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포5구역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포5구역은 구역내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건축물 또한 노후화로 인한 기능정비가 시급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도시기능 발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으로 당해구역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관리 도모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해 제안코자 하며 재개발구역지정의 행정절차인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포5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지 현황에서 구역명은 구포5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치는 구포동 41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만 8,475㎡입니다. 개발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사업계획은 구포5구역으로써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0%, 지상 17층에서 30층, 1,144세대입니다. 주기능은 주거입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 1월 달에 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 6월 달에 구포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작년 7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이 되었고 동년 11월 달에 관련부서 의견 협의완료 및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1일에 공람공고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부산시보에 공람공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통과되었고요. 관련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한 것이고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기간은 올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월 1일날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28호로 제출하신 구포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하차헌 건축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포5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포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은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구역 내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20년 이상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구포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구역은 북구의 관문인 구포역을 끼고 있고 서부 경남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구를 대표할 상업의 요충지로써 앞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뒤로는 백양산을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북구를 대표할 만한 주거공간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의회에서도 감시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구포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토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주거공간을 고도화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밝고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포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이 지역이 200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북구에서는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써 시급히 도시를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살기 좋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대저 신도시를 2015년도에 완성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설명회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을 아름다운 우리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스카이라인의 주변 조화를 잘 참작해서 지금 개발하지 않나,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형상 기존 5주택재개발지역은 주변의 지역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 북구에 5주택재개발 서는 위치에 따라서 주변 변화에 민원과 다른 걱정된 주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이니까 앞으로 차후 이게 승인이 되면 건축위원회 또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구조상의 문제는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포 이 지역은 시장과 연결돼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은 빨리 개발이 돼서 구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을 것이고 또 도시개발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질의하기로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이게 구포시장 주변은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특성화가 구포 향토를 역사 속에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조형물, 상징물, 지금 현재 이 건축물에 조각품이나 미술품이나 조형물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지역은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는 것은 구포5지구 한 구역만 설명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옆에 4지구가 되고 5지구가 들어가는데 다음에 계속 9개 지역과 연결이 되면 거기 전체적으로 좁은 부분은 다시 넓힙니다. 옆에 하면서 그에 따라서 할텐데 결론적으로 9개 지구가 정비가 다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하나를 가지고 다 확보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넓혀 가되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보이고 향후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민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용은 가능합니까?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특히 종교부지가 8.8%인데 종교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백양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땡땡이골목이라고 합니까? 그 밑쪽이 좁아져 있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우리의회의 의견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