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8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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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장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기획관리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21페이지에 남목고, 혜인학교가 문화재발굴하고 있고 토지확보 지연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BTL사업 추진상황의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남목고등학교는 문화재가 시굴에서 발굴까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발굴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인학교도 분포지역이 제외됐는데 작년에 다시 발굴지역으로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지금 중구청에서, 그래서 혜인학교는 BTL사업자가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 남목고등학교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될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다운초등학교는 현재 60% 정도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필지, 제일 중요한 부지에 지주가 서울분인데 이 분이 지금 협의매수가 어렵다고 해서 수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애로가 있고, 제2구영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지장물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장물이 협의되면 제2구영초등학교는 토지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남목중학교는 수용재결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제1남목중학교 사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1월중에 수용재결이 떨어질 것으로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화재를 발굴해야 된다면 그것은 보통 6개월, 1년, 이 부분도 남목고나 혜인학교도 상당히 개교가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이고, 또 제2다운초등학교도 60% 매입이 되고 중요한 한 필지가 매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매입이 안 되면 수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빨리 빨리 좀 결정을 해서 애들에 대한 과밀학급,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겠고,또 구영초등학교는 토개공 같으면 관인데 이것은 협의하기 쉽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남목중학교는 수용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애로상황이 있는 토지확보 지연된 3개 학교, 문화재발굴은 어쩔수 없는 시간을 요한다고 하지만 밑에 3개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추가로 그러면 지금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BTL사업자가 저번에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사업자가 빨리 판단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게 법인설립이 되어야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내년 개교에 차질없이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다만 발굴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화재발굴은 불가피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불가피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 개교를 하려면 교육청에서 좀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빨리 발굴을 해야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재는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개교가 될지 안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거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개교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보존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문제가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할 때 울산에서 문화재 분포지역이 혜인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편을 하면서 문화재분포지역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푹 꺼진 곳이 있거든요. 그 자리인데 위에 자리는 문화재 분포지역이 될 수 없고 밑에 그 자리인 모양인데 그게 또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안되는 불가피한,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어제 강남교육청 할 때는 제2구영초 부분에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이 이 부분은 2007년도 개교가 분명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없이 된다는 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강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혜인학교부분은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빨리 단축될 수 있는 것은 BTL사업자가 빨리 이것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