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1월 31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제15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세 번째,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8일 제정하여 시행하는 구리시도시계획조례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이행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 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락지구 호수밀도를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동법 시행령에서 호수밀도를 10호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23조의2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 요건, 경사도, 기준지반고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50%로 관련법에서 정한 상한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3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 영업시설과 공장 및 창고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4호, 5호, 6호 및 별표 22호에는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는 중심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중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 미만으로 규정해서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용도를 신축할 경우 주거비율의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15호에는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생산녹지가 없으므로 지역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안 제56조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을 완화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치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시에 아치울 지역에 건폐율이 40%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로 상향조정해서 적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시켜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조례만 개정되면 이후의 건축축행위에서는 건폐율을 50% 적용하는 것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퇴행성질환은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질병으로 노인의 86.7%가 만성퇴행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공공인력이 부족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명은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본 사업 추진에 적합한 간호대학 등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후에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지역별 고혈압, 당뇨 등 조기 발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 관리체계 개발,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의원입니다. 지역담당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 설명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