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2006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신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비젼을 제시하고 연안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생산량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특산품 개발과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어항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계로 어업소득의 향상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및 해면양식어업 채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도서종합 개발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편익 위주의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낙월면 3개 도서에 139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7개 도서 14개소에 94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낙월면 3개 도서에 방파제, 선착장, 어선인양기, 어민회관 각 1개소씩을 지원하여 11억100만원을 투자, 도서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태·폭풍 등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어민 재산 및 시설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소규모 어항관리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시설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시설을 위해 금년에 기초자료 조사와 현황측량을 상반기내 마무리하고, 어항의 기반시설, 인접도로 현황 등의 도면 및 대장작업으로 금후 어항관련 사업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어선어업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선 등록 관리 및 허가사항 등을 어업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어선어업 관리계획 수립과 어선 및 어업허가 관리책자를 발간하여 7, 8월 어한기에 어촌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어선어업에 대한 정보공유로 어업허가 만료 등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해면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및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여 해면양식시 발생하는 각종 질병 등 어병 예방으로 품질을 고급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03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원을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바다 쓰레기 및 방치폐선의 적정처리로 선박의 입출항로 확보와 정화활동시 주 민의 참여폭 확대로 환경 보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침식 등으로 붕괴된 호안의 복원으로 배후지 주민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염산면 옥실리 향하도 호안도로 4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4억7,600만원을 투자, 호안도로 220m를 개설하여 해안 침식 진행을 방지하고 배후지 주 민의 어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코자 합니다. 105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바다환경 변화로 인하여 유용 수산 자원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어민 선호도가 높고,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서 방류전에는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외래 어종 서식 여부 등 적정품종 방류시기를 정하고, 어족자원의 조성으로 어업 생산량을 재고시켜 어업소득을 배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업종별, 시기별로 테마단속의 실시로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자원량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무허가 금지어업 등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단속전에는 언론매체, 반회보 게재 등을 통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타 시·도 등이 어선이 우리군 해역에 부당 하게 월선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조, 우리군 어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특수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수산식품을 고급 가공제품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해쌉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된 가공시설 및 소비지 직판장 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보다 싼 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입니다.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양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어족자원이 고갈된 칠산바다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확보, 칠산바다의 종묘방류, 해양환경 개선, 원전취수구 충돌어류량 등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금어기 설정 등 제도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어장 생산력 복원으로 칠산바다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품목 특산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 전복 등 새로운 특산품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의 욕구 충족으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뱀장어 노지양식장 및 특산품 직판장을 관내 유휴농경지와 관광지 등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108쪽에 보시면은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이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 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군정이 참 어렵구나하는 걸 세삼 피부로 느낍니다. 저번에도 우리 군수 님께서 원전이 우리 영광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때 취수구가 하루에 3,200만톤 온배수에서 과연 그게 얼마정도의 양이 빨려 들어가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그쪽에서 나오는 680㎏ 정도 보다는 더 많은 치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산바다 자원 회복을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수익자의 원칙에 의해서 그 원전에서 죽이는 양 만큼은 수산종묘를 지금 방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영광 원전이 1년에 수입이 1조9,0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도 우리 칠산바다를 이렇게 황폐화 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어민들이 날로 황폐해 가는 이 마당에 이런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전혀 우리 어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게 저는 굉장히 분통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제가 원자력본부장님과 염산대책 생계위하고 협의회를 할때 원자력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치어가 죽어가는데 그 양을 다시 방류사업을 해주어야 될게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신중히 검토해서 영광군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전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한 적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 각종 점사용허가를 해주면서 부관사항으로 자원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조금 적은 예산 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저희들이 용역조사가 끝나면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수원과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양이 우리 지역에 종묘 방류가 되면서 자원이 증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상당히 늦었지만은 늦은게 빠른거라고 그 점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영광군민 대비해서 어민이 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금년 2006년도 예산 을 제가 보니까, 우리 전체 영광군 예산 의 2.4% 정도 됩니다. 영광 어민은 6%되는데, 우리 예산 은 2.3%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발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300억원 정도가 영광군의 세수입이 되는데, 우리 영광 원전으로 인해서 농어민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실지 30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 이 온다면은 정말 우리 영광 어민은 6% 정도 되는데, 우리군의 투자비는 2.3% 밖에 안되는걸 감안했을때 실지 우리 농어민이 살 수 있는길은 과감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세외수입 에 보탬이 되는 300억원 정도 내려온다면은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관계 부서 와 협의해가지고 어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103쪽에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있지요?

예.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자원을 풍족하게 육성하기 위한 그런 환경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금년에 해수면에 8,000만원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지요? 그리고, 내수면에다 6,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예산 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방류하는 어종이 몇가지 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군수 님 결심을 안받았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하, 붕어, 다슬기, 자라 그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내수면이지요?

예.

붕어나 자라, 이런 것은 내수면이지요?

예. 바다는 다른 아까 이장석 의원 …

전복이나 기타 그런것입니까?

예. 말씀했다시피 정착성 어종인 대하를 바다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바다와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을 첫째 깨끗하게 해야되겠지요? 그러겠지요?

예.

그것은 기름이나 기타 방폐어선 등을 정비를 안하고 나면은 폐유나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아무리 치어를 방류하더래도 성장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많이 오염되서 죽을 염려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폐어선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보면 13척 방폐어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 있지요?

예.

13척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매년 완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지에서 밀려온 어선이라던가, 주인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10여척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수산과장님은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만은 옥실리 가보면은 현성산업인가 그곳에서 과거에 신안에서 골재채취해가지고 우리 영광 옥실리 내수면 점유권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선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별기가 그것 뭡니까? 선별기라고 합니까? 뭡니까?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걸러가지고 좋은 모래를 가지고 나가고 그러는데, 보면은 거기 장비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 처리 됐습니까? 바닷가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안해보셨지요?

예.

거기가면은 옥실리 설도에서 마주보이는 쪽, 그쪽에 가면은 바닷가에 그때 신안에서 골재채취,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옥실리에, 영광에 접안을 해가지고 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모래속에 파묻혀있는 장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가지고 이번에 13척, 방치폐선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지 확인 해보시고 정비를 깨끗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이라던가, 기타 거기서 오염된 녹물이,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어업질서 확립있지요?

예.

우리 어업지도선은 항상 출동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지도선으로 1년에 불법어업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24건…

우리 지도선으로 적발했습니까? 아니면은…

인수한 건도 있습니다.

합동으로 한것입니까?

합동으로 한 건이 18건 정도되고요. 자체적으로는 6건 정도됩니다.

왜 제가 질의 를 하냐면은 요즘에 지도어선은 불법어업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속력을 갖고 있어야 단속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요즘 어선들이 빨라가지고, 지금 우리 지도선이 몇 노트 나 나옵니까?

15 노트 정도 나옵니다.

15 노트 면 40㎞ 정도 나갑니까? 그 정도나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수로 따지면은 40㎞ 미만되겠지요? 그런데, 고기 잡는 배들은 60㎞로 달립니다. 30 노트 까지 가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불법으로 한다고 하더래도 손 흔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도 보수만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빠른 지도선으로 교체해서 불법어업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합동단속 하더래도 우리 지도선이 너무 느린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타고 사무조사나 사무 감사 때 타고 가보면 그렇게 느려가지고 어떻게 어업단속을 하는지 좀 한심스럽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더래도 불법어업단속을 위해서는 시속이 빠른걸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님 견해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규모의 어선을 건조할 경우는 한 20, 30억원의 막대한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 부의 예산 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외지에서 불법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 영광근해에서 불법어업을 하고 가게되면 우리 어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돈이 들기는 하나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그게 우리군에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새로운 수요 개발로 부가가치와 어민 소득 증대를 높이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누차 현지에 갔을때 느끼는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업체마다 가게 공간에서 굴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을 그전부터 말씀을 했는데, 그건 개선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포럼을 4일에 거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 교육을 통해가지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굴비가 생산됨으로써 옛날에 영광굴비 명성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종전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안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가게 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제기되거든요. 지금 산지 가공시설해가지고 15억원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마련하면은 업체들이 와서 사용하면은 금상첨화지요. 좋지요. 그러나,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자기 가게에서 그 작업을 하는 관행 을 깨지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화된 시설을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는데, 마련하면 무엇합니까? 와서 이용을 해주어야지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단계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자기 업체에서, 자기 가게에서 하는 것도 현대화시설로 해서 비위생적인 것을 위생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하는 권장하는 사항도 안들어주는데, 그 물건을 싣고 와서 이쪽 와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자기 가게로 가져오는 그 번거로움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기들 자체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산지가공시설이라던가, 직매장시설은 정부 투융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성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시다만은 과연 이 사업이 실시하기까지는 사업은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용도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점에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108페이지에 아까 노병래 의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장 님이랑 해양연구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취수구에 지금 현재 치어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체계적인 용역을 맡겨서 한수원이라던가, 산자부에 우리가 건의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일본에는 이거를 산출하는 자료가 참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더 참고하셔서 이런 용역을 맡기실 때 이런 것 까지의 세밀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서에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충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의원 입니다. 103페이지 깨끗한 바다환경,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바닷가가 있는 곳이 염산, 백수, 홍농, 법성면 있지요?

낙월까지 있습니다.

낙월까지요?

예.

지금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마미, 법성, 낙월, 염산, 백수 해안도로를 가면 바닷물이 빠진뒤에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괴어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 청소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수원에서 6,000만원 예산 을 들여가지고 어촌계 인원들 참여하에 쓰레기 청소를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한수원에서 2억원 정도 바다쓰레기 수거비에 예산 을 투입하려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바다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닷가에 물이 들었을때 제가 예를 들어서 법성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포에는 지금 현재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보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쓰레기가 전부 위로 떠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했다고 해도 볼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예산 을 많이 들어가지고 청소를 날마다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에 예산 은 부족한가 보지요? 청소가 안되니까?

이해를 의원 님께서 해 주셔야될 것은 바다쓰레기는 육상에서 대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아울러서 해류를 타고 타시군에서도 일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로가 저희들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보다 깨끗한 바다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 법성에 물이 많이 들었을때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해안도로 바닷가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쓰레기가 엉망이에요. 지금 쓰레기가 어떤게 많이 있냐면은 스티로폼 같은 하얀게 많이 떠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염산도 마찬가지고, 백수도 마찬가지고, 가마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을 짜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만 청소를 한다면은 아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 예산 이 없다면은 예산 계에 말씀 잘 드려가지고 청소 좀 하겠금 해 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관광지에 돈을 들여서 좋게 하면은 무엇합니까? 바닥부터 깨끗해야지? 그리고, 아까 장재곤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지도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그 지도선은 우리 현재 바다에 있는 어업배들이 지도선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선이 가서 잡을려고 해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장재곤 의원 말씀데로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책추진방향으로 저소득층 생활 보장 및 복지기반 조성, 지역내 통합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노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일자리사업 확대,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등에 기본 목표로 잡고, 중점 추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금년도 사업은 일반시책 11개와 특수시책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관내 기초수급대상자가 군 민의 9.5%인 3,338세대 5,858명입니다. 금년에도 소득, 재산, 부양 의무 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아울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기초수급자 적정 책정 여부를 금년 2월중에 군자체조사 완료하고,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중앙 현장 점검을 받을 계획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 주거 급여 등 118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긴급 복지 사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 주민 과 사회복지 시설 위문, 옥당골 한가족 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취약계층 의료 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 대상자 4,241세대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 특례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발굴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와 부당 의료 급여 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료 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7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시설 1개소에 5억2,900만원을 투입,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지원과 장애인 가구 집 수리 개보수 사업 및 LPG 체적거래 시설 설치,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지역 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으로 주민 복지 욕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주민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완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 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복지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 물 관리 등에 3억3,000만원을 투입하고 사회 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간병사업, 청소사업, 자원재활용 등의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에게 자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1억30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30가구에 대하여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1만2,624명에 대한 경로 연금 과 노인교통 수당 을 지급하고 매월 276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활발히 추진 근로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신개축 및 개보수, 홀로사는 노인가옥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2억7,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역영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122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와 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19개소에 44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75세대 1억100만원을 지급하여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여 보육아 동의 건전육성 및 불우아 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테마교육, 교양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추진하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행사, 기능 익히기 사업추진과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 목욕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23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좋은 식단 실천, 식중독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하여는 대장균, 세균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 예방과 불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2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주민 다소비 식품 126건을 수거검사하여 타르색소, 방부제 및 잔류농약 등을 검사 의뢰하여 안전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외국 인주부 우리문화 이해와 생활교육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외국 인 주부 52명에게 우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문화 이해 및 생활요리 교육 등 교육을 병행한 지역문화 탐방과 국제결혼 부부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문화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45개소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음식문화 현장에서 친절교육 및 좋은 식단차림 견학과 우수시설을 방문 올바른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물 낭비를 방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과장님, 1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긴급복지지원 3억4,000만원 있지요?

예.

그게 이해가 안가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긴급복지지원법이란 법이 작년도 12월 23일에 공포 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4일까지 정부 에서 시행 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이 법에 보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또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이 다른 소득이 없을때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서 가장들이 많이 자살하거나, 또 갑자기 실직했을때 이런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0 몇 쪽입니까?

120쪽이요. 노인복지증진.

예.

경로당 무료급식 2개소 있지요?

예.

사업비 6,000만원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사업하고, 또 난원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많이 나옵니까?

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산이라던가, 홍농에서?

예. 장날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관리 2개소인데요. 감사 의 집과 복음의 집인데, 조건부 시설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예. 1억5,000만원이 복권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미신고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영광에 6개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집, 감사 의 집, 홍농의 사랑의 집,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시설들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에서 그렇게 시설비 를 복권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보면은 말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이 특수시책인데요. 관내 모범음식점이 45개 업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범음식점을 가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된데가 있는데, 그 보면은 단속을 해야될 곳도 있더라구요. 그 단속을 해주시고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선발이요?

모범음식업소 선발을?

아, 선정을요?

예. 선정.

그 선정은 지정 절차가 영업자가 모범음식점 신청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제출 하면은 사회복지 과에서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위원 회가 음식업 지부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 과 시군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현지 조사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몇군데나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35개소,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40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많이 늘리고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그럽니까? 전부 신청 한데로 다 이렇게…

아니요. 전부 신청 한데로 해주는게 아니고 위원 회에서, 탈락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한번 선발하면은 계속합니까? 중간에 교체가 됩니까?

재 심사 를 매년 6월달에 거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증진 중에서요. 방금 이장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지금 난방비,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한바퀴 돌아다녀 보면은 난방비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고, 노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11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시책 추진있지요?

예.

거기보면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회 복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에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회 복귀시설이라는게 어떤것입니까?

사회 복귀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 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장 기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원하게 되면은 사회 복귀나, 집에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인 그분들을 집에서나, 사회 에 적응하도록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4,700만원을 들여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복귀하기 어려운때 그때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예. 적응훈련을 시킵니다.

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하시겠다는 이 말 입니까?

예.

4,700만원 가지고…

그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

지원하는데, 그럼 복귀시설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병원에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사회 복귀시설 지원 1개소 있지요?

예.

4,700만원이 그럼…

그게 1개소 있고,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1개소 있고 그러지요.

제가 기능보강사업은 아직 말씀을 안드렸고…

예.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회 복귀시설 지원이라는 것이 어디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원에서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오기 전에 난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에나, 사회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원에다 1년에 4,7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곳에 복귀시설이 있습니다. 분권 교부세 가 70%, 도비가 30%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2,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회 복귀하기 위한 중간과정을 거치겠금…

적응훈련.

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 시설이 되면 위에 사회 복귀시설이 이곳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난원에다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난원에다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4,700만원 하고, 여기 기능 보강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회 복귀하기 위한 중간의 과정을…

그것도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난원법인에다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5억2,900만원도 그렇게 하게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있지요?

예.

거기 밑에 추진계획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우리군과 경찰하고 해서 월 1회 합동단속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은 월 1회씩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추진하는 일입니까?

아니, 월 1회를 목표로 잡고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보면 꼭 이렇게 보면 업무가, 금년에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는 지속적인 단속을 많이 못 했지요?

예.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요즘 메스컴을 보면 PC방이 여관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청소년들이 2명씩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침대까지 놔두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런 밀폐된 곳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단속은 근거가 정확히 없어서 단속을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에는 그런 곳이 없겠지요?

예. 그런곳이 있다고는 못 들어 보고 요. 또, 우리 위생계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제가 PC방 문을 한번씩 열어보면은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정말 그 안에 청소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 단속을 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요. 여성개발과 모·부자가정 지원 있지요? 그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120 몇 페이지입니까?

128페이지입니다. 아니 123페이지요.

예.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기 500세대 금년에도 하시겠다 그 말이지요?

예.

문패 하나 다는데 1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500만원 입니까?

예. 1만원 정도, 1만원이 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 가격이 공동으로 문패를 다는데 1만원이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것입니다.

예. 더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지요?

예.

상당히 성과가 좋고, 남녀평등의 사회 로 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공 동의 식을 갖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패에다가만 남녀 명패 를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녀가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남녀를 구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은 편차가 좀 있어요. 지난번 군정 질문 때 여성복지회관을 우리군도 시설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질문 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의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또 여러 가지 회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한 사무실에서 단체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성단체로 물론 지어주면 좋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지어놓고, 또 활용도도 검토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것도 전개 과제로 두고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운영 사례를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군정 질문 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담양 같은 경우 4층으로 지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인접 시군에도 예산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고, 우리군도 각종 단체별로 지원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시설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구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여성회관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성취미활동을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에 일부에도 빌려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여성들이 자유롭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 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설해주고 운영비는 단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런 방법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우리군도 예외일수는 없고 우리군도 다른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영광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견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좀 노력하실랍니까?

물론, 검토는 하는데요.

검토만 하시지 말고…

문제는 우리가 여성들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이렇게 시작해보면 지금 취미활동 예산 이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과연 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전용으로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사고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있지요?

예.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주민자치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 과 소관의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있지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법에 의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지요?

주로 그런 법에…

그 범위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 이 말하는 시행령 에 적합하지 않는, 그에 속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되지 않겠지요?

제가 그렇게 꼭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의 범위내에서 법을 지키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 그런 단체가 아닌데도 지원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그런 법에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어디어디라고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지원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 2006년도에 요구했던것과 2006년도 예산 확정된 것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보면은 본 의원 이 볼때는 형평성이 좀 안맞는 지원금이 결정 됐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사회복지 과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예산 지원 배분이 정확히 잘 됐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활동 범위를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 과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요구를 보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줄수가 전혀 없거든요.

신청 액과 확정액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신청 액, 확정액 엄청난 차가 있습니다.

신청 한다고 해서 신청 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신청 할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이 신청 하겠지요? 그 금액의 예산 이 필요하니까 신청 을 하겠지요?

단체 나름데로 그런…

그러나,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지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회 에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원되고 있다라고 많은 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정말 요구하는 단체가 지원 확정된 금액하고 정당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됐다라고 생 각하 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물론 충분하게 지 원안 됐죠.

그럼 형평성에는 다 맞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형평성에 다 맞는지?

형평성보다는 단체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성대로 다 맞다고 생 각하 신다 그 말이에요?

특성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틀려지겠지요? 그런, 어느 단체 비율대로 꼭 형평에 맞아야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단체라는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3억3,000만원이 본예산 에 승인 됐었지요?

예.

지금 확정된 지원금액이 2억4,500만원이지요?

예.

주민자치 과도 다 할 것입니다만은, 예산 을 봤어요. 예산 의 확정된 금액이 3억3,000만원에서 지원 확정된 금액이 2억4,500만원이에요. 약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아직 예산 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그 단체별로 조금 미흡하다하는데는 별도로 조금 더 지원해서 그 단체가 공익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지금 장재곤 의원 께서 여성회관을 작년도에 군정 질문 도 했고, 조금전에도 질의 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 님께서 영광군 구상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활용도라던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등등 이런 문제점들이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작년인가, 금년도엔가 여성단체 회 의석 상에 가니까, 의장 하고 사회복지 과장하고 저한테 하는 질의 내용이 여성회관을 이렇게 지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수 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확실한 군정방침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괜히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이 질의 한다고 해서 꼭 거기에 휘말리시지 말고 어떤 문제점이 있더래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혼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계층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보 건의 료 육성으로 지역 주민 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의 사전예방 치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본목표를 두고 각종 전염병 조기 발견치료, 불법 마약류 유통근절, 정신건강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시책 12건, 특수시책 3건, 총 15 건의 사업을 각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보 건의 료 시혜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진료 1만3,500명, 제증명 발급 4,300명, 임상병리검사와 X-선 촬영을 1만5,000여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하여 양 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서 보건지소와 모악 진료소 2동 신축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 총 7억428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 건축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 과정을 결정 , 적극 추진하겠으며, 홍농 가곡, 낙월 송이, 낙월 안마진료소 신축사업비로 5억5,524만5,000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되어 2006년 1월 4일자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에 군비 1억5,746만8,000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역 주민 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7개 보건지소에서는 2만1,900명과 11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5,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필요한 6개 진료소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지역의 집중적인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2005년도에 사용된 연막소독 방역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의하여 약품생산이 제한되고 있어 2006년도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유충구제용 방역약품을 이용한 분무방역, 방역 소독방법으로 개선하여 유충제와 분무소독 위주로 유해 해충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 등 4종의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일본뇌염 등 2만6,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예방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 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BCG 접종을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 등 감염여부 검사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만성 전염병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관련 행위 및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124개소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앵속·대마 등 마약류 밀 경작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양 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2,100여명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의사 미 배치 지역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한방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활력측정, 투약ㆍ처치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을 통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성 정신 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을 월1회 이상 연인원 2,040여명에게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사회 에서 직업재활연계 활동을 추진하여 사회 에 복귀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암 조기 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주 민의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6,301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으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14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 민의 구강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 950명에게 무료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법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만 65세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65명에게 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강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주민 보건교육, 노인체조 교실운영, 금연클리닉 등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모자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ㆍ영유아 720명을 등록 관리하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성교육 등 모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임부부, 신생아 산모 도우미, 영구불임 복원 시술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추진입니다. 모기유충 구제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모기 성충구제 중심 연막소독 형태를 벗어나 각 지역마다 주변여건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 개선하고자 모기 주 서식처인 2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모기 유충 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천적인 미꾸라지 및 모기 유충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제법으로 모기 밀도를 현저하게 감소시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실시입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안 검진을 실시하여 안 질환자를 조기발견으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를 받아 안 검진을 실시하여 백내장, 망막질환자 등 수술비를 지원받아 무료로 시술을 받도록 하여 불편한 시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신생아 출생장려 금팔찌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생장려와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금 팔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전 아동에게 1인당 금 1돈으로 팔찌를 제작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제공 함으로써 출생율을 제고하고 모자와 보건기관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 주기별로 체계있게 건강관리를 하여 신생아에 대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 한번 봐주십시오. 모기유충 구제 시범지역 운영 특수시책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대상장소, 위치선정, 다 나와있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기는…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

5, 6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방송 을 들어보니까,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던데 영광은 괜찮습니까?

영광은 지금 괜찮습니다. 주로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말고도 매년 읍면에 하고 있지요?

읍면의 방역은…

하지요?

예. 매년 하지요.

매년하는 읍면에 그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습니까?

금년에 저희 영광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휴지 까지해서 1억3,200만원 정도 예산 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씀이시지요?

예.

2005년도에는 얼마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그런데, 소장님 여름에 마을을 쭉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생각을 해야되겠더라구요. 바람부는 날 하게되면은 멀리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제가 마을에 주민 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135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 업무 보고 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보건지소에 국한되서 마을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오전에 환자들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 그건 제가 봤을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마 주사의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오셨으면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 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건 왜냐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오전에 갈 수도 있고, 오후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시간이 나는데로 진료를 하고자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전에 오라고 하니까 난처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민 들이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어떻게 대안 을 강구해서 주민 들한테 설득을 많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사에 부작용이 없는 약재를 써서 우리 주민 들이 활용하는데, 손쉽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의료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기로 해서 하는 것, 그걸 무어라 합니까?

건강보조기구입니다.

예. 그런 기구들이 있음에도 활용 하자 고 하면은 안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구요. 그 업무소관이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주민 들의 작은 이야기를 흘려버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주민 들이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도 소장님한테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예.

물론, 환자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오전에 오라는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되면은 주로 예방접종 약품은 백신계통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접종 약이 대부분 안전하게 나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혹시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날까 싶어서 주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으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접종을 하게되면은 밤에 그런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반응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밤에 가게되면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방접종은 오전중으로 저희 보건소 부터서 지금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환자한테 그렇게 오전에 오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예방접종 관계도 주민 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방 접종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환자들한테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곳에 근무를 하면은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문제성이 발생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대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주민 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은 개선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라던가, 진료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유병남 의원 이 질타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주민 들 편의 위주로 환자들을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각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지요?

예.

진료소가 있는데, 의료취약계층 말입니다. 진료소나 지소가 없는 마을 있지요?

예.

이 마을의 주민 들이, 대다수 영광군민들이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이동 진료를 좀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환경보전, 생활 폐기 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산림 자원 관리를 통한 다양한 경관조성과 산지자원화 등을 기본목표로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기재된 7개항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 등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첫 번째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푸른영광 21추진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과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학생 환경지킴이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을 전문 가 초청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7개소에 대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별 통합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통합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을 강화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정화조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정화조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 정화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관리 및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청소, 수거 체계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폐기 물의 무단방치 또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광 단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등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변마을 민원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를 일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는 폐비닐 1,000톤과 농약빈병 50톤 등 1,050톤을 수거 목표량으로 정하고 집중수거의 달을 지정 운영하면서 월1회 읍면 수거실적 평가와 4월과 11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립장 설치 공사는 공정률이 95%, 소각장 시설공사는 도로부터 설치 승인 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11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건축공사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들이 제 기한 2 건의 소송 중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은 기각 이 되고, 현재 본안 소송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사 만큼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법정 소송 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면서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시설 공사는 금년 5월까지, 소각시설 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환경 주변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신규조성 및 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꽃길조성,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와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와 노거수 보호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50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효톱밥퇴비를 지원받아서 시비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6㏊에 편백외 10개 수종 9만6,000본을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불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임지 등 형질불량 임지 수종갱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980㏊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1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무육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논, 밭두렁 소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 순찰과 함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 40명을 확보하여 취약지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임지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촬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방제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240㏊,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250㏊,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26㏊, 기타 돌발해충 지상약제 살포 15㏊ 등 총 531㏊에 2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과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1.6㎞, 구조개량 3.2㎞, 보수 2.5㎞ 등 모두 7.3㎞에 총 사업비 3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름 적힌 컵 쓰며 환경사랑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수거되어 재활용되기 보다는 매립, 소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1회용 종이컵 대신에 차나 물을 마실 때 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사용토록 하므로써 환경사랑을 다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먼저, 군 본청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제작하여 종이컵 대신 사용토록 하고, 점차 타 공공기관 및 민 간사 업장으로 확대 시행 하므로써 자연스럽게 환경사랑 실천운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배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수거일을 주2회로 늘리고,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설을 운영하여 분리수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이 참여한 나눔장터 개설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가정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 관내 아파트단지 34개소 4,400여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 민의 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쓰레기 감량 4R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유휴농지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산림과 연접된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등을 대상으로 유실수, 특용수 등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원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 이 원하는 품목의 수종을 식재하되 일정액의 묘목대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기간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유휴농지와 부실초지 50㏊를 선정하여 감, 밤, 대추 등 유실수와 옻나무, 꾸지뽕나무, 두릅 등 특용수를 식재 추진코자하며, 지원사업비는 묘목대 보조로써 3년간에 걸쳐서 총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휴농지 5㏊와 부실초지 5㏊ 등 총10㏊에 2만2,5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일제조사를 거쳐서 7월까지는 관광지 주변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식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 기간 방치된 토지의 이용율 제고와 주민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주변의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생육환경 개선과 수형 조절작업 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고 보조사업 으로 5㏊의 소나무 임지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업체로 하여금 토지환경개선 사업이라던지, 수형조절작업, 영양제 수 간주 사 등 수목의 활력도 증진작업을 실시하여 우량 소나무 임지로 가꾸어 불갑산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제안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160쪽에 산불예방대책에 지금 공무원,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제안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방대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화재발생시 소방서에서 메시지를 넣어주니까 대원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메시지를 띄우던지, 읍면에서 조정하던지 간에 지금 읍면에는 남자 소방대원과 여자 소방대원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명확히 기입만 하면은 그쪽으로 출동을 충분히 합니다. 다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더 많은 참여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화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그런걸 곁드려 해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좋은 제안 같아서 바로 시행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오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상수도 노후관 정비 및 구역 개량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기 위하여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용역과 노후관 교체 및 급수 구역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0㎞를 교체하고 급수 구역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옥내누수탐사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연암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 주민 들에게 연암상수도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5억3,200만원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 119억4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과 관로 79㎞를 매설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간선 5㎞와 지선 59㎞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연암 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법성, 영광, 홍농, 백수, 군서면 일부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2,800가구 7,100명에게 급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5억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7개 읍면 지방상수도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 홍농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정수장 약품투입시설개량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입니다. 홍농, 법성 생활하수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총 사업비 218억7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5억3,9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6,8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0억400만원으로 차집관거 6㎞를 매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31㎞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8억2,8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50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관거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27억2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5,3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23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7.8㎞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특수시책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종말처리장 공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주민 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터 7,124㎡에 처리수를 활용한 연못 1개소, 분수대 1개소, 쉼터 2개소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테니스장 1개소를 개방하여 군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을께요. 전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상당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그러냐면은 낙월면의 물이 안좋은데, 한 3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낙월면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전면 다 시행 해가지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주민 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원성으로 변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첫째는 수질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낙월면민이 먹는 식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빼고는 거의 생수를 사다 먹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분들은 조사를 해서 수치로 나오는게 아니고 커피를 타 보면은 커피가 안녹고 뭉쳐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해수가 굉장히 짠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어떤 수치로는 밝히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상하낙월도에 1일 목표가 150톤 정도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셨지요? 하여튼 소장님, 좋습니다. 150톤 정도 했거든요. 상낙월도가 100톤 정도, 하낙월도가 50톤 정도해서 150톤 정도를 시설했는데,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은 18시간 온수를 아무리 올려봤자 80톤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0톤 정도 정수가 되는 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요. 실제 물을 마음데로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계획할때는 38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상낙월 290명, 하낙월도 90명, 그런데 실지 인원이 200여분 밖에 안되는데도 물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제한 급수를 하고, 또 물을 많이 쓰는 저녁 시간대에는 물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번에 언론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끊겨서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아마 보셔서 소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영광군 낙월도 해수담수화시설이 6개 도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낙월도에 100톤, 하낙월도에 50톤 해서 약 150톤을 지금 현재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수질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분기 검사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수질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용량이 60톤 밖에 안되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배수 탱크 관로에서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시간제 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 는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배수탱크에서 일부 누수되고 관로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 못찾고 있습니다. 금주에 누수 탐사기를 가지고 가서 누수 탐사를 실시해가지고 관로 보수를 하고, 그래도 물이 부족하다면은 채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장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나쁜 원인중에 하나가 저희 해수담수시설이 역삼투막 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정한,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정수하고 나면은 필터를 갈아주어야 하는데, 그 필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수질에 영향이 상당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자꾸 낙월면에 한계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니다. 그런데, 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수돗물 사용 값이 육지와 똑같거든요. 똑같다 보니까, 이 분들은 와서 사용량을 해보니까, 한달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낙월면민 대부분이 전부다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한달에 20만원에서 4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물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쪽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안 같은 쪽에는 섬에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런데, 물값이 우리 영광보다는 좀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각적인,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낙도 섬 주민 들한테는 국민 연금 이나 의료보험도 다 50%씩 감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만은 우리 영광군에서 징수하는데, 뭐 우리 낙월면 총 세외수입 예정금액 총 1년분이 한 3,600만원 정도되요. 그런데, 그 징수에는 아마 못 미칠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영세민을 살펴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담수화 시설을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가동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 이유가 환경부에서 파악한 이유를 보면은 비용부담을 주민 에게 전가해가지고 책임관리가 미흡하고, 또 미가동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화담수화 시설은 주로 기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들한테 맡겨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래도 전기세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중하게 문제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일용인부를 두고 관리를 군에서 직접하고, 대신에 일정금액을 수도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 군은 우리 군만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은 징수를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래도 예산 은 거의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영광군은 관리까지 두고 군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서 하셨는데, 우리 영광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해서 영광에 견학을 한번 오시겠다해가지고 지금 약속만 몇 번하시고 못오신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요금도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건도 그렇고 지리적의 관리하는데 다른데보다 수십배는 어려움이 따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르더래도 섬에 사시는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같이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연암제 상수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지요?

예.

이번에 5개면이 들어가면은 낙월면만 제외한 10개 읍면이 다 상수도 혜택을 누리겠네요?

광역상수도까지 다 들어와야…

그러니까, 장성서 오는 광역상수도요?

예.

지금 5개면 시설하고 있는 이외에도 상수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수용가가 신청 한 호수가 많으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마을에도 수용가 신청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안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우리군 상수도 채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군민들은 맑은 물 공급차원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게 완공되고 나면은 보다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수를, 좋은 물을 마실수 있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언제쯤 연암제 상수도가 완공됩니까?

지금 연암상수도 공사는 원래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일부 구간에 연암제부터 신천리까지 관로 매설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거기만 끝나면은 관로는 연결이되고요. 지선관로가 지금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관로가 총 28억9,000만원, 약 2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약 12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호응도가 좋은 희망자가 많은 마을부터 지선관로 형태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예산 확보된걸로 해서 희망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지선관로가 끝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에 연암상수도 온관매설공사가 밀재에서부터 묘량중학교 신천지까지 아직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매설된다면은 현재 지선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급수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선관로되고 본관만 연결되면은 지선관로 매설된 곳은 급수를 하겠다는 그말이지요? 부분적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 이 겨울철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상당히 우리 상수도의 애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 보수반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지요?

예.

겨울철에 동파되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런데 2명 보수반원이 아주 추운날씨에 장비도 없이 괭이 가지고 포장된 도로를 파고 그 안을 파서 누수된데를 막을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가 묻어진데는 1m 정도 묻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낮게 묻힌곳은 70㎝ 정도 묻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로가 팽팽이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다가 휘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하에 1m 정도 묻혀있는건데, 일부분을 보수하려면은 상당히 많은량을 파가지고 들어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반 2명이 장비도 열악한 상태에서 그걸 파가지고 하는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요? 거기가 기능직 직원들입니까?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기사 1명 이렇게…

기사는 어떤 기사를 말합니까?

차…

무슨 차입니까?

더블켓…

일반 차, 그 싣고 다니는 보수반 차량이지요?

예.

장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장비는 거의 없고 수작업으로 하고…

수작업으로 하는데, 그걸 보니까, 지금 물은 누수가 되고 있고, 물 수압이 얼마나 �섦歐�? 그런 부분을 겨울철에 그걸 목격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더라구요. 어차피 상수도가 영광군 일원으로 설치가 되고, 또 현재는 누수탐사해가지고 예산 도 많이 세워서 누수탐사 합니다만은 누수탐사 해가지고 누수가 안되겠금 한다하더래도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 가면서 누수도 되고 그러는데, 그 보수반은 계속 있어야 될 것인데, 계획은 없습니까? 장비는 보다 더 현대식 장비를 갖춰서 일을 하겠금, 신속하게 하겠금 만들어야되지 않겠어요?

우선 장비를 사는 것은 쉬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움직이는 인력문제가 또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얼른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형관이 파손이 되면은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대행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고, 아주 적은 가정 급수관쪽이라던가, 적은 관을 우리 보수반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급수관로가 아니에요. 제가 목격한 것은 50전 이상된 관로에요. 50전 이상되면 상당히 큰것이지요? 지금 보통 100㎜ 관에서 오구요. 그리고, 50전 지선 정도로 나눠지는 관인데, 50전 관로는 상당히 큰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헤칠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상수도가 전체 영광 전역으로 공급되고 그런다면은 그런것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직원이라더라도 너무 차별화되는 것 같고, 겨울철에 추운데서 파는 것 보면은 안타까워요. 물은 다 차 있는데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예산 들여서 장비도 장비지만은, 인력도 보강하던지, 아니면은 전문 적인 사람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광군 상수도가 거의 1만세 대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암상수도가 급수가 개시되고 하면은 한 4, 5,000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보수반이라던가, 보수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 보강을 요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171페이지 보면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있지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업량이 누수탐사 용역 1식 있지요?

예.

노후관 교체 및 구역 량이 23㎞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추진계획이신데, 그러면 어떤 추진계획을 말합니까? 금년도부터 추진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내년까지…

내년까지 추진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은 2006년 추진계획이 10㎞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놓고 23㎞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총 23㎞중에서 금년에 10㎞하고 나머지 하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의 극대화,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안 전문 화운동 추진 재난 및 재해 예방 예·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 재해위험 하천의 우선 정비,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 원전방사능 유출 사고 에 대비한 주민 상시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전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 재의 날 행사 1회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 12회 등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와 포스터 응모전을 실시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저수지, 하천, 도로, 염전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 30개소에 대해서 안전표지판을 제작·설치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안전에 취약한 151세대를 선정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전파를 통하여 군 민의 안전유지 및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여 장비 가동률을 극대화 하고 기존 예·경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 중 1개소에 대하여는 멀티엠프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군청옥상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측정기를 교체하는 등 재난 및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비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운영과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일반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훈련, 민방공대피훈련, 비 상소 집훈련, 민방위 시범마을 등 5회를 실시하여 조직역량 제고와 안보의식 고취,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까지 소하천 191개소 256㎞ 중 71.8㎞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여량 184.2㎞ 중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붕괴위험 소하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재해위험 소하천 2개소 1.1㎞를 정비하고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한 자체사업 소하천 정비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 상정 비, 노후 배수문 정비, 하천 내의 갈대, 잡목, 유로정비, 노후 배수시설정비 등 재난·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 2급하천 정비입니다. 항구적 치수대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 2급하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25개소 총 연장 137.78㎞중에서 96㎞를 정비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탄천과 구암천은 연장 15㎞ 중에서 지금까지 5.58㎞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와탄천 1.1㎞와 구암천 0.65㎞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하천제방 붕괴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제고와 각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료 6종 260건을 채취 분석하고, 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예방정비 입회 출력사항 확인 등 민간환경 감시센터으 원전의 안전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발지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실시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을 주민 여론 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계속 활성화하여 원전소재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공동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민 들의 정주의욕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장기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발지법이 개정 시행 됨으로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을 앞당길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원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군민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과 함께 중지를 모아 소득증대로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 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들이 상당부분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0쪽 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만약의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유사시 적용 가능한 방사능 비상대응 행동메뉴얼 및 관리카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안 작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의 방재요원, 화생방 분대원, 주민 을 대상으로 상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방재 시설, 장비, 물자, 약품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특히 세대별로 지급한 방사능 비상장구함에 대하여 보관상태를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기부에서 추진중인 원전방사능 방재 현장지휘센터 시설과 영광기상대 신설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 교육추진입니다. 군 민의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과 시민안전봉사자, 민간모니터요원의 지역 안전 지킴이로의 육성을 위하여 8월 중에 외래강사를 초청, 시민안전봉사자, 민간모니터요원, 군민 등 350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생활화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군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여성 300명과 청소년 5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요령, 건강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 협조를 얻어 각급 학교별로 순회 교육 계획을 수립,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일반여성에 대해서는 한 전문 화회관 등 공공 집회장소 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사회 안정과 민방위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및 비상대응훈련입니다. 원전 대단지화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에 대하여 주 민의 경각심 고취와 방재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해 매 4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된 정부 , 지자체, 원자력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훈련이 금년 저희군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획 구역 내 3개 읍·면 주민 을 대상으로 한 비상대응훈련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비상대응훈련을 통하여 만약의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주민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부군수 님께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중앙이나 군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시상금도 내리고, 또한 상도 주고 그런걸 여러번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금분야라던지, 농산분야,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지금 저희가 봤을때 지역 개발세 등 발지법에 대해서 서울로, 경주로 해서 직원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필구 의원 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은 타시군하고 달리 우리 영광군 의회에서도 의원 11명이 다같이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한 2년동안 정부 를 상대로해서 끈질기게 투쟁을 해서 매년 발지법 관련해가지고 지역 개발세 포함하면은 300억원이 넘는 예산 이 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들을 과거와 같이 1회 소모성 예산 으로 이렇게 쓰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먼 미래를 보고 ,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길때는 전문 기관에 맡기고, 공청회 도 가져가지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금, 이 자금이 쓰여질수 있겠금,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영광군의 끈질긴 투쟁끝에 300억원이 넘는 예산 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세 도 발지법 개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묶어서 영광군 조례를 통해서 쓸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필구 의원 께서도 분명히 좋은 제안 을 했습니다만은 부군수 님께서는 집행부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도 부여될 수 있겠금, 한번 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군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증대와 군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 그리고 군민만족도 향상에 기본 목표를 두고 친화적 민원서비스 환경조성 및 민원행정 전산화추진 등 7가지 중점시책에 역점을 두어 민원행정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99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상담실, 민원도우미 운영 등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의식 함양과 민원행정 개선 등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01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는 각종 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므로 지가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등 공적지가로서의 적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시행 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시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영광읍 등 4개 도시지역의 기초자료 조사 및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마 등 7개 비도시지역의 기초자료 조사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성과검사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제정 과 관련하여 1995년 6월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 변동된 부동산 및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으로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6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연중 불법광고물 단속 및 현수막 게시대 13개소와 지정 벽보판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1회 방문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환경,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1회 방문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209쪽 복합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처리 적부 등을 사전 상담하여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 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수시책으로 신원조회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종이문서 열람 후 회신하는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므로써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실시 하겠습니다. 211쪽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입니다. 건물 표시변경 신청 시 건물등기촉탁을 처리하는 시책으로 소유자가 동의 하는 물건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 변경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 처리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관련 공 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206쪽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전에도 종합민원과에서 주택했습니까?

예.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제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광군에는 각종 위원 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0여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낙월면만 다니다가 2지구를 한번 곳곳에 다녀보니까, 우리 섬만 빈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육지에도 빈집이 엄청 많더라구요. 60동이 아니라 600동이 넘을 정도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안타까운게 산수도 빼어나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꼭 한두집씩 폐허가 되가지고 어디 계곡산장, 그런식으로 우거져 있어요. 그럴때마다 안타까움이 들게 하는데, 이게 법률 때문에 아니면은 개인 재산 문제 때문에 이걸 정비 못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낙월면에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어떤 위원 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법률 적인 자문을 받던지, 정말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집일 것 같으면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한다던지, 아니면 공고 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빈집 정리를 해야 우리 영광이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영광의 얼굴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이런 위원 회 하나 설치해서 정말 빈집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한해가 되는데 과장님 힘을 써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안한게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 사유권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자치단체 에서 우리 노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유영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시책추진의 기본목표를 군정 참여 유도 및 군민 의식수준 함양으로 주민자치 내실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 및 군민 권익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체육활동 지원 확충 및 사회 단체 육성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시책에 따른 2006년도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시책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 등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입니다. 행정일선에서 군정수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20명의 모범이장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군정수행 유공이장 11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내실화를 위해서도 반상회 개최 수범마을 시상제를 실시하여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이 참여하는 견문 보고 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군 민의 식수준 함양을 위해, 농어촌 전문 가를 초빙하여 국내외 농어업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군 농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혁신, 여성, 건강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가를 초빙하여 연 6회 정도의 군민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또는 상위 법령 과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여 군 민의 권익보호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 제정 비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이행실태 및 자치법규 와 법령 집 관리 실태를 2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군 민의 편익 도모와 시기성 일실로 인한 군 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률 정보 인터넷서비스 및 주민 소송 제 등 새로운 법률 환경에 대해서도 수시로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행정절차 확행 및 소송 예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쟁송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위해서는 행정절차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행정예고제 등 행정절차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판례, 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소송 실무 및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폭넓은 법적의견수렴을 위해 자체 법률 자문단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 조사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조사가 연중 실시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경험있고 능력있는 조사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연중 관리하고,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통계자료 및 통계 홈페이지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인구동태 통계분석과 광업·제조업 통계 분석 등 통계연보 발간·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군민체육을 진흥시켜 우리군의 체육위상을 한 차원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군 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군 민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단위 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경기단체의 체육활동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군 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 단체지원입니다. 금년 사회 단체 지원 사업비 3억3,000만원이 공익활동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은 34개 단체에서 6억2,783만4,000원을 신청 하였으나 사업 부서 와 주관 부서 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33개 단체에 2억4,530만원의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 사회 단체 육성 차원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자체평가제를 실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입니다. 작년 제1회 대회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를 영광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연계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마라톤대회를 통해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군 대표상품인 굴비와 영광 쌀 등 특산품을 집중 홍보하여 판매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마라톤 대회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주요통계 활용성 제고입니다. 군정의 기본현황과 주요통계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군정 주요통계수첩과 민선자치 11년 비교통계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통계자료를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겠습니다만은 도동리, 222쪽 말입니다. 군민체육 진흥 부분 있지요?

예.

거기보면은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해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해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사이로 기간 이 잡혀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에 성과 보고 서가 제출 되면은 2007년도 예산 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작년도에 용역비 로 2,9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2,900만원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광읍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쪽 도동리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영광읍 주민 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령 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군수 님한테도 누누히 제가 설명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빠른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의 업무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익숙치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장석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체육관시설을 학교내에 하고 있지요? 우리 국비나 군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영광군 몇군데 했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이 안되셨겠지만, 시설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학교측 담장내에는 교육청 관리 땅이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고 짓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부지나 기타 관리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내에 체육관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교육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신축을 합니다. 국비지원을 그쪽으로 받아가지고, 그런데 학교 체육관이라기 보다는 동네 체육시설과 곁들여서 주민 과 함께하는 시설로 국회 의원 님도 그렇게 공약을 하고 그런식으로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 이 거기를 사용할때는, 야간에 사용할때는, 학교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못하지요? 야간에 주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전부 전기료를 부담하고 학교에서 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만해서도 국회 의원 님이 국비를 내려보낼때 주민 과의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위배해서는 안되겠지요? 주민 , 동네 체육시설을 곁들여서 같이 쓰겠다고 해놓고 전기료를 내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체육시설물 확충 비가림 시설이 2동 게이트볼이 되어 있지요?

예.

예산 이 전년도에 한동은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온것이고, 2006년도에 한동을 예산 세웠거든요. 1억1,000만원씩해서…

예.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게이트볼 시설이 한동은 법성면, 한동은 군서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비 가 1억1,000만원이면은 그 자체는, 부지는 동네에서 매입을 해야됩니까? 게이트볼 회원들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시설비 만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업무 계획 보고 때도 주민자치 과로 업무가 체육시설이 관계되는 부분이 이관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도 받아 냈습니다. 그 전에 설치한 면에는 똑같이 1억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불갑면, 군남면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만 1억1,000만원 세워주고 여기는 주민 이 게이트볼 부지를 마련해야 신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부지까지 마련해가지고 신축해 주고, 어떤 지역은 마을에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부지를 만들어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만들라고 한다고 면장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게이트볼 회원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타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몇천만원 하는 부지를 만들겠습니까? 이왕에 시설해주면서 다른데 전례가 없다면은 모르는데, 다른면도 부지까지 확보해서 시설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 면도 당연히 부지확보를 해서 신축을 해주어야 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의원 님, 그 문제는요. 올해 예산 에 시설비 만 세워 있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서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제가 이제와서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악해서…

예.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설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막 급하게 오늘, 내일 해달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이 확보안되어 있으면 추경 예산 에라도 확보해서 완전히 토지 매입까지 해서 시설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또, 형평성이 맞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게…

예. 그러면, 먼저 설치한 지역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건전한 사회 단체 지원 있지요?

예.

오전에 제가 사회복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사회복지 과 소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전한 사회 단체 지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 과에서 그 업무를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군 조례를 보면 첫째 제4조에 보조의 대상이 있구요. 또, 6조에 교부 결정 , 7조에 보조금의 교부 조건, 9조에 교부방법, 11조에 용도의 사용외 금지, 13조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 , 14조 사업비 정산검사, 15조에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말이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감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대상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33개 단체에, 금년에 예산 확보되어서 지원하는 단체는 이 법에 적법하게 맞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문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런데, 3억3,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확보해 놓은 예산 이거든요. 2억4,500만원이 지금 33개 단체에 지원 결정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7,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오전에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나머지 보조금 결정 액에서 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적법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