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시설지원단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원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확보된 사업은 옥교상가아케이드와 옥교공영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재래시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7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 역전시장 옆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과 재래시장 전기배선공사는 우정시장과 병영시장, 태화종합시장, 그리고 전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동화와 신설 미도파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는 울산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의 재래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역전 아케이드 주변의 어시장이라든가 건어물 시장 주변이 너무 낙후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정말 이런 곳에서 건어물이나 생선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에도 가셔셔 상인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우정시장 뒤에도 가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은 환경개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옥교동에도 보면 소형백화점 등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6곳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중구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7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연차별로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전시장 주변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생선가게하는 천막부분입니다. 코코타운 앞. 저희들이 박형성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국유지를 17평 정도 불하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약속을 해놓고 있고...

역전시장 부분에는 건물을 크게 빌딩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조립식으로 하든지 바닥도 새로 포장을 하고, 들어가 보면 발 딛기가 싫을 정도로 불결합니다.

구 역전시장 주변에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특히 기존 건물이 인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직선으로 절단 작업을 오늘 아침 확인을 해 보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물받이 공사를 17일 아케이드 준공식 이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로 하여금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농촌마을 버스주차장설치 성동부락과 내약마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성동부락은 옛날 버스정류장 부분을 현재 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내약마을도 현재 다른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토지소유자와 보상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접촉을 해 봤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현장조사만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하면 성동마을버스 종점 주변에 현재 기준지가는 아주 낮고 이번에 성동마을 하천정비하는데 논이 21만7,000원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는 부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해제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고 단지 마을 중심에 있다는 토지인데 지금 그 주인에 옆의 논을 평당 40만원에 팔았습니다. 작년 초에 팔았는데, 옆에 있는 땅을 감정해보면 옆에 것과 대비를 해보면 마을 중심에 있다하더라도 약25만원정도밖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그 주인은 옆의 논은 40만원에 팔았는데 25만원으로 주차장하라고 내놓을 리도 없는데 그것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일단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실에 맞게끔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 지역이 안 될 것 같으면 인근 내약마을 적당한 지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약마을과 성동마을이 틀리는데 성동마을의 인근토지와 비교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성동마을이 해제 가능지역으로서 국립대 내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하는 것이 나중에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인근 토지는 21만7,000원이 나갔는데 4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해서 4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다운파출소에서 길촌마을 입구로 간다고 하는데 태화사 아래 골짜기에서 약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풍암마을까지 물을 올리도록 해놨는데 지금 추가로 다운파출소에서 한다면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현재 길촌마을 입구에 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다운파출소에 보면 다운정수장이 있습니다. 다운정수장은 예전에 다운동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도가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존 있는 관정을 이용해서 길촌 입구까지 관을 묻어서 연결하면 그 물이 바로...

과장님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지난번에 풍암마을에 물을 올릴 때 다운동에서 반대를 해서 다운서사 골짜기 물을 풍암으로 못 당겨올리고 태화사 앞의 물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척과천 물을 이용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 물은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용해서...

그 쪽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직접 접촉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인근 주미들과 협의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동 김지근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결국은 척과천 물을 가져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사에서 물을 올리는데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또, 물론 물은 필요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2억원 정도 들여서 기 관정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 관정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수가 가능한 곳까지 관을 매설해서 활용을 하면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풍암마을이나 길촌마을 같은 경우는 한발이 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또 다시 다운동과 길촌, 풍암마을 주민들과 대립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7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용은 안하지만 다운동의 물을 남구에서 여천천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도 그것도 다운동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일단 6개 부분은 여천천으로 가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관이 중간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반만 연결하면 그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슬기롭게 잘 해결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라셀배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저도 파악을 조금 했습니다. 라셀이라는 것이 항암제품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항암작용을 하는 제품인 라셀성분을 약제로 뿌려서 논농사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셀성분이 함유된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약을 구입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벼에도 접목해보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금년에 추진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포로 해서, 배도 그렇게 항암작용을 하고 고품질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벼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농가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특허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성향을 분석해가면서 벼농사까지 확대되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확대되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구의 정자라는 골짜기에 벼시범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라셀배를 만들어서 전국에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 4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두 곳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브루셀라 병이 한 농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브루셀라의 예방 대책은 없습니까?

브루셀라는 생식기를 통해서 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경로가 외국 젖소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전염이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5개 농가에 19두가 발생이 되어서 살 처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즉시 살처분을 시키고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끔 출입 통제를 시키고 그렇게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한 농가에서 이번에 또 다시 발생을 했죠?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6두가 같이 있다가 5두는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살 처분을 하고 그 당시에 1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점검을 해보니까 그 큰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낳고 난 후 그 두 마리에 대해서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음성반응이 나타나서 두 마리 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같이 있는 소들이었습니다.

인근 농가에는 없습니까?

인근농가에는 없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민후계자 답게 산업계 전반에 대해서, 농업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세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중구의 지역경제가 살아가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최근에 중구에서 제일 큰 중앙시장이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피해 규모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아니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실태라든가 피해예상액 등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은 지난 2월 8일자로 90억100만원으로 매각 결정이 되었는데 피해 상인들은 150명 정도 되고, 당초 공사를 시행한 신 한라종합건설이 100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건설이나 대기업이 피해 본 것은 놔두고 우리 중구 상인들의 피해 예상액 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피해본 부분은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67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숙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깊숙이 관여를 했을 경우 상인들이 행정기관에 대응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재산 간에 일어난 분쟁이라서 저희들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낙찰 받은 한양개발과 점포 상인들 간에 조금이라도 배당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지 저희 관에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개입하지 못하고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 최대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지역경과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상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구청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만 위원께서 중앙시장 관련해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대해서 ‘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단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재산상 손해가 안 가도록 하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시는데, 사유재산이고 경매로 넘어간 것인데 관에서도 재산세 등도 못받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입찰을 받아서 넘어가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이제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사유재산 입찰 본 것을 관에서 개인 재산을 관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찰을 봤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봐집니까? 어떤 합의를 봅니까? 개인 점포주들에게 재산상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의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개입할 사정이 못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상인들이 물리적인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해결된 것인데.

예. 금전 관계는 해 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운동 주민들과 어떻게 합의가 되었죠?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

합의 본 것 없죠?

이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인데 합의 본 사항이 없는데도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합의를 봤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용수개발을 하는데 왜 구태여 다운동 신정에서 가져가고, 지금 유곡 못이 있는데 유곡 못의 물을 가져가면 안 됩니까?

유곡 못 물은 그 아래 농로...

지금 농사 안 짓잖아요. 원래 유곡 못은 태화들 농사지을 때 해 놓은 것인데 지금은 태화들이 택지로 다 개발되어서 쓰지 않는 물인데, 그 물을 가져가면 돈을 얼마 안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어렵게 둘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봤죠?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유곡 못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작년에도 물이 차서 빼고 했는데, 그런 주위를 살펴서 하면 서로 서로 문제 안 생기고 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민원이 생기도록 하고 물도 안 나누어 먹는 동네라도 욕 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태화사 옆에 관정 묻어 놓은 것은 물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또 돈을 들여서 다운동 심정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은 뭡니까? 이중 공사 아닙니까? 균특회계가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화사 옆에 관정 묻어 놓은 것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한 것에 대해 재투자가 안 되도록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해놓고 몇 년이 안 되어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에 계실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중요한 부분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직원 전체가 합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선우시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우시장이 올 6월부터 10월까지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이 그대로 됩니까?

이것은 일단 계획인데, 지금 시에 교부금 요구한 것이 그대로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 조금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공청회 부분은 끝났습니까?

사업시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시점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것에 따라가는 입장은 못 되지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은 점, 장점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 내지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회를 몇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바뀌었고 산업계장님도 바뀌어서 업무적으로 연관성과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계장님들의 노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담당 계와 관련된 것은 확실히 챙겨서 업무보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중에 하나 돋보이는 것이 특수시책인데, 사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특수시책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지난번에 재래시장 화재예방방화훈련을 할 때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초기진화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판단을 하셔서 특수시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수반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정말 중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이 돈 들이지 아니하고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업무처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한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요셉의 집에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수자타의 집 경우에는 3,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라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옥교동 적십자에서 운영하던 노인무료급식소가 남구로 옮겨가죠?

사랑의 집은 작년 12월에 종무를 하고 남구로 옮겨갔습니다. 남구에는 예산도 많은데 그런 것 하나 없어서 남구로 가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중구는 대신 시가지에 여러 곳의 무료급식소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자타의 집 같은 경우는 해남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어서 급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될 것인지,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해놓고 1월에 지원이 안 되니까 저는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수자타의 집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급식인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옥교동에 급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급식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타의 집은 이제까지 아무런 지원없이 봉사사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수자타의 집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주어야 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수자타의 집은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활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각종 단체 후원을 통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각종 단체의 후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후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 모금회 배분사업이 조금 있으면 수자타의 집에 제일 먼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도 거의 중순이 지나가는 실정인데 급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일부 어떤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특별히 부식을 준비해서 급식을 하는 날에는 급식인구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사회단체의 보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직원이 몇 명 모자라죠? 사회복지과 내에는 8급이 3명 모자라죠? 각 동마다 복지직이 몇 명 정도 모자랍니까?

전체 복지직 정원은 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명으로서 6명이 모자랍니다.

6명이나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6명 중에서 행정직 2명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원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몇 세대 당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를 합니까?

수급자 인원수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까?

전반적인 업무양과 추진하는 경로 등을 파악하고, 수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1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 약 100세대에서 120세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430세대입니다. 430세대에 사회복지직 근무자가 1명입니다. 평균 120세대에 1명이 있어야 되는데 440세대에 1명이라면 근무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복지사회가 되겠습니까? 직원 충원 등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정동에 대한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정원이 3명인데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이 빠져서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전화로 물어본 결과 2월중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를 내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7월부터는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명 슬그머니 빼가더니 작년 말에 또 슬그머니 1명 전출시키고 1명이 남아서 430세대를 커버를 하니까 봉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정동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들을 빨리 충원시키도록 하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꼭 우유를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에도 한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두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우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취향에 맞추어서 어떤 노인 분들에게는 두유를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올 연말 다운동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의 경우 식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김과 베지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베지밀을 좋아하시는가 하면, 한 끼 식사를 거를 때 베지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요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동 60세대 정도는 베지밀을 주었는데, 그냥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베지밀 같은 것은 우리가 먹어도 끼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베지밀이나 콩우유 같은 것으로,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죠?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동 단위로 하든지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구입비와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 되는 겁니까?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중구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비품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제까지 지원이 들어간 쪽으로 우선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설경로당과 공설경로당의 구분을 두고 않고 필요한 물품이나 기능보강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으로 지침에 내려가서 동에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올렸죠?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었죠?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 수시로 고장이 나고 비가 갑자기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경로당이 처음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특히 다운동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운동기구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1페이지 차상위 가정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의 공동명의라든가 자녀들 간의 불화, 실제 재산상의 평가는 높이 되어 있지만 수익성도 없고 실제는 평가절하 되어서 재산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 쪽에도 노인세대가 있어서 자활기반 제공 및 자활사업 참여, 이러한 것들은 노인들에 대한 자활기반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가정의 차상위 계층, 이러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세대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처럼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대신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더 떨어질 때는 수시로 소득조사를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다시 분류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들이 자격은 되지 않으면서 실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노동력도 없고, 계획에 보면 지원을 강화한다, 여러 가지 보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실제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음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에게 부담감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초수급자와 같은 동등한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또기금 복권사업으로 복지간병인 사업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노인이 혼자서 생활할 기력이 없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자가 직접 집을 찾아가서 간병사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앞으로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 최저생계비가 매년 정부고시로서 다시 변경이 되어 고시되면서 매년 5%내지 10%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차상위 계층으로 남아 있다가 인상이 되는 만큼 추가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두운 곳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경로당에는 노인 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자리와 보건소와 사회단체에서 한번씩 스포츠 강습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노인 분을 위한 생활교양교육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주로 비품 등을 넣어 주고 난방기 등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사실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하고 장기나 두고 이런 것이 여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는 노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주로 건강 관련해서 건강센터 역할을 하고 주로 운동기구라든가 치료기, 안마기, 마사지기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자기 건강을 회복하고 예방하는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경로당의 노인정책이 안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옥교동 경로당 2층에 건강센터를 1년간 운영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잘 몰라서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운동기구라든가 치료기가 있으니까 1년 사이에 250명이 등록이 되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에는 주로 전위치료기, 마사기기, 안마기, 발마사지기, 주로 노인 분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많고, 경로당에는 등록된 인원은 4-50명 정도인데 실제 경로당에 와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하루에 1～20명도 안 됩니다. 이곳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6～70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노인들이 회비를 내어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을 개선한다고 하면 실제 많이 이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곳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쓰여 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매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사이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위치료기의 경우는 비싼 것은 300만원씩 하기 때문에 사정상 전 경로당에 한꺼번에 다 보급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우선순위로 해서 점차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도 관리라든가 운영이 바뀌어야 되겠다,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 무의미하게 화투놀이하고 싸우고 그런 것 보다는 노인들이 움직이면서 건강관리하고, 치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외에도 각종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마사지, 요가 이런 것들을 해서 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인정책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현실에 맞게 노인정책도 계획이 수립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교육비 교육강사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많이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에 의해서 4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강사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이 4월 초순 남구로 이전하면 그 자리 지하에 물리치료기 부분을 중구에 많이 할당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 시에 강사수당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없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단위의 경로당이 그런 소규모 시설로 전환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아무런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건강 회복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단위에서 소규모 복지시설로 바뀌어 가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차상위 계층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파악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 계층은 전체 조사 중에서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따로 모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차상위 계층만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허용석 과장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가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원인은 현재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차상위 세대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305세대입니다. 사업 분야 별로 보육정책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폭넓게 조사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동별로 나와 있죠?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동 몇 명, 태화동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있어야죠.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했던 것이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시스템 상에 문제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조사만큼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라고 질책을 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이 업무한계, 업무량으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바로 정정을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답변을 해 버렸기 때문에 놓쳤는데, 사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국장님, 조사를 하면 조사 내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차상위 계층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차상위 계층 조사 자체가 중요하느냐 하면, 현재 차상위 계층파악된 것이 가구수로 305세대입니까?

305세대 440명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세대죠?

3,800세대 7,000명입니다.

그러니 국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그 정도로 많은데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더 많아야죠. 그것이 당연하죠. 중산층과 기초수급대상자 사이에 있는 계층인데,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305명을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각 복지단체에서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동별로 나누어 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 데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부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다 못해 모금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온 물건이라도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라는 이유는 그런 구호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05세대 조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차상위 계층 일제조사를 한다 연2회... 이것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조사 연 2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차상위 계층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은 최정생계비의 120% 미만 세대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 폭을 넓히면 전 세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120%까지만 관리를 하고...

120%라는 수치의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처생계비가 고시되는데 1인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20%...

그러면 20%정도라고 봐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기초생활대상자가 몇 세대라고 했죠?

3,800세대에 20% 같으면 몇 세대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760세대인데 가구수가 300세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중구에 빈곤층이 많다고 해서 많은 물자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 물자가 동마다 배분이 되더라하더라도 그것이 적소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안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 방향을 못 찾아서 갈팡질팡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다 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최소한 사회복지과에서 그 정도의 명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단을 갖고 동별로 배분을 하고, 동에서는 동대로 사회복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차상위 계층 120% 이런 수치적인 개념보다 얼마 안 되는 물품마저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중구청이나 동이나 연계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누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질의할지 모르지만, 지금 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20%라는 수치가 정해져있다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연말에 각종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은 되어야 된다, 늘 돈이 없다 재원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물건이라도 제때 그 분들의 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 인원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차상위 계층의 정의부터 먼저 내려놓고 그 정의에 해당이 되는 가구를 조사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업무를 깊이 파악을 확실히 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