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한해 우리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까지도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사회복지과 조례안 2건과 도시정비과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년 3월초 개관을 목표로 지하철6호선 삼각지역에 건립 중에 있는 장난감도서관과 관련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정소득자, 장애인세대, 기타 사회적 저소득층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비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자에게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용산구 영유아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1년 10월 10일 조례 제518호로 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21조 규정이 2003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11조 규정이 2004년 6월 29일 각각 삭제되어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8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용산구 장난감나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과 연회비 징수를 위한 근거규정, 장난감나라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장난감나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자에 장난감이라 함은 옛날에 말하는 총이나 칼, 인형 등 소모품 성격의 물품이 아니라 소형자동차, 미끄럼틀, 레고 등 조립식장난감, 그네 등 가격이 고가일뿐 아니라 판매회사의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수리가 가능한 물품 등이 많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모품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므로 물품관리 및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의 설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보여지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기금관련 조항인 제18조 내지 제21조 등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전 법률 제18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강제한 사항이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기금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개정 전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가 폐지되었다 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 기금의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에 기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기금을 조성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을 하시겠다고 해서 선정기준하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법인체가 용산에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체가 많이 있어요? 선정기준하고 구청장이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요. 장난감도서관 법인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법인체가 우리용산에 있는지......,

그 법인체는 장난감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체가 아니고, 물론 그런 법인체도 위탁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과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체라고 하면 2인 이상이면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2인으로 구성해서 용산구청에 장난감나라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법인체 만들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거예요? 인터넷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관 대상에 만약에 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바로 공개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요건을 갖춘 법인체라면 거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넘겨서 위임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법인체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다, 지금 제가 "공개로 할 것이냐?" 여쭤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지정해서 그렇게 주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6조에 보면 회비 납부할 수 있는 것도, 회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회원이 이사나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때는 납부된 회비를 분기별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의 금액이 회비가 되는지 알아야 환불을......,

조례안으로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금액은 규칙상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 금액은 따로 규칙으로 마련해서 얼마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러면 회비를 내고 영유아가 이사하게 되면 회비 낸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2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 2만원이면 분기에 5,000원이거든요.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장난감이라고 하면 사용하면 망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새 상품을 구입해 놓아야 될 것인데 그 동안에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노래방기기를 자꾸 시간이 가면 새로 구입하듯이 소모된 만큼 새 물건을 구입해야 될 것인데, 회비 낸 것으로 액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납부한 금액을 1년이고 2년이고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나는 다른 데로 이사가니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모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장난감이 망가지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한 1, 2년 사용하고 이사가는 사람한테 돈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1년을 사용을 못하고, 연회비가 2만원이니까 분기별로 회비는 정산해주는 것이 주민들 민원도 발생 안 하고 또 사용기간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을 사용 안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운영비에서 수리비나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할 때 비용문제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회비를 2만원 내놓고 분기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3/4분기까지 하고 4/4분기 것을 이용 안 하면 1분기 것 5,000원을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리에서

- 대출기간은 1주일간으로 정해집니다. 장난감 빌려 가는 것을 기간을 한정 없이 하는 게 아니고 1주일간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에 한해서 연장해주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반납을 할 때 그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똑같은 물품으로 다시 원상회복 하도록 규칙에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규칙까지 여기에 삽입해서 따로 올렸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안이 보니까 두루뭉실해요. 구체적인 게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두겠다고만 하고, 또 법인체도 어떤 법인체에 두도록 한다는 것도 아니고 법인체에다 위탁한다고만 해놓고 다 낱낱이 여쭤봐야, 국.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확인되는 게 없어서......, 대출기간이 1주일이라면 대출기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면 연회비 2만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와서 원하는 장난감을 2점 이내로, 1점 내지 2점을 대출해 가는데 그게 1주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사용한다면 2주, 보름정도 사용하고 반납하고 또 다른 장난감을 대여 받는 겁니다.

대여기간을 1주에서 2주까지 연장해서 바꿔서 가지고 가도록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장난감으로, 요즘 학교부근에서 위험한 장난감 팔아서 위험을 초래하고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관리 안 하면 잘못 먹고 해서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 없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제4조(회원의 의무)사항에 보면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장난감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여회원에게 귀책사유를 100%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구조적인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게 규명이 될 경우에는 물론 회원한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에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딱 제한을 뒀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데 자기가 대여하고 가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장난감의 구조적인 사항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귀책사유에서 제외된다든지 별도로 고려를 한다든지 별도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난감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적으로 대여 받은 사람한테 100% 다 맡길 수는 없지요. 이것 소송 같은 것 붙으면 원고에 일부승소판결사례 나옵니다. 요즘 그런 것 많잖아요. 소비자보호원 같은 데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구조적으로 장난감이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항에다 전적으로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리에서

-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 절차상으로 제작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안 넣어도 그런 문제는 어차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툼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면 조례가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지요. 손질을 해야지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위탁을 한 기관에, 위탁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되겠지만 '위탁한 업체에다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계약을 어떻게 맺을 계획이에요? 위탁을 해놓고도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채산원칙에 좀 어긋나잖아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1만원의 연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받아도 사실 저희 지원 없이는, 위탁업체가 부담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구청에서 경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회비 2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이 안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규칙에 자세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감독을 보면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전부 하시라도 검사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일정기간, 월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시로 들락거리며 검사 감독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위탁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위탁업체가 운영하다가 운영에 어떠한 미스(miss)가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능을 조례상 강화를 해놓은 규정이고, 실제상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크게 위탁 운영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감독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위탁이라고 한다면 위탁업체를 믿고 위탁업체가 정상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감독해야지, 이것은 애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것도 아니고 수시로, 여기 문맥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시라도 가서 "장부 보자, 물건 보자." 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이것은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봐요. 하시라도 들락거리면서 조사, 검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이 조항도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장난감도 2,000점이 구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바코드로 인터넷상에 2,000점을 다 사진하고 특징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 달 25일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주부터는 회원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장난감은 어떤 종류를 구매하셨습니까?

지금 들어온 제품을 우리 자녀 있는 직원도 가보고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제품은 고급제품으로, A급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제품의 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난감들을 주로......?

총망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 DVD, CD부터 해서 기차놀이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품목에 대해서는 삼성아동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제품으로 대부분 망라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회비 2만원을 받고 대여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대여횟수나 이런 것에 제한은 없나요? 예를 들면 어떤 장난감을 하나 빌려갔는데 그것을 반납하기 전에 다른 것을 또 중복대여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대여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2점까지는 중복대여가 가능하고, 다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은 중복대여를 제한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규칙을 정해서 하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바꾸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꼭 취학 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취학 후에,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그런 아동들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대부분 장난감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학 전'이라고 했는데 취학 전 아동도 회원이 만약에 적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취학 후 초등학생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장난감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취학 전 아동'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학 후 아동은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회비의 감면내용에 1호, 2호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3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한테 회비를 감면해줘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1호, 2호는 우리가 전액면제를 해줄 계획이고요, 3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저소득 주민을 말합니다. 한 1/2 감면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본위원도 관심이 큽니다.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또 회원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탁은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운영을 맡기는 것이고, 직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꼭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새로운 업무가 더 생기는 것인데 그런 문제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 운영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 준비까지를 저희가 해 가지고......,

직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단체한테 주면 자기 시스템 내에서 운영보조비만 받아서 충분히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재충원하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직영체제로 한번 해보시고, 공익요원도 있고 여기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원활히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자리에서

- 이것은 직영을 해도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내에서 차출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공무원내에서 3명 정도 뺀다고 해서 용산구청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계장 T/O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만들면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시키고 용산구청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행정 같은 것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제2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특정단체에 주었으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가도 되지 않느냐, 경상비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예산 9,0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순수 장난감 보수, 구입에만 쓰는 돈입니까?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은.

이게 주로 인건비예요?

네, 운영비, 공공요금하고 보수비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해서, 본위원은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다음에 업무가 과중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난감나라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익성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공서비스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일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9,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인건비 같은데, 나머지는 시설보수나 장난감수리비 같은 이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했을 때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1억얼마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한번 만들어놓고 위탁을 맡겨놓으면 3년이라는 세월동안 계속 일반회계를 투입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또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이것을 처음에 했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파생되는 운영상 문제점들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직영체제로 갔을 때 문제점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맡겼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양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위탁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놨을 때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물론 위원님 의견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에 맡기는 것이, 저희가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완전히 여기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또 업무분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채용하는 것도 우리가 직영체제에서 채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공무원을 투입하면 너무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공단에 위탁하면 양체제에서 관리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서

- 그리고 수익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9,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성동이라든가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봤을 경우에 회원을 한 2500명 정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2만원 해서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운영비가 9,000만원 나가지만 한 5,000만원정도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것도 제가 다 파악을 했고요, 또 개인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을 해봤어요. 아까 그래서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제한이 있다보니까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탁을 안 맡겨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까지도 다 채용을 했다는 얘기까지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탁관리도 다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근무할 직원들까지 채용을 했다는 것, 이것은 행정의 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 누구누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사람들 다 뽑아놓고, 어떤 근거로 뽑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채용합니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계약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도 안 했는데 왜 사람을 누구 채용하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돌게끔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좀 보류를 하십시오. 위탁관리 맡기는 것 보류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 사회복지과에서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부분, 그 다음에 회원 관리하는 부분, 이것 한번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도저히 행정인력에 한계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나 우리 직영으로 하나 대민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회원을 확보할 것인가, 회원을 어떻게 유지관리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체제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해도 이 관리자들도 전문성 위주로 사람들을 뽑아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 쪽의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채용이 되어서, 꼭 장난감만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연령에 맞춰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애들한테는 어떤 게 정서적으로 좋고 교육상 좋은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과장님이 이 체제로 한번 다 만들어보셔서 그런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인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문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저는 지금 장위원님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공단에서 벌써 사람까지 뽑고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사람들을 뽑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진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4조,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단서조항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손자 둘을 키우고 있어요. 장난감을 많이 사보고요. 여러 가지 불량장난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훼손되었거나 이럴 때에도 변상해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훼손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여장난감이 어느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말타기 같은 장난감은 용수철이 금방 나가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불량장난감을 대여해 가지고 와서 다쳤을 경우, 물론 회사하고 한다지만 중간에서 구청하고 대여해간 회원하고 우선 법정 다툼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것 단서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조례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전사고라고 하면 불량품에 대해서 불량했다는 그 자체 가지고 안전사고를 회원한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회원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때 우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한테 책임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규정한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다, 아니면 회원에게 있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경위가 조사돼서 불량에 대해서는, 불량으로 인해서 입에 정말 유해물질 바른 것을 아이가 먹고 배탈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용약관을 또 회원들하고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여기에는 전부 회원에게만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그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집어넣는 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일반적으로 책임의무는 보통 조례 규정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제정이 됩니다.)

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에서 지금도 존치되고 있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구가 앞서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심의보류를 하고 차후에 적절한 상황을 봐서 상황이 될 때 폐지를 하든지 재상정 할 것을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한강로3가 65-9번지 일대, 즉 시외버스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1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외버스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토지주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12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1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자동차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을 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2,189.4㎡중 1,645.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 건물의 최고높이는 100m 이하, 공공시설(도로 및 공원) 면적을 1,486.9㎡로 계획하는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동 의견청취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이므로 자동차정류장 담당부서인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금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차계획과의 공람의견이 없어 아쉽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닙니다. 시행사의 빔프로젝트 설명은 유인물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용산구 지역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넘겨주는 게 어떻겠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정안이 그전에 낸 안하고 달라진 것이 유턴, 교통문제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상한선이 좀 낮아졌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원래 당초 안하고 수정안하고 변경된 사항은 제안서를 내실 적에 그 지역을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적용해서 1,020%로 해 가지고 그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화가 되면 800%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 800% 상한선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열람공고 할 적에는 제안자가 제안한 용적률대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공람공고 중에 서울시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용적률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용적률보다 저희들 기준용적률 800%에 맞춰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동선체계가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까?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인가 전에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동선체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의원 안에 동의합니다.

- 과장님, 공람의견 및 처리결과는 먼저 것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람공고 중에 제시된 의견들은 저희들이......, (자리에서

- 이게 여기에 맞춰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