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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2-10

서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해당 실·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올 한해도 47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8쪽까지의 2005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구정기획의 추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구축된 기반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공약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북구가 되도록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성과중심의 조직시스템구축입니다. 성과와 실적위주의 조직시스템을 도입하고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구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인 관계구축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 및 적극적 지원으로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사전달의 교량적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8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상정안건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개최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법무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적법하고 신속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자치입법관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승소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민사·국가소송 수행을 총괄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원인을 분석하여 충실한 대응으로 승소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섯 번째 법률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지식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의 억울함과 고충해소를 위해서 올해 또한 착실하게 운영하겠으며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북지역주민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출장하여 법률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섯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을 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안정을 기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8월에서 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으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은 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와 고충·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상반기 3월에 산격2동 외 4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 10월에는 침산1동 외 3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업무 부분감사 및 기동감찰입니다. 대민행정 취약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관련 비리 개연성이 예상되는 분야, 언론보도 및 구민의 소리 등 제보사항과 전반적인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06년2월중에 25명을 구 공보에 공개하고 7월중에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여덟 번째 구행정 변화를 위한 행정혁신 중점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혁신추진 체계보강을 통한 혁신의 가속화와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으로 구민만족도와 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아홉 번째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능력향상, 구 재정확충 등에 대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생각과 기발한 발상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목표관리제 정착을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총 22명에 대해서 4월 중에 목표설정을 하여 추진하고, 7월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시 보완·촉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열한 번째 확인평가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2월중에 구정 주요업무자체평가가 가능하게 체계적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최종평가는 2007년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구정환류를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생활민원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불편민원의 철저한 확인행정을 통해 행정신뢰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순찰기능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구정통보제 운영의 활성화로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동장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환경순찰반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구민의 소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진정, 건의, 질문 등을 성실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으로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경특구지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정된 특구 내에 규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특색있게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침산동과 노원동 일원 16만평에 안경특구 계획안 공고와 공람 및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중으로 산업자원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 캐릭터 및 영문슬로건 제작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21세기 북구의 발전발향과 미래상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병행하여 영문슬로건을 제작하여 캐릭터에 의한 우리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콜센터 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은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콜센터를 북구 지역에 직접 유치코자 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유치위원을 구성하여 대구보건대학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여 우리지역에 콜센터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30쪽 목표관리제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적용대상이 22명 정도의 과장급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고위직이고 그 밑에 7, 8, 9급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부서장의 목표가 직원의 목표와 일치되는 사안이고 4급 이상 성과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쪽 조직관리에 보면 기구 및 정원조정에서 200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정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상은 아시겠지만 칠성시장이라든지 팔달시장이라든지 선은 그어져서 관리 감독은 하는데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팔달시장에도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칠성시장에도 아케이드공사를 합니다. 내부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가에 아케이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는 노점상에 있는 노점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 분들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고, 안쪽에는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덜 보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막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예를 들면 사용료를 징수해서 구비에 합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나 업무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다양하게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외국의 예인데 싱가폴에는 자전거 또는 이동수단인 손수레에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세무관서에 등록이 전부 되어있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관습에 의해서 묵인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성화 시키자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마산지역에 가보니까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마산시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위생검사도 정밀하게 하고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 기 보다는 우리 구에는 어딘가 모르게 새로운 자본을 들여서 할 때에는 조금 더 주민과 구청간에 양극화를 시키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 북구가 타 지역에 하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해당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35쪽 현안사업에서 안경특구사업을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경제활성화는 경제과소관이 맞습니다. 특구지정관계도 거기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혁신이라고 지정관계가 산학관 협력체계로 하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산자부에서 용역비가 보건대와 협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업무관리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까지는 저희가 해주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경특구지정이나 콜센터유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일원화가 안 되고 행정이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21세기는 간소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벌이는 행정이 되어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일원화시켜서 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동감입니다.

이차수위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각희위원장

조금 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하셨습니다. 실제 2006년도에는 5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계획하셨는데 매사에 충실히 하셔서 보고한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중앙감사에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크게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신뢰받는 공직자 구도조성을 하시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주민복지증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창구를 문화공보실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구정을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구청 출입기자단과 정기적인 업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는 소식지의 질을 높여 새로운 정보를 구하려는 구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관 홍보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관심과 호응도를 제고하여 주민참여 소식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한 배움의 과정에서 관내 36개교 4학년생 7,8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구청종합민원실과 의회, 재활용선별장,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토록 하여 현장학습효과와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갖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7월이나 8월 중에 강북 2회, 강남 2회로 총 4회 운영하여 성악, 가곡 및 대중가수를 초청하여 대중음악을 공연할 계획이며, 옻골문화축제는 9월이나 10월중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북구문화원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국·시비, 구비를 합쳐 총 8,100만원이 되겠으며 칠곡향교지원은 향교교화사업 및 향사제 등 향교행사보조비로 2,400만원이 되겠으며 종교행사는 석가탄신일 봉축연등, 성탄절 및 새해맞이 추리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 책자발간은 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 지역문화유산 전승과 애향심고취를 위해 7천여 부를 발간하여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교재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화합 일체감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6월에 개인전 8개부 24명을 선발하여 10월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제5회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는 구민운동장에서 2,000명 정도 참가하여 5km, 10km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4명, 지도자1명, 선수6명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규모대회에 10회 정도 출전할 계획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구의 이미지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해서는 미래주역이 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능력배양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3개소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10회 개최, 영·호남청소년문화교류캠프운영,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보호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위반업소 위법행위는 사전에 근절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기초체력증진과 여가공간제공을 위해 침산공원, 읍내동네체육시설, 관천동네체육시설에 헬스형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34개 체육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구수산도서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3,300㎡로 920열람석을 총사업비 112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현재 설계계약은 하였고 착공시기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업무보고서 3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칠곡군에서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러한 책자나 지도 같은 것을 만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 사실상 관광지가 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지산성이라든지 현재 지도는 있습니다. 명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검단토성, 함지산성 이런 식으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우리 북구』책자에 보면 역사적인 유물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손님들이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두류공원에 보면 대구시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시티투어관광이 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각 구에서는 구대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연구개발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올해로 북구 자체적으로 관광지도를 만들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43쪽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자료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구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관리를 위탁받은 것은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시 지정문화재 2점은 칠곡 향교 대성전과 산격동 구암서원에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사찰에 있는 문화재는 어떻게 합니까? 사찰자체에서 관리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북구에는 사찰에 문화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골짜기에 문화재가 있으면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관람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45쪽 북구어린이학교 개설운영이 있습니다. 견학장소는 구청 및 의회, 재활용선별장, 신천하수처리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 및 의회에 왔을 때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북구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예절교육이라든지 도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설명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구청에는 민원실과 구청에서 하는 일을 종합민원과 박정자 계장이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는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개최합니다.

이차수위원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이 올해 5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국비 10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예산계장과 통화를 했는데 시비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조만간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구비에 충당되고 올해 30억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 정도로 착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총 74억원정도 공사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사업비예산을 보면 국비18억, 시비37억원, 구비57억원인데 구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57억원이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57억원중에 구비가 벌써 2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면 구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이 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순수 구비로 들어갑니다.

이차수위원

시비나 국비를 더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만 올해와 내년도에 지역 현안사업을 아예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용역이 언제까지 다 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약3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4월이나 5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3개월 걸리면 그때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용역계약 됐으니까 4월 중순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공사입찰은 언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4월에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가 완성되어야 입찰 받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설계사에 받은 것이 최대 3개월이니까 당기면 보름 정도 당겨집니다. 그 사람들도 용역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가 나오면 입찰로 바로 들어갈 준비는 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오면 구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확실하다고 100%장담은 못하겠지만 90% 이상은 온다고 확신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모

김재모위원

구비가 57억원이라고 하는데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 작은 사업도 하나 없는데 나오는 대로 도서관에 다 들어가면 다른 것은 언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방금 이차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57억원이지만 순수 구비는 17억원입니다. 40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특별교부세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 다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특별교부세는 목이 도서관 지으라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땅 구입비 20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올해 도서관건립비 10억원, 내년에 10억원해서 계획상 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입니다. 그 이상 특별교부세를 더 받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이 특별교부세를 당김으로써 다른 특별교부세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고 정치적인 돈이기 때문에,
재모

김재모위원

이 도서관사업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특별교부세를 당겨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팽개치고 이 사업만 전적으로 하면 다른 사업은 언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김재모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다른 사업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차후로 자꾸 연기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같이 신경을 써서 동시에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미루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건 없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백지화상태가 되니까 발전이 되는 곳만 자꾸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모두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정을 파악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상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실제로 준공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주체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구립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현황과 71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및 전시업무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은 11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5,780만원입니다. 대관공연은 190회 정도를 유치하여 사용료수입은 7,1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기획전시는 총7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난 해 수준인 1천만원 정도입니다. 대관전시는 12회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며 사용료 예상수입은 16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쪽 두 번째 문화강좌운영입니다. 문화강좌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도 확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분기별로 강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110여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6회 북구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 개관기념일을 전후하여 추진하고 주요내용은 구민노재자랑, 기획공연 및 전시, 열린미술마당 등으로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3,180만원정도입니다. 78쪽 네 번째 시설물 관리운영 및 보수입니다. 시설물 관리직원의 전문기술 배양으로 전 관리요원을 전문가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보수시설물을 대장화하여 관리하고 보수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설물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등 각종시설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긴급수선과 무대기계 조작반 스위치교체 등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화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을 위하서 소방관서 전문지정업체에 위탁 계약하여 수시점검 월1회, 정밀종합점검 월1회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다섯 번째 북구합창단 운영계획입니다. 합창단 정기연습은 매주1회 연48회를 실시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출연계획은 연합합창제와 합창단세미나 및 체육대회, 합창경연대회 등에 참가할 계획이고 중창단활동은 찾아가는 음악회, 구단위 행사공연 등에 14회 정도 출연하여 합창단 수준향상과 구민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합창단정기연주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지휘자등의 보상금과 연습경비를 각10만원씩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80쪽 여섯 번째 영화상영입니다. 공연틈새를 이용해서 작품성과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공연장의 입장수입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우수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일수는 관련법에 의해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영화를 많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현재 관람객 천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왕의 남자를 우리회관에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무료탁아실 운영입니다. 탁아실은 보육교사1명, 공공근로1명, 자활근로2명으로 운영하고 탁아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기구를 교체 보완하여 회관이용 주민들이 안심하고 탁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여덟 번째 문화교실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마인드제고와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 동계 방학 시에 초등학생 위주로 매회 180명 정도 연간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효율성 있는 홍보업무추진입니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문화예술회관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홍보, 북구소식지개제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홍보물을 통해 구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2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의 향연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국악인적 자원의 저변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나아가 민족의 얼이 살아 숨쉬는 전통국악의 메카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북구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해마루 관현악단의 연주로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다음달 3월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다양하고 색깔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방하여 각급 학교의 참여확대와 학부모들의 관심고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업무보고서 82쪽까지입니다. 그럼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75쪽 시설물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99년도 개관입니다. 지금 7년째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수기간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경수 조성공사가 있는데 원래 되어 있던 것이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2005년도 실적입니다.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회관전면에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면 회관건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회관홍보를 위해서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옮김으로 해서 회관이 잘 보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당초에 조경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개관할 때는 축소를 하다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회관건물이 일부 가려지고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공사를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야생화식재도 똑같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야생화식재는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식재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정원사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별도로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고 전문적인 전지를 할 때에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79쪽 제11회 합창단정기연주회 개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유예산이 890만원인데 보상금이 660만원이고 수용비가 230만원입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보상금은 사회자라든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등 출연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일종의 보상비이고, 수용비는 팜플렛이라든지 홍보전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통 보니까 피복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 지난해에 피복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차수위원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문화창달을 위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창달을 해도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재정자립입니다.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구민들이 복지창달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관장님이 수입재원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재정자립이 지금 현재 20~30%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올해 41.1%였습니다.

이차수위원

재정자립이 60%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십시오. 우리 북구에는 전반적으로 큰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살기좋은 북구라는 이미지는 좋지만 재원이 가장 중요한데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느 관장 못지않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재정자립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재정자립도를 높였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영화상영일수가 120일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설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관이 아니면 연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각희위원장

관장님, 천장에 누수되는 것은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누수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3월에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관장님, 민요나 창을 가르치는 국악반강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몇 번 관람을 했는데 보니까 국악은 관중이 좋아야 하는데 관중이 싫증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은 잘못 채용한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생활체육회 행사 때도 들어봤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들어봤는데 별 다른 것도 없고 흥미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 관계는 수강생과,
재모

김재모위원

그 강사 밑에 수강생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는 실적제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이 모이면 강사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재모

김재모위원

강사가 제대로 우러나도록 교육을 해야 수강생이 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강사가 아무렇게나 하는데 수강생이 늘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매년 저희들이 강사종합평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11시부터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