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부서별 2006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으로 사업소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종영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업무계획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개청별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전염병 조기발견 및 질병 사전예방 능동대처 부정․불량식품 집중감시로 안전식품 공급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평생건강을 보장하는 건강사회 구현,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도 제고와 방문객의 가족화 인식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환자 진료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한양방 물리치료 병행실시 등 소요예산 4,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에 19,500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찾아서 보살피는 이동진료 운영입니다. 대상은 노인정 등 소요계층 그 다음에 치료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동보건소를 40회 1,5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경로당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71종 43명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8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천성 기형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임산부 9,149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 2억 8,2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방접종 22,785명외에 26,28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소요예산 65,274천원으로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체인원은 6,3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 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적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시는 정신질환자가 406명으로 추정되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80명입니다. 저희들 현재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주2회를 운영하는데 1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모임과 전시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입니다. 검진대상자는 13,644명입니다. 금년도에는 5,295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5대암입니다. 9쪽입니다. 골다공증, 갑상선 검진사업인데 이것은 3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는 총7,124명중에 1,236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1,968가구에 10,12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이며 방문간호 및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등 400가구에 3,9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방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을 전환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보건사업으로 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금연 등 80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16.5%가 고혈압 유병율을 갖고 있고 당뇨병은 7%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인병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4개분야에 중점 추진되고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기금이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특히 건강소식지 제작 배부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관내 흡연자 추계는 20세이상 인구로 볼 때 흡연자가 10%인 6,560명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고 400명을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금연으로 인해서 국고가 약9조원정도 손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15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은 예방홍보 전개와 유행 예측사업을 강화하고 발생 후에는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소독 253회 예방접종활동을 30,97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의약업 지도관리입니다. 중점적으로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약 등 약물의 오남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89개소 관리대상입니다마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업대상 업소가 3,349개소 중에 식품접객업소가 2,846개소로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생계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지도로 영업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업소 종업원들을 중점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배제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서 사용환경이 잘 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됩니까?

그런 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타부서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부서이고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직원분들이 각 분야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행정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고령 연령층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친절도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다만 그게 진료실 입구에서 노인들이시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노약자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진료를 조금 직원들이 순서를 좀 기다리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책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직원들이 많이 인내하도록 노력을 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인내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이행기준을 보면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건소가 아주 제일 이래 보면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한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깥에 손님들이 아마 한 두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좀 와전된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좀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6쪽에 보면 의약업소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약업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한다기 보다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마약류입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통지도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관업소 점검도 하고?

네.

지금 항간에는 항생제 처방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관내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중에 있는데 아마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아마 저희들 의료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 의사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개인의 견해차이가 상당히 커서 그 부분을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항생제를 많이 안씁니까?

우리는 항생제를 당연히 쓰는데 의사선생님들 가급적이면 항생제는 적게 쓰는게 그분들의 원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동장님이 보고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 부서장이 아니시지만 여기에 실무담당이 계신걸로 알고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정국섭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사실상 보건소에 한 두번 가 봅니다마는 물론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직원들이 짜증도 나고 그럴 겁니다. 의자에 일어서서 인사하라는 건 아니더라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좀 표정이라도 밝게 이렇게 시민을 맞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 다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그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고 가 가지고 접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죄송스러워 가지고 접수를 좀 하기가 민망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직원분들한테 해서 속은 좀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웃으면서 민원분들을 맞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픈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순회진료 말이죠. 가정방문 보건사업 하고 노인정 위주 순회진료 제가 먼저 번 언제 예산을 다루던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적은 비용 들면서 아주 큰 효과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가 가지고 실적으로 우리 노인회관 몇 군데 가서 진료를 한번 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 그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 진료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가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이지. 현재 환자를 다루고 나면 이 환자가 어떠한 징병에 징후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서 2차 진료를 받으시오 말이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진료가 돼야 된다 말이지. 그저 그냥 이렇게 이번 노인정 몇 군데 진료하고 몇 명 진료했다. 그런 질 낮은 서비스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요번에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구나. 지나다 보면 사실상 있는 질병이 커질 수 도 있고 또 혹여 잘못 진료를 해서 없는 질병을 또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확한 그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질을 높여가야 된다. 내가 이 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 되시는 분이 훈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방문 보건사업 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형편이 어렵지만 보건소에서 진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실질적인 진료가 1차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진료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으면 2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부다 임산부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에 오면 임산부들이 좀 즐거울 수 있도록 그걸 좀 마련해 보자 말이죠. 만약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원들이 어떤 부족함이 생기거나 이럴 것 같으면 어쩌면 실적을 좀 쌓아 가지고 직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임산부들이 와 가지고 아주 즐겁게 동해에는 진짜 가서 아이 낳아 볼만한 곳이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해 보자. 그리고 또 영유아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애도 낳아보고 싶고 하지 모든 대우를 안 해주는데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시가 건강체험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을 육성하네, 대체의약을 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체험엑스포지원단은 의료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문외한들이 다 앉아 있어요. 말하자면 관광사업단이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건강체험엑스포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관광 얘기 밖에 못해. 내가 알기에는 건강체험엑스포 라고 하는 공간이요. 그러면 보건소라고 하는 의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은 미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뭔가 알아도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적절한 의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TV프로그램에 보면 비타민이라든가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식생활 개선 문제 상당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대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어떤 식생활을 유도하게 되면 진짜 사실상 질병의 예방효과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진짜 포커스가 정해지게 될 것 같으면 엑스포 지원하게 될 것 같아요. 얘기 할 바 없이 동해보건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건강체험엑스포하고 연관시켜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지 말아도 하지요. 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뭔가 체계화 되어 있고 종합화 되어 있는 이런 테마를 마련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 가지고 건강체험엑스포니까 이걸 좀 뚝딱거리고 저걸 좀 이렇게 부수고 해서 뭘 짓고 이러면 되잖겠는가 이래서는 안되잖느냐? 제가 하여튼 이게 우리 행정체계상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지금 늘 느끼는 건 말이죠. 아주 타부서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우리 건강체험엑스포 유기적으로 관련해라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건강체험엑스포 이건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야 돼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서 아주 모두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이 말이죠. 깨어져 있는 폐광지를 복구하고 그리고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이 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건 우리집행부가 뭔가는 말이죠. 각 실부서가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전 갖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금 천곡동장님으로 계신분이 옆에 부서가 가깝다고 해서 부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입안해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담당들이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여튼 유기적으로 또 협조할 수 있도록 또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건강체험엑스포단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런걸 좀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료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방에 한의사가 두 분이 계시고 치과의사 두분, 그 다음에 안과의사 한 분해서 지금 공보의가 여섯 분이 계시어 일반계약직 의료의사선생님이 한분이 계십니다. 지금 검사장비는 혈액검사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병원이나 별 차이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엑스레이도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찾는 환자들이 대개 다 노약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초진료 수준은 아 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권장해서 2차진료기관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민들도 이해하기로 여기서 전문적인 충분한 검사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가 시민들에게 안가고 있다니까? 그런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높여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의 어떤 비타민이라든가,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것, 내가 하여튼 여기서 느낀건 우리는 토마토 같은 걸 날로 먹어야만 그게 되는 걸로 알았다 말이죠. 토마토는 반드시 기름에 튀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나온다 말이죠. 동물성 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데서 섞어서 먹어야만이 효능을 아주 좋게 먹는 것 같은 그런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매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동맥경화 약이 더라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면 시민건강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양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는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담당하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병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받고 노인들 침도 나주시고 또 물리치료도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받는 그런 생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특히 거기에 거동을 할 수 없는 재가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료행정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숫자놀음에 너무 연연한다는 거죠. 여기에 가정방문 보면 1,968가구 3,000명 재가복지는 몇 명합니까? 숫자가 3,000명, 4,000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두분, 세분이라도 아주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어디 시설기관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 법 여건상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썩고 있어요. 가보면 집에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되면 거기에 동반된 질병이라든가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은 가서 내가 100개만 돌린다 하는 이런 숫자놀음 또 방문치료는 내가 어디 가보니 쉽게 해서 대답하더라. 이런 것은 안된다는 거지.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에서 보는 보건소에 드나들었을 때 보는 그런 환경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한 분, 한분 찾아뵙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 아마 이 자리에는 실담당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아마 들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의 질문하는게 뭐냐하면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솔직히 챙피한게 뭐냐하면 행정이 아직까지 둔화 됐다는게 뭐냐하면 모든 부서에 전문적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친절 제일 기초적인 친절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직이 분명히 기초가,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에요. 특히 보건소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조직에 안이성이 들어 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마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좀 수시로 해서 뭔가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러한 직원들 의식을 높여주고 또 소시민에게 진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가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문간호는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악취도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청소해 드리고 소, 대변도 받을 때는 전부다 싹 받고, 청소해 드리고 치료하고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100% 만족을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늘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 드릴께요. 바로 그게 문제에요. 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학교 졸업자가 5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업무 한번 연계 해 봤습니까?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는 봉급 주고 하는 것 보다 자의로 나가서 하는게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런 원리로 볼 때 저희가 운영하는 이동목욕봉사는 수당 주는 운전수 한명만 있고 100% 자원봉사자입니다. 운영이 잘됩니다. 몇 년 해도 실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계를 저희들이 관련부서나 관련단체들에게 그런 협조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저희들 다른 그러한 유사단체들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거지요. 시행을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급 주식생산인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자립도가 판단이 됩니까? 농산물 예컨대 쌀, 보리, 주식들이 우리시민들이 1년 먹는 양하고 생산량하고?

쌀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2개월분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 생산량이 2개월분 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아주 지금 10개월분은 전부다 다 외지서 들어와서 사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아주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뭡니까? 휴경지 제도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 쌀 생산량이 많아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자립도가 즉 말할 것 같으면 주식이 자립이 안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농가들에게 지금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우리시에서의 어떤 지원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자립도를 좀 높혀 가야 될 것 같아요. 20%도 안되는 이 상황은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경지면적도 작습니다마는 5년전만 해도 우리 영동지방에서 동해시가 단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단수가 우리 영동지방에서는 동해시가 제일 높도록 그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생산량은 영동지방에서 동해시가 제일 높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이래 됐는데 아주 안정생산은 전혀 이건 안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물론 대개 회사원이고 농업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율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20%도 안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좀 더구나 우리가 큰 도시도 아니고 말할 것 같으면 농촌도시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20%도 안된다 이러면 식량작물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이게 5개뿐입니까?

네.

하여튼 이걸 좀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율을 좀 높여야 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건소 관련해서도 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특용작물, 원예작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뭔가 시민들 어쩌면 국민들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용작물을 만들어서 우리시민들이 아주 외지에다가 팔 생각보다도 우리 농가보급을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약을 하나 만들어서 인체에 우선 시험투약을 해보는 그런 기회 우리시에서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죠.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꾸준하게 시민들이 식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지방에 사실 요새 어느 마을이고 암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분포도 조사를 해보자 이 말이죠. 한 10년정도 하다보면 변화가 안생기겠습니까? 암환자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주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어떤 농업행정속에 빠져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획기적인 걸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비용투자해서 동해에 가면 이런 진짜 특수한 것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건강체험엑스포를 해서 아주 진짜 건강한 도시이구나 하는 이미지 한번 업 해보자 이 말이죠. 지금 아까 엑스포추진단하고 보건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도 맨 마찬가지에요. 3개 부서가 함께 어떤 테마를 두고 이렇게 협조체제가 된다면 뭔 좀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되거든요. 늘 어디 특용작물, 특화작물 얘기를 자꾸 하지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듣는 이런 얘기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짜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마련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느타리버섯만 지금 지원되고 재배됩니까?

저희들은 느타리버섯을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타리는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느타리버섯이 한10농가 정도 됩니다.

10농가요?

네.

지금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3월달 정도 되어야지 소득조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안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한3천만원 지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이런데 그러면 좀 조사를 해야죠? 이게 지금 여기 재배요건은 좋습니까?

저희들이 버섯재배를 기존하고 있는데 열처리 관계 때문에 환경을 좀 개선하자 이래 가지고 우레탄폼 설치를 해서 여름에는 저온이 되고 겨울철에는 고온이 되고 이렇게 열처리 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여튼 대폭 지원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대폭 지원해 가지고 좀 장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작물에 비하면 소득이 좀 높은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꽃묘 직영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체 생산으로 100%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 재배계획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재배계획하고 지금 경포아파트 뒤에다가 금년도 여름 꽃부터 재배하려고 설치를 다 하는 중입니다. 여름 꽃은 거기서부터 재배하고 이것은 저희들 센터안에서 재배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게 여기 지금 봄꽃이 3종, 여름꽃이 7종 전부 10종류 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만 재배합니다.

이외에도 또 들어오는게 있습니까?

그 외에 지금 경포아파트 뒤에서 지금 가을재배부터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재배는요?

네, 가을꽃부터……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지금 경포아파트 뒤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농장을 만들었는데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연 얼마입니까?

그게 하우스가 6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600평 아니 총면적?

총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위치도 좋고 아주 면적도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찾아내 가지고……

그게 원래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일단은 묘목장도 하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3천평이상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잠깐 면적을 봤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이용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우선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든 농업기술센터에서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부지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지가 왜 저렇게 이용되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 소장님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설농업 온실재배를 하는 기업농가가 옥계면 강릉시에 다 가 있지요?

온실은 그렇습니다.

정부 융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그 사람이 신종 어떤 히트상품이랄까? 파프리카를 대량 재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외국에 판매도 하고 이래서 굉장한 수입을 올리는데 하루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왜 동해시에서 안하나 그 사람의 연고지는 동해입니다. 그렇죠?

네.

동해시는 이런 대규모 시설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면적 구할 데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 경지면적이 1,163ha라 이러지만 과수면적을 빼면 1,000ha뿐이 아닙니다. 이 경지면적 갖고는 어느 타시군하고 경쟁이 안됩니다. 조금 전 김원오 의원님이 식량 생산량이 2개월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경지면적을 갖고 최대한의 단보 단수함량을 높여도 그 양뿐 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길은 무엇이냐? 특화작물 또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가 할 범위가 뭐냐하면 우리시 소수의 농업인들이 어떤 특화작목을 생산하던가, 어떤 특화산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앞으로 쌀 생산 해봐야 쌀 판매처도 없고 지금 재고,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되잖습니까? 전라도쪽에서 가마당 10몇 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6만원선 경쟁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다른 방도를 찾아 주는게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도 곤충산업도 한번 특화로 연구를 해보고 뭔 다른 농업기술센터는 방안을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직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원 정도의 위치에서 연구진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직공무원들이 우리가 농민들이 갈 길을 찾아 주는게 그게 임무라고 생각하고 존재의 가치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농업인들을 지금 지도하고 기술을 가르쳐 줄 단계는 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직들 보다 더 위에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서 농업지도 한다? 욕 얻어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 어떤 방향으로 이 소규모 농지경지면적도 작고 농업인도 작은데 이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을 찾아 주는게 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다.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찾고 연구하고 그걸 한번 시행해 보고 물론 금방 성공하겠습니까? 한번 또 실패도 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야외공연장 신축공사가 한달 남았습니다. 마무리에 차질이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막구조물 지붕설치를 보면 폭설이 와도 괜찮을까요?

네, 사전에 설계할 적에 이런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태풍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6과정하고 있는게 작년 수준하고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도 6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작년하고 기간이라든가 인원, 작년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사시는 분들, 소시민들은 이런 걸 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통합을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기초적인 것만 좀 유지시켜 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면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식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올해 저희 사업소의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공사에 완벽한 마무리 현재 75%의 공정을 보고 있고 오는 8월 28일 준공인 110만톤 규모의 1단계 3, 4차공사 지금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고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운영 1년을 작년도에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없이 보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당초예산편성 심의시에 김원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12월중에 개선,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의 가동효율 증대는 1일 30톤 규모의 용량에 현재 15톤 규모로 소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력부분이 충원되는 대로 제용량을 소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진 주민과의 협력강화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관리해서 다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매립장 확장공사 관계로 200톤규모의 1일 처리 용량을 270톤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지나가면 1차 처리 후에 인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처리장의 안정적운영 90톤 규모의 처리용량 현재 60톤 정도가 반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과 더불어 합병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현안시책사업의 3건은 업무보고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비가 1일 2, 3톤 나온다고 그랬잖습니까?

홍봉식 : 네.

그런데 수거량은 1일 30톤 아니에요?

홍봉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수상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봉식 : 그게 지난 신기술 전의 처리는 톱밥을 넣는다던가, 낙엽을 넣는다던가 해서 30톤하면 30톤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분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수분함유량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건조, 분해 이런 부분을 거치면 3톤정도.

이제 톱밥이라든가 부원료가 들어가지 안잖습니까?

홍봉식 : 분해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한 톱밥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일 30톤 들어오더라도 수분이 완전히…… 그 중량을 줄여서 용량이 떨어진다.

홍봉식 : 거의 수분이 많습니다.

글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현재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는 그 처리를 해서는 악취를 제거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다 톱밥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그 발효에 의해서 배출되는 퇴비는 악취가 없고 퇴비로 사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뭔가하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 습관이 염도를 많이 쓰는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만 나오는 그걸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놓으면 염도가 강해서 비료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부원료를 넣어서 염도를 낮추고 그리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의 기능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부원료를 아주 미세하게 작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양을 낮췄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잖습니까? 염도는 그대로고 그리고 수분을 딱 줄여놓으면 염도가 더 높아지죠? 그렇잖습니까?

홍봉식 :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세정시설 음식물이 들어오면 퇴비가 보습조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씻는 작업을 합니다. 염도제거 부분에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가 맞습니다. 염도 부분하고 악취부분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는 계속 실패를 해 왔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기술 부분은 염도가 이제 산업기술공단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 부분은 처리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씻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사실 톱밥관계는 악취제거에 다른게 아니고요. 악취제거 때문에 톱밥을 넣는게 아닌데 악취제거에 감압증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악취가 나는 부분이 미세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운영에 약간의 미수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지금 언 듯 이해가 안되는건 1일 30톤인데 배출되는게 2, 3톤 이럴 것 같으면 10%도 안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핏 이해가 안되는게 그걸 가지고 아무리 습도를 줄이더라도 거의 30, 40%는 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부원료인 톱밥을 아주 안쓰는게 아니고 쓴다 이러는데 그러면 어차피 용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용량이 10% 밖에 안되니까?

홍봉식 : 음식물에는 90%가 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퇴비화로 만들면 염도가 높아서 오히려 농경지를 황폐화시킨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갖다 주면 악취가 나서 도저히 이건 쓰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

홍봉식 : 작년도에 우리가 585톤정도가 포장제로 나갔지요. 생육과정을 분석하고 민원접수를 받는데 거의 작년 감자 밑비로 이맘 때부터 나갔지요. 김장 밑비로 우리가 개봉을 하기로는 바로 시비하지 말고 밭가에 약간 몇 개월을 했다가 하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 거의 민원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를 줘야 되잖습니까? 성공했다고?

홍봉식 : 그것은 그 자체는 작년 1월 1일 가동하기 전에 우리심사위원을 거쳐서 산업안전공단에 합격 비료 관계 여러 가지 거쳤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 5년동안 40몇 억이죠? 45억입니까?

홍봉식 : 지금 20억 8천이 총공사비 중에 국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5년간.

홍봉식 : 5년간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홍봉식 : 연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8억 7천이 나간 부분에 반이 시비의 균등상환 부분이 있고 반정도가 우리 운영비에 지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퇴비화 시설이 성공이 되었다니까 먼저 번까지는 계속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안들어 오고 있거든요. 하여간 주변에서 얘기가 안들어 올 수 있도록 그게 냄새가 나니 염도가 높아서 작물을 많이 황폐화 시켰니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식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전 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 됐잖아요?

홍봉식 : 그게 문제가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김원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 1월부터 죽 동해자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상당히 약간 결함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숙의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문 사항이 있고 약간 보완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1개월동안 개선기간을 우리가 승낙을 했습니다. 동해자원이 즉 말하면 한솔그룹의 60% 주식회사 해창이 40%한 공동출자 해서 법인설립 한 부분이 주식회사 동해자원인데 여기서 그분들이 자체예산 2억 6천정도를 투자를 해서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출처리 하는 것은?

홍봉식 :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홍봉식 :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바라는 건 지금 구매립장 공원화 사업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 박차를 좀 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이 들어 왔어요. 추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서의 선진국 사례에 갔던 사항들이나 또 하고 싶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몇 가지 선택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다가 의회 회의시 임시회 때에 좀 보고를 한번 해서 좀 의원님들이 인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봉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2006년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강원도는 현재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수정과 그동안의 사회적 환경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적 범위는 1차권은 동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2차권은 1차권과 인근지역을 일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적 내용적 범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장기발전과 관련된 전 분야를 총망라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고 추진시책은 경관형성 제도의 정착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등 8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일정지역에 집중투자하여 효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분야별 과제를 부여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야별로 총 30명의 연수팀을 구성해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을 견학토록 하고 대상직원 선발 등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시정업무 자체평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강화와 능동적으로 업무추진 태세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그 평가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은 평가위원회을 통한 평가대상업무와 목표를 설정해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자료작성과 자체 확인점검 후 내년 2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업무평가 수상부서는 자체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시장공약사업과 주요시설사업에 대해서 그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수행에 책임성 확보와 시정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관리대상과 분야는 시장 공약사항 10개 분야, 43건 1억원이상 주요시설공사와 3천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 부서별 월중 주요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민원부서 주민평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체감 만족도를 시정에 반영해서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관련 분야 민원, 지적, 건축, 환경, 교통,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평가를 실시해서 고객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 자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대규모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각계 각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으며 세출 구조의 효율적인 조정과 사업성과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운영 정보공개와 연중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5내지 10%로 정해서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운영제도로 정착이 되고 재정투융자심사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준비가 되겠습니다. 현행 예산관리제도는 다년도 품목별 예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8년도부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체계를 구조화 하고 사업별 예산관리시스템이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준비단을 발족하고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상반기중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세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 소송 36건과 행정심판 8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대응능력향상으로 승소율을 높여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법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기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자체법규 체계 완성안과 그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연중 상위법령의 신설과 변동 현행법규의 누락 부분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은 색출해서 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공무원, 학생 교류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쪽에 교류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실익과 성과위주로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다양화 특성화도 새로운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국 해구시와 경기도 광주시는 3, 4월중에 우호교류도시협정을 추진하고 5월중에 미국 페더럴웨이시의 경제 협력단이 저희시를 방문토록 하겠으며 9월, 10월중에 쓰루가시축제와 무릉제 때 상호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매도시 특산품 팔아주기 관광홍보부서 설치 국내 자매도시와 행정교류도시간 행정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상호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제12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개최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는 그동안 제시된 각종 의제에 대한 보완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시의 잠재역량을 대내외에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10월중에 4일간 망상 컨밴션센터에서 참가 대상국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15개 도시를 잡고 있습니다. 3월중에 개최시기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고품격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방향은 사후감사가 아닌 추진시책과 사업에 대한 지원감사로 예방평가 환류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일상 및 현장감사 강화로 예방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시행 후에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일상 및 현장감사를 강화해서 사전 부실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견실시공 문화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우대 그리고 불합리한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3억이상, 설계감리용역은 3천만원이상으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 후 치유 불가능한 사업낭비 요인을 중점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강원도 종합감사는 내년도 1월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저희들 가칭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유치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에서 한국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아마 이번달에 강원도 교육청에 연구 용역결과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강원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쪽에 설립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명은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설정을 하고 위치는 저희들이 현재는 동희대 부지였던 지가동 97-34번지 일원으로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부지인 6만평중에 2만평의 시유지를 대상 후보지로 하였습니다. 예상학급수는 학년별로 6학급으로 총 18학급 540명으로 학년별 영어 2개반, 일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각 1개반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고등학교 연평균 진학예정자는 매년 1,200명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에 우리시 유치 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동해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북평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 5월중에 동해항과 자루비노항간에 항로취항 예정컨테이너 화물전용부두 지정과 화물유치 증가 등으로 외국인 왕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해항을 통한 남북교류 및 동북아시아의 국제무역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에는 체육고, 원주에는 과학고, 강릉에는 예술고가 기 특목고로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혁신도시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후보지 여건을 살펴보면 동해안지역의 유일한 2대 국제무역항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지역의 옥계항, 삼척항 등 중소단위 무역항이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하위정책에 따라 동해안 지역 남북교통망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베리아 횡단과 유라시아 실크로드건설, 동서전철 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 한반도 동해안 중심지역의 교통요충지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세라믹 신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및 연구복합단지 건립, 대단위 자동차 부품공장인 임동의 기업이전 확정, 한국 목조건축협회 소속의 15개업체의 이전계획 검토 등와 함께 2020년 인구 20만목표로 대단위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등 자립형 중소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치타당성과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시에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인재양성의 요람은 물론 지역발전과 도시성장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4쪽에 타지역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원 외고 부지는 교육청에서 대고 시설투자는 318억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와 시에서 20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외고는 사립고로서 한국외국어대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도와 시에서 시설투자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외고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매년 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의 무상양여는 현행법상 불가능함으로 2만여평의 부지매입비에 상응하는 약 16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약 7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이원중심도로에서 예정부지까지 연결도로 등 시설비를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28일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제출요구 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유치타당성과 지원사항검토 및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 강원도교육청에 가칭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입장은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고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어려울 경우 공립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희망 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제일먼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춘천시와 양구군이 입주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용역수행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해서 유치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또한 지사님께 유치지원 관련 지휘보고와 함께 강원도 교육감님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과 유치의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에는 삼락회 회원인 전직 동해교육장님 네 분을 모시고 유치타당성과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저희시에 어떤 타당성과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립형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 전 번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마 자립형 사립고와 사립고가 되지 않으면 아마 강원도에서는 공립고를 설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이번 달에 교육청에 연구용역이 제출이 되면 아마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가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그 다음에 보고 받으신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자료가 안나와 있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지방청 설립 문제가 많이들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해양경찰청에는 아마 준비단이 파견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요구한 부분이 부지제공이 되겠습니다. 10,000평정도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그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직접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산인 경우 만약에 재무부 땅이라든가, 산림청 땅이라 든가 하는 건설교통부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나 관리전환을 요청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업무보고 한번 전달사항이나 한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청에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으로 승격이 되니까 시유지나 국유지에 이런 땅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만 시에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족단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저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여기다, 저기다 라고 저기서 그런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처음에는 한 5천평 얘기를 하더니까 한만평규모로 이래서 해양경찰서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족단이 생기면 그 업무를 어떻게 갑니까 그걸 저희들이 입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부지가 어디가 있는지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느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현황만 지금 제출 협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해경부두가 제가 지금 선거구에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또 관련되어서 조금 업무를 알아야 되겠고 또 혹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답변도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했고 부시장님 나중에라도 한번 관련된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을 업무보고를 해 다와 하기전에 전부다 하셨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상식보다 이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비하지 않은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동 부지에 대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계획요. 당초 동희대 부지였다가, 임산물 유통센터 또 그리고 유원지 조성계획 이제 외국어고까지 하면 4개째입니다. 그 사이에 또 아파트 유치계획까지 하면 5개 거기다 뭡니까? 체육시설 계획까지 하면 6개 이게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왔는데 이것의 실효성은 어느정도 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 좀 민감하고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과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 12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 한국교육개발위원회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별도로 언론지상에 발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교육개발원에서도 어느 지역이 좋다 이런 식으로는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지리적이나 입지여건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영동남부지역에 어떤 특목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공청회가 개최되고 이러면 본격적으로 행보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교육청에서도 또 자치단체에서 타시도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또 요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강원도에는 빅3, 빅3자치단체가 있다고 해서 어쩌면 혁신도시는 빅3만의 잔치였다. 그리고 서로 이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자치단체로서 우리동해시도 속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되고 기왕에 추진하는 거라면 좀 이렇게 내실있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뭡니까? 외국어고, 특목고 이건 자치단체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발이나 담궈 놓고 있어 보자. 시민들이 왜 그런 노력은 안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런 서면으로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 찾아 갔을 때 원칙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가 없을 때는 사립형, 사립형이 없을 때 공립으로 오는데 자립형 사립고가 간다고 이러면 어느 지역도 못 만든다. 춘천이든, 양구든, 어디를 가도 사립은 안되지만 공립일 때는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춘천 체육고, 원주 과학고, 강릉 예술고 그 다음에 양양에 외국어체험마을 이렇기 때문에 동해시가 이제 차례다. 저희들이 이걸 주장을 하면서 2개 국제항이 있기 때문에 꼭 동해에 와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임 삼락회 회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 지휘보고도 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에서도 용역보고서에 동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유리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원주, 강릉지역만 됐는데 강릉지역이 동해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공동으로 동해시가 꼭 특목고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는 이런 의미가 저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여간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감 4쪽에 보면 그림이 좋은게 있습니다. 미래형도시개발과 특성화된 녹색건강도시건설 이래서 우리가 테마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환경, 문화, 체육 이것까지 미시적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언제인가 북평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을 때 아마 시정질문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90%가 분양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가희 폭발적이 되어 가고 있다 말이죠. 지금 마련해 두지 못하면 장래적으로 마련 못합니다. 내가 무슨 얘긴가 하면 산업단지가 80만평에 달하도록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안에 근로자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 예컨대 또 간단한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답변을 하냐하면 그건 사내에서 복지시설로 각 회사들이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물론 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마다 자기들 사무실 앞에다 네트하나만 치면 족구장이 되고 사무실 한칸 마련해서 탁구대 하나 갖다 놓으면 체육시설이 되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특화라 이러면 안된다니까요. 전체 어떤 산업단지 공간안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형 어떤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팀들을 구성해서 아침운동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무 공간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우리시가 그건 뭔가 부족한 거에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라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된다 말이야. 만약 그 공간이 이제 전부다 입지가 다 끝나고 절대 마련 못합니다. 그때는 안된다니까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안된다 이 말이야. 지금 세심하게 그걸 그쪽에서 땅을 안내 놓아서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매입하더라도 거기는 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만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장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근로환경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수준도 높여 주는 그런 효과도 거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만큼 말씀 안드리더라도 거시적으로 내가 늘 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 산책로를 좀 개발하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을 잘 좀 정비해 달라. 내가 전천 둔치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으면서 흙을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 걸 다 묻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행사장이 되면 사람들 이 와서 보고 뭐라고 또 하지 않겠는가? 파서 좀 이렇게 뽑아 놓으라고 했더니까, 가보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건드려 놨어요. 덤벨를 들고 해야 될 자리가 그만 다 평지하고 똑 같은데 거기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아주 무관심하다 이 말이야. 공사를 하던지, 말던지 그리고 산책로 같은 것 가다보면 좀 어떻게 앉아서 쉴 공간도 좀 마련하고 그게 돈이 안되는 거 거든요. 내가 봐서는 우리시가 쓰고 있는 사업비에서 그걸 진짜 아주 미미한 거다. 몇 백만원만 갖다 이렇게 싹 깔면 아주 시민들이 편하게 쓰고 아주 그리고 이런 세심한데까지 신경 써줘서 일을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동네체육시설이 망가져 가는데도 그냥 내팽겨쳐 놓고 등산로 정비 안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초록봉 같은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가보면 물론 거기다 시멘트를 발라 놓고 이건 안돼요. 그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구석구석 앉아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많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고 또 북평산업기지로부터 동해항으로 연결해 오는 도로 만들면서 그걸 파헤쳐진 공간 그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저게 없어질 때까지 가면서 욕얻어 먹어야 돼요. 저런 무책임한 일을 해놓고 일을 했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젠 시민들이 좀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물론 아직까지도 양극화로 발생되는 문제점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고 그리고 나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들 좀 세심하게 신경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문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면서 동별로 마을마다 체육시설은 동에서 좀 관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을 가보면 잘 관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는 잘 되는데 모든게 시에서 다 해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방치하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참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네와 같이 어울려 가면서 잘 하도록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등산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승지골 올라가는 샘물 나는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어서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북삼동 우리 도서실 박물관 지으려고 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기도 올라 가면서 좋은 시설하고 정자 좀 짓겠다 이러니까 사유재산은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요구하고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데 산주들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한번 접촉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