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청수 의원 발언
장청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에 개최된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의약과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능10급 지도직원의 퇴직에 따라 정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보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고 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채용, 우리 구로 파견된 직원의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정원내용 중 정원의 총수 1,252명을 1,24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0명에서 1,226명으로 개정하며, 별표2의 총계 및 본청 일반직란에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구청 기능직란 10급 6명을 감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의 정원총수를 종전의 1,252명에서 1,248명, 일반직 2명 증원, 기능직 6명 감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2005년도 기능10급 지도의 퇴직에 따라 정원 감소사항과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정원보강 및 펌프장 관리를 위한 직원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기능직 6명을 감원한다고 하셨는데 기능직이면 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능직 6명이 감소된 것은 2005년도 상.하반기에 11명의 기능직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기능직이 지도원입니다. 옛날 방범원들인데, 그분들 11명이 퇴직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전기기능 10등급으로 있던 직원들이 우리 용산구 펌프장 근무요원이 부족해서 5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명이 퇴직을 하고 5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6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감원되는 사항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감원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감원되는 직원이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이영섭위원
오히려 기능직이 감원되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기능직이 기존 정원에 비해서 오버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퇴직 지도원들이 감소되어 배치가 펌프장에 11명에서 6명이면 2006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6년도 지도원에 대한 퇴직자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끝난 다음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도 퇴직하는 지도원들만큼 정원을 또 감소시킬 건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계속 지도원들은 그만 두면 정원에서 다른 대체를 안하고 감소하는 것으로 .....,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지금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당초에 방범원에서 우리 용산구에 넘어올 때 그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그 인원만큼 줄어들면 보충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다른 직은 보충하더라도 이 직은 보충을 ......,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반기능직은 보충이 가능합니다. 일반기능직도 정원이 일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보충을 안 할 예정입니다.
황흥섭위원
방범원 출신들 기능직말고도 정원이 초과한다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초과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신문이나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용산구는 정원을 잘 지켰다는 쪽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불이익을 안 받았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러면 일반직이 그만큼 모자란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관리를 잘했다는 얘기는 보정정원까지 행자부에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보정정원까지 1,252명인데 우리는 1,252명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되었고, 타구는 보정정원까지 쓰고도 계속정원을 늘려서 그 동안 조직이 계속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정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정원관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오버되어서 퇴직해도 보강을 안 하게 되면 정원을 충원 안 시키고, 그러면 일반직은 계속 보충시켜서 인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현재 일반직은 거의 100% 가깝게 정원이 되어있고 기능직만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일반직은 정원이 차있고 기능직은 오버가 되어 있으면 신문에 난 것처럼 정원을 잘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숫자상으로는 정원이 찬 상태가 실질상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않은 상태지요.
황흥섭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정원을 잘 지켰다, 그런데 일반직은 풀로 차있는 상태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원관리를 잘했다는 얘기는 행자부로부터 기존에 일반 정원과 최대한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 자치구는 보정정원까지 초과해서 정원을 계속 늘려 왔는데 용산구는 보정정원 준 것 이상 행자부에 어떠한 정원도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최대한의 인원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기능직은 오버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기능직은 임명할 수 있잖아요? 행정직은 그렇게 안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직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정원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풀로 차있으면 용산구로 발령을 안내 줄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일반직 퇴직자를 예상해서 정원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예산까지 참작해서 신규인력을 요구하면 서울시에서는 신규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요구한 범위 내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각 자치구로.
황흥섭위원
행정직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청장님이 채용하는데, 방범원을 서울시에서 전용차로 이런 것 때문에 발령을 내서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에서 기능직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게 채용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지켰다는 소리는 다른 구보다는 기능직을 적게 채용했다는 얘기지요? 행정직은 오버할래야 오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오버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 따라야 되는데 기능직만은 보정정원 내에서 유도리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보정정원도 필요 없네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용산구에 행정직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에서 더 안 채워줄 것 아니에요? 그만 두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숫자만.....,
황흥섭위원
왜냐 하면 행정직 정원이 100명이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 10명을 더 달라해도 안 줄 것 아니에요? 행정직도 정원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의 정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일단은 줍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그 얘기는 정원을 넘어서도 몇 명 정도 요청하면 발령을 내주느냐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요구인원을 신규채용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황흥섭위원
정원이 오버되었더라도 자치구의 의견을 존중해서 몇 명 정도는 인사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원을 오버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초과해서 요구해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모르시는 거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정원은 계속 줄여 나가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실질상으로 줄여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방범원 출신들은 계속 1년에 10명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1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행정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으로 보면 26호봉이라는 호봉을 가지고도 기능10급에서 머물러있다는 자체가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똑같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10급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분들은 그동안 기능직이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범원, 옛날 경찰청에 근무하던 분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잘 압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온 데가 용산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왔던 이렇게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기능직은 용산구청에 6급 이상이 없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전기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6급이상은 승진을 할 수도 없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6급까지는 되는데 5급이상 승진은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6급까지만 진급이 되고 5급이상은 진급이 될 수가 없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진급을 하고 싶으면 서울시나 행자부 같은 그런 상위 부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서울시도 기능직은 6급까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았어요. 서울시는 ......,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서울시도 기능직은 6급까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는 6급이상 진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별정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서울시도 똑같이 공히 기능직은 6급까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기능직은 별정직이나 계약직과는 틀리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 호봉이 이렇게 높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밖에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나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을 개정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일정한 근무연한만 차면 6급까지 진급이 가능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 그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모순이라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올해부터는 기능직도 6급까지는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분들한테 대우라는 것이 없었는데 대우까지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신분을 많이 상향해서 보장해 주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전환 시행지침서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으로 2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한시정원은 행자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승인내역' 해 가지고 2005년 9월 30일자로 서울시를 통해서 공문이 시행된 게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원이 한시 정원이지 않느냐는 거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시정원이면 우리구청에서 필요할 때까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까지 쓰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2007년 말까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7년 말 되면 퇴직해야 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정원만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면 조례로 정원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3쪽에 보시면 2005년 하반기 퇴직자중에서 2번의 비고란에 있는 이 글씨가 뭡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퇴직대상으로서 전직했다는 표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첫 장에 보시면 '04년 11월인데, '04년 11월이라는 게 뭡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기능직전환에 따른 지침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자료를 의회에 보내기 위해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의회에 서류를 보낼 때는 세심하게, 자주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 2월이나 이렇게 만들었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시정원은 시행이 2005년 9월 20일로 되어있거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2004년도에 내려온 지침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여러 자료를 뒤에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의 서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11명이 퇴직했다고 했는데 한 명이 전직이에요? 그러면 이 정원은 어디로 갔어요? 아까 11명에서 6명의 정원을 감소시켰는데 한 명의 정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11명의 방범원이 퇴직해서 5명은 지금 하수과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6명을 감원시킨다고 그랬는데 한 명은 실제 그만둔 게 아니고 근무하고 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런데 아까는 6명을 마이너스시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5명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 명의 정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능10급 지도원 퇴직 11명은 별도 정원에 대한 겁니다. 정식 기능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정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10명은 본래에 자연감소 하도록 되어있는 인원에 대한 숫자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채용 된 5명은 방범원하고 직급이 틀린데 그 사람들 정원을 빼고 하면 한 명 더 그쪽 정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정원은 안 들어갔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거기에 보시면 집행기관 정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 정원에는 당초에 1,252명이 1,248명으로 해서 6명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집행기관 즉 구 직원입니다. 1,230명에서 1,226명으로서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에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원 출신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자연감소에 따른 숫자의 감소부분을 조례상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자연스럽게 이쪽 집행기관 정원숫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하던 직원 5명은 일반 방범원하고 틀리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5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일반기능직 속에 5명은 전체 숫자 속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직과 동시에 이 사람이 방범직렬이 아니고 일반직렬 방호직렬로 바뀌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하면 서울시에서 5명이 와 가지고 방범원들이 11명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5명을 거기서 마이너스 시켜서 6명인데 6명이 지금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한배 씨는 다른 데로 갔으면 이 사람까지 일반직렬로 해서 보든가, 아니면 5명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6명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수과에 나온 사람들은 방범원하고 직렬이 틀리지 않아요? 그 직렬로 보태서 6명을 했으면 김한배 씨까지 해서 5명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6명이 됐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11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방범원 출신들이 11명이고, 또 여기서 6명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일반직렬에서 2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펌프장 근무요원이 5명이 늘었고 해서 7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온 숫자인데, 지금 여기에서 11명이라는 숫자를 표시한 것은 우리가 정원관리 할 적에 지금 방범원 출신만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명이 줄은 인원으로 보고 그리고 행정직과 펌프장 요원으로 늘은 인원을 플러스해서 거기서 차감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소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한 명이 늘은 부분은 일반직렬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직이 쭉 있는데 그 직렬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5명이 포함이 안되고 11명으로 해서 했으면 본위원도 괜찮은데 김한배 씨는 분명히 다른 기능직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한배 씨는 기능직 방호직렬로 갔고요. 지금 이분들은 지도직렬에서는 11명이 빠졌고 방호직렬로 하나가 가서 전체 일반직렬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6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직렬에 방호직렬로 한 명이 늘었다는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명 속에는 그 부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부분이 표시가 안됐네요.
황흥섭위원
왜냐하면 11명이 그만두어 가지고 5명이 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11명이 그만두고 5명이 채용되어서 마이너스 6명이 정원이 됐는데 김한배 씨는 11명중에서 다시 전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5명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6명이 그대로 되니까 김한배 씨가 허공에 떴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가 있으니까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그러면 김한배 씨가 전직으로 되어있는데 전직으로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어떤 부분에서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기능직을 전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장청수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조항을 끝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장
지금 전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장청수위원장
다른 사람은 없죠?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청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중 추가되는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보건소 직원은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을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이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일 때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일 때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일 때 과태료 30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제안에서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청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의료지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사조직에서 한다는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관할보건소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신고 처리가 되거나 허가기관이면, 병원 같으면 허가입니다. 그런 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인가를 받은 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있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의사가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나 어느 회사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겠지요. 그럴 때는 관할 보건소에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검토를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의료혜택을 받고자 할 때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관내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어느 회사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정구충위원
그 회사도 병.의원에 상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병원하고 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병원이 아닌 팀과 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를 말합니다.
정구충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회사나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만약 저희 관내 같으면 어느 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팀하고 서로 접근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면 진단서가 병원장 명의로 안 나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어떤 의사가 병리,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를 간호사 등 해서 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명의로 나가게 되겠지요.
정구충위원
그런데 그 의사명의로 안 나오고......,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 나오게 되면 불법입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회사명의로 나온다든지,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이런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보건법에 있는 대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하면 위법으로 되어서 오늘 정하고자 하는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위반사례가 자주 있어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위반사례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예방접종이나 의원에서가 아니고 아파트나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이나 순회진료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과태료 300만원이하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1차 위반시는 100만원, 2차 위반시는 200만원, 3차 위반시는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파트부녀회를 통한다든가 용산구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철저히 해서 위반사례가 없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청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장청수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건강진단 하는 것 있지요? 계약할 때 보험회사에서 헌혈을 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또 다른 법이.....,
근태
김근태위원
의사는 아닌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개인이 방문해서 헌혈을 해서 건강체크를 한 다음에 보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의료행위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료행위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드는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다른 병원에서 계약을 해서 아파트라든가 회사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한양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동부이촌동 아파트 지역이나 교회에 와서 진료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역보건법 상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제26조에 의해서 법에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법의 조례로 제정할 정도로 위반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병원에서 와서 하는 사람이 몰래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식으로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까다로운 것도 없잖아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황흥섭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한양대학병원에서 우리 관내의 아파트든 복지기관이든 회사든 와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신고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신고를 안 하면 그렇지만 하게끔 하는 것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차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를 명확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이 어떤 의료행위를 받은 이후에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법적인 하소연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신고한다는 것은 "한양대학병원에서 와서 합니다" 하는 신고가 아니고 그와 함께, 거기에 종사하는 20명이 왔으면 모든 인적사항과 의료인으로서 누구 누가 왔고 누구 누가 이런 책임을 지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실했다든지 엉터리로 했다든지 그것이 보건소에 진정이나 민원으로 접수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법이네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어떤 형태의 의료기관에서 타구에 가서 그것을 하고자 할 때 타구 보건소에 절차를 밟고 해야 합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주민을 위한 법이네요? 보장해 주는 법이네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소장님 말씀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21조에 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한가지 측면은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측면은 의료행위를 한 자들의 행위를 봐서 처분하는 규정을 만든다는, 그것이 맞지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주민들이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막고 또 하나는 좋은 의도로서 했으나 300만원은 과하니까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이런 의도지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편의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는 각 교회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불러다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26조 과태료 법규를 적용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로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100% 신고를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실례로 원효4가에 있는 가족보건 의원 거기에서도 신고가 몇 건 들어 왔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가족보건 의원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4건 신고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역보건법이 1995년 12월 29일날 제정되었지요? 그리고 199년 2월달에 개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을 전혀 적발 못한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타구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은 있었어도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몇 개구가......?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몇 개구에서 해마다 한 건 두 건씩 해당 구에 그러한 똑같은 형태로서 타구에서 신고 안하고 하는 것이 관할보건소로 이첩되어 고발된 경우는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즉 조례를 제정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우리 주민과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당사자들한테도 필요한 법입니다. 늦게나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공감을 합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