이 합격해서 보충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45명 계획해서 30명이 합격해서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결과적으로 29명만 채용이 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남
권정남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각종 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여 여기에는 좋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막상 읍·면이나 실과를 보면 장수복지과는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8명, 자치행정과는 4명이나 결원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해서 활기찬 분위기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읍·면을 보면 금년도 1개면에 주민숙원사업이 50건 이상 설계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토목직 기술직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읍·면에서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를 내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업은 제때 하라고 하지 설계는 못하지, 설계를 하려면 읍·면장이 토목직이 있는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군에 사정을 해서 설계 좀 빨리 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읍·면에 기술직만큼은 보충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분명히 답변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인사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충원을 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작년에 1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토목직 7명만 충원이 되고 3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단위 규모가 작은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시험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 금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3,000만원 미만까지 읍·면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군에서 계약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에서의 계약분야의 업무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에서 설계는 과거보다 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건설과에서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군에서 일괄관리해서 군에서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말씀은 좋습니다. 막상 공사는 읍·면서 합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직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면에 기술공무원이 있었으면 그 공사를 원만히 잘 했을 텐데 기술 공무원이 없어서 행정직이 감독을 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행정직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예상은 되겠지만...
정남
권정남의원
하여튼 없는 읍·면에 토목직을 빨리 보충해서 읍·면에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상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순창군에서 전라북도청에 파견 공무원을 10명에 대하여 지난해에 군수께서 의회 의장실에 오셔서 그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견 공무원 10명을 왜 보내는지 말입니다.
아시는 데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파견을 10명을 시켰는데 현재 순창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파견 근무자가 배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부군수께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본 의장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이 관계는 강인형 군수께서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부군수께서 도의 중요한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군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와 순창군이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순창군 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와 정보와 너무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에 10명을 파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에 배치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10명중에서 주무부서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배치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관리담당은...
주무계는 아니죠? 기획관리계가 주무계죠?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주무과에 주무계에다 배치시켜서 과장내지 국장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순창군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0분을 파견시켜서 정성휘 행정 6급 직원만 기획관리실 정책관리 담당(부군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2번째 계에 있는 부서)에 배치되어있고 나머지 9분은 주무과 주무계에 속하지 않는 아주 동떨어진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자신 없는 이야기를 속단해서 주무과의 주무부서에 분명히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원들한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일단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부군수님이 도에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의 힘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무과의 계까지 딱 찍어서 배정해달라는 요청은 못하겠지만 군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바로 군수님 출석시켜서 즉답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수께서 의장실에 오셔서 의원님들 계신 곳에서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 해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부군수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부군수님이 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왜 내가 전라북도로 파견신청을 해서 왔는지&”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적절하게 잘 챙겨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장성 보험 가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1인당 연 8만원 정도를 보험금 가입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군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전액을 ...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공무원 보험가입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업무처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 왔었는데 저희군은 예산사정상 그동안 못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까지 안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47쪽까지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707명 입니까, 710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비정규직까지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대상은 총 716명입니다. 분야 별로 분리를 하다보면 정규직 공무원이 541명이고 비정규직이 129명, 군의회 의원님 11분,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35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의원들도 해당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현재 자료가 어느 쪽에는 전체적으로 707명이고 어느 쪽은 710명입니다. 즉 정규직 580명 비정규직 127명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707명이고 보험 가입하는 것은 710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보험가입하고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정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보험가입대상에는 공중보건의사나 의원님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알겠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49쪽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지원에 복흥 동산과 쌍치 시산 초등학교가 제외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왜 제외를 시켰냐면요, 도서벽지 학교라고 해서 동산초등학교와 시산초등학교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48쪽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학률을 보니까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에 2명, 기타 관내 지방에서 여러 명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숙학생이 제대로 인재숙에 들어가서, 대학진학하려면 2006년도 올해죠? 올해 결과가 나오겠는데 그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사를 한명을 공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강사로 있는 분들이 나갔습니까, 다시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사 늘리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떠났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신규로 서울의 유능한 학원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훌륭한 강사 3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현재 있는 강사분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그 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죠? 그분들을 한분도 교체한 일은 없죠? 물론 교체한 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 두고 가신분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약 4년 동안 옥천인재숙을 떠난 강사분이 계시냐고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숙 강사는 전체적으로 15명 이였습니다. 인재숙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영·수 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 각각 30%씩 90%로 중점을 두고 기타 선택 과목은 10%를 두었습니다. 선택과목을 담당한 역사 선생님은 나가셨습니다. 15명중에 한분은 가셨습니다. 다만, 서울 한림 학원이 있는데 한림 학원은 구림사람인데 학원장 경력이 약 33년 됩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있고 학원생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하고 연결하여 국·영·수 각각 한명씩 해서 3분을 서울 강사를 초빙하여 인재숙 강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서울대학이나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방법이나 학습내용에 새 바람을 넣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국·영·수 과목 선생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기존에 있는 국·영·수선생님 수업시간이 적어집니다. 보수도 조금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한번만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난해 인재숙 강사 선생님이 4년 동안 계속 계셨다고 하면 학생들 지도와 수업을 잘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내년에 결과를 봐야 알겠네요. 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선생님들 평가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4년 동안 쭉~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들도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보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군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만큼 애쓴 보람을 해주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맘이 맞아야하고 이해 타산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 선생님들이 다 좋았는가, 그 분들 중에 한분이라도 교체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학생들에게 점검을 해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 결과가 곧 나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2월이고 하니까 7~8개월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왕 금년에 있는 강사는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끌어가실 것으로 믿고 서울에 있는 강사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상상고등학교 앞에 가면 학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과 사람이 그 학원을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과 임준호씨라고 우체국장하신분의 말씀입니다. 금과 방축리 김병수씨 아들분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여 좋은 대기업에 가라고해서 안 가고 그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는 전부 서울에서 강사가 온답니다. 그 사람도 서울에서 학원을 하고, &“자네, 어떻게 전주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현상유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서울 강사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었습니다. 순창에 연고가 있는 서울의 한림학원하고 연계가 되어 훌륭한 강사가 온다고 하니 좋습니다. 기왕이 옥천인재숙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하고 안고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키워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훌륭한 강사를 배정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5대 의회가 구성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이 꼭 서울대학만 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학과지명을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서울대학만 입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생들도 자기의 적성을 찾아 다시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7~8명 됩니다. 다시 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보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적성에 안 맞는 학과는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대 어떻게든 서울대만 입학을 시켜서 나중에는 서울대생 몇 명 나왔다는 실적보다는 실속 있는 학과를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옥천인재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다 가보기는 가보았습니다. 서울대 견학은 갔는데 시험을 봐서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옥천인재숙을 이렇게 설립하는 동기는 아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인구유출에 관한 그런 부분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본 의장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옥천인재숙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순창군민들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반대급부로 현재 고발사건 등 여러 가지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에 있어서 군수를 상당히 기교하게 괴롭히는 세력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력들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옥천인재숙에 계시는 관계자 교수진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적어도 금년에는 물론 동료의원께서 꼭 서울대를 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에 한 명 이상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옥천인재숙에 투자했던 모든 비용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금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53쪽 강천산 웰빙산책로 음악방송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다 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산책로는 우리가 공원에서 걸어가는 길을 산책로라고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부터 구장군폭포까지 가는 길옆에다 음악방송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선이 노출이 안 되게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하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지중배선은 안되고 배수로 그쪽에다 선을 밑으로 깔아서 가도록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나무에다 말아서 스피커를 붙입니까?
그러면 몇 군데나 설치합니까?
그러면 사업비 5,000만원으로 83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사업비 5,000만원은 음악 방송시설에 관한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말입니다.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속에는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예를 들어서 인조바위를 만들 때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도 "혁신" "혁신"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분적으로 한 마을이 있습니다. 법정리의 &“리&” 명칭을 변경한 마을이 있습니다. 구림면 사곡이면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 법정리를 많이 바꾼 곳이 있습니다. 금과면 같으면 늑곡리가 원래는 장쟁리로 노루장(장)자인데 굴레늑(늑)자로 해서 늑곡입니다. 또, 모정리는 내오리인데 중모 심모식으로 나갑니다. ... 만약 군수님이 지난해 같이 면단위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건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안 하시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순창군 특수시책화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굴하여 일시에 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면단위마다 몇 개 마을씩 있을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옛날 이름 찾기 말씀입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법정리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정리를 옛날식 이름으로 고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외정 때 일본사람들이 와서 마을이름을 고쳤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 특수 시책으로 개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 한번에 해야 행정적 재정이 덜 소모됩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43쪽을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주민등록말소일까지 위장전입자 확인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 업무담당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위장전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순창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름만 갖다놓은 사람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까지 선거를 거치면서 몇 명이나 위장전입자를 밝혀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이러니까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만일 걸리게 되면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님! 물론 농촌에 &“없다, 있다&” 이전에 이러한 것을 차라리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왔다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가족도 한 사람도 없다가 선거 때만 와서 있다가 다시 가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구유입을 하면서 12월안에 해서 국가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인구유입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2월, 3월 달에 전입 와서 선거가 끝나면 가버립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수없이 나왔는데 하나도 못 잡는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걸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양영수의장
마화룡 의원님! 순창군에는 그런 분이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순창에 살고 싶어서 오셔서 짐풀어놓고 살려고 했는데 아파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신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시지 위장전입은 한분도 없습니다. 계신다면 행정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러니까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장전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선거법에 의해 조치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재무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관욱 부과담당입니다. 김철욱 징수담당입니다. 설동승 과표담당입니다. 박종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강성문 경리담당입니다. 이봉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임성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에 적법, 정밀 세무행정을 통해서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69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2005년도 이월예상 체납액 7억 7,7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증감률이 약 100.6%로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97.2%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세 증감률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전년대비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담배소비세가 금연열풍에 따라서 담배피우는 인원이 줄어 약 2억원 정도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군세는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억원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세 목표액이 세율이 낮추어져서 목표율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8,900만원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징수액의 100%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2005년도 이월예산 체납액 7억 7,700만원 중에서 약 1억 정도를 목표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7억 7,700만원은 도세와 군세가 합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군세에서만 1억이 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이 1억 6,1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주행세가 약 5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그 5억 8,000만원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지방세가 낮아졌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을 하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원 발굴에 조금 더 전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체납액 같은 경우는 전부 결정된 세금이죠? 지금 결정이 되었잖아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의원
그 결정된 세금을 본 의원이 항상 주장을 합니다마는 본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을 말입니다. 그래야 더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 사항은 2월 말이면 ... 결산이 끝나고 나서 ...
상선
조상선의원
결산을 하시면 추경에라도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70쪽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까지 없던 일 같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군정홍보 VTR에 삽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군 예산이 1,500억원인데 실지 납세액,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은 세외수입까지 약 150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110억을 빼면 지방세 400억 내지 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우리가 낸 세금은 얼마인데 실지 우리가 정부에서 갖다 지역개발한 돈은 얼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고취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10명중에 한명이라도 머리에 담습니다. 우리집에서 10원을 내는데 우리 마을로 몇 백만원씩 예산이 온다는 것이 학생들 머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왕 교육을 시키니까 군정이 정부의 돈을 갖다가 많은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사업도 일부 들어가겠지요. 현재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되고 말입니다. 앞으로 체육인을 위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노인 양로원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7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71쪽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하여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하여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반 운영을 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불한 것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금년도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005년도에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작년도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3개 반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 실적은 많습니까? 현재 보면 7억 7,700만원 돈이 결산으로써 2005년도에, 결산 못 받은 금액이죠? 체납액이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갈수록 받는 징수율은 줄어들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로 가서는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지표 상으로 볼 때는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물 경제는 아직도 침체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세의 징수가 분화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납세 기피현상이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까지 발전되면서 성실납부자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 피해의식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종을 이룬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면 그 이후에 소득세의 견적을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주소만 관내에 두고 생활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받기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종은 이 두 가지 종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사업소가 개업을 했을 때 사업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등록함과 동시에 부과를 하죠? 폐쇄를 한 뒤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수록 늘어나는 체납액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매년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잘 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으로써 많은 체납액이 결손 되지 않도록 징수에 최선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72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무재산, 행불, 사망자 등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많아질수록 징수율이 높이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의원
그러면 군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관련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사망자에 대해서 못 받을 체납액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7,700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지난온 것을 보면 지금 판단했을 때 도저히 못 받을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도록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야 징수관련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결손처분 안 되죠? 5년간 관리를 해야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5년간은 관리를 합니다. 추적을 하고요.
정남
권정남의원
5년간은 납세자의 주소나 재산 등을 추적 해서 받아야 되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72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2005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 특성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면 금년도 2월 달에 다시 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변동사항만 조사합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 변동사항만 조사하면 되겠지만 금년에도 다시 작년에 조사한 것을 또 조사하여 확인을 하고 변동사항 위주로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조사인력이 읍·면에 별도로 있습니까? 직원 말고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직원 말고 우리가 조사기간 동안 인부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인력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세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은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1월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고추장 My SunChang Love BC카드 발행은 순창에서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하는 것입니까? 재경부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것은 농협하고 BC카드회사하고 우리군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카드 도안까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몇 매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발급해줄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에 협약을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2005년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제가 못 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을 해서 우리가 적립금을 0.1%에서 0.2%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조례에 제정이 없이도 협약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협약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협약은 되었지만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금고에서는 삼성카드하고 협약을 해서 가족 회원카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세입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관련 법이나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하실 때, 물론 My SunChang Love BC카드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관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셔야 할 텐데 이렇게 협약된 카드는 흠이 하나 있습니다. 비자나 마스터 카드는 잘 협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해서 해외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선호도를 높이는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74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75쪽 본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서 청사주변 공원화 사업에서 소나무 11주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유인물은 11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할 단계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은 13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어린 소나무도 아니고 연수가 오래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전문 자문을 중요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뜨는 곳에서부터 옮기는 이식, 그리고 다시 심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성을 참고하여 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현재 산주한테 한주에 50만원씩 줬잖아요. 옮기는 것까지 하려면 100만원 이상이 들잖아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1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나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각 면적으로 보면 소나무가 다 100년 이상씩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을 지금 안 뜨고 6월 달에 떠서 옮겨도 안 죽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뜨는 것에 대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을 떠놓고 바로 옮길 수는 없고 전문가의 말을 듣어야 합니다. 분을 뜨고 나서 새 뿌리가 뻗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여기서는 6월 달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 이상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이것은 금년이 6월이 아니고 내년 2007년 6월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하여튼 안 죽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청사주변 공원화 사업인데 금년 6월이 아니고 내년 6월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어보니까 바로 옮길 수 없다고 하여 금년 6월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이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청사주변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금년 6월까지 청사주변을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특수성 있는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고 하셔야지요. 이 자료에는 6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2006년 6월이 아니고 2007년 6월이라는 얘기는 잘못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소나무가 직경 50cm되는 상당히 거대한 소나무인데 이것을 과연 이식해서 심었을 때 살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살렸을 때는 군에서는 주민 여론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태로 본 의원이 소나무 있는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크고 좋은 나무를 옮겼을 때 하나라도 실수하여 죽었을 때는 면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조금 작은 나무를 선택하여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라도 죽게 되면 면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이 아주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군에서 각 면으로 간 환불금 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그런데 환불금을 찾으려고 하면 보통 몇 십만원씩이 아니고 몇 천원씩입니다. 저도 7,000원을 찾아가라고 해서 갔더니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보증인을 2명 세워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안 좋습니다. 서울 객지에 사는 사람 경우 3,000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오라고 복잡하게 하니까 절대로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세는 현재 계좌를 확인하여 그것만 확인되면 바로 계좌로 넣어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계좌로 넣어주기 전, 서류를 갖출 때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확인이 되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아니요, 면사무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산업담당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무슨 세금입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세금이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아마 환지청산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청산금이 될지라도, 너무나 서류가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류를 간소하게 갖춰서 찾아 갈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 5,000원 찾으러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을 안 찾아가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인감도장 가지고 와야하고 보증인을 2명씩 세워라고 하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지방세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73페이지에 My SunChang Love BC카드발행 관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BC카드나 비자카드를 발행하여 자주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순창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순창군만 놓고 봤을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순창은 시가지를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한 군데 문 열어져 있으면 두 군데 문이 닫아져 있고, 폐업하고 임대 내놓고 있습니다. 빈 가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혹 우리 재무과에서는 경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봉급문제나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관한 대금결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품권을 발생하여,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이나 의원들 수당이 나가더라도 어떤 공사 대금을 결재해줄 때 0.01%가 됐든 0.1%가 됐든, 몇 %가 됐든 간에 그런 비율을 지역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내주면 그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든 순대를 먹든 지역상품을 쓰는 것이니까요. 광주 롯데백화점이나 현대 백화점에 가서 그 상품권은 활용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혹시 그런 구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법률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방법으로 공직자들을 비롯한, 특히 순창에 전혀 연고가 없는 공사 업자들이 순창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공사 계약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 돈을 순창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쓴다면 지역에다 돈을 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법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가능하다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저와 같이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우일 관광담당입니다. 김자수 청소년 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장류박물관은 2006년 12월 달에 완공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유물은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총 1,000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약 463점이 보관 중에 있고, 본래 1,00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다 구입을 못해서 현재 구입을 한 액수만 작년도에 불용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
영신
윤영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다녀보면 각 부락에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말입니다. 순창군의 면장들은 유물수집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류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도 면장들이 가정에 가서 유물 한점이라도 기탁하라고 설득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면장이 유물 수집을 많이 하는가 해서 면장들 한테 시상금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적성면에 있는 한 집만 가도 유물이 꽉 찼습니다.
면장들 회의 때 면장들이 직접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잘사는 집을 가면 틀림없이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대상으로 면장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영수
양영수의장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제가 순창군지 편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양삼철외 6명이라고 했는데 편찬위원회 양삼철외 5명이 누구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강병문, 양정욱, 양상화, 양만정, 구태서, 노원준, 양삼철씨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6명을 소집하여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려고 원고를 쓰고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원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지에 옛날 조선시대, 일제시대, 해방 후, 지금 3대의 걸쳐서 군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군수 300명이 넘는데 그전 군지에는 해방 후에만 기록이 되어있지 해방 전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군수하신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현재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순창군수를 하다가 나주 군수로 갈 수도 있고 담양군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해서 학예사가 많은 애를 써준다면 많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해서 기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22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지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유념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소양면 같은 면은 1개 면지를 만들면서 약 7년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사실 제1차 발간한 군지에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한 권을 발간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심려를 기울여야 3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외에 행정에서 전담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박물관 등 일거리가 많이 있는데 과연 관광과에서 순창군 역사를 그대로 다 찾아서 기록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3년 내에 책임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1계면지를 만드는데도 7년을 거쳐서 만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 군지에 순창군 역사가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29페이지 문화관광 해설 자체안내원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 있습니까? 물론 안내책자가 구비되어 있겠지요. 안내 책자보다는 대기업이나 관광 안내하는 곳에서 며칠이나 몇 주라도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분들의 행동이나 언어가 사전에 안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갖출 수 있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만 보고 안내할 것이 아니라 안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가 되면 전라북도에서 해설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책자에 따라서 순창군에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여기를 보면 1월에서 2월에는 선발 및 교육을 하고 배치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명이 선발이 되어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그 분들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행동과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받고 품위 있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하게 되면 이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바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을이 좁다보니 적당히 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홍보를 하려면 대학에서 관광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으로 하여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이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면 오겠지요. 그러나 외지사람이 오면 그 만큼 급여도 있어야 하고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3만원씩입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왕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6명을 다 못하고 4명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분을 해서 교육을 시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페이지가 지나갔지만 231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래모텔을 우리가 구입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제 내부를 철거했습니다. 차타고 가시면서 보면 외부 벽 철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2~3일이면 끝납니다.
기왕 우리군에서 샀으니까, 물론 그것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뜬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군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철거해서 없애버려서 눈에 안보여야 나올 소리도 안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문화원에다 책자를 만들게 할 때는 관광과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문화원으로 주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책자 검토는 한번이라도 합니까? 문화원에 맡겨버리고 전혀 안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 안하는 것으로...
영신
윤영신의원
됐습니다. 2005년도 11월 25일 문화원에서 책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2002년도 7월 25일 문화원에서 화산서원이 유등면에 있는데 인계면 소재에 화산서원이 있다고 했고 2005년 11월 25일 만든 책도 2002년도 책자에 실린 것 그대로 써서 화산서원이 또 인계면에 소재하고 있다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 왜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면이 엉터리로 가버렸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리고 그 뒤에 책자를 우리가 순창의 판소리라고 한 뒤에 2005년도 11월 25일 발행한 책도 순창 판소리라고 써놨는데 그 양반이 국악을 많이 아신 분이라 써놓아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순창에서 소리를 한 사람을 주로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신재효씨는 소리 보다 자기집에서 소리를 양성한 사람인데 그 뒤를 보면 신재효씨만 수 없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뒤에 이화중선이라고 써놨습니다. 이화중선씨는 순창 적성면 매미터에서 공부를 하다 간 사람으로 우리 순창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화중선이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화중선 동생이 매미터에서 공부를 했다고 만 써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간한 책자로 보았는데 군에서는 이화중선에 대하여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중선의 학습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화중선은 자신의 소리 선생의 장덕진의 첩으로 15세 때 출가하여 남원을 오고 가며 소리를 하였다. 이후 장덕지는 이화중선이 17세 되던 해에 본격적인 소리공부를 위해 자신의 고향인 형의집 옆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집은 소리뿐만 아니라 예능집단 연마를 위한 장소로 쓰여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이화중선이 순창에서 장자백 동생한테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적성면 매미터에서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그 소리는 없고 엉뚱한 소리만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순창 적성 매미터에다 전수관을 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중선이 순창에서 얼마나, 여기 책자에는 5년간 공부를 했다고 써있습니다. 2005년도 책은 그것이 없습니다. 5년간 매미터에서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역사에 남는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분이 94년 1월 20일 ...
영수
양영수의장
윤영신 의원님 핵심적인 요점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분이 2004년도 1월 20일 책을 쓴 그대로 이번에 12월 25일 책자도 그대로 베껴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을 만들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시고 잘못된 곳은 고쳐주시고 역사에 남을 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화는 전문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윤 의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자문을 받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관광과 학예사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학예사의 손만 많이 빌리면 순창군에서는 역사에 남을 책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윤영신 의원님께서 지적해준신 부분은 옥천 향토문화연구소나 순창 문화원이나 문화에 관계되는 관계단체에서 매년 또는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향토 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발행하는데 왜곡 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증을 받아서 원고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원고를 내주시는 어른들이 틀에 박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않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원고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범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되어있다면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정을 해주셔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있습니까?
영신
윤영신의원
예. 과장님도 순창사람이고 부군수님도 순창사람입니다. 구림면 안정리 미륵불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미륵불이 300년이 넘었는데 다른 군에서는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학예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륵불이 거꾸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서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세워져 있고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용역비로 넣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학예사하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꼭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지난번 29일 전봉준 장군 피체지 비문 해설이 어떻게 복구되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라카로 칠한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했고, 비문에 표시되어있는 정읍 고부 구간을 ... 그 관계는 지난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구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현재 수사상에 있어서 그대로 1년간 보존을 해서 &‘왜 이것이 깨졌는지&’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봄으로써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역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해설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방치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는 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추진위원회와 회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켜봐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순창군에도 지방문화재급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문화재를 신청하는 예산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순창군 관내에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는 찾아서 그런 문화재를 지방문화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다음 교통 안전물 표시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들어보니까 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도 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마을 앞에다 빠짐없이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도나 국도나 급커브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조기에 착공 하지 못하면 반사경이라도 붙여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관계되는 부서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반사경이라도 꼭 붙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순창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소장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직무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이 군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외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공감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윗분들과 협의를 못했습니다.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여성의 집이나 문화의 집을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도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라도 좋은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마 군수님 생각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상담실을 군청 내에 꼭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상담실이 군민 체육관내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학생들이 향토관 부분이나 체육관 부분에서 청소년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청소년 상담실을 찾아가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실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쪽 연금매점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인들도 사실상 군청에 들어오는 것을 홀가분한 기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군청 내에 상담실을 둔다고 하는 데에는 많은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학교 지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군청 안에 상담실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상담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왜 군청 내에 상담실을 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작년에 순창군이 장수의 고장 장류의 고장 못지않게 청소년의 비행 사건이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상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이나 체육관 근처로 독립시켜서 자유스럽게 청소들이 상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 군수님께서 꼭 본청 내에 둬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잘 말씀을 드려서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순창군 의회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참여복지 구현이라는 큰 틀 안에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조성과 더불어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과장이하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군민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장수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사회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관석 장수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인수 장수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전귀례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정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장수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장수복지과 소관 유인물 121페이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제고에 관한 사항 121페이지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122쪽 자활근로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는 시장형 사업 3개 두레, 푸른농장, 한울타리는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작은 사랑간병은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고 두레 및 푸른농장도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이며 한울타리 사업은 쌍치하고 복흥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한울타리가 염소 키우는 곳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염소 키우는 자금을 융자해 줍니까? 아니면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키우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보조를 해주고 융자도 해줘서 그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해서 먹고 살아라는 식이군요. 보조를 해주고 융자를 해주면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한번도 관리하러 나가보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아!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사업장 실태조사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쌍치·복흥에 있다보니 그쪽을 한번씩 들여다봅니다. 염소가 나와서 남의 밭에 심어진 채소를 뜯어먹어도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염소가 남의 밭의 채소를 뜯어먹습니다. 들판 가운데에 하지 말고 기왕 할 거면 군지를 임대를 해서 하든지 산에서 키워야 합니다. 남의 작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 분들 말 듣어보면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자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재미로 키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후견기관에 얘기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한번 점검을 해서 마화룡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활후견기관에 저도 산을 주었습니다. 복분자를 심어놓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복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풀만 벤다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거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다 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합니다. 자활기관에서 복분자를 심어주었으면 복분자를 따게 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들여놓고 소득은 없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그런 것은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이 관계는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운영에 따른 저소득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포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를 파견시켜서 지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총괄했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진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의 감사부를 투입시켜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
상선
조상선의원
재작년 2004년도에 자활후견기관을 군청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전혀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자활후견기관을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환원도 받고 체계적으로 잡아져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식자체가, 저희들도 가서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한울타리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 분들이 염소사업을 번창하여 자활근로사업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주고자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염소를 그렇게 시작했다고 보면 4배 5배 불어나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 있으면 그 돈이 나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자기가 고생을 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욕자체가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 자체는 많이 쇄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도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2004년도에 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하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그렇게 생활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나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벗어나지요. 조상선 동료 의원말대로 염소가 죽으면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 어려운 생활속에서 보조금 백날 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지요.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두 번째 건강하고 활력이 넘는 선진 노인복지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진 노인복지 시책추진에서 건강백세인 축제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내에 이런 사례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엊그제 지난 토요일 날 구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세운 할머니인데 그 현장을 가서 화재 취재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대충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개가를 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이 전혀 안 도와주고, 아들은 수원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김씨 집에서 최씨 집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실지로 호적에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개가로 인해서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도와주지 않는데 아들의 재산문제로 인해서 영세민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사하고 파악을 해보니 영세민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에 그런 여건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것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적십자회에서 이불, 취사도구, 쌀 조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마을 이장이 그날 저녁에 쌀을 걷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수원에 1억 4,000만원 짜리 재산세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는 자녀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지로 도움을 못 받고 개가하신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방관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예산확보를 해뒀다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불만 보내주고 말아버리면 과연 활력이 넘치는 복지행정이 될 것인지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이런 곳에 도와줄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적극 검토하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딸이 유등에 있는데 딸이 집에 가서 며칠 못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움막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서 살아야지 딸집에서는 못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을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분의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을 만들어 주어야 할지 말입니다. 어쨌든 이분을 돕는 것도 돕는 것이지만 순창군 관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데 못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예산확보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125쪽 장수노인 우대시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0세 이상 천수패를 한다고 했는데 천수패를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직 안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8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천수패하고 수직증서가 60명 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저는 100세 이상만 물었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천수패는 한 개당 2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공무원들도 그만 두면 감사패를 주잖아요. 공무원들도 감사패 5만원짜리 주면 공무원들도 몇 년가면 다 버립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0세 이상은 8명밖에 안되니까 30만원씩 했으면 합니다. 자손에게 남긴 가보로 해서 노인양반 사진도 넣고 본적 주소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새겨서 가보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100세 이상 생일상 차림이 700만원 세워졌는데 한 장소에서 합니까? 그 집에서 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100세 이상 되신 분이 8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한 장소에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각 마을이나 집이나 100세 이상 되신 분과 마을 구심체 되시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9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노인당에서 하든지 가정집에서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장소에서 모여서 어느 단체에서, 여성들이 다 한복을 입고 와서, 우리 어머니 생일잔치하는 것처럼 절도하고 그래야 지요. 가족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거면 남이 보게 잘해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하다보면 우열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예.
정남
권정남의원
장수노인 천수패 대상자가 8명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현재 순창군에 천수패 받을 분이 8명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9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50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140명 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50명이 못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수직증서도 마찬가지고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치매노인 신원확인용 은팔찌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은팔찌를 제작해서 치매노인한테 해줬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간단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은팔찌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은팔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은팔찌를 다른 사람이 빼 가면 모르잖아요.
영수
양영수의장
목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잘 구상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확인할 수 있고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은팔찌로만 한다는 것은 본 의원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은팔찌든지 목걸이든지 신원이 잘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도 청각장애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방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논 없애 버리고 한달에 60만원씩 타서 쓴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더 편하게 통장에 몇 백만원씩 넣어두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청기도 지원은 잘해줬어요.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왕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새로 오신 과장이 잘 연구하셔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계획을 세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세 번째, 미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시스템구축사업에 관한 부분이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났습니다마는 127쪽에 마을경로당 난방 간식 운영비 지원이 313개소인데 313개소가 맞습니까? 315개소가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313개소가 맞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현재 7억 1,330만원이 나가는데 현재 순창군 노인회에서는 매년 8만원씩을 걷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그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1억도 지원해주는데 왜 8만원씩 돈을 내라고 하는데 순창지회에서는 어디다 다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회비 납부 관계는 노인회 정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경로당에서 낸 것은 읍·면분회에다 일정부분을 납부하고 군 지회에 납부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면과 군에서 12만원을 걷어갑니다. 8만원은 군 지회에서 가져갑니다.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해줄 것은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말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감독을 안 하니까 맘대로 해버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신문 50부를 줘서 5만원씩 내라고 각 경로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노인회장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면단위에 가서 10부씩을 가서 받아가라고 해서 면사무소 행정기관에 가서 노인회장이 가서 굽실거리면서 신문 좀 봐달라고 해서 신문을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데 ... 이런 식으로 위에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 이런 여론이 있다고요. 반강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면 몰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읍·면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각 분회 노인회장들이 기관에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노인회장 얼굴보고 할 수 없이 해준다고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요는 안 해야지요. 돌아서면 노인회장 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회 하면 노인을 잘 모셔야지요. 제가 마을 노인당을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신문이 와있습니다. 신문이 어떻게 오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는데 온다는 것입니다. 1년에 5만원입니다. 노인들은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받고 있는데 나중에 5만원 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노인회에서 각면에 다 왔을 텐데 읍·면 군에 시범경로당 정기감사라고 공문을 보내 2월 8일까지 각면에 감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과도 왔다 갔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에서 면에 가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실제 ... 하물며 노인들을 정기 감사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년 2년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사무국장이나 다른 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 ... 옛날 생각을 가지고 노인회 가서 그래야 할 것이냐, 차라리 시범 운영이면 좋은 사례를 내... 노인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정기 감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거북스럽죠. 그것은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 대해서 드릴 것은 최대한 드리고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사무국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 정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행정공무원도 경리업무에 미숙해서 잘 못하는데 읍·면에서 노인회 업무 총무를 보신 분들이 과연 회계처리를 그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지도 점검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면 수시로 사무국장이나 노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읍·면에 지도점검을 부드럽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시니어 콤플렉스사업과 장수연구센터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사업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운영에 관해서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129쪽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일 단계 감정평가실시를 53필지를 했습니다. 29만 3,290㎡. 그래서 토지이전 등기 완료를 21필지 101,685㎡완료를 했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1단계 감정평가 실시 잔여토지 21필지 보상금 확정 및 매입이라고 했는데 21필지가 맞습니까? 53필지에서 21필지 빼면 32필지 아닙니까? 그 밑에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1단계 감정평가를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나눠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단계 감정평가 53필지를 했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53필지 중에 ...
정남
권정남의원
21필지는 완료를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나머지가 몇 필지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1단계가 53필지인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면 2번에 했는데, 추진상황에 53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실시를 53필지했죠? 53필지 중에 토지 등기이전완료를 21필지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53필지에서 21필지를 빼야만 앞으로 2단계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총 1단계 중에서 1차로 32필지를 감정평가를 했고, 2차로 21필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이 총 53필지가 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숫자가 안 맞는데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기관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4년간인데 4년간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산만 빨리 확보만 되면 하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총 37억중에서 25억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2008년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더 해야겠네요. 이것이 군비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진상황 숫자는 본 의원이 아무리 봐도 안 맞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업무보고서 131쪽 저소득노인 복지향상 및 어르신 권익신장부터 시작해서 13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급식비도 들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급식비도 들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급식비가 들어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잘 할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일년에 몇 번이나 감독을 하는지 과장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식단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것을 다시 어린이들한테 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어 일제점검을 해본결과 저희 관내에는 큰 문제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시에 예고 없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기본식단이 있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메뉴가 짜여져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우리군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에...
진상
김진상의원
불시에 점검을 가면 오늘 식단이 무엇이 얼마만큼 영양있게 나오는지 나오잖아요. 얘들이 먹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치 식단메뉴를 제출하게 하여 군에서 보관하여 점검하러 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지도 점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얘들한테 음식을 잘못주어 식중독이 걸린다든가 또는 안 좋은 음식을 주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인원이 2005년도에 보고할 때도 11개소 600명,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11개소 600명인데 이 인원이 맞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600명이라는 것은 영유아 보육시설 총 정원입니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승인요청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이 인원이 승인을 얻은 정원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의원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또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정원 내에서만 하지 정원이 늘어나면 다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저는 정원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600명이라고 하니까 현재 인원이 600명 인줄 알았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다음부터 정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의원
조상선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봤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지도점검강화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신문보도에 났던 내용입니다. 순창군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어린이를 운동하는 보호차량으로 노란색 봉고차가 다니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수송차량이 총 14대입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14대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개조하면 보험금이 상승 됩니다. 개조해서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서는 개조비나 보험금 상승요인으로 등록된 차량이 한대도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개조비나 보험금은 지원은 안 해주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운송하는 차량이 법의 규정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행정이 같이 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정식적으로 개조가 되고 규정대로 보험금을 내서 운영되는 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개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발판부터 위에 경관 등 법적으로 개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다른 차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입니다. 시설에서는 법의 규정에 맞도록 개조를 하고 보험금을 더 내고 탑승자를 승탑을 시키는 규정을 순창군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를 하셔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영유아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규정에 맞는 차량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여성정책 기반확충 권익 향상 지원사업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여성단체 육성 및 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사업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136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빨래방이라든가 목욕차량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빨래방 등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이동 목욕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이동 목욕차량운행은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거기에는 지원 안 해줍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사단체인 어머니 참봉사회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차량은 군에서 구입해 주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차량도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니까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목욕탕 차량 운영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단체에서 개인이 한다고 하니까요. 그 사업을 당초에 실시했을 때는 2002년도로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또 노인들이 긍정적으로 잘 했다는 감사의 표시도 하고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량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금이 없어서 못하면 유류대나 운영비라도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산골 노인들이나 장애자 노인은 1년에 목욕을 한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손발 씻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욕차량이 들어올 때 한번씩 목욕을 하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권정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단체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개인이 하면 여기에 안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의원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지,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지원을 안 하더라도...
정남
권정남의원
이것은 군에서 생색내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기까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장수복지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김경섭 의원입니다. 131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163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163명이 지금 일자리를 갖으셨습니까? 어떤 일자리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131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163자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 밑에 기대효과 바로 윗줄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163자리인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공익형, 복지형, 자립지원형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사업, 세탁방, 공원관리, 청사관리 등 공익형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말하자면 노인들이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사업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어 노인당에 오셔서 노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군에서 가공할 수 있는 일이나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일감을 얻어다 준다면 푼돈이라도 모아서 얘들 돈도 주겠는데 몇 분들만 일자리를 주고, 도로의 쓰레기나 줍는 일을 준다고 합니다. 확대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조립할 수 있는 일들을 주었으면 해요. 노인일자리 창출문제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손으로 조립할 수 있는 일들은 노인당과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놀거나 화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조립하는 일감을 소개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제2농공단지가 다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있어서 활성화 되면 노인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인들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다슬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무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몇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그것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이 있으면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사항 많습니까?
정남
권정남의원
끝냅시다.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느끼고 보고 주민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연말에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여름이나 봄철에 노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지나서 가을철에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합니다. 3월이나 4월부터 매월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별로 매월 몇 명씩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하신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각 마을별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보면 몇 명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3월부터 9월까지, 월동기를 빼고 본 의원님 말씀대로 월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
영신
윤영신의원
윤영신 의원입니다.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마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비가 6,000만원인데 무슨 돈입니까?
영수
양영수의장
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는 노인당이 303개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 10개의 노인당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대략 감은 잡힙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노인당에 보면 할머니 노인당하고 할아버지 노인당하고 같이 운영하다 마을회관이 신축되면서 두개로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신 건물에는 할아버지 노인당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지금 노인당을 다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2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그것을 타 먹으려고 늘리려고 합니다. 10명이상만 되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늘릴 때는 복지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죽어서 없어질 것인가, 또는 준회원이 올라올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늘려줘야 합니다. 준회원은 몇 명되지 않고 돌아가실 분만 많이 있는데 계속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늘려줘야 합니다. 노인당에서 늘려줘야 한다고 해서 늘려주는 것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회관과 노인회관은 언제 준공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준공일자가 3월 19일입니다. 법적 준공일자가 말입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3월 19일 날 준공합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당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백세인 이상 노인들 사진을 걸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풍산에서 손영만씨가 116살까지 살았던 분이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에 와서 볼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장수고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장수고을답게 백세인 이상 노인의 사진을 걸 용의는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100세 이상 현재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강원도도 올리고 다들 장수고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만 장수고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창에 이런 분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분은 돌아가신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사진 값은 얼마들지 않습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사진 값 얼마 안 드니까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노인당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제가 느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노인당에서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개정도 늘어난 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단 한 가지 노인회가 10명이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급식비...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10명중 2명이 퇴거를 했으면 사실상 그 노인당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산초등학교의 전문요양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영세민이 한 분 계십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말입니다. 셋째 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마을 바로 넘어가면 요양소가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두번 가봤습니다. 우리순창군 공무원 중 이름 있는 분의 어머니도 거기서 계시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쪽으로 퇴거를 해갔습니다. 왜 퇴거를 했냐면 담양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돈을 습니다. 한달에 30만원입니다. 활동을 조금하시는 분들은 약 20만원, 대소변까지 완전히 해야 하는 사람은 4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우리도 6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돈을 내더라도 여기다 내고 우리가 도와줘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지금 까지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애썼습니까? 젊은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 배고픈 시절 새마을사업, 소득증대로 고생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시설에 우리고향사람이 못 오고 외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시설에 어떤 분이 들어오실 건지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지역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오고 싶으면 오도록 하세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우리지역 분들 중에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도 소회의실에서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 민원봉사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