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열린 군정을 위한 기획·조정 및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을 책자와 리후렛으로 제작활용하여 군민에 대한 군정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장, 지역인사,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직접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주요업무계획상의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능력 향상과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군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핵심 업무만을 선정하여 7월 중에 실과소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1월에는 목표대비 연간실적 중심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 체계가 군에서 추진하는 핵심업무에 대해 실행력을 높이는 관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성중심도시, 감성영월」군정제안 공모입니다. 지역주민과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영월의 미래모토인 감성과 연계한 군정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감성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군이 감성시대 트랜드를 주도하는 리더로 부상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의 계기로 활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월장기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전략 없는 조직은 나침반이 없는 표류하는 배에 비유되듯이 우리 군은 전략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해 21세기 영월군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역혁신과 특성화발전,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역경제 체계의 구축을 위해 영월군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전의 공유와 지역발전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총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장기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완료 연도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성장환경과 발전경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발굴하는 것이 지역산업 활성화의 출발점인 것처럼 우리 군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다양한 테마의 국내 최다박물관을 자연과 역사, 문화와 감성과 결합시켜 문화산업의 지역발전 축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박물관고을의 이미지 제고 및 학술적 기반구축을 위한 박물관 심포지엄 개최, 중앙언론 집중조명 등 박물관 고을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던 박물관 전국 순회전시 팸투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박물관고을 육성을 위한 기초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프트경쟁력과 브랜드마케팅을 한층 높여 나가고 대내외적으로는 네트워크를 위한 글로벌화를 꾀함으로써 경쟁력강화의 기폭제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사이버박물관구축, 찾아가는 박물관 행사 등 3개 사업, 콘텐츠강화사업으로는 박물관기념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논문공모전 개최 등 3개 사업, 이미지 강화사업으로는 박물관축제, 조각심포지엄, 영상콘텐츠 개발 등 5개 사업, 주체역량 강화사업으로는 지역인재양성교육 박물관네트워크사업 등 2개 사업, 지역연계강화사업으로는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박물관 하드웨어 지원 등 2개 사업, 이외에 박물관고을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2단계 용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번째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예산을 10%～20%까지 절감을 의무화하여 절감예산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사업예산의 관리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분야별 주요사업은 영월군 장기종합계획에 의해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목적 외 예산의 추가집행을 위한 설계변경 지양과 배분식 예산운영 최소화 및 성과중심의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보조사업의 정산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축소 운영하여 보조금 지원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고, 예산의 기획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분석을 정례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억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발주 85%와 자금집행 50%를 실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 조기집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정비, 신규사업 발주준비와 신속한 자금집행,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번째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먼저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로 금년에는 영월읍, 중동면 등 5개 읍면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 현장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출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9월 중 강원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체점검 강화로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상감사입니다. 토목, 건축 등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실시로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10억 이상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반드시 감사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계약집행의 적법성, 건실시공 여부와 예산의 낭비요인 등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의 적법집행과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단위 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건설분야는 4～5월 중에, 농지와 건축분야는 현장중심으로 수시로 감사하여 제도개선과 사전예방에 주력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민원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점검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규제완화와 상위법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 추록을 상반기 1회씩 발간할 계획이며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강화로 행정소송 발생요인을 사전에 최소화시키고 소송확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확행으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군 주요시책과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의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 배포해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군정홍보 시에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신뢰도를 제고하고 TV난시청 해소사업은 가구밀집 지역과 산간오지 등 소외지역을 우선하여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구축해서 군 대표축제와 각종 군정홍보에 관련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주민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군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로 금년도에는 2월 중 농업 총조사, 4월 중 서비스업 총조사, 그리고 6월 중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으며 12월에는 영월군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주요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통계조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요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계속해서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이 부재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민원행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으로서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항상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고,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민원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확보와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전자민원의 조기정착으로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영월군의 주민등록상 세대수와 인구는 총 16,830세대에 남자 21,096명, 여자 20,442명, 계 41,538명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4,046대로서 가구당 평균 0.83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1,204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2005년도 토지이동현황은 총 7,936필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4,550필지이고, 지적측량 기준점은 717점이 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영월군 지적공부등록 현황은 총 131,204필지에 1,127,417,262㎡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5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총 45만 6,259건으로서 1일 평균 1,901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진정민원은 총 154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민원창구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받아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사이버민원실, G4C, 행정정보 공개업무 등을 처리안내하며 그 종류로는 민원안내 4,000여종, 민원처리 393종이 되며 금년 1월 31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운영 제공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열람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는 총 8,476건으로서 점차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05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 인감분야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민원행정 정보공개 제도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감부서 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인감부정발급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SMS문자전송, 휴대폰 문자메세지입니다.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소유자들에게 검사일 도래 전에 예고함으로써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의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내 자동차 14,046대에 대해서 엽서 등으로 안내하고 검사기간 경과 차량에 대하여는 전화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사전안내 결과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에 비해 30%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내실화입니다. 2006년도 지가현실화에 따른 지가 균형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조세정책에 부응하고 지가조사의 내실화를 통한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 전필지와 7월 1일 기준 변경필지에 대하여 총 128,050필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지가의 현실화와 부동산관련 조세강화에 따른 지역간 지가불균형 해소로 농촌주민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고 토지특성조사의 능동적 대응으로 지가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균형을 유지토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강화입니다.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도입과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 관내 36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투기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질향상과 공신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고 대법원, 국세청, 지자체 등의 시스템과 연계한 부동산거래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확보와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에 토지표시가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표제부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 하여 줌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회에 걸쳐 토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 등기표시변경 건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 완료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법시행 이전의 토지표시 변경등기 누락토지는 발견 즉시 등기촉탁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민원의 기간단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지적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줌으로써 신속정확한 서비스는 물론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민원은 12일에서 10일로, 토지이동등록전환 및 분할은 3일에서 1일로, 토지합병 지목변경은 5일에서 2일로 각각 2～3일을 단축 처리하여 주는 시책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지적측량검사 313건, 토지이동신청 1,216건을 기간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자료를 발췌하여 정비해 나감으로써 지적도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정확한 지적전산 자료를 공동 활용함은 물론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류유형별로 분석해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되 도로, 구거, 하천 등 국유지를 우선하여 정비하고 중복등록 토지를 조사 정리하는 한편 토지종합 정보망의 연속지적도를 참고하여 읍면리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시기는 올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읍면별로 보증인 위촉을 완료하고 관련서식 준비와 업무담당자 교육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지역신문, 인터넷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출향민에게도 개별 통보하는 등 본법 취지를 잘 몰라서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합동 개발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민원발급 환경의 개선으로 대민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서버설치 및 현장교육과 시험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스템 업무분장과 사용자 권한부여 등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직원 모두는 민원의 편의증진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사항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박물관 고을을 육성추진하고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박물관고을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2단계 용역을 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용역은 저희들이 박물관고을을 당초 육성해 나가려고 15가지 6개 분야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사실상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기획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실행계획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을 표명해보는데요. 먼저 번에 강원발전연구회에서 왔을 때 지사님도 오시고 하셔서 ‘우리 지역에 천혜자원인 스트로마톨라이트란 화석이 있는데 화석박물관을 지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답변하시기를 민자로 유치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다손 친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박물관사항이 미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내에서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화석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하나 건립한다면 그래도 우리 박물관 고을로서 더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군에는 공공박물관과 사랍박물관이 9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북면 문곡리에 화석박물관도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탄광문화촌 건설과 아울러서 화석박물관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고씨동굴에 동굴생태체험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 소규모 박물관이 다양하게 20여 개 정도 명실공히 영월군이 전국 최대의 박물관 고을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박물관을 민자를 유치해서 박물관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고 기존의 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정비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박물관 고을로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참고로 질의할까 합니다. 22쪽에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데 기간은 2년밖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특별법이라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장기간 시행을 했는데도 그걸 미처 무지해서 안한 경우도 있고 그 시기를 놓쳐서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법이 잘 이뤄지지 않은가 하면 또 그 당시에 소유권등기를 보증인들이 이웃에 할 수 없이 해줘서 실지가 갑의 소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인정을 해줘서 소송도 제기되고 많은 무리가 일어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소유권주장에 대해서 명백히 이 기간만은 이행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증인 위촉을 322명을 했는데 보증인 위촉방법을 읍면에서 3～6명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했겠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위촉했는지, 아니면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322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명백히 확실한데 날인을 해주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관계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장회의까지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홍보방법이 지역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그리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장들이 읍면별로 회의를 하고 리에 나가서 주민들 총회나 반장이라도 모아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는 안하고 있지만 부동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위촉되어있는 보증인들이 지침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들을 지정했고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하고 엄격한 법적 문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인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332명의 보증인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홍보위원이 되고, 반장회의까지는 저희가 안했지만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문이나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되고 있는데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구체적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증인들은 군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홍보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봉사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무진을 통해서 제가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권리를 가져야할 사람이 못갖는다든가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전체 100%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해주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 시책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으며 주요업무 계획은 네 가지 시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06년도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의 여건과 전망은 지방분권 및 혁신관련업무의 증가 수평적 조직문화 및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한 조직의 확대 행정의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와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변화 등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시책방향으로는 행정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과 생산적이고 활기차며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전자군정 역량강화, 당면한 4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행정혁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구감축 등 조직틀 재설정 및 효율성강화 시책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본청 2개과 감축관련 조직개편, 주민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에 팀제확산에 대비한 준비, 정원 및 신규충원의 확대 등 네 가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과제는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과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희망한국21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제공한다는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은 상반기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 1개과가 신설되고 읍면의 사무와 인력 등이 대폭 조정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통보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평적 조직구조인 팀제 확산 도입에 대비한 준비로 중앙부처 운영상의 장단점과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모니터링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팀제운영 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직 및 계급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급속화 등으로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정원확대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보정정원과 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하여 탄력적이며 융통성있게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주의 인사관리와 자기계발 그리고 후생복지의 강화와 관련한 시책입니다.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후생복지지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개인별 성과의 효율적 측정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별 업무실적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질과 양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인별 성과의 공정한 평가와 심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관리자인 5, 6급과 실무자인 7급 이하의 승진임용 시 시행하는 다면평가의 평가항목을 직급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위원회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학습 및 연수기회의 확대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젊고 잠재력 있는 인물을 초급간부양성교육과정에 입교시키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해외배낭여행 연수를 내실적으로 운영하여 깨인 의식과 넓은 안목을 습득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존에 일률적인 후생복지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비한 준비와 금년도부터 의원님들과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에 대비하여 안정감 있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노조설립 유도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공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가 지난해 말 소청이 모두 완료되면서 일단락 되었으며, 금년도 1월 28일을 기해 공무원 노조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활동과 설립,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 혁신의식 및 행정혁신의 확산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주관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혁신수준 평가에서 우리 군은 C등급인 보통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지난해 추진과제를 보완발전하고 공직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느끼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직원 워크샵이나 특별교육, 우수사례발표회 등 공무원 혁신교육을 강도있게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실적평가와 우수사례집발간, 개인별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여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으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신념과 역량을 투입하여 제도 및 구조의 정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실천을 통해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영월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한 시책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급속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용어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구애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정보기기와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의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기반을 확충하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의 교체를 통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군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하며, 주천면 신일리 정보화마을 활성화시책을 발굴추진하면서 정보화마을 1개소 추가 조성, 읍면 오지마을에 디지털공부방 4개소를 추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약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영월군 웹메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어려운 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도메인등록을 대행하는 웹호스팅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및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관내 인터넷 개통이 안된 오지마을 전체에 인터넷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민선4기 군정을 역동적이며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면한 영월군 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 일정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고견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민선 3기 그간의 주요 성과, 문화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틀, 문화관광산업 접근전략,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그간 민선3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민선3기 동안 영월발전을 위한 문화, 관광, 체육분야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야별 기반확충을 군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보다 공격적인 문화, 관광, 체육분야 마케팅을 통하여 영월의 지역성과 정체성 확보에 노력하여왔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박물관 고을 육성에 주안점을 두어 난고 김삿갓 문학관 및 동강사진 박물관을 개관하고 천문교육관 건립 및 동굴생태전시관 건립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관풍헌 매입사업, 고씨동굴 리모델링 사업, 구래 탄소마을 조성사업비 19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천도서관은 건립완료하여 금월 중 개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레포츠마케팅입니다. 영월공설운동장 준공에 이어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조성사업은 87,086㎡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전국동호인 족구대회, 동강마라톤대회, 전국럭비대회, 한국실업탁구대회 등 도단위 및 전국 단위 행사 26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동강래프팅을 관광산업화로 육성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축제·이벤트 특성화로 우리군의 3대 축제 및 특성화축제를 집중 육성 영월발전에 신성장동력산업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다음 2쪽의 문화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틀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21C 세계관광환경 조류 패러다임 변화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변환, 관광마케팅에 전자기술의 막강한 영향력 발휘, 신속 편리한 여행추구, 해외여행의 일상화, 특별목적관광, 3ES를 결합한 주제별 관광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주5일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5도2촌 시대개막, 웰빙 라이프 스타일 추구, 쾌적성과 생명·건강산업의 중시 그리고 국도 38호선 개통으로 획기적인 접근망 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틀로서는 우리 군만이 가지는 지역성을 개발한 새로운 블루오션 추구, 1·2·3차 산업의 복·융합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추구, 지역자원과 관련 산업의 군집화, 조기실현 가능한 정면 경쟁형 마케팅 추진, 4계절 및 주야 체류관광, 그리고 사전실험을 통한 대대적인 정책집행을 그 대응 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산업의 접근전략은 이미 영월군 발전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로 휴양, 체험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로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휴먼웨어로 창조적인 관광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관광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지향적 마케팅과 생태, 농촌, 문화, 모험관광의 차별화된 관광상품개발로 「감성영월 건설」을 그 접근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축제차별화 및 특성화입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축제가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는 특성화된 축제와 지역축제가 주민소득화로 직결되도록 각종 축제 중 체험종목에는 적정참가비를 받고 참가비에 상응하는 농특산품 교환권 등을 지급함으로써 축제가 주민소득을 지향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로써 제40회를 맞이하는 유서깊은 단종문화제는 5일간의 예정으로 영월부사행차,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전시된 충절의 고장 영월특별전, 정순왕후의 슬픈 사랑을 소재로 한 윤석화의 ‘영영이별’ 공연 등 40회에 걸맞는 문화제로 격상하여 추진하는 한편 문화재청과 함께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하고 단종 승하 550주년이 되는 내년도에는 영월군민 1,600명이 참여하는 550년전 조선시대 국장을 기획함으로써 단종제의 세계화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회 동강사진축제는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행사기획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에 사진관련 국내 굴지 기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동강사진박물관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6 동강축제는 축제기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동강 전 구역을 무대로 하는 단위행사 발굴, 전국동호인 족구대회와 같은 전국단위 레포츠대회를 추가함으로써 동강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9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순수문학행사 지향을 목표로 난고 김삿갓 자원화 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차별화된 행사종목을 과감히 추구함으로써 시선 김삿갓을 자원화로 김삿갓 계곡일원을 국내의 문학자원의 보고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는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가군의 지원을 통해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과 연계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우선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진체험관 설치와 사진관련 유물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연중 사진특별전 및 해외교류전을 추진하고 사진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개인 및 사진관련 기업체에 사진관련 유물 기증을 통해 동강사진박물관을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의 사진예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며 주천도서관은 소장장서 12,000여권으로 금월 중 개관하여 운영하고 아울러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집중 육성을 통해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의 김삿갓 자원화 용역입니다. 미국의 ‘휘트먼’과 일본의 ‘다쿠보쿠’와 더불어 19C 세계 시단의 3대 혁명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시선 김삿갓 자원화 연구용역을 통해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은 물론 세계적인 문학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설화형상화사업입니다. 조선조 송강 정철 선생과 득남을 소원하는 며느리 이야기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꼴두바위 전설을 형상화하여 향토문화보존과 더불어 설화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학습의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영월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에 나오는 우리 고장의 400여종의 다양한 설화를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석탄광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옛 광산촌의 삶의 현장 재현을 통해 산업문화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 투자사업비 125억원을 전액 확보하여 탄광체험시설, 갱도체험, 궤도차 체험장 등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 착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관광영월의 새로운 로드맵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구래 『탄소마을』 즉 참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전통참숯가마와 기 축적되어 있는 백탄과 목초액 생산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탄소마을을 조성 옛 삶의 현장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나아가 참숯 신소재 지역혁신 산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독창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 『탄소마을』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한 가운데 문화관광부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씨굴 관광지에 테마동굴조성 등 리모델링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함으로써 32년 전인 1974년도에 개발되어 한계효용에 달한 고씨굴 관광지가 새로운 관광형태로 적합한 모험·체험·생태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내최대 카르스트지형으로서 230여 개의 동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일본의 『아키쇼시다이』와 프랑스 피레네 산맥 내『무리스 지하동굴 연구소』에서와 같이 외국의 성공사례 중 강점과 기회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동굴관광의 틀을 벗어나 석회동굴의 이해관, 동굴 동물 2,200여 점의 표본 전시 및 사육과 각종 박쥐전시관, 동굴연구소 개소 등을 통한 동굴생태계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굴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주요 자원화한 특성화된 전시관으로서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금년 중 설계완료와 더불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고씨굴 가족호텔 건립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씨굴 가족호텔 건립사업은 올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시설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 역시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정양산성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중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계족산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정조대왕 태실비와 정양산성의 역사자원과 계족산 등산의 자연자원을 아우르는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영월의 명산 자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영월의 명산 27개소 자원화를 위해 10개소에 정상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는 물론 강원랜드 길목의 등산로 특성화를 통해 국립공원 수준으로 개발하여 4계절 관광자원화 하는 한편 특히 명산의 일부가 우리 군 관내로서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명산화 사업에 선점당한 상동읍의 태백산, 중동면의 두위봉, 북면의 삼방산 그리고 수주면의 백덕산 자원화에 주력하는 한편 개발방식의 원점회귀형 개발을 통해 우리의 몫을 당당히 찾아 이를 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안내체계 표지판 개선과 노후관광안내판 철거 및 정비 그리고 기존 대형광고판 전광등 설치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는 표준화 및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국도 38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대형 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서면 쌍용리 대성광업소 인근에 주야변환 멀티비젼 홍보판을 지자체에서는 두번째로 설치함으로써 홍보기법의 최첨단화를 지향하고 영월읍 덕포리 약물내기 뒷편에 고정식 야립홍보판을 관내 기업체 협찬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강원랜드와 협의 관외에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관광홍보를 통한 『감성영월』이미지 마케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의 홍보기법 다양화사업입니다. 관광객의 70%가 전자기술을 통한 홍보기법에 의해 관광지를 찾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선정지자체 최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바 있는 관광홈페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고정식과 이동식 홍보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내용 장기화 및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관광객 유치 및 영월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오는 4월 강원도 어머니 테니스 대회를 시작으로 탁구, 마라톤, 럭비, 태권도, 족구, 래프팅, 활공, 체력왕 대회 등 도 단위 행사는 물론 전국 단위 레포츠 이벤트대회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종목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레포츠마케팅을 통한 정면 경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연면적 5,942㎡ 규모의 지상2층으로 건립예정인 영월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사업의 하나로 약 120억원을 투자 금년 중 성토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각종 경기대회 유치로 레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신성장동력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역시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의 하나로 영월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 역시 금년 중 성토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면적 43,700㎡ 규모로 조성예정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1단계 사업으로 영월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 중 성토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함으로써 영월실내체육관과 연계하여 향후 강원도민체전은 물론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로 레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체육시설확충 및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서면 쌍용지구에 영월교육청 주관으로 건립되는 다목적 건립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고 서면 신천중학교 내 풋살경기장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은 물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각종 레포츠 대회 유치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궁도장 신축사업입니다. 88국가지원 지방도의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이전 신축되는 궁도장은 영월읍 영흥리 속골 지구에 지난해 12월에 착공에 이어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더불어 최신화된 시설을 통해 대규모 궁도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열악한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건전한 교육, 학습,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투자사업비 15억원 전액을 기금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징효대사 보인탑비, 정양산성 자원화 연구용역,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부지매입, 고씨동굴 내부계단 보수, 흥령선원지 발굴, 문화재 자료인 보덕사 보수정비를 통해 원형보존과 더불어 이를 역사학습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장릉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경내 콘크리트 배수로를 자연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한편 경내 수목정비 및 식재 그리고 사괴석 담장 설치 등으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환경적인 역사와 문화적 학습장과 영월의 대표 관광지로서 그 이미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관풍헌 매입사업입니다. 608년 전인 서기 1398년 조선왕조 태조 7년에 건립되어 강원도 유형문화재 26호인 관풍헌을 매입 정비하여 전통문화재의 보존과 더불어 이를 관광객에게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비 35억 3,500만원 중 45%인 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더불어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문화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 공간이 되도록 문화체육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천문과학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부지면적 990평, 건축면적 442평 지상3층 규모로 봉래산 정상 인근에 건립하는 천문교육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착공,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만 평창군과 양구군 그리고 화천군이 천문대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의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대규모 천문대를 잇달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나 민간기업체의 치열한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기회선점의 이점을 살려 독창적인 천문과학 교육관 건립을 통해 별과 시 그리고 동강이 흐르는 청정자연 자원홍보와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천문대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천문대 운영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별의 고장 중심도시로서 발돋움 하기 위해 주야4계절 테마 천체관광상품 개발, 밤하늘 가는 천문대 열차운행, 겨울철 체험학습단 대규모유치, 별 마케팅, 그리고 천체와 우주 관련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강래프팅과 관내 박물관과 연계한 4계절 및 주야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그 구심체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신지방화시대 『자립형 영월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미래성장 신동력 산업』으로 향후 10년 이상 영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특수시책을 기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산업에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37쪽의 박물관고을 지속적 육성사업입니다. WTO 권장 21세기 세계 관광환경 조류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성을 개발한 독창적인 세계 유일의 박물관 군을 조성함으로써 내고장을 전략적으로 마케팅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화석박물관을 비롯한 민속·해달나라 토종·동강생태·술·조선문화·한국묵적문화박물관, 영월미술관, 공예전시관 등 건립사업을 신활력사업과 병행 공공부문 신규건립 및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제3섹터 방식의 하나로 부지와 건물은 공공부문에서 투자하고 전시와 운영은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최근 현대 행정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코프로덕션 즉 관과 민의 공동생산방식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현대미술관과 책박물관은 건물 재건축을 추진하고 조선민화박물관과 묵산 동양화 미술관은 확장을, 그리고 중동면의 산촌박물관과 난고 김삿갓 문학관은 각각 전시물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세계 유일의 박물관 고을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동굴자원 관광화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카르스트 지형의 다양한 동굴자원을 활용하고 국내 최다동굴 보유 군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더불어 국내 처음으로 동굴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소득화로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굴생태 전시관을 건립하고 생태탐방동굴 운영, 지하동굴연구소 설립, 동굴생태를 이용한 다양한 자원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와 더불어 동굴 생태 자원관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책마을 『헤이온와이』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영국의 리차드 부스가 조성한 헌책방 마을인 헤이온와이가 전세계 6개 지역에서 신노블리즘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과 책박물관 소장 36,000여 점의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시선 김삿갓과 연계한 군집화 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 개발모델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과 41쪽의 참숯 신소재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지역혁신 산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하의 7대 과제 중에 하나인 지역혁신 사업으로 참숯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2·3차 산업의 복·융합화 즉 컨버전스를 통해 4·5·6차 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신지식기반 신산업으로 토종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래 탄소마을 조성사업의 사전적 실험결과를 토대로 참숯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참숯 신소재 연구원 건립, 참숯 헬스토피아 조성, 목초액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그리고 참숯 역사촌 조성 등 참숯 백탄과 목초액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대대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자유치를 병행하고 박물관 고을 조성 신활력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신지식기반 향토토종산업을 육성 자립형 영월 구축에 한 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흥사단의 도산연수원과 강원 국제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대원교육재단 산하 대규모 연수원과 콘도미니엄 민자유치 사업은 물론 자동차 경주장과 경비행기 시대 도래 대비 투어항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역점 기획 사업으로 선정, 이미 우리 앞에 도전한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벤처 기업의 도전 정신으로 이에 응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더불어 고견과 질책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신지방화시대 자립형 영월구축에 문화관광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