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술년,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정월 대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1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김규열 내무전문위원이 울산시 문화예술회관 공연과장으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으로 이형천 복산1동장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이형천 전문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11일자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형천입니다. 내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11일자 전문위원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억렬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한시정원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통상적으로 한시기간 완료 전에 기간연장 등 별도의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에 따라 조치하면 인력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에 한시 정원규정을 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조례규정상 한시정원 지침을 무시하고 조례의 부칙에 한시규정을 두지 않으면 지침 위배 사유가 발생함으로 금회 정원조례개정안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가 상근직인데 책임감 있는 식당운영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상용을 정규직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다른 사람으로 채용합니까?

그것은 공개 채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구·군에는 영양사들이 상근직 입니까?

동구는 이미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별정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직원들 영양급식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식단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상근직으로 하면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비정규직으로 있을 때하고, 정규직으로 하면 책임이라든지 모든 행정 분야에서 확실하게 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근직으로 해서 일해 온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구내식당이 생긴 이래 계속 상근직으로 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상근직으로 했을 때와 별정직 8급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예, 현재 종사하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분이 비정규직으로 있으면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모로 판단해 봤을 때 정규직으로 했을 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본인이 받는 고용의 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을 증원하게 되면 행자부표준정원제와 똑 같이 충원되는 것입니까?

예.

행자부표준정원제가 언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2003년5월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중구청장님은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행자부표준정원제대로 안 하고 그 때 행자부표준정원제 50%에서 60%선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TO 조정을 여러 번 했고, 그 이후에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 차례 정도 TO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방침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재정이 좀 좋아 졌습니까, 왜 행자부표준정원제대로 다 TO를 늘려야 되는지 매번 설명이 달랐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 당초에 551명의 정원을 승인받아서 계속 구청장님께서 열악한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에도 인정을 하시면서도 재정력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시다가 그 동안에 다소 인원이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현재 그 인원이 어떤 근거없이 늘어 났다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마다 새로운 사무가 신설되고 이양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정된 인원으로는 이끌어 오기가 힘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인원을 증원 요구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지침상의 인원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필요한 인원도 많이 줄여 가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다보니까 그 동안 몇 번 바뀌었고 이번에 개정조례에 최소한의 인원을 올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 4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까지 4차례 정도된 것으로 압니다. 이 앞에 세 차례 점차적으로 증원을 해서 결국 행자부표준정원제로 중구는 최소 인원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행정지침을 세웠다가 결국 행자부표준정원제 전체로 증원을 다 늘렸는데 업무가 늘어나서 증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노조에서 증원요구가 있었습니까?

업무가 늘어났고 사무가 늘어남에 따른 앞으로 발생될 사무를 시행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가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예.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 정원에서 행자부 표준정원조례안 시행되고 4차례에 걸쳐서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 표준정원 승인을 받을 때 502명인데 그 동안 늘어나서 현재 551명이니까 그 동안에 39명 정도.......

551명을 늘여달라는 안은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정원은 546명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44명이 증원되었는데 44명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순수한 인건비로 말씀드리면 44명 정도면 20억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됩니다.

기타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는 빼고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성 경비는 2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나 다른 조직에서는 오히려 몇 년 전에 구조조정, 저비용 고효율 계속 조직을 혁신 개혁해 나가고 있는데 중구청에 44명 정원이 늘어나서 두드러지게 업무효과가 나아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계량 수치를 말씀드려가면서 좋아진 것이 있다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봅니다마는 계량 수치이외에 주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강화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4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그 당시에 집행부 기획실 부서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면서 최초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50명 가까이 증원할 수 있는 TO가 내려왔지만 이것을 다 TO로 증원을 안 하고 몇 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존비용으로 일인당 얼마씩 해서 국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몇 십 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초에 와서 증원을 요청하면서 50명 가까이 내려왔지만 우리 중구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해 달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승인을 했고, 두 번째 또 피치 못하게 이것만 해주면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증원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해 달라, 세 번째 또 올라와서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런 요청을 의회에 안 할 테니까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4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의회에서의 논란은 알고 계시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얼마 정도 필요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일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이관 받은 것도 없고 계속 그 상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숙달되고 기술이 쌓여 가면 오히려 사람 수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특히나 지금 전산이 워낙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전부다 전산장비로 하고 있어서 전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사람도 해마다 늘어나고, 주민들은 고정되어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2010년도에 700명, 800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요즘 실업자가 많으니까 구청에서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그런 일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고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우려되는 사항은 사전에 차단하면서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복식부기 확대, 사업별 예산 제도, 보육업무 전단 인력 확보, 구내식당 영양사 정원 이런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다른 인력을 빼서 대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개 구·군 인력 증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군의 인력 증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원이나 정원 관리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수 채워져 있고,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최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요구했고 앞으로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더 이상 증원을 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까지 제일 표준정원에 미달한 중구는 그나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중에 정원 미달된 구가 우리 중구이고, 타 구는 정원을 해소하고 초과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1-13페이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활동 전개’해 놓았는데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방지로 행정신뢰성 확보 한다고 했는데 동에 보면 포장공사를 연초에 하면 되는데 12월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차가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 바로 덤프에서 붙는 순간에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중구 관내 공사한 곳을 둘러보시면 큰 도로변 말고, 좁은 골목길 포장이 제대로 안 다져져서 왜 그렇게 안 다져지냐고 물어 보면 ‘붙은 순간에 동절기라서 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을 12월에 포장공사를 안 해야 부실공사가 줄어드는데 충분하게 해서 동절기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공사를 동절기에 하면 자기들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니까 부실공사를 막아 줘야 되는 관청에서 부실을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동절기 전에 공사 발주하는 실·과에 독려해서 동절기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러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 예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청에 명예감사관제도, 감시관제도도 있고 조직상 그런 제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사 시행 전에 또는 공사 중에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된 내용이나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실·과에 통보도 하고, 자체 잘못된 부분은 자체 조사를 하고 큰 틀에서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활성화라는 뜻에서 판단하고 현재하고 있는 모든 제도는 총 동원을 해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예산 낭비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행정제도적 으로는 설계 사전 심사제도도 있고, 명예감사관제도도 있고 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지만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부실공사가 제대로 방지가 안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부실공사방지가 안 되어서 시공하는 시기라든지, 저도 공사현장에 자주가 봅니다마는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묻어 버릴 경우에는 공사 할 때 감시·감독을 안 하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해도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조례도 있고, 명예감시관제도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해서 건설과나 토목과나 도시과에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제도도 바꾸고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해서 실제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실방지조례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합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중에 각종 국·시비 보조 공사 부분에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100% 편성 못하고 절반이나, 80%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가용재원의 한도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가부담분이나 계약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상반기 7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 결산을 해 보고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그 부족분이라도 우선에 법정경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실·과별로 시비라든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회의를 통하거나 공문시달을 해서 재원을 확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시나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까?

아직 올해 분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2005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는 일부 배정받았는데 4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진납부 이후에 체납징수분에 대한 배정분은 아직 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2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부족 예산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빨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방침 결정이 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4월경이나 적절한 시기를 봐서 추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30일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부분도 추경으로 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에 부흥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문제도 있고 1회 추경을 4월경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83만8,000평 부지 내에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재 단속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됩니다.

혁신도시 스케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소관부서인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아직 챙기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알고 있어야죠.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고 법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행정지원 저희들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11개 기관이 울산에 오는데 다른 유리한 타 도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해서 도시과 보다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직원을 전담 배치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벤치마킹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의 로드맵이 나와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전기관이 결정된 이후로 그런 분야에 준비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뒤 떨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판단을 해서 행정이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가 아케이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혁신도시까지 우리가 유치를 했다, 이런 호재를 잘 살려서 보다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희망을 더 높여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고 A안, B안, C안 해서 주민들에게 발표도 해 주고, 여론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좀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더 주민들이 중구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기회로 침체되어 있는 중구를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년 전에 하던 방식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요약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본 위원이 제시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의회에 승인 받기보다는 그게 바람직 한 것 같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5억원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바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5억원 승인해 준 부분을 각 사회단체에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까?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또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억5,000만원인 사회단체보조금을 5,000만원 증액시켜서 5억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유인물을 통해서 이런 단체에 부득이 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3·1운동사 책자 발간비 500만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무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5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안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2006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개 단체는 엄청난 액수를 증액시켜 놓았는데 증액시킨 액수가 다수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나 그 단체 활동 사항을 체크해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분들 어떤 로비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단체를 밀어 주고 지원해 주고 한다는 이런 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고 자유총연맹 동위원회 운영비 840만원 다른 단체도 동에 소속된 운영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중구여성합창단 300만원 업 되었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1,710만원 업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300만원, 중구체육회가 250만원, 중구여성자원봉사회가 특히 900만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본 위원회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우수사례 지역견학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좀 삭감하고 난색을 표하니까 결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900만원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태화강 보존회가 예산이 없던 것을 300만원 추가로 신설되었고, 울산공수특전동지회가 예산 없던 것을 200만원 신설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예산 줘서 다들 사회봉사활동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쓰여지지만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 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지 못했다 돈 300만원, 1,000만원씩 이런 단체에 다 올려 주면서 돈 300만원이 없어서 500만원으로 책자 만들겠다고 해 놓고 3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편성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자원봉사회만 하더라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650만원, 우수 사례 지역견학 550만원 이런 것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생체회장을 해 봤기 때문에 생체살림을 잘 아는데 1,100만원은 왜 올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한정된 예산이고 또 지원해야 될 단체는 많고 고육지책으로 배정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06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다음 년도에 이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조금을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과다 부분이 혹시 있다면 차기 조정에 정밀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세부적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청장님도 협의를 했고, 병영 지역에 어르신들이 찾아 가서 청장님하고 합의해서 원래 역사 책자는 1,0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고,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 우리 의회에 승인 난 것으로 해서 끝난 줄 알고 의회 승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 제작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도 500만원 올려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4월6일날 독립만세 재현행사 하는데 오시는 분들 배부해 드리려고 책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기안한 예산계장이 삭감해서 안을 제출 했다니 말이 안 나옵니다. 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이 해서 무엇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떤 실행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의욕적인 계량화되고 수치화 된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혁신과제를 작년에는 몇 건 발굴했는데 올해는 몇 %를 더 증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혁신사례를 작년에 몇 건 했고, 벤치마킹을 몇 번 가고 우리가 도입을 몇 건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량화하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에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생산성을 가지고 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업무도 작년보다 어떻게 달라지고, 업무량이 많아졌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혁신적이고 내부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의 표시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의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