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추대엽 의원 발언
대엽
추대엽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재무과 업무에 큰 성원 보내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추대엽부의장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엔 의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1년 내내 웃음 한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200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공감하는 과세 흔들림 없는 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6.1%가 감소된 169억 6,300만원으로 도세의 경우 작년도 당초 목표액 67억7,900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감소된 64억8,000만원이며, 군세는 전년도 당초목표액 112억 9,100만원보다 8억800만원이 감소된 104억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기준 지방세 담세액은 2005년말 기준으로 군민 1인당 318천원, 세대당 80여만원의 조세부담이 예상됩니다. 3페이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시의 감소예상과 하반기 담배값 인상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등으로 세수확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현행 5천원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금년도 3천원, 내년도 2천원으로 인상세율 현실화를 추진 검토하는 등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 군세를 합하여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700만원, 최종대비는 24억7,600만원이 감소된 169억 6,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도세중 지방교육세는 주세인 담배소비세와 재산세의 감소에 따라 종세인 지방교육세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였으며, 군세중 주민세의 목표액을 지난 연도 당초대비 10억을 낮게 책정한 것은 한국남부발전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유가급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담배소비세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소가 예상되어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당초목표액 177억1,100만원보다는 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최종목표액 282억4,700만원보다는 101억5,600만원이 감소된 180억 9,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중 2005년 당초대비 사용료수입을 증액 책정한 것은 최참판댁등 입장료수입 증가이며, 이자수입은 지난연도 대비 예금액이 크게 감소되어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항목별 목표액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세정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이 곤란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2005년부터 3년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1월중에 5,15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되며, 2008년부터 정상 운영이 되면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7페이지, 세무공무원 거울 만들기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지적수준 향상으로 복잡 다양화되는 지방세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담당자가 추진 처리한 업무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방세 프로그램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취약점과 잘못된 점을 찾아 업무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여 개별 민원의 동일 반복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처리입니다. 지난 1월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와 공사대금 청구관련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등 지속적인 계약행정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계약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공사 전자계약 체결입니다. 전자입찰 확대에 따른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과 낙찰업체의 청사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편의제공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에 경남지방조달청의 협조를 받아 금년도부터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시설공사부터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가격산정 대상 주택은 17,650호입니다.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1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2월24일까지 가격산정 3월17일부터 4월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4월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조세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클린텍스 하동달성 만전입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입의 반영항목인 체납액 징수율 항목이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세 세입징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비중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 시군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003년을 고비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체납징수 목표제관리 운영, 개정 지방세법에 의거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수납율 제고로 부과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크로샷 서비스 실시입니다.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수납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기분 5개 세목은 납기 2, 3일전에 1회, 체납지방세는 분기 1회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원하는 시간대에 대량으로 발송하여 시간과 비용도 절감하면서 세금납부를 유도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자 캐쉬백 실시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기송달 대상인 납세액 30만원이상 납세자중 자동이체로 납부한 자에게 등기송달료 등 절감된 비용을 1,500원을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행정과 납세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자동이체 이용율을 높여 체납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 만전입니다. 군청사와 차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0억 47,755천원으로 본청 2층 회의실 및 상황실 보수공사, 건설과동 뒤편으로 지난해 2억 4,900만원에 매입한 청사부지 성토사업, 하동군청 별관 구 홍수통제소매입, 하동군청 별관 옥상방수 및 회의실 보수공사, 승용차 8945 차량구입 교체비, 문화관광과, 고전면 OA사무집기구입 청암면사무소 청사신축, 북천면 청사 주차장 부지조성등 8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고객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토지 잡종재산은 총 4,723필지에 2,513㎡로 국유재산이 2,782필지에 1,562㎡, 도유재산이 601필지에 304㎡, 군유재산이 1,340필지에 647㎡입니다. 숨은 국·공유재산 찾기 추진실적 결과 색출된 182필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대부계약등 후속조치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의 적극 지원과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미등기된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진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질민원 해소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5년 이후 도유재산 매각 계획 미수립으로 매수요구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수 차례 건의후 매수를 강력히 희망하는 금성면 가린마을부터 도와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도에 2월중으로 건의하고, 2004년 도유재산 전수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도유재산 601필지중 처분기준에 맞고 매수를 희망하는 대부자부터 연차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회계의 복식부기를 2007년부터 전 자치단체가 도입하도록 지방분권 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어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도입 전담조직을 금년부터 만들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복식부기도입 행정자치부 3차 시범운영기관으로 금년도 8월까지 2005년도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해야 합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을 발췌 요약하였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계획한대로 업무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이 업무에 진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업무에 대한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위생과소관
수길
김수길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효근의장님, 추대엽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06년도 복지위생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위생과 주요 역점 시책은 함께 나누는 품격 높은 행복 군정수행으로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패러다임 구축 외 27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패러다임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저소득계층은 3,784명으로 인구의 7.1%입니다. 2006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249가구 3,784명에게 88억 77,199천원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250가구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개량등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20세대에 2억원, 생업 융자알선자금을 세대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를 175명에게 2,215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2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향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군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총 3,513명이며, 전년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학비와 의료비를 1,179명에게 4억9,808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올해는 중증장애인 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샹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 및 여성장애인의 기능습득 교육,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보급등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으로 80개소에 2천만원을 투입 점포등에 장애인 문턱없애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및 출산비를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1개소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통폐합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기금 및 관리조례는 하동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등 6개 조례가 있으며, 기 설치된 각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설치예정이거나 향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긴급복지법이 2005년 12월23일 공포되어 금년 3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자살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복지행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업무는 저소득가구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신고가 되면 현장조사를 선 지원한 후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주거, 생계 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은 1개월이며,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 조례를 개정후 위촉토록 하여 복지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의 욕구조사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욕구와 지역의 복지자원을 이용한 자치단체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하동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보건복지부 참여정부 5개년 계획 경남도의 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용역사업비 5천만원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욕구대상자 1,500명에게 설문조사 후 5월중 분야별 4개년 계획 초안을 작성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부터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한 복지시책이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저소득 계층 특별취로사업을 1억296만원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살릴 꽃길 및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3억4,092천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에 적합한 지역봉사사업 596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목표에다 금년에 2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6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자원자활사업 복지간병인사업 등에 5억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 도우미에 1억5천만원으로 자활참여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동노인 전문요양원 증축사업입니다.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이 70명으로 2004년도에 이미 정원이 입소됨으로 인해 증축이 불가피하여 현 위치의 남쪽 부지에 사업비 7억3,700만원으로 건평 20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30명이 증원될 증축사업은 조기에 설계 및 착공으로 금년 10월중에 준공하여 지역사회 노인요양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수발시설 건립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수발 보장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소규모 인원의 입소와 주간보호 방문수발 등 종합적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소규모 다기능시설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이고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고 건물면적은 108평으로 금년 6월중에 착공 금년말까지 준공하여 내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운영되면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증가방지는 물론, 밀착형 서비스제공으로 부양가족의 부담경감과 노인수발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11,594명으로 군전체 인구의 22.4%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제공은 물론, 이를 위해 경로시설 지속 개선 및 노인사회 참여기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후경로당 시설개선에 6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로당을 위해 이용인원 및 전년도 유료사용액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달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0개소의 경로당에 발 마사지기등 건강기구를 계속 공급함과 아울러 노인건강센터 5개소에 세라젬 등 고급의료기를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독거노인 455명에게 요쿠르트 배달과 안부를 보살피는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올해부터 처음으로 90세이상 노인 220명에게 장수수당을 95세이상은 45천원, 90세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은 지난해보다 400원이 인상된 10,200원을 지급하고, 또한 결식우려 노인들의 경로식당 운영과 독거노인 및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사회 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대학 운영, 기 운영중이던 노인대학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하동 리더스 스쿨 진주시 소재 국제대학과 관학 협력으로 운영하여 노인지도자 그룹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보충적 소득보장제공을 위해 공공형 일자리,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일자리를 총 사업비 3억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1% 증액 지원하여 어려운 노인들의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사문화개선 및 장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5천만원으로 납골 평장묘역 등 선진장묘시설 설치와 화장장려금 및 납골용기 지급으로 화장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군민의 묘지난 해소는 물론 국토경관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여성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액 5억원을 조성하여 내년부터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8%에서 2007년까지 40%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지도자 워크샵, 여성주간 기념행사, 위탁교육등 여성문화 예술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동군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 홍보등으로 여성폭력예방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을 위해 고교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등을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 육성도모와 가정 지역중심의 아동보호 추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지원을 23개 시설에 20억 34,148천원을 지원하고, 특히 올부터 실시되는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과 만4세아 셋째아이 이후 무상교육 지원등으로 보육의 서비스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소년 소녀 아동의 생계비지원과 보육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보육 체계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도 연차적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민간시설 매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중앙위탁 교육입니다.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21세기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우수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여성지도자 40명을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여성 플라자등에 위탁하여 리더십증진과 여성의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부문패 만들기 추진운동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부문패 달기를 시범마을 지정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5개읍면 370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남녀가 서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24페이지, 우리군에는 30개의 사회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의 화합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워크샵개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단체간 협력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조례 제정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경남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인 추진위원 회의와 연찬회를 개최하고 1마을 1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의 동참을 촉구하여 제자리 찾기운동이 범군민 의식개혁과 경제회복 운동으로 지속 발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군내 봉사단체중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단체를 시범으로 도시지역의 사회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결연이 체결된 단체는 각종 축제에 초청, 관내 관광지 홍보와 우리지역 방문시 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락철대비 1,715개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선진 음식문화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련 규제완화와 자율성 확대조치 등을 틈탄 부정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 군민 식품감시 참여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하동소식지 팜플렛등에 홍보하여 신고 접수된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과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 음식점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차별화를 위한 기존 업소 재심사 및 신규지정을 연 2회 실시하여 환경개선이 미흡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 38개소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견학, 식품진흥기금 우선지원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를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제고 및 군민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내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음식점 등 신청업소 19개소에 대한 손 씻는 시설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지원,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차별화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효 실천업소 지정운영입니다.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효 실천업소를 지정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음식점 이 미용소등 요금의 10%이상 할인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효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모범 스마일음식점 우선지정 및 친절업소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개강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동군 경로식당은 지난 1월23일부터 급식을 시작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100명 기준으로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웰빙문화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웰빙문화 생활교실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과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19일 개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면지역 12개소에 1월 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 4시간씩 면지역은 매주 2회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사랑이 흐르는 장애인생활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을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은 지난 1월18일 개원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 가능인원 60명 중 현재 21명을 수용하여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웰빙 시니어 콤플렉스 타운조성입니다. 도시의 은퇴자와 은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니어 콤플렉스를 위한 사업을 후보지선정 및 용역을 실시한 후 타당성이 검증되면 용지확보등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규산
황규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규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학동 열두띠 탈놀이등 민속놀이를 발굴하였고, 우리군의 구전설화 모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송림이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받았고, 문화재 6점을 지정 신청하였으며, 최근에 정금리 차나무와 적량면 동리 방형분이 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다. 올해는 화개 아리랑과 채다가 양보 말놀이 등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국사암 사천왕수 등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초에 발견된 북천 가마터는 조선후기 생활도자기를 굽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고고학자들의 현지조사를 거쳐 발굴여부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4페이지, 지금 진행중인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쌍계사 대웅전은 문화재청 직영으로 27억원의 사업비로 대웅전 해체보수를 하고 있고, 쌍계사내에 4개 분야에 문화재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 대성전은 2억원을 들여 보수를 하고 있고, 모한재, 옥산서원 두방재, 북천 양천암 대웅전은 단청을 마쳤습니다. 청암 백원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향교 충효관은 부지를 매입하여 인근 주민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경충사 사당과 나삼문 역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쌍계사 대웅전 뒤편의 삼성각과 화엄전을 이전하고, 경내 상가 5동을 철거하고 정비할 것입니다. 하동송림은 지난해에 이어 재선충 방제와 후계목 이식 수형조절을 하는데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 외에 칠불사 아자방 소화전을 설치하고, 경천묘 담장보수 양보 학방암 단청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입니다. 하동 읍성은 오는 2015년까지 232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12억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까지 부지 123,000㎡중 28,000㎡을 매입하였고, 현재 읍성복원을 위한 장기계획을 문화재청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중 잔액 2억900만원으로 부지 1㏊정도를 매입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재원이 부족하여 읍성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악양 상평 토지 민속문학마을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읍내장터 주변 공원을 일부 조성을 하였습니다. 토지드라마 효과분석을 의뢰한 결과 아직 성과품은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드라마 촬영지 관광수요는 현재 642천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연간 100만 이상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부가가치 유발은 1천억정도이며, 고용유발은 4,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최참판댁 문화타운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소설 “토지”의 원작지 평사리 민속연구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해신" 세트장에 다녀오셔서 의견을 주신대로 악양 외둔마을 입구에서 상평마을까지 솟대와 베너를 설치하겠습니다. 읍내 장터는 소품전시대를 설치하여 도난을 막고 화장실 1동과 장터 국밥집을 설치하고 특산품 판매장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라마 촬영지 세트장은 청학동과 상평마을에 드라마 토정비결 세트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근 각종 세트장이 40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우리는 기존 세트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족부분만 추가로 세트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제작사인 화롯가의 아이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섬호정 문학공원은 작품 및 대표작가 선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안과 시물레이션을 제작해 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를 토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화로 보는 하동이야기는 하동의 역사, 문화, 전래설화 그리고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등을 총망라하여 재미나고 누구나 알기 쉽게 만화로 편찬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충의공 정기룡장군 기마동상은 하동공원 충혼탑 주위에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혼탑 주위에 장소를 정한 이유는 충혼탑 헌사에 "여기 충혼으로 모셔진 임들은 이 고장의 용장이신 정기룡 장군의 정기를 이어 받아" 로 새겨져 있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균특과 지방비 7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보상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먼저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청학동 전통문화마을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3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민속제당과 서당등 9개 분야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삼성궁 주차장조성과 오수처리시설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현재 용역중인 청학동 관광지 지정용역은 앞으로 본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계획은 18억여원의 사업비로 도인촌 진입도로를 마무리짓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도로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신축하고 최초로 건립된 서당을 복원하며, 민속가옥과 현대식 건물을 철거 또는 정비하여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지난해 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 펜션단지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억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시설 등을 착수함과 동시에 황토체험장과 참숯찜질방, 목욕탕등 민자투자를 같이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지금 주차장은 3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총괄 입찰을 한 기념관은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3억2,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10억중 5억4천만원을 기념관 건립에 투입하여 마무리짓고 나머지 4억6천만원으로 진입도로 확포장과 광장조성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난해 착수한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등산로 3개소에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인데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1억정도 추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대도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섬연결교 225m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각인 관광파일은 완료를 하고, 교량 상부공만 남아 있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 10억으로 섬연결교를 마무리짓고 해양식물원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의 사업은 건설과에서 도서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하게될 것입니다. 20페이지, 노량지구 화장실 신축은 기 설치한 물량장에 환경수산과에서 경남도와 2월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설치할 것이며, 남해대교주변 화장실은 국도유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입니다. 오는 5월18일부터 21일까지 6년 연속 정부지정 축제로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9천만원이 많은 국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는 만큼 규모있게 축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지난해 지역육성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토록 하고, 축제 컨셉에 맞게 몽골 부스를 없애고 초가부스를 제작 고정 설치하는 등 정부 지정축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그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올해 학생 수학여행 5만명 유치 목표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평택 교육발전협의회를 하동군에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76개교 2,500여명이 하동에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올해 더 많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단체 수학여행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사단법인 열린청소년 육성회와 마케팅 대행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올해 각급 학교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 등으로 수학여행 5만명 유치 목표달성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섬진강 여름축제 계획입니다. 여름 피서철 하동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웰빙휴양시티 하동의 이미지 제고와 모든 이가 찾고 싶어하는 건강, 생태, 자연,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8월초에 송림공원과 백사장 하동공원에서 2일간 정도 공연과 체험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동아 TV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 범위내애서 축제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경비가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울바다하면 부산 해운대 북극곰 수영대회를 떠올리듯이 여름하면 하동 섬진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독특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올해 버스승강장은 15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더 많은 양이 신청이 되었는데 부족한 것은 상사업비 또는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버스 정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버스 정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7개면에서 21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우선 정차장이 필요한 횡천과 옥종에 설치를 하겠으며, 여타 지역은 계속하여 정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적량면 계성마을 앞과 화개면 검두, 신기 마을앞은 진주 국도유지에서 최우선적으로 올해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동- 창원간 직행버스는 지난 1월23일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한 결과 1월23일부터 27일까지 평일에는 5일간 174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35명, 버스 한 대 1회당 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226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76명, 1회당 평균 9명이상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손익분기점이 1회당 1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설 연후기간 정도로 손님이 있다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행버스가 하동읍에서 상평마을을 거쳐 화개장터를 돌아오는 노선도 버스회사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하면서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형세를 인상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세 인상분을 울산시에서 시·군별로 배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13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근거와 연도별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주·정차 문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 주정차 구간인 하동경찰서 앞과 하동읍 지구대 앞 그리고 터미널 삼거리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곳 주위 가게에서 무인카메라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일부 군민들은 읍사무소 앞과 광평 삼거리 등지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카메라 인근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중에 물건을 상하차하는 차량은 아예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차량일지라도 10분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과 의령등 군부의 절반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함안, 창녕, 남해는 올해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시·군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8억11,281천원이었습니다. 지난해는 40일간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6억 49,11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하면서 적법한 결손처분도 겸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주차권 5매를 드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공동브랜드 하옹촌 마케팅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브랜드를 선정하여 상표출원과 함께 마케팅 개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군재정상 마케팅 홍보사업비가 대폭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공동브랜드 상품을 제작하여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 확정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하동포구 복꺼비 상표 등록을 출원하였고 복꺼비 머그잔도 만들어 우리군내 관광지에서 판매를 하게될 것입니다. 올해는 캐릭터상품을 소품위주로 개발하여 상표출원과 동시에 판매를 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군 관광기념품 전국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의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웰빙휴양시티 하동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고 품위있게 지켜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하동하면 떠오르는 하동만의 칼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이후 중화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7대 문화관광사업을 조기 가시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리나라 제일의 촬영지로 부각시켜 웰빙휴양시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찬인
문찬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찬인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추대엽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채찍질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저희 산림행정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새로운 시책, 참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5년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5년에는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에 걸맞는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유치한 것이 주요 성과라 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대민 친절자세가 미흡하다는 지적등으로 산림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 점과 일부 소수직원의 소명의식과 공직정신 부족으로 물의가 야기된 점, 방대한 민원 및 사업현장의 밀착, 감독 소홀로 민원을 초래한 점이 반성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의 충실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조성분야는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림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토양개량사업, 임산물저장시설 등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가치있는 나무심기는 경제수조림 40㏊, 현금보조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밤나무조림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는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산림 병해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는 2005년도에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분야는 친환경적인 녹색임도를 2.24㎞를 개설하였고 임도구조개량 7.16㎞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5년 11월19일 착공하였습니다. 녹지조경분야는 생활주변 녹화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마을쉼터 정자 조성사업은 총 20개소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산림녹지과의 중점 과제는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군민에 두고 산림 3대 재해의 철저한 방제, 산림소득 창출 기반의 적극조성, 가치 있는 경제림조성사업 지속시행, 물길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길조성, 군민에게 사랑받는 산림행정 구현등의 5대 과제를 중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의 철저한 방제입니다. 산림 3대 재해는 산불과 재선충, 산사태로서 산불예방은 단 한건의 산불도 없는 해로 목표로 삼고 산림 병해충,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후 방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으며, 산사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제로화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철저한 산불방지 추진 대책입니다. 홍보깃발 제작설치, 휴대폰 연결음을 통한 홍보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 운영실시, 산불 취약지 감시활동등의 산불방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진화대 조직을 1개조 15명에서 2개조 30명으로 확충하고, 진화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확립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저지는 저희지역 6개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지역 6개소의 반경 10㎞ 이내를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저지선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시행하여서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하동포구공원 외 9개소의 4.5㏊ 요보호 소나무 우량임지에는 항공방제 및 선충탄, 수간주사 등 예방조치를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전대비를 통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전 산지를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2, 3월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사방이 필요한 곳은 대책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1.0㏊,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6개소, 사방지 추비 6㏊를 실시하고, 화개면 정금리 일원에 실시할 계획인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총 33억 2,700만원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소득창출 기반의 적극 조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하동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도의 네트워크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각종 산림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령목 및 급경사 지역의 밤나무 제거사업을 130㏊에 6,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우량품종 공급 및 평지재배를 확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진재배 기술도입을 위해서 밤 재배농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주등 선진지 신지식 기술을 도입하는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임도의 네트워크를 통한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임도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간, 마을간 연결되는 임도를 최우선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도 개설시에는 친환경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도주변 풀베기사업 및 측구와 노면 정비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개발사업은 특히 화개면 범왕리 일원의 산촌종합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화개면 대성리 일원의 백두대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종 종화지구내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산림청 주관의 청학동 자연휴양림 사업도 조속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가치있는 경제림 조성사업의 지속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기능과 가치있는 나무심기를 추진하며, 푸른 숲 가꾸기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있는 나무심기는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현금보조조림, 맹아갱신조림등 160㏊에 5억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비해 1/3정도 축소되어서 간벌, 풀베기, 덩굴류, 어린나무 가꾸기 등 1,014㏊에 6억34,558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물길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꽃묘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만본정도 생산하고 있던 꽃묘를 2006년도에는 100만본정도 생산하도록 하겠으며, 국도 19호선의 꽃길을 관광지화로 만들겠으며, 특히 최참판댁, 화개장터, 청학동 등 주요 관광지변에 대해서는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도 2호선을 중심으로는 끝없이 연결되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농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모습을 연출해 나갈 것입니다. 능동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군민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0페이지, 우리군의 관문인 국도 19호선의 꽃길조성은 꽃길의 관광지화를 목표로 신월 교통섬에서 하동 송림구간 가로변에 능소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겠으며, 하동읍 문화예술회관 앞 제방 꽃길은 방부목 휀스등을 설치해서 숙근초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흥룡 제방에는 대나무 휀스를 설치해서 역시 숙근초 및 초화류를 식재하겠습니다. 섬진강변 하동 비행장 씨름장등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악양 미점 삼거리에도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19호선주변 도로변에 소규모 유채, 코스모스 군락지등의 조성을 해서 봄과 가을에 많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만들어 내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꽃길조성은 최참판댁 입구에는 배롱나무 무궁화등을 식재하겠으며, 화개장터에는 봄 여름에는 튤립, 가을에는 메리골드, 겨울에는 보리 및 꽃양배추를 식재하고, 장터입구 삼거리에는 녹차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관광농원입구에서 청암면사무소까지 2㎞에는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청학동 주변에는 꽃동산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적량에서 횡천에 이르는 가로변에는 도로변 50㎝의 꽃화단을 조성해서 숙근초 위주로 식재를 하겠으며, 북천면사무소 이명마을 양 방향 1㎞에는 역시 화단을 조성해서 숙근초 위주로 식재를 하고, 진교, 양보, 북천 등에는 코스모스 가로를 조성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감탄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읍면별로 꽃길조성 계획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는 이러한 물길과 꽃길에 걸 맞는 꽃길조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일부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일부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군민에게 사랑받는 산림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확 달라진 산림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의 경우 10일에서 7일로, 채석허가의 경우 30일에서 21일로 민원처리기간을 30%정도 단축하겠으며, 사전상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담당자 또는 담당주사 부재시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이중, 삼중의 방문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그분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실정에 맞는 산지이용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청 주관에서 저희 산지에 대한 산지이용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 가능한 산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전산지의 비율이 우리군 전체 산림의 70%에 달합니다. 이 비율을 60%까지 축소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화개면 세이암 주변 외 2개소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18개소 117.3㎞의 등산로를 안전시설 및 안내판설치 입목 및 잡초제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신 바람나는 근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캐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도 및 조경설계 등 자체설계 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을 통해서 웬만한 사업의 설계는 과 자체에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하동읍 시가지에 위치한 하동초교의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고 녹지대를 조성해서 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숲을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가로변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이며, 폭은 6m로 현재 계획은 약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을 2월말까지 작성해서 3월중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사업이 착공되면 하동 초등학교의 시멘트 담장이 볼품 있는 녹지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페이지, 휴대폰 연결음 산불예방 홍보입니다. 생명의 숲 보전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게 휴대폰 통화 연결음을 활용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기간 종료시까지 휴대폰 통화연결음에 산불예방 홍보 멘트를 넣도록 하는 것으로 약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 산촌 클러스터사업의 유치사항입니다.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은 산림조성과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산촌 휴양사업, 연구개발등을 집약적 추진을 통해서 지역임업을 혁신하고 산촌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200억 규모의 산림산촌 클러스터사업을 전국 6개소에 추진키로 하고, 현재 대상지역을 현장 평가중에 있습니다. 저희군과 전국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6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신청대상지는 적량면 서리 176번지 일원의 1,197㏊로 4개마을 138세대가 살고 있으며 밤나무, 취나물, 고사리, 녹차등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이고, 212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경제림단지조성 600㏊, 친환경 임산물 재배단지 300㏊, 생태휴양림 및 산림문화관조성 100㏊, 임산물유통센터 및 저온저장시설, 다목적 사방댐 및 생태탐방로 개설등이 되겠으며, 지난 2월3일 산림청에서 1차 현장평가를 마치고, 현재 중앙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20일경에는 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관리과소관
호성
정호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중심교육, 민방위 소양·실기교육 강사 교류 확대, 재난·재해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실생활 중심교육으로 전환, 민방위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대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총력안보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비상훈련, 지상협동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실시, 민방공 대피훈련, 동원자원을 확인해서 비상대비 테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방위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만전입니다. 안전사고 구조용 장비를 구입하고 1월에는 설연휴 대비 다중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3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고, 1월부터 5월까지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 6월에는 여름철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서 익사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린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 안전표시판 용역을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안전표시판을 3월부터 4월까지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의식 체질화와 현장 교육장 활용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이소화전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화전 관리상태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소방전 사용방법을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필요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개팀을 운영해서 가로등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야간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120민원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생활민원 전반에 걸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빙기 재난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추진과 겨울철 폭설대비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추동지구 재해위험지, 관곡지구 재해위험지 2개소를 3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준공은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취약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재해취약시설을 조사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 및 조사측량을 마쳐서 사업시행은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전 읍면 시행위탁토록 해서 여름철 장마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공사와 유지관리 협약체결을 하고 경보시설을 점검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하여 여름철 행락객의 신속한 대피 유도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천배수장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담관리 인력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관리를 예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촌공사에서는 관리비용으로 2,100만원정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소요액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절충이 되지 않으면 하동읍과 진교면과 같이 일시로 인부를 사역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 예방관련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도에서 기준이나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밑에 재해지도 제작은 계약의뢰 입찰중에 있는데 용역이 되면 자연재해예방과 저감대책을 위한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5개소에 13억27,136천원이 되겠는데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월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10일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6년 하천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풀베기, 지장목제거, 하상준설, 하천개보수, 소하천개보수, 기타해서 사업비가 4억5,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5일 소하천 개보수사업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시행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3월에 하천개보수와 낙차공 설치사업 2개소는 합동설계반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고갈 및 해수면의 연접지역 해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발주는 2월10일 계약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착수는 2월20일까지, 용역완료는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북방천 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24일부터 2007년 6월23일까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1월20일 2006년도 계약분을 시행했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소관
병희
이병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추대엽부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타기관 시행사업, 2006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하동건설의 전략과 역점시책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첫째,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친환경 건설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오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평사권역 농촌마을의 종합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등 농어촌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문화정착을 위해 설계와 공사 착공이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운영입니다. 지난 1월12일부터 26명으로 구성하여 동절기를 이용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을 전후해서 업무복귀 때문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총 235건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약 5억8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청암의 평촌 취나물 특화단지와 금년에 시작하는 북천면 상촌과 사평 영농기반시설사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개년 투자계획에 의한 2차년도 사업으로 대도지구 도서특화시범사업이 중기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주민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월중 실시설계를 거쳐 4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차년 사업지구인 횡천면과 3차년 사업계획인 금남면과 진교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달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월중으로 도의 인가를 받아 4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 사업계획도 작년 수준으로 한국 농촌공사 시행분을 포함한 10㎞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지는 군시행 5개 사업장, 농촌공사 시행 4개 사업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과수, 채소류의 주산단지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진입로나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지구인 이명지구와 작년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착공 계획인 화심과 고서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계획입니다. 노후나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개보수를 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지구인 대치와 술상지구 농촌공사 시행 금성 하사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시행분은 계속 지구로서 지난달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작년도 명시이월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사업 계획은 수제차 전수관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우리과에서 추진하게된 사업으로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면지역에 농어촌 마을에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대상지를 이미 선정을 하였는데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위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발주가 되지 않은 11개 노선은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노선 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도로의 기능회복과 도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포장도 덧씌우기 도로표지판정비 차선도색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시기는 매년 실시하는 춘·추계 도로 정비 심사전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용지 보상 및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상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보상관련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19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량이 500만톤이상 되는 댐을 대상으로 가능 최대 홍수량을 배제시킬 수 있는 물넘이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호는 기존 여수토 방수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사이폰을 설치해서 홍수량을 배제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물막이 공사를 위해서 물을 많이 빼났기 때문에 본 가뭄이 발생할 시에는 급수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만, 장기기상 예보를 잘 관찰하여 저수량을 조절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도19호선 4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동 평사간 금년 착공문제로 언론사별로 착공과 유보의견으로 달리 보도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2월말에서 3월초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인즉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보완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환경단체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안도 없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 협의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조기착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국도2호선 4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금년 보상착수 계획으로 지난해 2개 구간을 분할측량을 마쳤습니다. 하동 - 적량 구간에 대해서도 금년 측량과 동시에 3개구간 편입부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교- 노량간 4차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현재 토공과 구조물을 병행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구곡과, 술상, 대전방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해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하여서 구간별로 검토를 거쳐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요구사항이 전부 수용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해안도로 개설계획입니다. 도와 군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보상협의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시행 구간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도로부터 받지 못해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어촌계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함에 따라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 전량을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사용할 것을 화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입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르고 소유권이 서로 달라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공부를 바로 잡아서 효율적인 국유지관리와 주민권리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친화적 생태배수로 설치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개거나 수로간 일변도에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배수로를 북방지구에 중앙배수로에 시범 시행해 본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변 정비로 꽃길조성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노견이 각종 잡초와 퇴적물로 인해서 포장면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배수처리가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꽃길조성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재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노견 고르기를 실시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해서 꽃길조성 여건을 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이동보상반 운영계획입니다.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노령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면사무소나 마을회관등을 순회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6년도 추진할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엽
추대엽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임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