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대상업소가 3,145개소인데 작년에는 1,12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악취 배출 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도 추가가 되고 비산먼지 사업장도 추가가 되고, 소음진동 사업장도 전부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0년도에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공사할 때 보면 일어나는 먼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시기마다 틀리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하고 하천을 특별 단속하고 또 보통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도 점검이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8건 했고요.

사업장은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을 전부다 우리가 매년 연말에 실적을 내 가지고 이걸 도에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지도 점검 실적을 말입니다. 개선명령이 여덟 건 있고, 경고 세 건, 과태료 부과금이 28건에 2,280만원.

예.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 계획은 1월부터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분리수거함 배치관계 때문에 설 전에 저희들이 26일까지 전부다 수거함을 배치해 가지고 동․서부리에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설 연휴 기간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일반쓰레기 하고 혼용되고 이런데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분리하고 하는데 군위환경 하고 합동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5쪽에 해 놨습니다마는 가정용 분리수거함이라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수거함 옆에 일반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방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장, 이기희부의장과 사회교대)

동․서부리만 돼 있습니다. 읍소재지만.

예.

지금 지역에서 읍 서부리 하고 동부리의 리장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데에 일단 전부 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고정 배치가 아니고, 만약에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동을 해도 되니까 지금은 충분하게 함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예.

저는 못 나가고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가 나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긍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게 도시 같이 가정용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이 별도로 없으니까 비닐 봉지를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른 손으로 표시하면서) 이 정도로 하고...

예.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함이라고만 해 놨는데 그걸 우리 군위군 마크라든지 안 그러면은 '생활쓰레기는 넣지마세요' 라든지 그런 표어를 더 추가적으로 부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부계 쓰레기매립장이 작년 연말에 폐쇄가 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역도 전부다 앞으로 군위읍 소각로에서 당분간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향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예, 작년 연말로 쓰레기 매립장 하고 소각장이 양이 다 돼서, 기한이 다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도 저쪽 과수농가에서 몇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로 빨리 좀 설치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군위읍에 설치하면은 폐쇄를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사전에 먼저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나와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출 가스를 강화한다 하는 것이 조금 무색하기 때문에 불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업장 7개소는 레미콘 공장 하고 채광 채석장 하고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돼 있고, 뒤에 공사장 29개소 이거는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 하는 개발 사업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장 29개소라고 하는 것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군비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을 하면은 전부다 거기 해당이 다 됩니다.

그거는 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임도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사업 이런 것은 물량을 좀 늘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축소시키든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달에 조례 공포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줘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2월달에는 반상회 회보에 하든지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대구신문에...

제가 스크랩 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월달 반회보에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량에 홍두순 씨입니다.

이거는 매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매년 보면 농림부에서 농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은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 거쳐서 중앙으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사업 지원을 할 때는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숙지를...

지금 농림사업 신청한 자료하고 그것을 제가 별도로, 그 신청서 하고 내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님들이 빨리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십니다. 한데 이 때 사업 신청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경영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하면은 한 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수입금액 하고 유류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아직 시설투자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저희들이 장기발전 계획으로 화북댐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성 골프장이라든지 팔공산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림학교도 운영해 가지고, 대구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데 일단 주말이나 주중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금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게 법정 기일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빨리 당겨 가지고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짓고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월돼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 안 하면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쓰레기매립장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의성지역에 위탁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줘 가지고, 그 문제라든지 이걸 전부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생활환경기초시설이라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 주시면 총괄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예로 보면은 칠곡군에는 156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깨끗하고 더 맑은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 군민이 다 좋고 일부 지역이 좀 힘들다 하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은 지원을 못 해 주지마는 편익시설이라든지 요구한 시설을 조금 과감하게 지원해 가지고 일부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전체 군민이 깨끗하게 잘 산다 하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의원님 서면 보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업을 신청했는 내용이 말입니다. 사업 신청했는 내용이 지금까지 재배 경력은 3년이고요, 그 다음 신청은 2005년 1월31일 했습니다. 심의는 2005년 2월25일 했습니다. 그 때 신청자가 딱 1명이었습니다. 재배 경력은 3년이고...

조사서에 위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은 재배 면적은 3,000평 규모로 인해 가지고 소보면 도산리 788번지에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 사업규모가 방제기 한 대 하고 묘목대 300주에 대해서 이 분이 1,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가 380만원, 우리 지방비가 380만원, 자부담 260만원 이래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1월31일까지 했는데 이 때 신청한 것이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청자가 딱 한명 이 사람이...

그거는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농민사업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읍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작목반에 다 알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할 때...

그거는 작년에 해 가지고 제가 좀 상세하게...

이 분이 산림조합에 신청한 겁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그것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반적으로 농정과에서 신청을 일괄 받고, 또 저희들과에 들어오면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농정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홍보하고 지역의 농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농정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와 주 5일 근무제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쌀생산 및 경쟁력 제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된 보고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 농정여건과 대응전략, 2006 주요사업, 2006년 새로운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농가 가구는 6,105호로 전체 가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는 13,369명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경지면적은 9,422㏊이며, 논 4,558㏊, 밭 3,654㏊입니다. 수리시설은 61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을 보면은 쌀은 3,200㏊에 106,000석이며, 오이는 182㏊에 33,254t으로 도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840㏊에 12,000t이고 양파는 307㏊에 16,183t으로 도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한우 1,096호에 8,000두, 돼지 72농가에 118,000두, 꿀 461농가에 26,00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닭은 260농가에 1,000,000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집하장 5개소와 선과장 3개소, 판매장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농림부문의 예산은 총 227억원으로써 군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특히 농정과 소관 예산은 119억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 지향의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농가경제 안정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FTA 기금사업 확보 등으로 과수 농가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21세기 군위 농정의 비전과 농가경영 안정 구축을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영유아 양육비 등 농촌교육 환경 개선으로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등 농가경제 안정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및 미래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종자소독,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부계 춘산지구 1개소에 2억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기능성 토양미생물 농자재 등에 지원하였으며, 쌀 소득 고정직불금 5,032농가에 21억3,500만원, 벼재배농가에 3억8,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 및 과수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관리기 등 10종에 6억7,3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등 10종에 13억4,900만원, 마늘 생력기계화 사업 등 9종에 3억8,9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고품질 과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13종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축산기반구축 및 가축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동아 LPC 환경개선으로 도축물량 확보에 1억5,000만원, 축사 송풍기 등 6종에 8,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4종에 1억7,2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등 3종에 5억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2종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봉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소초광, 양봉사, 포장지 등 10종에 1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 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금년도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확대로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전체 경제와 농업 부문간 성장 격차,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쌀 수입 개방 공공 비축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소비자 패턴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주5일 근무제와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촌이 생산․정주 및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농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 농업과 안정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 개발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과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11억7,5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9억3,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1억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산업 육성 및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공급에 4억8,600만원, 벼종자 소독제 2억7,000만원,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9억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다목적 관리기 110대에 1억9,800만원, 퇴비살포기 20대에 7,000만원, 곡물건조기 12대에 6,600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6,700만원을 지원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형 단지조성 의흥 1개소에 2억5,0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고로 1개소에 3억원, 친환경 육묘장 2억4,000만원, 비가림재배 보온시설에 2억4,000만원, 토양개량제 및 퇴비 유기질 비료지원에 8억5,700만원 등 13개사업에 23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 및 가축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사업 2억6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등에 14억1,400만원, 한우 송풍기 지원에 2억800만원, 동아 LPC 환경개선비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는 등 7개사업에 24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물류표준화 지원을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억8,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8,600만원, 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에 8,000만원 등 5개사업에 8억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9억4,000만원, 비가림시설 비닐지원에 5억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4억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3억7,900만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에 3억5,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에 14억3,100만원, 과수착색 보조자재 지원 2종에 3억5,600만원, 시설포도 생산시설 사업지원에 4억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2억2,500만원 등 7개 사업에 27억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새로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지원,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 채소우량 육묘장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 했을 경우 소득 손실,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는 1인당 4만6,140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20%, 농협이 20%, 자부담은 10%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망을 하거나 1급 장애를 당했을 때는 2,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농가 인구를 대비해서 10,000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안전 공제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에게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여성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통해 생활의 활력화와 능동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재평가와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둔치 생활체육 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약 2,000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의식 행사를 비롯한 민속놀이, 길놀이, 쌀사랑 서명운동, 수입농산물 전시회,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및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등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팔공 바이오랜드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세계 codex 기준에 부합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팔공비료에 면적 2,800평으로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팔공맞춤형 비료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 8억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부계 농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사용 후 빈병을 논두렁이나 농수로에 방치함으로써 토양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수집통 400개를 구입하여 들판단위 1개 내지 3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친환경 이미지도 제고하고 소비자 관심도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육성입니다. 군위 돼지고기 브랜드를 개발․육성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규격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소비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4,000만원인데 군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최초에 용역비가 2,000만원, 우수정액 공급에 3,000만원, 종돈 구입에 5,000만원, 친환경 보조제 3,000만원, 상표개발 및 등록에 1,000만원,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비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브랜드를 개발함으로 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또한 도축물량 증대로 군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볏짚 결속기 구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볏짚 사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4대이고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볏짚 사료 확보 기계화로 생산비가 절감되고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능금주스 가공공장 생산 현대화 시설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설비 보완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투자 사업장에 대한 지속관리로 가동률 향상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6,000만원으로써 국비 25%, 지방비 중에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스주입기 1식, 병마개 장치 1식, 세척장치 1식, 위생설비시설 1동 등입니다. 이 현대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 농가 온풍기 및 버너교체 지원입니다. 고유가 시대 면세유에 대한 가격 인상 및 물량 축소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경영비 상승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유사용 온풍기를 벙커A유 즉, A유 사용버너로 교체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저희들 재배면적을 보면은 시설 재배농가 면적이 162㏊로써 가온재배가 87㏊, 무가온재배가 75㏊이며, 사업량은 온풍기 20대, 버너교체 70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들여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벙커 A유 사용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경유 대비 약 35%의 절감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다음 채소 우량 육묘장 설치입니다. 과채류 우량 육묘장을 설치하여 재배농가의 과다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육묘 생산을 통한 군위군의 주 생산물인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 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묘장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군위읍으로 하고 사업자도 가칭 '군위군 시설채소 협의회'로 일단 해 놨습니다. 사업량은 유리온실 4연동 2동 1,500평, 비닐온실 4연동 1동, 발아실, 활착실, 작업실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육묘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육묘가 250내지 300만주가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종 구입가 6억원의 절감효과가 있고, 또한 안정적인 육묘를 공급 받음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예.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 도대회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군을 뺀 22개 시군에 여성농업인이 다 있는데 이 도 대회가 세 번째입니다. 2년 주기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영주시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쪽으로 얻어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 예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위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특산품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돈은 군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게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 때는 폐비닐 수거이고요.

친환경이 되니까, 약은 안 치고 다른 사람이 농약병을 농수로에 버려 놓은 농약 병에 든 농약물을 따라 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거든요.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위브랜드는 'e-로운'이라 해 가지고 'e-로운' 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단일 품목 가지고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로운'브랜드 거기에는 10개 품목이 지금 전국에 나가 가지고,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e-로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저희들이 가칭 'e-로운' 돼지고기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우협회군 위군'이 있고, 밑에 있는 면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소보, 그 다음에 한우가 많은 군위, 효령, 우보 정도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에 전 지역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그 원형 베일라는 비싸 가지고요, 네모 반듯하게 짚만 사각으로 된 것 있잖습니까.

예.

현재 없어요, 본인들한테?

일부는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고가입니다. 한 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보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가결산인데 18억원 흑자가 났습니다.

예.

아마 거기에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인구라든지 그 다음 가구에 대해 가지고는 통계 연보를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인구라든지 가구 수는 저희들 기획실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인구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안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전체 인구 하고 맟춘 겁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가 꼭 1년 전에 연말을 기준해 가지고 계속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작년에 자료를 뺄 때 잘못 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