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깨끗하고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시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해없는 청정환경 가꾸기사업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업소 3,145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중심으로 환경보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3, 4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3월, 9월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군위환경에 금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억4,1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 상황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 시범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구정 전에 군위읍 동․서부리 130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95㎏를 200㎏로 확대해 가지고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경유,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로써 군 등록 대수 차량의 약 40% 정도인 연간 4,000대 정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관리하여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축사 295개동과 동아LPC 축협비료 공장 등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악취가 배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36개소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여 신고 미이행할 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2.25㎞에 38억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직교에서 수서교 사이 2㎞에 대해서 30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해서 연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이 이어져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및 임업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조림 13㏊에 5억5,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000㏊에 13억7,300만원, 임도사업 신설 3.2㎞에 4억원, 구조개량 5.5㎞에 2억2,500만원, 보수 3.5㎞에 1,500만원, 사방사업에 사방댐 2개소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40㏊에 4,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배치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의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를 위하여 6종에 대해서 6,7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보호감시원을 배치하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봄철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3개소에 1,200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을 1,000㎡에 2,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추 생산기반 지원을 위하여 1개소에 1,900만원으로 생산 경영성 제고를 위하여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으로 30㏊에 9,900만원을 투입하여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의원님들께서 군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산불 걱정이 없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은 봄철 1월에서 5월까지, 가을철 11월에서 12월까지 설정해 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500만원으로 산불전문진화대 1,980만원, 산불지상진화대 1개대에 10명에 3,600만원,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에 초소 8개소, 지상감시원 68명을 고용해 가지고 3억1,600만원을 투입하고 산불진화장비 확충 유지관리에 산불 진화차량 외 9종에 1억1,800만원입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및 피해목 제거 5㏊에 900만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94년3월26일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19억8,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운영 요원으로는 공무원 2명과 산림공익요원 3명이 배치돼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3,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산막 5.7평짜리 2동을 리모델링 하고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5,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변 관광지와 화북댐 조성 및 관광벨트화로 경영 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달에는 411만5,500원이 투입돼 가지고 전년도 대비 380%가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입니다. 장소는 군위읍 외량1리 산 58-3번지 일대 부지에 45,000평 정도, 1단계로 한 5,300평 정도 매립할 계획으로 7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30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 신청을 '98년11월29일날 입지 신청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를 마쳐서 지난 해 5월13일 입지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하였으나 단가가 낮아서 유찰 됐는데 시설을 최신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설계 심사 사업계획 승인을 맡아 가지고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17쪽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합동 환경업무의 추진입니다. 민관합동 점검반으로 환경오염 지도 단속 공무원, 경찰,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접 주민이 참여하고 환경행정에 참여함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환경산림과장으로 보직되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좀더 소상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차질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는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대추생산 기반 지원에 1,900만원 1개소 이것 장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군위 내량에 홍두순 씨로 지금 선정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실 동부 지역 의흥, 우보, 산성에 대추 농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대추 농사가 우리 농촌의 소득원도 상당히 크고 한데 사실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밀리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추 농사짓는데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전부 대추농사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딴 작물에는 모든 지원을 하면서 대추 농사에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대추재배 농가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만, 금년에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해서 대추상자라도 다믄 얼마라도 지원되게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대추가, 다른 농작물은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지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대추만 저희들 임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은 제가 나중에 소상히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추를 농정과에서 안 하고 환경산림과 임산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동부 지역에 의흥이나 우보, 산성 같은 데 보면은 어느 타 작목보다도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가격이 좀 괜찮아서 농가에 상당한 소득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대추 재배 농가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과장님이 추경에는 어떤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라도 많이는 몰라도 대추상자라도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하는 것이고, 제목들이 다 좋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들어가서 공해없는 청정환경가꾸기에 있어서 대상업소가 지금 군위군에 전체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대상업소가 3,145개소인데 작년에는 1,12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악취 배출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도 추가가 되고 비산먼지 사업장도 추가가 되고, 소음진동 사업장도 전부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근 2,000개가 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2,000개는 해당이 안 됐고,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0년도에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는 확실히 조사를 한 숫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는 어떤 겁니까?

공사장에 공사할 때 보면 일어나는 먼지입니다.

지도점검반 2개반 6명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전부 담당 공무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획은 한 달에 얼마, 1주일에 얼마,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기마다 틀리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하고 하천을 특별 단속하고 또 보통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하고 실지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보고하고 활동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1,160개 지도 점검 단속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지도 점검이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8건 했고요.

개선명령은 어떤 곳입니까?

사업장은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여덟 군데를 어떻게 다 압니까?

작년도 추진 실적을 전부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실적을 내 가지고 이걸 도에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걸 담당 직원한테 달라 그래봐요. 여덟 군데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도 점검 실적을 말입니다. 개선명령이 여덟 건 있고, 경고 세 건, 과태료 부과금이 28건에 2,280만원.

이 세 가지입니까?

예.

내용이 나왔으면은 조금 있다가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마는 중요하고도 참으로 확실히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이 환경인데 과태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천 수백 군데에서 이십 여덟 군데, %수로 봐서는 많진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원칙은 제로가 돼야 됩니다. 다 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여기에 보면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금년도 당초 계획은 1월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분리수거함 배치관계 때문에 설 전에 저희들이 26일까지 전부다 수거함을 배치해 가지고 동․서부리에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설 연휴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일반쓰레기 하고 혼용되고 이런데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분리하고 하는데 군위환경 하고 합동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5쪽에 해 놨습니다마는 가정용 분리수거함이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수거함 옆에 일반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방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장, 이기희부의장과 사회교대)

여기 보고에는 130군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130군데가 군위읍 전체입니까?

동․서부리만 돼 있습니다. 읍소재지만.

읍 소재지 전체.

예.

그럼 여기는 다 된 겁니까?

지금 지역에서 읍 서부리 하고 동부리의 리장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에 일단 전부 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고정 배치가 아니고, 만약에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동을 해도 되니까 지금은 충분하게 함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지금 설 전에 했으면은 며칠 되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편리하다든지 이런 점검을 해 봤습니까,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저는 못 나가고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가 나가...

나가 보니까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긍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게 도시 같이 가정용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로 없으니까 비닐 봉지를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 설치한 모양을 내가 지나가다가 못 본 것 같은데 색깔은 뭡니까?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른 손으로 표시하면서) 이 정도로 하고...

그만하고, 그것 다 표가 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함이라고만 해 놨는데 그걸 우리 군위군 마크라든지 안 그러면은 '생활쓰레기는 넣지마세요' 라든지 그런 표어를 더 추가적으로 부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소각시설 설치,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이 많았거든요. 새로 하면 뭐가 필요하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면 뭐가 필요하냐,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도 현재 소각로를 그대로 설치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은 소각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식물은 잘 안 타가지고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만 제대로 수거가 된다면은 나머지 종이 같은 거야 금방 타는데 새로 설치할 때까지 용광로를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부계 쓰레기매립장이 작년 연말에 폐쇄가 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도 전부다 앞으로 군위읍 소각로에서 당분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향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부계 것이 실 소각로가 폐기 됐어요?

예, 작년 연말로 쓰레기 매립장 하고 소각장이 양이 다 돼서, 기한이 다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군위로 옵니까?

예,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도 저쪽 과수농가에서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로 빨리 좀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계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도 됩니까?

그거는 군위읍에 설치하면은 폐쇄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쾌적한 대민환경 보전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업무인데 지금 대상차량이 한 4,000대 정도라 해 놨는데 관리계획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홍보가 옳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싶은데요..

이것 사전에 먼저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나와 가지고...

안 끌고 나오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출 가스를 강화한다 하는 것이 조금 무색하기 때문에 불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 불시에 한다 하는 정도는 홍보 해 놔야 되잖습니까.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비산먼지 발생장소가 36개소라 했는데 군위에 이렇게 많습니까?

예.

발생하는 데는 주로 어디입니까, 서른여섯 군데가.

죄송합니다. 사업장 7개소는 레미콘 공장 하고 채광 채석장 하고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돼 있고, 뒤에 공사장 29개소 이거는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 하는 개발 사업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29개소라고 하는 것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군위에 도로사업 할 29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군비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하면은 전부다 거기 해당이 다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가 조금 잘못됐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거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조성에 임도사업, 이거는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군위군에도 산림이 꽉 우거져 가지고 거의 더 손댈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산림자원을 새로 식재했을 적에 과연 그만한 소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것들이 현재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평가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1년에 수억원씩 들여 가지고 실지 이거는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늘 내가 얘기하지마는 산림조합을 위한 산림사업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도비가 얼마 포함되니까, 국비니까 그냥 지원해 준다 싶지마는 국비인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돈이 얼마 되는 돈도 아니고 지금 수억원씩을 들여 산림사업을 하면서 가보면은 효과가 1/10도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아까운 돈을 전부 산림조합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담당직원들이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사업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이제는 산림이 이만큼 불었으니까 필요없습니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아껴야 되지, 무턱대 놓고 돈을 1년에 수억원씩, 십몇억원씩 지원해 준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업무에 대한 어떤 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임도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 이런 것은 물량을 좀 늘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축소시키든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도 과연 그대로 운영되고 이러는데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군위군민으로서, 또 국민의 입장으로써 다믄 1년에 세금을 몇 번이라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소리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야 니 돈, 내 돈 드냐 하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지원 해 줘야 되지마는 없는 돈에, 나중에 봐서 군위군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 않는 돈을 자꾸 투입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에 있어서 이거는 농사를 짓고 더더욱 거기에 피해를 한 번 봤다면은 유해조수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가 갈릴 정도로 '이놈의 산 돼지' 하고, '이 놈의 노루' 라고 할 판인데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그 기분을 모릅니다. 다행히도 유해조수 구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PR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오고 난 이후에 한 건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이렇게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피해 구제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하는 것을 어디 신문이나 그런 데 내는 데 없지요?

지난 달에 조례 공포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줘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2월달에는 반상회 회보에 하든지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문 낸 데가 어디입니까? 군위 신문에 냈어요, 어디 냈습니까?

대구신문에...

하필 대구신문에?

제가 스크랩 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우리 군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2월달 반회보에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나가서도 이야기 해보면은 '저 놈의 산돼지 자식' 이렇게 얘기하지, 군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정해 놨네, 이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른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더라도 PR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놔 봐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들겠지마는 이것도 PR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옥문의원님이 대추생산 기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표고라든지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수년 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누계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추생산 기반지원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사업비 1,900만원을 군위에 누구라고 했는데 군위에 누구입니까?

내량에 홍두순 씨입니다.

내량에 홍두순 씨, 여기는 대추를 언제부터 생산했습니까? 내가 묻는대로 답을 해 줘요. 언제부터 재배를 시작 했으며, 현재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연간 소득은 얼마인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매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이걸 매년 했습니까?

매년 보면 농림부에서 농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은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 거쳐서 중앙으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사업 지원을 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현재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물어볼 것은 현재 그 사람이 재배를 언제부터 했느냐 이말입니다. 했으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 한 대로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했든지 운영위원회를 했든지 간에 이것을 홍두순 씨한테 주려고 할 적에는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홍두순 씨한테 주라고 하면 줍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숙지를...

있는 대로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지금 농림사업 신청한 자료하고 그것을 제가 별도로, 그 신청서 하고 내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가져 오세요. 내가 그거는 꼭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서 우리 과장님 하고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님들이 빨리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신청 받을 적에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나도 역시 동부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대추는 의흥, 산성, 고로, 우보 쪽에 집중적으로 식재돼 있지, 이 쪽에는 실지 내가 봤을 적에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되지, 한 두 사람 한다 해 가지고 그걸 한다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할 적에는 공정성으로 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나는 대추에 대해서 만큼은 동부지역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부 잘못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십니다. 한데 이 때 사업 신청하고....

사업 신청하는 것 같으면은 나도 대추를 하고 있지마는 나는 팔 형편이 못됩니다. 못 되지마는 나는 아직까지 그런 관계에 있는 것 신청하라는 소리도 못 들었고, 동부지역에 가서도 아무도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뭣 때문에 이 사람을 줬는지 그걸 알아보고, 앞으로 행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산불방지대책은 불이 안나서 오히려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군위는 앞으로 산불이 영 안 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이 영 안 날것 같으면은 내년에 이 예산을 삭감 했으면 싶은데요.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예방했다 하는 것은 좋은 소리입니다. 하여튼 불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겨울철에 일할 것 없는 우리 군민들이 다믄 얼마라도 활동비 겸 급여받는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불이 안 나는데 대해서는 끝까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장곡 휴양림을 리모델링 해 놓으니까 좋긴 좋습디다. 손님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하면은 손익이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경영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하면은 한 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수입금액 하고 유류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아직 시설투자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저희들이 장기발전 계획으로 화북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성 골프장이라든지 팔공산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림학교도 운영해 가지고, 대구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데 일단 주말이나 주중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물론 하셔야지요. 그런데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그곳에 내가 봤을 때에는 의외의 비용이 인건비에서 지출된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근처 풀을 깍는다 뭐다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는데 보면은 예산이 몇백만원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은 골프장 같이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어떻게 행사가 있어서 가 보니까 10시인가 11시인가 하는데 그때서야 풀 깎는다고 말입니다. 이제껏 안 깎다가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어요. 깎는다고 야단이면은 1년에 그것 20만원만 해도 돼요. 그렇게 깎을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것 몇 백만원 돼 있다고요. 그것 보면 돈을 다 써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골프장 같이 깨끗하게 누가 와도 정말 이것 정돈 잘 돼 있구나, 깨끗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줬으면은 예산만큼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이 골치아픈 사업, 환경산림과장 그 자리에 누구가 앉아도 이거는 골치아픈 사업인데 뭉쳐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은 금년 내로 안 되지요?

이게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금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게 법정 기일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빨리 당겨 가지고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짓고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월돼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 안 하면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전임 김창우 과장이 3년을 내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또 김과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한 1년간, 또 물러서면 그만인줄 아는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쓰레기매립장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의성지역에 위탁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줘 가지고, 그 문제라든지 이걸 전부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생활환경기초시설이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 주시면 총괄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예로 보면은 칠곡군에는 156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깨끗하고 더 맑은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섰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는 것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소가 서로 주민들 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 군민이 다 좋고 일부 지역이 좀 힘들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은 지원을 못 해 주지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요구한 시설을 조금 과감하게 지원해 가지고 일부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전체 군민이 깨끗하게 잘 산다 하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렇게 하는데 역시 먼저 3년, 4년 끄는 과장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게 역시 해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음입니다. 힘들고, 상대방에게 설득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열심히 함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도 3년 끄는 것이 어렵다 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마는 쉬운 것 같으면은 그냥 있겠습니까, 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운 의욕으로 꼭 약속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의원님 서면 보고는 안 되겠습니까?

서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예정지가 뭡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업을 신청했는 내용이 말입니다. 사업 신청했는 내용이 지금까지 재배 경력은 3년이고요, 그 다음 신청은 2005년 1월31일 했습니다. 심의는 2005년 2월25일 했습니다. 그 때 신청자가 딱 1명이었습니다. 재배 경력은 3년이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조사서에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재배 면적은 3,000평 규모로 인해 가지고 소보면 도산리 788번지에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 사업규모가 방제기 한 대 하고 묘목대 300주에 대해서 이 분이 1,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가 380만원, 우리 지방비가 380만원, 자부담 260만원 이래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홍두순 씨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1월31일까지 했는데 이 때 신청한 것이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청자가 딱 한명 이 사람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나 안 그러면은 반회보나 리장에게 얘기해서 방송해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거는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농민사업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읍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작목반에 다 알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에서 해요?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나오는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한 것을 서류만 사전에 무슨 홍보라든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농정과에서 밥해 주는 것처럼, 상만 차려 놓으면은 우리 홍두순 씨 떡 먹어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홍두순 씨가 알았는지, 그럼 여기 환경산림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작년에 해 가지고 제가 좀 상세하게...

나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 묻는 것은 담당직원한테 묻는 겁니다. 대표로 있으니까 내가 묻지마는 나는 담당직원한테 묻는거라니까요.

이 분이 산림조합에 신청한 겁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그것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반적으로 농정과에서 신청을 일괄 받고, 또 저희들과에 들어오면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농정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홍보하고 지역의 농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폭탄 떨어뜨릴 때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떨어뜨리지 없는 데 가서 떨어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많이 심고, 누가 보더라도 지원해 줬다고 하면은 그것 참 잘했다 하는 곳에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곳 놔 두고, 여기 적은 곳에 해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동부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위군민 입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때까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것도 농정과에서도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로 공평 무사하게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똑같은 일 하면서 욕먹지 말고. 그래서 여론 조사하거든 군위군의 공무원들 잘한다 소리 듣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다든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잘못됐으면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 잘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추 농사는 동부쪽에서 다 하는데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것 준다고 하면은, 이 일을 알게 되면은 위에 동부 관내에 대추농사 짓는 사람은 전부 다 불신하고 데모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군위군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나머지 신청 받은 것은 농정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섭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환경산림과 직원들에게 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농정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와 주 5일 근무제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쌀생산 및 경쟁력 제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된 보고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 농정여건과 대응전략, 2006 주요사업, 2006년 새로운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농가 가구는 6,105호로 전체 가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는 13,369명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경지면적은 9,422㏊이며, 논 4,558㏊, 밭 3,654㏊입니다. 수리시설은 61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을 보면은 쌀은 3,200㏊에 106,000석이며, 오이는 182㏊에 33,254t으로 도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840㏊에 12,000t이고 양파는 307㏊에 16,183t으로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한우 1,096호에 8,000두, 돼지 72농가에 118,000두, 꿀 461농가에 26,00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닭은 260농가에 1,000,000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집하장 5개소와 선과장 3개소, 판매장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농림부문의 예산은 총 227억원으로써 군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특히 농정과 소관 예산은 119억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 지향의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가경제 안정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FTA 기금사업 확보 등으로 과수 농가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21세기 군위 농정의 비전과 농가경영 안정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유아 양육비 등 농촌교육 환경 개선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등 농가경제 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및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종자소독,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부계 춘산지구 1개소에 2억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농자재 등에 지원하였으며, 쌀 소득 고정직불금 5,032농가에 21억3,500만원, 벼재배농가에 3억8,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 및 과수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관리기 등 10종에 6억7,3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등 10종에 13억4,900만원, 마늘 생력기계화 사업 등 9종에 3억8,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품질 과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13종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축산기반구축 및 가축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동아 LPC 환경개선으로 도축물량 확보에 1억5,000만원, 축사 송풍기 등 6종에 8,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4종에 1억7,2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등 3종에 5억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2종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봉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소초광, 양봉사, 포장지 등 10종에 1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금년도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확대로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체 경제와 농업 부문간 성장 격차,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쌀 수입 개방 공공 비축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소비자 패턴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주5일 근무제와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촌이 생산․정주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과 안정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개발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11억7,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9억3,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1억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산업 육성 및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공급에 4억8,600만원, 벼종자 소독제 2억7,000만원,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9억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다목적 관리기 110대에 1억9,800만원, 퇴비살포기 20대에 7,000만원, 곡물건조기 12대에 6,600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형 단지조성 의흥 1개소에 2억5,0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고로 1개소에 3억원, 친환경 육묘장 2억4,000만원, 비가림재배 보온시설에 2억4,000만원, 토양개량제 및 퇴비 유기질 비료지원에 8억5,700만원 등 13개사업에 23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사업 2억6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에 14억1,400만원, 한우 송풍기 지원에 2억800만원, 동아 LPC 환경개선비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 7개사업에 24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표준화 지원을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억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8,600만원,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에 8,000만원 등 5개사업에 8억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9억4,000만원, 비가림시설 비닐지원에 5억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4억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7,9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에 3억5,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에 14억3,100만원, 과수착색 보조자재 지원 2종에 3억5,600만원, 시설포도 생산시설 사업지원에 4억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2,500만원 등 7개 사업에 27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 채소우량 육묘장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 했을 경우 소득 손실,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1인당 4만6,140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20%, 농협이 20%, 자부담은 10%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망을 하거나 1급 장애를 당했을 때는 2,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농가 인구를 대비해서 10,000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안전 공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통해 생활의 활력화와 능동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재평가와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둔치 생활체육 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약 2,00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의식 행사를 비롯한 민속놀이, 길놀이, 쌀사랑 서명운동, 수입농산물 전시회,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및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등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팔공 바이오랜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세계 codex 기준에 부합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팔공비료에 면적 2,800평으로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팔공맞춤형 비료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 8억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부계 농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 후 빈병을 논두렁이나 농수로에 방치함으로써 토양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수집통 400개를 구입하여 들판단위 1개 내지 3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친환경 이미지도 제고하고 소비자 관심도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육성입니다.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를 개발․육성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규격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소비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4,000만원인데 군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용역비가 2,000만원, 우수정액 공급에 3,000만원, 종돈 구입에 5,000만원, 친환경 보조제 3,000만원, 상표개발 및 등록에 1,000만원,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또한 도축물량 증대로 군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볏짚 결속기 구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볏짚 사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4대이고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볏짚 사료 확보 기계화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능금주스 가공공장 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설비 보완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투자 사업장에 대한 지속관리로 가동률 향상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6,000만원으로써 국비 25%, 지방비 중에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스주입기 1식, 병마개 장치 1식, 세척장치 1식, 위생설비시설 1동 등입니다. 이 현대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 온풍기 및 버너교체 지원입니다. 고유가 시대 면세유에 대한 가격 인상 및 물량 축소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유사용 온풍기를 벙커A유 즉, A유 사용버너로 교체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저희들 재배면적을 보면은 시설 재배농가 면적이 162㏊로써 가온재배가 87㏊, 무가온재배가 75㏊이며, 사업량은 온풍기 20대, 버너교체 70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들여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벙커 A유 사용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경유 대비 약 35%의 절감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다음 채소 우량 육묘장 설치입니다. 과채류 우량 육묘장을 설치하여 재배농가의 과다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육묘 생산을 통한 군위군의 주 생산물인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 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묘장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위읍으로 하고 사업자도 가칭 '군위군 시설채소 협의회'로 일단 해 놨습니다. 사업량은 유리온실 4연동 2동 1,500평, 비닐온실 4연동 1동, 발아실, 활착실, 작업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육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육묘가 250내지 300만주가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종 구입가 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또한 안정적인 육묘를 공급 받음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8쪽에 토마토 선별기는 토마토 하우스 농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하우스 농사가 지금 군위군 내에 한 집에 한 개씩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토마토 선별기 기준은 작목 반당 한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토마토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토마토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이를 하고 난 뒤에 전부다 토마토를 다 하기 때문에, 근 한 1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로 하는 농가는 토마토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호쯤 됩니까?

전업으로 완전히 토마토만 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금 면적을 못 빼봤습니다. 나중에 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토마토 농가가 한 100여호가 넘는다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하고 난 후작으로 토마토가 들어가거든요.

후작으로 하면은 얼마 못 할 것 아닙니까, 양이 적다든지 한데 그런 데 선별기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개별 농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가라도 시설 하우스를 해서 전업으로 토마토를 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에는 특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게 몇 농가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13쪽에 팔공 바이오랜드 맞춤형 비료라고 있는데 역시 팔공비료 이것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공장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확장한다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어차피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서 저희들이 기존의 축분비료를 가지고는 앞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안되니까 옮기면서 맞춤형 비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데 따른 지원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공장은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완성품 가공을 그냥 포장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공장도 가동을 하면서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숙성만 다른 데에 가서 시키고, 냄새나는 것은 다른데 시키고, 완제품을 해 와서 거기서 포장하는 그 기능은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볏짚 결속기 이거는 일반 들판에 보면은 볏짚만 결속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비닐로 하는 결속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흰 것 들어간 원형 베일러는 한 2억원 정도가 갑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모 반듯하게 된 것 있잖습니까, 그건데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소를 많이 먹이는 4개 면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에 지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분도 그대로 살아 있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영양가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변질도 안 되고 좋다고 합디다. 그게 한 2억원 정도 간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농정과 내용은 우리 예산 심의 할 적에 실질적으로 거의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겁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농정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지 싶은 부서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어떤 과나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것을 봤습니까, 부패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것, 최하위다 라는 것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기를 나는 보지도, 듣지도, 평소 생각도 안 해 본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아직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위군의 얼굴이고 또 좋다고 그러면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여론 조사를 어디에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줄어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정과도 227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권이라 하고 부패가 생기는 것이 권력과 돈이 없으면은 거의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정과도 이만한 금액을 취급하다 보니까 보조라든지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의 1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원성을 듣는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면은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고 여론 조사를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과장님 책임 하에 우리 모두가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같이 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공제 이거는 날짜를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농협에 가면 됩니까?

예.

이거는 다 통보가 돼 있습니까?

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관계 이거는 사전에 무슨 상의를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 도대회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군을 뺀 22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이 다 있는데 이 도 대회가 세 번째입니다. 2년 주기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영주시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쪽으로 얻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위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특산품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돈은 군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다행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시효과만 내 버리고 돈만 탕진하는 게 아니냐 싶은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팔공바이오랜드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습니까, 그럼 현재 어디쯤 한다 하는 것도 모릅니까?

예, 지금 그게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폐농약병 수거함 이거는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숫자가 모자랍니까?

올해 저희들 처음입니다.

작년 저작년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때는 폐비닐 수거이고요.

이거는 폐농약도...

친환경이 되니까, 약은 안 치고 다른 사람이 농약병을 농수로에 버려 놓은 농약 병에 든 농약물을 따라 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여기 들어오고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계실 적에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15페이지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인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위군에는 생산이 되도록 해 놓고, 얼굴 내는 브랜드는 없거든요. 항상 얘기만 하고 실천에 안 옮기지, 상당히 여러 횟수입니다. 그런데 이것 올해만큼은 돼지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브랜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했으면 싶습니다. 보고만 이렇게 해서 끝나고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좋은 브랜드 개발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위브랜드는 'e-로운'이라 해 가지고 'e-로운' 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단일 품목 가지고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로운'브랜드 거기에는 10개 품목이 지금 전국에 나가 가지고,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e-로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저희들이 가칭 'e-로운' 돼지고기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군위군민에게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도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참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여기 보십시오. 유해 조수 농작물 피해 홍보를 했느냐고 했더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신문에 냈느냐' 하니까 군위신문도 아니고 '대구신문'이다 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북일보와 경북 매일신문, 이것 우리 군위군에 몇 사람 보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유해 조수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고 억지로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고안을 해 가지고 해 냈으면은 최소한 성의가 있다면은 매일신문 정도는 내 줘야, 내도록 해야 그게 성의가 있는 겁니다. 경북매일신문 이것 보지도 않는 신문 옆 귀퉁이에다가 내 놓고 '홍보했습니다' 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하튼 이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은 돈 좀 들어도 됩니다. 추경을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진짜 돈은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보람, 또 군위군민의 소득이라든지 또 'e-로운'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거든 꼭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볏짚 결속기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한우협회군 위군'이 있고, 밑에 있는 면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소보, 그 다음에 한우가 많은 군위, 효령, 우보 정도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에 전 지역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들판에 보면 둘둘 말아 가지고 흰 비닐 싸놓은 그것입니까?

그 원형 베일라는 비싸 가지고요, 네모 반듯하게 짚만 사각으로 된 것 있잖습니까.

아, 트렉터 뒤에 달아서 하는 것...

예.

현재 없어요, 본인들한테?

일부는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고가입니다. 한 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보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능금주스 가공공장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요전에 작년인가 언제 가서 운영상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흑자로 전환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현재 상황을 대략 봤습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가결산인데 18억원 흑자가 났습니다.

능금 주스 공장에요?

예.

많이 났네요. 알겠습니다. 흑자가 많이 나면은 보태 줄 것도 없는데, 어려운 데 보태줘야 되지요.

아마 거기에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위군에 좋은 회사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흑자가 많이 날 때는 안 도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여기 보면 전부 보조, 보조라고 쭉 돼 있는데 먼저 환경산림과에서도 대추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어느 농가라도 군위군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공평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축산이라고 해서 더 도와 주고, 쌀 농사라고 해서 덜 도와주고 대추 농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하튼 양극화가 안 되도록 공평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본 임무가 아니냐 이렇지 싶습니다. 이래서 실지로 동부지역에 대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금년부터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추 농사 짓는 분들도 아, 이것 군에서도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 줘야 되겠고, 또 대추 농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초가 중요하지, 지금 대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실지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돈 없이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백찬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6시 내고향, 서울 목동 아파트에 농산물 팔기를 했는데 그 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때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 날짜를 묻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농산물을 팔아 봤을 때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돼지고기가 제일 먼저 팔렸어요. 제일 먼저 떨어진 걸 과장님 아시지요?

예.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을 해서 군위 돈육이 그야말로 브랜드화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친환경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항생제를 자제하고 봉침을 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침, 이거는 벌침 같은데...

쉽게 말해 가지고 약을 많이 안 쓴다는 뜻입니다. 약을 많이 안 쓰고 친환경 쪽으로 키워 가지고 함으로써 사람 몸에 이롭게, 지금 사실 돼지가 항생제 주사나 약을 많이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축분비료 자체도 친환경으로 못 쓰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돼지를 키워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하튼 우리 돼지고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도록 PR을 잘해서 최우수 돼지고기가 되도록 그런 PR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하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동에서 군위 축협에 직접적으로 돼지고기 매입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우량 육묘장 설치라 해서 지금 현재 미정으로 돼 있는데 어디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그래도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은 군위읍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위에는 이게 없음으로 해서 타곳에서 매입을 해 오는데 상당하게 기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육묘장을 만듦으로 해서 우량 채소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에서 이동이 돼 오면은 모종 자체가 몸살을 한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 하기보다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말 옳게 해야 된다 싶어서, 아까 우리 홍상근의원님 질의를 하다가 표만 따라 온 것을 나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도에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 이거는 어디 받아서 했다 그랬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인구라든지 그 다음 가구에 대해 가지고는 통계 연보를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인구라든지 가구 수는 저희들 기획실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통계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엉터리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가구 수가 작년도에 6,675호, 여기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구가 6,105호 같으면은 570호가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실지로. 그런데 몇%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줄어드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인구도 거기 가구 수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17,515명인데 금년도에 13,369명, 4,146명이 줄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총 가구가 올해 12,306호, 작년도에 11,995호입니다. 총 가구는 늘었거든요. 인구가 지금 27,000명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 28,800명이던 것이 지금 30,000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30,000명이 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인구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안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전체 인구 하고 맟춘 겁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가 꼭 1년 전에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계속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작년에 자료를 뺄 때 잘못 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전혀 살펴 보지도 않고, 아까도 우리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에는 이 숫자가 생명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아주 정확한 서류가 되지마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이비 문서입니다. 이거는 공적 문서가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고 벌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거는 꼭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전에는 보니까 따지지를 안 했더라고요. 왜 따지느냐 하면은 숫자 만큼은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할 거면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우리 직원들도 같이 배워야 되고, 그 머리에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이것 자신 없는 숫자는 내 놓으면은 안 돼요. 이것 엉터리 숫자 같으면은 이거는 전부 위조문서입니다. 위조 문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안 맞고 엉터리가 위조지, 딴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더 질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잘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 농약 빈병 회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농약 빈병 회수 하려고 들에 통을 갖다 놔 봐야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냐, 나도 1년에 농약을 열 여섯 번씩 과수원에 칩니다. 치는데 이것을 가져 가서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밭에 재어 놓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도랑에 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농약 방이나 농협이나, 농약을 취급하는 데는 이것 500㎖나 300㎖를 들고 가면은 군에 대폭적인 보조를 해 가지고 한 개 200원 내지 300원씩 준다고 하면은 농약을 치고 난 후에 플라스틱 말고 빈병을 분명히 들고, 모아놨다가 가져 가든지 안 그러면은 또 모아놨다가, 금년에 총 결산 해 가지고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적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환경 보전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1개에 400원이나 500원을 줘 가지고 스스로 그 돈 때문에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곳의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는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해서 이것이 시중에 농약 치는 사람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어느 선 정도 되면은 빈병 회수에 적극적이겠다 하는 그런 안을 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다음 언제 기회가 있을 적에 추경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한번 의견을 내 봤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