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농산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사회국(농산과, 축수산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고품질 쌀 생산 앞으로는 친환경이나 농업부분이 고품질 쌀생산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농사를 지어도 판로 자체에 문제도 있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범실시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울주군 전 농가에 다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산이 따른다면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고품질 쌀, 친환경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친환경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농산과장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걸 방향으로 생각합니까? 첫 번째 농약을 안 치고 비료를 안주고 등등 이런 형식으로 하면 통틀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은 저농약재배, 무농약재배, 유기전환재배 등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1단계 저농약은 농약을 상당히 줄여서 경비도 줄이고 하는게 1단계이고 상북오리쌀 같은 경우에는 저농약을 지나서 무농약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농약을 한 해 했기 때문에 3년차에는 유기전환 재배로 넘어갑니다. 무농약을 지나서 한 단계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쌀가격과 차별화되고 우렁이농법이나 두북의 펠렛 농법은 저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농약으로 농약을 안 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두북에 쌀겨농법, 언양에 우렁이농법, 상북에 오리농법 등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전체 현장을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딱 하나를 짚으라하면 오리농법은 정말 무농약 무공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리농법 자체가 뭔가 하면 오리를 방사함으로 해서 제초를 뜯고 오리가 미생물을 먹고 분뇨를 하면 배설물이 거름이 되고 하는 건데 원리를 찾아서 하나 하나 파헤쳐보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농약을 안 치고 비료를 안주고 오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리농법 자체는 물이 좋아야 되고 여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농지는 물이나 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친환경이 되려면 효소 처리되어 있는 유기질 거름을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유기질 거름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마른 땅에 하려면 되지도 않는데 거름 자체는 소라도 먹이는 농가에서는 자체 거름을 사용합니다만 전체 그런 농가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효소처리 되어 있는 비료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울주군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적으로 한 농가에 한두 번씩 흩어봐라 어떠냐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야만이 친환경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품질 쌀 부분, 어떻게 하든지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첫 번째 땅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석회나 규산이 안들어가면 안 됩니다. 석회나 규산도 필요한 농가는 없어서 못하는데 격년제로 공급 안합니까? 때로는 3,4년제로 공급하고 하는데 어떤 농가에는 지금 농지가 외지인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하려는 농지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외지인 투기꾼에 의한 부분, 투기꾼에 자라는 논을 지역농민들이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도 공급돼야 되지만 규산이나 석회 부분도 지금 하는 공급 체계를 개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어떠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어느 것을 친환경이라고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데이터만 가지고 잠시 이야기하지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전환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의원
그래서 품질보증을 받아야 돼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품질관리원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김지호의원
친환경 쌀 생산을 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그것을 쌀 원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습도부터 시작해서 온도조절, 도정공장까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상북오리쌀하는데 1년 판매가 100% 된다고 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소 어려움은 있더라도 크게 재고되는 것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의원
친환경 오리쌀을 만들어 놓고도 농민이 품질보증을 못 받습니다. 상북 오리쌀만 하는 게 아니고 언양 우렁이쌀, 황우쌀 다 똑같을 겁니다. 습도, 수분을 조절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쌀을 찧어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일반 쌀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확대만 할 게 아니라 판매부터 관리까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PDSY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인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 하겠다. 지금은 친환경만 부르짖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생산도 지도해야 되지만 공급시켜서 판매까지 하겠다고 올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김지호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좋은 쌀을 생산해 놓고 1회성 판매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외부에서 샀을 때 특별한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공해라고 치더라도 밥맛이 좋다든지 찰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완비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쌀 생산을 해 놓고 일반쌀과 같이 조절 없이 그냥 도회지에 판매를 했을 때 똑같다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장관계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지호의원
저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친환경쌀을 생산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장려만 해 놓고 농민들이 판로가 안되면 자동적으로 쌀값도 안 올라가지 일만 많고 실패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에서는 장려만 할 게 아니라 관리부터 뒤에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설비라든지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김지호 의원의 말씀을 정리하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은 행정이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하고 농협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기술지도 과정은 기술센터에서 협조를 구해서 행정과 협조 체제를 구해야 되고 판매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기술해 놓고 파는 것까지 해 주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과 충분하게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에 브랜드화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협조체제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의원
친환경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쪽에 쌀이나 배, 채소가 생산이 되어서 생산하는 데까지는 관내나 농촌지도소, 농협이 협심해서 잘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판로쪽에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생산해 놓고 알려져서 사 먹는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정을 받은 작목반이나 단체에 파는 것까지가 관리해 주기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품이 안정화되고 고급화되면 홈페이지를 올리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 역사가 짧습니다. 각 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쌀겨농법의 경우 생산되는 쌀은 품종이 두북농협과 연계되어 하고 있는데 품종도 두북농협에서 원하는 품종을 하면 두북농협에서 그것을 대체해서 브랜드화 만들어서 봉계 황우쌀이라는 브랜드를 달아서 팔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친환경 쪽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 믿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술의원
청량에 보니까 친환경 배작목반해서 과수농가를 7명인가 모아서 하는게 있는데 거기는 벌써 친환경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길래 가봤는데 올 추석에 다른 배는 값이 하락이 됐는데 이 배들은 가져간 사람들이 값이 비싸도 계속 가지러 와서 다 팔고 다른 사람들이 팔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품질이 확실하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찾아와서 사가더라고요.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농수산물 직판장설치 컨설팅 내용을 읽어보니까 프린트물 뒤에서 두 번째쯤에 보면 농수산물 생산 현황과 주요농산물에 보면 평균 판매가격이 컨설팅에서 조사한 내용과 실지 현황과 상당히 다릅니다. 부추 같은 데에는 kg당 2,600원을 평가해 놨는데 많이 올라갈 때에는 이상도 올라가는데 하락될 때에는 kg당 2백 얼마까지 내려갔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물…….
송정문의원
그리고 평균 가격이 안맞다 말입니다. 친환경쌀 남평 준암해서 5만2,000원 해 놨는데 며칠 전에 쌀을 사러 갔는데 봉계에서 나오는 것도 3만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친환경쌀이라고 붙혀 놨습니다. 그런데 20kg에 3만8,000원이고 5만2,000원이고, 5만2,000원이 최상품이겠죠, 두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평균가격이 어디서 조사해 나와서 이걸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 없다 치거든요. 현실에 평균가격을 적어 놓은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물은 가격의 기폭이 크기 때문에 평균을 따진다고 하지만 잘 안 맞습니다. 공산물품과 틀리게…….
송정문의원
평균을 따진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값에 가깝게 해 놓으면 경제성을 따질 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추나 미나리 2,600원, 2,500원 해 놨는데 이건 최고 좋은 시세일 때이고 타 지역에 하우스가 한파나 눈으로 별로 안좋았을 때 이고 지금은 부추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평균 500원에서 1,000원만 가도 자기들은 생산성이 있다. 최고 내려갈 때에는 백얼마에서 200원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 하는 걸 kg당 2,600원 평균가격이 나온다. 미나리 얼마다, 쌀 얼마다 가격을 이렇게 내놔서 앞에서 경제성이 몇 년 정도 가면 있다 어떻다 하는 것은 맞지 않나 해서 가격조사할 때 생산자들한테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물어봐야지, 그냥 신문이나 농산물 가격 이렇게 해서 현황을 내놓으면 기초자료가 맞지 않으면 용역준게 전체가 뒤틀린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현실성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폭이 많고 가격이 조금…….
송정문의원
단감이 평균 얼마 나갑니까? 10kg에 1만원짜리 단감도 있던데, 15kg가 평균 가격이 4만원, 이런 산출근거를 확실히 챙겨봐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하려는 데가 생산녹지라 건폐율이 20% 나오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의원
2,500평을 사서 지으면 바닥면적은 500여 평 짓습니다. 컨설팅에서도 조사를 해 놨는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장기적으로 1층을 지으면서 2,3층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지어서 농민단체나 농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어진다는 것을, 짓게 될 때에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설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2층, 3층 올리면, 바닥면적은 생산녹지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컨설팅 총 금액이 2천6,7백만원 주고 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자료조사나 현황조사를 할 때에 실제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책이나 보고 적당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송정문의원
현장조사를 했는데 단가가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나올 턱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뒤의 유인물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직원들이 조사를 한 사항이고 안에 내용과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의원
이 내용이 축소판이 아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축소판은 여기에 보면 용역 농산물 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하는게 이 안에 축소분을 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보시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농업시설이나 농산물가격수익성 부분은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감 15kg에 5,000원 안 할 때 도 있는가 하면 8만원 할 때도 있습니다. 가격의 굴곡이 워낙 커서 평균치를 해놓은건데 현재 봤을 때 울주군은 2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게 있습니다만 다른 업종과는 게임도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구태여, 물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세 차례 용역을 했는데 용역 참여한 김경술 의원이 참여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세 차례 마칠려고 했는데 전체 참석한 분들이 농업관련 단체장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떠나서 울주군 농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수익성이나 경제성을따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서를 내서 하는 방향으로, 물론 여기에서는 마무리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부지 자체에 공유재산 승인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조해 주면 해야된다는 결론이 난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송정문 의원이 말씀하신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농산물직판장 시설 사업하나로 접근하려면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울주군에 농업시설이나 농민회관 부분의 기반시설, 농업이 주요 하는 모든 부분을 한 군데로 놓는 용역비가 안 있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직판장 설치에 농민의 편의시설, 농민회관이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공조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용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로 접근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되야만이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명분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수익성이나 경제성으로 접근하려면 농업시설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까 2000여평의 건물이나 시설이 올라가지 않는 노상주차장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 경제성을 올리려면 건물직판장이나 관리동 1층만 지어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2층이나 3층에 농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투자의, 농민편의 시설이 들어서려면 부지는 매입된 것이고 건축비만 2,3층 올라가면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경제성이나 공유재산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계획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의원
농산물직판장 설명회 할 때 제가 의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경제성으로 따지면 아직 지어야 될 건물은 아닌데 농산물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정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1층은 농산물직판장을 짓고 2층은 농민회관이나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직판장을 지을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으면 앞으로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자꾸 농산물직판장 문제는 지금 울주군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걸 추진할 때 다수인들이나 농민단체, 의회라든지 관심이 많은 기관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서 의문이거든요. 농촌의 현실, 어려운 점을 행정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제값 받기 운동에 행정이 앞장서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가는 불투명한 쪽입니다. 왜냐 하면 농업경영인이나 시 경영인에서 도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 봤고 군의 농업경영인에서도 운영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성공갈림길이 많이 나타나고 그 반면에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 목적은 2,3년 내에 어느 정도의 목적대로 움직이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니까 운영하는 팀이 메가마켓쪽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부 공산품, 농산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메가마켓과 차이없이 가고 있거든요, 농산물직판장 문제는 우리 지역에만 대두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더러 있는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자에게는 제값 받기,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농산물공급이 목적인데 이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으로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직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CEO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 판매자 농협을 통해서 하는 세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걸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정말 목적대로 움직이는 농가에는 제값받기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가면 골칫거리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접하고 운영하는 데를 견학도가고 외국의 예도 접목시키고 현실도 감안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부정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사업이라는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할 때에는 50대50인데 49%는 실패할 확률, 51%는 성공할 확률, 1%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도 있고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농산물직판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직판장을 목적대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모아야지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서농민이나 농민단체 사무실이나 다른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서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시설을 할 것이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의 땅을 농민단체, 농민편의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야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 근본 목적에 사회단체의 사무실이나 예식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벌써 출발해서는 이것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산과는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몰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나머지 땅의 활용도는 그때 가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단체 지금도 보면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단체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민단체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고 정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모든 전반적인 앞으로의 토지 협의매수라든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재경부 땅을 확보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의 계획도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문제점을 세웠는데 이런 재경부 땅의 매입여건도 모든 부분의 확률이 8,90% 추진이 가능할 때 예산요구를 하는 계획에 치밀성을 아울러 갖춰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170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부추단지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5억9,600만원 즉 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의 사업계획입니까, 전년도에도 추진한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토양, 환경 종합개선사업이나 친환경 자재 요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4개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장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어느 지역을 단지로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삼남에…….
완영
서완영의원
품종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부추 있고 배, 쌀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4개 하는 게나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배를 말씀하셨는데 배는 울주군 전역에 있는데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과수 같은 경우에는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과수도 원협에 가면 친환경 과수를 하는 모임이 있고 삼남쪽에 삼남농협에서 하는 친환경 단체가 있습니다. 울주군에 2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부추나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는 농가가 적고 집단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쌀 하는데 지역특화가 됩니까? 어느 기준 없이 지원을 해 주니까 어느 지역에 편파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6억 드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즉 보조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사업장, 관리하는 품목, 경쟁력이 있는 품목, 이런 쪽에서 지역특화이지 흔하디흔한 쌀, 배, 과수하는 것 같으면 수백 농가가 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단일품목,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 장려해야 될 사업 이런 데에서 특화적으로 해주는 것이 지역특화사업이지 과수라든지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올해에는 특화가 두동쪽에 과수하는 사람, 내년에는 웅촌쪽에 쌀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해서 특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은 금액에서 보조를 해줄 때에는 앞으로 장래성 있고 지역의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나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리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쪽의 지원이 안되고 퍼주기 식의 지원이 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올해에는 이쪽에 받아먹고 내년에 저쪽에 지원 받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미약하지만 효과성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이 돼야 효과성이 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 내용도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쌀 전체에 해 주는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데 특화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친환경쌀이 앞에 김지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리쌀같은 경우에는 생산만 해놓고 보관시설이 구시대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저온으로 낮춰서 나락의 질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특화사업 매뉴얼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지 않나, 산재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작품이라도 특이하게 해서 하겠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하겠는데, 오리쌀이라든지 우렁이 봉계 황우쌀 등은 친환경으로 분류하는데 최소 면적을 해서 정말 경쟁력있는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리가 돼 줘야지 매년마다 확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대를 시켜서 쌀겨농법 확대, 우렁이 확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판로가 문제이고 제값받기가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렁이를 하고 저농약쪽으로 가는 부분을 무농약으로 가는 대신 무농약의 면적을 확보 하고 저농약 친환경을 확보하고 판로해 봐가면서 계획을 잡아야지 그래야 제값받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안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해 놨는데이런 부분들에도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행정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농민들이 따라오는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퍼주기식, 갈라주기식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자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서 행정에 요구만 자꾸 합니다. 즉 사탕 하나 주면 그땐 조용하고 사탕 떨어지면 또 손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농업이 가야 될 방향,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선정해서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 등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준다. 그 요건이 이러 이러하다, 따라 오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이 리드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확산해 나가면 전체 농가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을 받고 판매까지 해주더라 그러면 우리도 뜻 모아서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신청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지도 방향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부분 문제점 대책에 있듯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정지가 어디인가 하면 재정경제부의 8,400㎡, 2,541평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직판장 부분을 하고 농민회관 부분은 용역설계비 5,000만원 있으니까 그 인접부지에 이 부분을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송정문 의원 이야기처럼 2층이나 3층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대상을 해보라, 그래서 농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모아져야 완벽한 하나의 직판장 되고 농민 편익시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완영 의원도 이 이야기하고 생각 방향의 차이 때문에 1차적으로 직판장 부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무위에 충분한 승인을 거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의원
나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서는 면적이나 단위가 지금 도량기준 표기방법이 바뀌었지요? ㎡단위로 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정'입니다. 행정이 거꾸로 갑니까? 지금 '정' 쓰는 데가 어디 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해서 '정'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전부 ㎡입니다. 지적과 면적표기한 것 보세요. 정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과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도량행정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을 요새 시장에 가면 쌀 한 되 두 되 씁니까, 무게 달아서 팔지요. 면적을 '평', '정'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성석상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정'하고 단위 표기가 잘못된 것 '평'하고 동그라미 치니까 동그라미 없는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데는 '평', 어떤 데는 '정' 이렇게 공무원이 스스로 거꾸로 가버리면 농민들 지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있는 공무원이 자격 있는 공무원답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재공급 관계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농지면적이나 경지면적이 계속 줄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일단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5년간 경지 면적의 증감하고, 영농자재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영농자재는 농지를 보고 주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농지를 보고 주는 것입니까, 사람 이마를 보고 주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영농자재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지번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떠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종전에 쌀소득보전직불지불제 휴경된 것은 올해부터 부활이 됩니다. 올해부터 부활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신동두의원
그런데 상토, 부직토 구체적인 항목은 잘 모르겠는데 금주 업무계획에도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영농자재지원사업 공급계획 5,773㏊,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농산과장 보고한 대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전부 개별적으로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그것을 집계하면 5,773㏊이다 그것은 전·답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답만 그렇습니다.
신동두의원
답이 5,773㏊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답이 8,000㏊되는데 그중에서 답을 사용 안하는 것도 있고…….
신동두의원
이 농산과의 데이터는 다소 오차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규격이 없으니까 한 웅큼에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농산과의 데이터는 100% 숫자가 획일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는 소리인데 이게 앞 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답 면적이 8,194㏊입니다. 그중에 5,773㏊만 했다 그 이야기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울주군에 6,000㏊도 안나옵니다. 전부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 숫자를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든 편리한 대로 이장들에게 보고 받아봤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집에 10마지기 하니까 2,000평, 5마지기 붙이니까 1,000평 이렇게 씁니다. 그것을 집계하면 5,773㏊인지 6,000㏊인지 너무 신경 쓸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게 신청을 꼭 받아서 지원을 해 주어야 맞는 것인지 기준을 정해 놓고 그러면 못자리를 한다 하면 상토가 필요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범서읍 사람이 울주군 굴화리에 산다, 논은 범서에 있는데, 굴화 사람 맞는데 만약 무거동에 산다, 경상북도 내남면에 산다 신청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안됩니다.
신동두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자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지원 안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못자리 하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무거동에 가면 범서구역에 사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지침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논을 보고 주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군비로 주기 때문에 지침대로 그 부분은 따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동두의원
군비라도 논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침은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땅은 경상북도에 있으면…….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안줍니다.
신동두의원
사람도 울주군에 있고, 논도 울주군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 지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두위원
경지를 보고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경지도 있고 주소있고 해야 옳은 농민이지, 지금은 외지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두의원
중국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울산광역시 안에 산다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국비나 시비가 보조될 때는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군비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그게 바람직한 행정 방법인가요?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리고 177페이지 농업진흥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옛날에 농업기반공사이지만 현재는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공사에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6월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사를 해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불부합한 항목에 의해서는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제척시킬 것 제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동두의원
농업진흥구역에서 부적합하면 제척시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각종 개발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제정된 지 10년이 되어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불부합되는 것은 제척시키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그러면 농민들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 있는 것을 희망 안 하잖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희망은 안하더라도 제외시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부합할 때, 개발로 인해서 집단화된 것을 큰 도로가 꺾여서 아니면 소규모 자투리땅 남거나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제척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신동두의원
농산물직판장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보류되어 있지요, 보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 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류된 사유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니다.
신동두의원
재경부재산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신동두의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재경부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재경부 재산은 우리가 불하받으려고 하면 재경부에 알아본 결과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되고, 제반사항이 다되어 있을 시는 불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화상 통보도 있고, 공문상에는 불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사람들 주지도 않습니다.
신동두의원
여건이 전부 형성이 되면 불하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실무자하고 전화통화 상 그런 경우에는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동두의원
하지 않겠느냐로 해석하는 것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판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신동두의원
그런 여건이 형성되었는데도 불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확실한 답을 받고 난 뒤에 해야지요.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국유지를 불하받는 과정은 불하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2회에 걸쳐서 국유재산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켰을 때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서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지에 직판장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 통과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국유지 매수와 관련해서 재산관리계획에 또 군에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아직 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직판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확고하게 굳어진다면 땅을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동두의원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 요구를 했을 때 재경부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개괄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수준이지 공식적인 요청은…….
신동두의원
공문으로 불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고, 공문은 가능성 여부만 이야기 했지 관리계획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두의원
관리계획 신청을 재경부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을 하기 위한 부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불하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신동두의원
재경부에 요구할 때 용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직판장용으로 쓰겠다고…….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국유지 불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이나 의회가 확고하게 이 부분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하고 의지를 가지지 않고 요구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예, 틀립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러니 지금 현재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함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신동두의원
재경부에 요구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하고 쓰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묻는다고 쓰나 그런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고 어떻든 울주군수 직인 찍어서 울주군수가 이런 용도로 쓰고자 하니까 불하 여부를 회시해 주시오 한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후속절차입니다마는 국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반영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매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이 예를 들어서 심의를 통과한다든지 하게 되면 우선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부터 매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바로 그런 절차를 거치면 국유지 매수도 위에서 더 용이하게 반영시켜 준다는 부분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의원
왜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올려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 부분에 의회나 집행부가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 때 더 용이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신동두의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 그런 확고한 의지도 없이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게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부결되고 용역을 우선 맡겨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지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두의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102페이지, 손익분기점이 2011년입니다. 순이익 발생시점은 2014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생산자는 거의 농촌이고 소비자는 울산시 쪽에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도 이야기가 오고 갔던 부대시설, 예식장 등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안 될 때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직판장하는데 44억 돈이 필요하다 거기에 예식장 짓고, 부대시설하고 농민회관 짓고, 땅 더 사야 되고…….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직판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왕 그러면 직판장을 건립을 할 때 농민회관이나 부대시설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이나 예산확보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판장에 국한시켜서 검토하는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같이 하겠다 아니면 따로 하겠다 그런 측면은…….
신동두의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손익분기점이 2011년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는 2014년입니다. 분기점이 도래하고 난 3년 후부터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편입니다. 울주군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을 해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용역을 했다고 하면 2011년 아니고 2100년 그 때쯤 안 되겠습니까, 상당히 울주군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2011년이고 2014년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4억의 돈을 들여서 2014년까지 그동안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무수히 들어갈 것입니다. 정규직원도 있고 파트타임 하는 직원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난방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루라도 앞당기려고 하면 예식장도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분석해야 되지 우리 농산과에는 직판장만 하겠다 그 다음에 농민회관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회관도 저희 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예식장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식장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신동두위원
부대시설로 한다하면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확대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병행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살 때 직판장할 때 땅 사는 값하고 뭐하나 더 짓기 위해서 몇 평 더 사는 것하고 가격차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이번에 100평 사고 뭐뭐 하기 위해서 50평 더 사고, 뭐뭐 하기 위해서 50평 더 사고 이래서는 행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을 때 하고 그 주변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을 때 하고 엄청난 가격차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지 지금 당장 직판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신동두 의원의 질의는 중복된 질의도 있고 새로운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동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농산물직판장이나 예식장 이런 부분을 사실은 행정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산물직판장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1년이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적자를 보는 문제나 충분하게 이 부분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물품의 공급부분에서 또 보관의 문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을 조달하는 모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직판장 건립 부분은 눈앞에 당장 어떤 손해나 이런 측면보다는 농민들이 어떻게 중간마진을 빼버리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비중을 높게 판단하고 있고 해서 직판장은 꼭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농민회관이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2층에 건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다가 건립하느냐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의원
부대시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부지매입을 결정하십시오.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이나 승인 심의를 할 때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의하는 걸로 합시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농업, 농산관련 시설은 수익성과 경제성하고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시장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도소매시장이 그쪽으로 옮겨간 지가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삼산동에 갈 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불모지에 가서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할 것이냐 입점하는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주차장 시설도 모자란다 해서 상당히 울산시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시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잘되고 안 되고는 운영에 달려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은 울산시의 인구분포나 인구증감에 따른 계획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교통망이 좋고 하면 농수산물시장 갈 필요가 뭐있습니까? 울주군 농산물판매장에 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할 때는 교통, 주차장시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농산과 과장 이하 직원들 고생을 합니다. 지금 친환경 때문에 농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역행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친환경이 무엇 입니까? 원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빨라도 10년, 늦으면 15년, 20년 후에 후회할 짓을 농정행정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해 달라고 하면 시멘트 칠갑을 해서 농사꾼이 흙 안 묻히고 농사짓는 것, 쌀겨, 오리, 우렁이 전부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논두렁에는 시멘트 칠갑을 했습니다. 시멘트 독이 얼마나 독한지 압니까? 주민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큰 도로에 큰 농기계가 들어가는데는 도리 없이 포장도 해야 되고 합니다. 이제는 소로까지 전부 포장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울주군에 예산 많아서, 전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 입니까? 옛날처럼 농수로가 S자 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 하나 터지면 막으면 됐습니다. 편하자 해서 직간공사해서 일직선으로 죽 해 놓았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전부 농토로 다 덮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실상 농로 용수로는 물이 모자라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해서 용수로를 파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농작물을 수월하게, 고령화되고 해서 수월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잘못이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꾸 원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그것을 계도해야 되고 직간공사 물 오히려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물이 없을 때는 근방에 관정이 아니라도 물을 팝니다. 파서 바가지로 퍼 올리고 했습니다. 시멘트로 직간공사를 하면 밑에 스며드는 물까지 없애버리고 바로 내려갑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직간공사를 뜯고 옛날처럼 석축을 쌓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런 것을 계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안되고 현지에 가보고 꼭 필요한 직간공사이면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지금 수출목적해서 배, 단감, 방울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거쳤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어렵습니다.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우리가 얼마나 시장조사를 안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배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배가 1인분 먹을 것이 이렇게 크느냐 과거에 우리는 배나 사과가 큰 박스에 그게 배 한 상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출하면서 5㎏도 나올 수 있고 7㎏짜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양섭
변양섭의원
여기 앉아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보았으면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디에 쓰든간에 그리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감 전부 틈새시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다해서 무조건 수출되는 것 아닙니다. 한국산 단감보다 질이 더 좋은 단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안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달다 좋다 해서 나가니까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수출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프리카, 어디에서 현재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생산은 덴마크에서 많이 합니다.
양섭
변양섭의원
그러니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세계 75%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같이 가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종류인지 압니까? 식용, 장식용 다 합해서 250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것을 알고 와서 농산과에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보내라 꼭 사람을 10명, 20명 모아서 유람가듯이, 여기도 보니까 수출농가 해외견학 5명, 파프리카도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고 충분하게 농산과 직원이든 작목반이든 정말 군에서 비용을 다 대주더라도 아까 농산과장이 덴마크 하던데 그런 나라에 가서 종류가 얼마다 어떤 것이 식용으로 어느 시장에 많이 되고, 일본시장은 이 종류다, 파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가장 원활히 되는 데가 어디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가서 생강을 보고 놀랬습니다. 생강도 우리가 수출하면 되겠네 95%가 중국산입니다. 시장점유를 다 했습니다. 과일 수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라파, 미주사람들 열대과일에 입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격도 우리 배나 단감보다 쌉니다. 그것을 시장을 침투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해서 수출보다는 우리가 국내시판이 더 용이하겠다하면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돌려야 됩니다. 자꾸 수출만 고수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농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판장 이런 것을 우리 울주군에 만들어 놓고 지금 울산 농수산물직판장에 과연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거기에 몇 % 입고가 되는지 통계 내 보세요. 한 자리 숫자 근근히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팔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고 어디 사람이 오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몽원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541평에 300평 합니다. 손익분기점 그런 것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이 시장이, 농산물직판장은 땅이 커야 됩니다. 달구지도 들어오고 트럭도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충분한 시설을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또 짓고 짓고 돈만 더 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농민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생각한다면 정말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자료를 내놓고 저는 파프리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냥 어느 농가에 지원해서 누가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닌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작목반원하고 덴마크다 핀란드다 칠레다 가보고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품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왔을 때 시장성이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농민 또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상당히 도움되는 질의를 해 주신 변양섭 의원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변양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직판장부분, 삼남 교동에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지금 현재 계획된 부지 이 부분 빨리 의회에 공유재산승인 신청을 하고 농민회관이나 그 부분은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 부분은 크게 확보해라…….
양섭
변양섭의원
교동도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삼남면 일원이나 언양은 안됩니다. 필요시설입니다. 더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몽원 의원 그 이야기 맞지요? 삼산에 뭐 하겠느냐 했는데 지금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더 확대시킬 데가 없습니다. 포화상태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교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그 곳에 계속 추진을 하십시오,
김진근의원
농기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농기계운영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본 군내 트랙터가 1,365대, 경운기 7,30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농기구에 대해서 보험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기계보험 관계는 행정보다 농협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대형농기구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의원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일반 시중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꺼려하니까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떄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농협을 이용하는데 농협에는 농기계종합공제나 농업인안정공제 등에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 시에는 다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공제보험범위 대상 중에서는 주로 자손과 대형보상만 됩니다. 알아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보험혜택 가입을 받아주지도 않고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더러 발생되면 농민들이 엄청나게 재산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고를 당하고 있으면 법적인 민·형사상 소를 제기합니다. 손해 간 그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협공제나 농업인안정공제만 의지하다 보니까 대물보상이나 차량 자체 이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서 이런 보험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해서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에서 해결하고 농가에 재산적으로 큰 피해가 안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소형기계들이 사고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농기구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트랙터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농사철에는 시절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바쁘게 농사를 짓다보면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만 들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일정하게 지원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말로 농산과 업무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장시간 변동구 농산과장 이하, 전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의원
가축방역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정책에서 광우병이나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이 발생시 신속한 피해방지를 위해 한우와 젖소, 송아지에 대하여 개체식별 번호 부여하는 기표장착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 소의 전산화를 위해서 한번 시도했던 사업은 '90년 중반에 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 두수를 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등급판정소에서 가축계량사업, 등록사업, 능력검증사업에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소에 대해서는 바코드 9개 단위로 기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소에서 계속 송아지 생산하면 등록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소에 대해서는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 두수를 하려면 축산물 추적이적시스템이 2008년도에 법제화 되면 현재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두수에 완전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전국에서 10개 지역인가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브랜드사업 위주로 해서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근의원
그래서 개체별 번호 부여기표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송아지가 떼 죽음 당했죠? 그 송아지가 알고 보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사육하는 소를 사들여서 병도 판명이 잘 안됐고 그당시 송아지가 떼죽음할 때 무슨 병이 왔냐 하면 호흡기 질병인 파스듀렐라라든가 장염을 촉발시키는 살모렐라균에 의해서 송아지가 죽었는데 여기서 역추적이 안되어서 다른 병으로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들의 유통과정에서 감염되어 죽었지 않느냐고 오판한 적이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가축질병에 보면 법정가축전염병이 있고 일반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으로 있고 거기에서 분류 안되면 일반질병으로 보고 질병을 검사하는 농가에서 예방치료제의 감소성검사나 이런 걸 해서 적정 약품을 선택을 해주고 지도, 안내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근의원
본 군에서 쇠고기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국에서 작년에 브랜드사업으로 10개 사업, 금년도 6개 사업해서 16개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8년도 되면 법제화해서 전 두수에 들어가는 걸로 정부 추진이 그렇습니다.
김진근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예산에 한우브랜드 사업 지원사업 예산에 보게 되면 6,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의원
이 속에는 혈통송아지 생산장려금과 브랜드고급육의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 줄게 이력 추진 시스템이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초사업과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근의원
그러면 기 올해 6,75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적시스템 제도가 아직 안됐으면 뒷받침을 하려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 하급브랜드 사업은 정부추적이력시스템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브랜드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축산물 하는 사람이 규모나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고급육을 생산하든지 불고기 단지가 있어도 사실은 불고기단지는 한우암소를 하기 때문에 축제로 명성이 나있지만 송아지 품질은 다른 도보다 월등하다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대외적으로 판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시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10개 브랜드를 보면 남해 하동, 강원도 횡성, 장수 쪽에 보면 소비시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공략하지 않으면 안될 수 없는 여건에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알려나가는 상태입니다. 질은 농가별로 대조를 해 보시면 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을 축협과 합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만 농가 바코드 관리나 기표관리를 하면 축협이 반드시 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장도 바뀌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한 번 시작하고 그리고 유통이 가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분위기나 뭐나 같이 되지 않으면 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반드시 축협과 같이 해서 해줘야 될 사업이다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근의원
브랜드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축산농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력추진시스템 제도를 하려면 올해 도입을 해서 우수한 축산농가도 확보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생이 되게 되면 기 역추적을 해서 빨리 예방을 할수 있는 시스템 제도에 포함되지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종은 다 그렇게 됩니다.
김진근의원
이 제도를 기 만들 바에는 빨리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한우불고기단지 특구지정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났는데 재경부에 신청을 하면 용역한 결과대로 특구지정을 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기본계획은 해 놓고 기본계획에 다시 주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부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한 업체에 다시 발급해서, 1차 재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재경부에서 6차까지 해서 41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주려면 보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도나 위치나 상세하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심의를 하는데 보면 장관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되면 다시 기관 기초단체장이나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심의를 거쳐야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무자 관계는 자문을 받아서 사업하고 보완 중에 있고 사진도 찍고 지도 해서 보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책자에 보면 신청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광고탑설치 부분이나 위치까지 정해졌고 규모가 정해졌으니까 혹시라도 만의 하나 불리한 쪽이 있다면 사전에 그 부분을 지정, 신청할 때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도록 바라고 홍보탑 설치 부분도 현재 한우불고기 특구단지가 봉계만 아니고 언양하고 동시에 두 군데를 다 같이 신청하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같이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의원
여기는 보면 두서 활천리 봉계쪽인데 언양쪽에도 광고탑을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두 곳에 동시에 한다면 이런 사업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위화감이나 경쟁의식도 주지 않고 울주군행정이 똑같은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라도 광고탑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지정이 된다면 동시에 다른 한 곳에만 할게 아니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190쪽에 가축방역종합대책에 대해서 아까 김진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축에 골치아픈 부분이 가축이 병사할 수도 있고 사고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되는데 가축이 병사나 사고사가 됐을 때 땅에 묻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죠? 환경법 받고, 침출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겨울에 죽었다 하면 땅이 얼어서 묻으려고 해도 못 파묻고 여름에는 가물 때도 안 되고 버릴 때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가축이 병사나 사고사를 했을 때 소규모나 대단위로 죽었을 때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갖춰진 곳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위생시험소라고 소각소는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실험동물, 시료, 돼지 같은 것도 시료채취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고 소나 덩치가 큰 것들은 잘라서 넣어야 되고 한 개 넣으면 4시간, 5시간씩 이런데, 지금 현재 브루셀라 등 많이 죽어 두수가 많으면 하나 가지고 열을 받게 되면 한 마리 넣고 하루정도 쉬어야 되고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가축전염병이나 질병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는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동물을 전용으로 하는 소각시설을 가진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브루셀라처럼 특이하고 특별한 형식으로 살처분을 했을 때에는 무더기로 지정된 장소에 묻는다고 했지만 아까 질의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잘못 묻으면 환경법에 저촉을 받고 그냥 버려도 환경법, 다른 쪽에 묻으면 다른 쪽에 법률규제를 받고, 어차피 죽기는 죽거든요. 사고사나 질병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 도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해나 화재가 났을 때에 가축이 많은 무리가 죽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것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법상에도 생체를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때문에 모 폐기물 전문업체에 갔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어렵구나 저도 나름대로 매몰지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문처리 업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매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매몰하려고 해도 매몰할 데가 없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기 소유주라든지…….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자기 산이라도 있으면 묻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안 되면 자기 축사에 묻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 한다고 해도 관리법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중앙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의원
186쪽에 보면 2006년 송아지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송아지 가격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 가입 확대해서 5000두에서 6000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송아지안정기금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생산비라든지를 감안해서 나오는데 금년 2006년도의 송아지 평균 시세 기준은 1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6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그 차액을 보존하는데 그 차액의 한도는 한 마리당 26만원까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세상 보면 이 제도가 된 뒤에 정부 시세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내려갈 경우에 대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의원
16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암송아지 이야기합니까, 황송아지 이야기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평균시세로 했습니다.
김경술의원
가축방역종합대책에 가축전염병매개체 방제기 설치해서 200대 있는데 어떤 방제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축사에 보면 파리, 모기, 날파리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돼지축사 같으면 모기가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모여들면 환풍기 안에 흡입을 합니다. 흡입을 하면 망이 있습니다. 망에 쌓이면 묶어서 다시 두엄밭에 죽여서 소독해서 넣고 다시 털고 그 주위를 지나가면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김경술의원
파리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됩니다. 농가에서 파리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모기가 많이 있고 축사하고 있는 언쟁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의원
가축농가가 많은데 200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여러 기종이 나오는데 저희 축사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철저히 농가수준에서 하고 농가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점검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완영
서완영의원
188페이지에 고품질 웰빙축산물 생산, 사업에 보면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혈통 송아지 생산을 300두, 브랜드육생산 장려금 300두 주겠다. 브랜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상표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우리 상표는 어떤 게 상표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축산분야에는 상표법에 등록된 것은 언양 고급한우가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언양 고급한우가 법인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브랜드가 뭐라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 고급한우입니다. '95년도에 등록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렇게 해서 등록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 생산단체에서 좌우되는게 그게 있고 두북농협에 봉계 혈통한우가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봉계혈통 한우와 언양고급한우하고 상표등록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등록은 어디에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특허청에 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특허를 받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특허가 있고 상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어떤 상표입니까? 언양에 매일 다녀도 상표를 한번도 못봤는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완영
서완영의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표같으면 다수의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상표를 본 적도 있고 알리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마크는 칼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어디에 가면 제값 받고 육성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브랜드화 하는데 어떻게 판매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브랜드가 있지만 농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사업이 축산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브랜드사업을 뭉치면서 공동생산, 공동 출하하면서 농가수출가격이라든지 한우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축협과 의논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2006년도에 처음 해보려는 사업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아까 김진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지원을 해줄 때 두 단체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앞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 발전해 나가려면 당연히 명확하게 잡혀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랜드화해 놓고 도살장 가서 등급 나오는 대로 팔 바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농가에서 먹이던 한우도 등급 잘 받을 수 있고 계량한우 아니더라도 등급 잘받을 수 있고 사육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료를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브랜드는 삼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혈통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브랜드로 심의회에서 인정해 주도록 축산 유통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데 시차를 두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처음 시작하는 쪽이니까 특히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혈통송아지 생산도 DNA검사라든지를 해서 적합한 판정을 받는 송아지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이 부분이 두북농협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농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축협과 행정과 법인체의 기관과 서로 연계해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고기단지는 특구로서 지정 받기에는 일반주민 또는 의회에서 알고 있는 과정보다는 더 복잡하고 세밀한 계획을 제시하고 선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봉계 쪽에 가 보면 특구가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넘어 산입니다. 해서 특구발전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제출하겠다는 보고도 있는데 언양과 봉계를 동시에 특구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미약합니다. 또 봉계지역도 다수 지역을 그 지역에 숯불하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두세 개 보고 그 지역까지 확대하면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봉계를 바운다리로 해서 일정 면적 내에 해서 사업을 그 단지화 내에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강구가 돼야지, 월평 쪽에도 한두 집이 있다고 그것도 포함, 인보 쪽에도 한두 집 있다고 이것도 포함, 언양에 포함,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를 중심으로 특구의 계획을 해서 정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올리는 쪽에서 가미가 돼야지 이미 언양같은 데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상북이나 언양 주변 관광지에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특구를 지정해서는 거리상으로나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힘이 분산될 것 아니냐,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는 쪽에서 본 의원은 감히 언양은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대로 자생력도 있는 부분이니까 배제하더라도 봉계를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 이런 부분들이 지역상권의 새로운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고 아울러서 소득증대에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 방법을 가지고는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선정받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특구로서의 바운다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직 그 관계가 일단 재경부와 협의를 더 해야 할 사항인데 하고나면 계획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정식적으로 접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용역준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의회에 설명 한 번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식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의회에 설명도 한 번 시간을 잡아서 의회간담회를 하거나 자료라도 만들어서 보고서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협조도 구하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어촌관광단지개발 192페이지 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관광진흥계획에 의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추천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절곶 해돋이도 있고 해서 했더니 저희 군이 됐습니다.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비는 60억이고 1억7,000만원은 시비 50%, 군비 50% 실시 설계비가 61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마무리 했습니다. 몇 번 와서 현지조사, 주민의견청취,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자료제출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균특회계 30억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도시계획도 가능하도록 일부 회센터 설립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을 받아놓고 있고 지금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올려져 있고 나머지는 투·융자 심사 자료를 4월인가 5월달에 시에 투·융자 심의에 통과되면 추경에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계속비사업 같으면 올해부터 추진하면 언제 마무리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8년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지원되는 금액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개략사업비에서 30억이 균특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인데 문제점이 국비가 아니고 균특이다 보니까 시에 내려오는 예산 전체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항만수산과에도 이 예산이 계획대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 부분은 송정과 대송항, 간절곶을 중심으로 한 첫 단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의회에서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고맙겠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만큼 추진의 가속도가 상당히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은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그래서 하나 하나 기초적인 작업을 미리 마련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겸하는 경제사회국이죠?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축수산과업무보고 때 질의하겠다고 했었는데 울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건립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가축사육 94%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 지역에서 가축분뇨 월 발생량의 80%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미설치로, 시설 처리 방법에 전문성의 낙후로 가축분뇨 자가처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 마리 두수는 한우에 7종 대표적인게 돼지, 한우, 개 이런 게 82만9131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원서가 우리 군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기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폐수가 아니고 분뇨도 있지만 뇨를 제외한 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자체 처리가 원칙이고 일정기준 등 미만은 시 예산으로 대형적인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건립하는 데에 따라서 재원확보나 부지, 타당성 조사, 중장기적인 절차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2억원을 투자 해서 언양 161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동, 두서지역은 2007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41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 가동율 64%정도 해서 처리 후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고 공공처리장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립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가축 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댐 상류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임기응변적인 대처방안입니다만 30평 이내의 축사에는 뇨 부분에 대해서는 직수장을 만들어서 시의 재원으로 군이 퍼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30평 이상은 톱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 같은 경우에 해양 투기하는 형식으로 했다 중단되었다 다시 제기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울주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이 가축의 분뇨를 유기질 퇴비화 시키는 시설이라 말입니다. 그런 시설이 전국에 41개소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울산시 전체에 가축사육 %를 보면 90% 이상이 울주군에 있다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마시는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환경부도 환경부인데 예를 들어서 축산정책이 가축을 먹여야 불고기단지에 불고기도 제공할 수 있고 고품질 축산물도 생산할 수 있고 축산업 구축, 축산업 경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먹일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가축이 분뇨를 발생시킨다 말입니다. 분뇨가 발생하면 당장 처리 문제가 필요한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 퇴비화 시키는 공공처리장을 만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사회국은 환경, 농산, 축산 통할을 하는 경제사회국 아닙니까? 퇴비화 시설을 했을 때에는 퇴비화해서 유기질농법으로 농산과 부분도 괜찮고 그 부분에서는 오염발생이 안 되니까 환경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축산부분도 축산할 수 있고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식으로 답변한다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어떤 답변을 가지 고…….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여기에 군수앞으로 청원서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울주군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건립을 해주십시오. 목적이 가축분뇨 유기질 퇴비화시설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울주군에 전대표적인 5개 단체에서 청원을 해왔다 말입니다. 이 청원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 문제점을 대충 검토하니까, 그러면 이 사실 자체를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축산, 분뇨 처리 형태가 소 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넣어서 퇴비화하는 쪽으로 있고 닭은 육계같은 경우도 35일만 하면 퇴비화로 가고 산란계도 반건조식으로 퇴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양돈입니다. 양돈에 어떤 분야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느냐 하면 해양 투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지난 '72년도에 런던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의정스가 체결된 후에 해양투기가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경찰서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이물질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고액분리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고액분리하는 것은 농가에서 어렵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해경에서는 연말까지는 농가들에 기한을 주기로 되어 있고 축산, 분뇨처리는 이번 법에 보면 신고 이상은 개별농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공공처리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4대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만 가동률은 저조하고 감사원의 지적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폐수처리와는, 공공처리 시설은 탁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분뇨처리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정부차원에서도 정확한 공인된 처리 시스템이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공처리 시설은 법적으로 소규모 이하만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고이상은 자기가 처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이상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자할 때에는 공동처리 시설은 농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 사육 농가와 연계한 것은 농산과에서 강력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두서에 하는 것은 축산하고 겸해서 축산농가 퇴비로 하면 발효해서 농지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인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돈 농가들이 최고 바람인 공공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은 양돈인데 소나 다른 것은 공공처리시설에서는, 공동퇴비화 시설을 한다면 들어가서 퇴비화해서 들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몇 년전에도 농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관계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보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검토하고 시작하는 기분으로 전국의 유사한 예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군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완영
서완영의원
규모 이상은 개인이 처리하고 규모 이하는 공동처리에서 시설한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규모 이상은 개인이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규모 이하는 단, 축산 폐수를 하천에 일정 내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의 책무로서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가 1억, 2억 들어가는게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되어 감으로써 발전이 되어가다보면 그런 농가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도 염두를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개인사업장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설 규모 이하는 공동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돈같은 경우에는 양돈협회에 등록되는 정도 같으면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돈은 대부분은 50㎡이상이면 신고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완영
서완영의원
그런데 양돈협회쪽이라든지 양돈농가에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양투기하는 분야에서 해경의 단속규제가 강화되고 해양투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쿼터양제로 되다보면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관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으면 그 양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못하고 규제가 강화되고 성분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완영
서완영의원
양돈농가에서는 해양 투기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 양만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동처리 시설 지원을 해달라 아마 그 쪽에서 명분을 찾아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동처리시설은 삼남 일부 농가들이 공동처리 시설을 해서 작년에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가천지구에 양돈농가를 하기 위해서 공동처리 해서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공동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은 관에서 하고 공동은 자기들 농가가 법인체라든지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 분들의 요구는 공공처리시설을 해달라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공동이 아니고 공공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건의된 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신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회신은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해양투기할 때에 행정에서 처리 비용을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처리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달라는 쪽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도 질의를 보고 받을 때 했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소관을 다 마치는 입장에서 경제사회국장님으로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재
이삼재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소관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복지사무소와 경제 부분들이 군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만 연결되어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히 서민층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안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렇게 날로 도약하는 울주군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 업무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과 도시의 관리, 건축 인·허가, 산림관리, 각종 재난예방 업무 등 모든 분야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진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고 한걸음 앞서 가는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 건설도시국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각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국 동료직원들과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역점시책, 2005년대 성과와 반성,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써 도·농간 도로개설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 추진,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조성과 그리고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 신규가로등설치 9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로 밝은 거리 및 도시미관조성을 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개설사업 사업비 202억원으로 20.6㎞를 개설하여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개발 기반 조성과 교통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체전과 IWC에 대비한 도로정비 군도29개 노선 287㎞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해소와 군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으며 사업비 175억원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수,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 67개소에 88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원전기본지원사업으로 서생 진하 마을회관에 8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서생종합운동장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양읍이 200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200억원으로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각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산림사업으로 간월재 억새군락지 보존 20㏊ 그리고 탐방로 10㎞, 신불산 건강 등산로정비 4㎞ 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가로 경관 조성사업으로 공원정비 가로수 및 초화류 식재, 공한지 쉼터조성공사 등으로 쾌적한 도시가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보시스템 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반성으로서는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기가 다소 연장되었으며 서생운동장조성공사 보상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지연으로 인한 공사발주 일부 지연과 피서철 등산로 산 계곡부의 산지정화와 노점상 단속 정비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에 9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할 것이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로개설 사업에 186억원으로 16.4㎞를 개설 및 확장하겠습니다. 범서 천상과 장검간 도로개설에 총 20억원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1㎞ 도로를 개설하여 천상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범서 구점촌교 재가설 공사에 총 80억원을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재난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별은 소관 과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건설과와 도시과가 연관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범서 구영리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압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의원
허가권자는 시장이고 준공이 되면 이용자 및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울주군민이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와 바깥지구와의 연결도로 문제 때문에 최근에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것을 해결하려고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지금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구영지구와 태화강을 따라서 다운동으로 연결하는 당초 계획도로를 가지고 설계를 죽 진행해 오다가 지금 마지막에 다운동 신삼호교 밑에 불고기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 죽 4차선으로 내려오다가 다운지구 태화동 쪽에 붙여야 하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지금 다운동에 동아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설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곧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본 의원의 질의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기존 구영리에서 서사리로 연결되는 군도와 택지개발 예정지구간의 연결부분이 경사도가 10%가 넘어서 또 지구와 농로와 연결도로가 완만하지 못해서 신문에 난 것을 과장님 본 일이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차지점에 관한 종단경사도 뿐만 아니라 가각부 개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상호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서 지금 구영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완해 주어야 될 부분은 보완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구점촌교 또는 현재는 국도 24호선을 전부 다 천상지구와 구영지구가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완화된 또는 우회를 필요로 하는 노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천상에서 장검간 도로개설사업 일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천상지역에 있는 물류를 좀더 완화시키고 구영에서 국도 24호선에 진입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구점촌교를 통해서 좀더 분산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망계획에 따라서 군도를 일부 노견을 확장한다거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이 점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은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면만 보면 실제 경사도가 얼마가 될지, 석축이나 옹벽의 높이가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행될 때 그때 가서 이게 몇 m 높이구나, 우리 지역과 기존 개발지역의 연결도로가 경사도가 심하다, 또한 도로 폭이 좁다, 기존 아파트지역과 신개발지역 도로 연결도로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점이 많이 일어나고 주요민원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권자가 시장이지만 끝나고 나면 실제 이용권자가 불편하여 개선해야 될 것이 건설과와 상당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토지공사나 주민들과 같이 도면을 보고 의논해서 또, 주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도면만 봐도 경사도가 실제는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건의를 못하면 주민들이 이런 이런 점은 건의를 내야 될 점이라는 요지를 체크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니까 비단 범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택지개발이나 대단위아파트가 일어나면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사람이 허가를 받고 나면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 대체도로를 내지도 않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건설과 도로시설계나 보수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구영지구를 포함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에 따른 연계도로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망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협의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198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된다 참 좋은 지적인데,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통지만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서를 받았는지 또 통지서를 받고 무슨 불만이 있어서 보상협의를 안하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타 실·과에서는 운동장을 짓는다, 운동장을 한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몇 번 찾아가고 그 지주가 실제 가족 중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까지 파악해서 최소한 여러 번 만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는 표현이 맞지 토지보상 통지서만 보내고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파악을 안하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니까 특히 도로개설 토지보상 협의에 관해서는 담당자분들이 최소한도 지주하고 직접 만날 형편이 못되면 전화라도 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솔직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 사업별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사정이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인척관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써 놓았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의 전체적인 토지의 지가 상승이 단기간에 상당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실거래 가격들 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차이에 따른 불만을 통해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토지수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각도로 보상협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송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영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도로구배가 불합리하다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울산시에서 주민들이 일주일동안 현장에서 항의성 집회도 가지고 그 결과 울산광역시의회 산건위에서도 나왔고 또 종합건설본부장님하고 현장에 몇 차례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시에서 그런 일로 해서 시정을 토개공까지 다시 설치해 놓은 것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지금 토개공이 하는 이야기가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 예산을 다시 낭비부분이지만 재공사비를 책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문제는 토개공하고 울산광역시하고 부분이지만 잘못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고 그 후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 때 바로 못 고치면 그 후에 군비를 들여서 시설부분을 보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도 시의 소관이니까 가만히 있을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장님에게 전화를 받고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부분 4차선하고 기존 서사리 가는 국도하고 연결부분 경사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해결의 기미가 있고 해결책이 나왔는데 거기 가다보면 오른쪽에 기존 낮은 다리가 있습니다. 기존 농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시에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참에 해결이 안되면 군에서 다시 해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에서 또 토개공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오른쪽에 가는 농로, 다리부분까지 불편이 없도록 시에 건의하든지 토개공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부분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의원
직평선은 어디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직동에서 평리까지 입니다.
김지호의원
직동에서 평리간 했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현재 지직선하고 직평선 하고 다릅니다. 지직선은 지내에서 직동까지이고…….
김지호의원
그 보상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직선은 상당 부분 되었습니다. 보상진척도는 보상서류를 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의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길천지방산업단지, 대우버스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현안이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김지호의원
거기에 보면 현재 국도 24호선하고 연결가능한 도로가 물론 군 사업은 아니지만, 한다고 합디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길천지방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진입로 부분 태화강변을 따라서 중로 1류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건데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길천지방산업단지에서 지화교 서쪽으로 해서 넘어서 산전 쪽으로 우회를 해서 지금 산전쪽에 신설된 램프가 있는데 그 쪽으로 연결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교동지구에서 길천지방산업단지까지 도시계획도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군도상으로도 24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24호선이 미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진입로를 연장해서 교동지구 즉 어떻게 보면 지방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지호의원
본 의원 질의하는 요지도 그것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신국도 24호선은 서울산 톨게이트 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울산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국도 24호선에서 언양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얹으려고 하면 시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길천산업단지, 대우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옛날 국도 24호선이 포화상태입니다. 지금도 아침 출·퇴근 시에 엄청나게 교통이 막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동구획정리하고 현재 신산업단지 쪽에 길을 그것이 군도 24호선이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군도이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지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빨리 시행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교부세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전체에 풀로 잡고 있는 규모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좀 미루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시 측에서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차원에서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다면 구국도 24호선을 따라서 언양읍을 경유해서 국도 35호선 또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언양읍 시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양읍 시가지를 대형 중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시에 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209페이지 하천정비 및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어떻게 세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재정비가 필요하면 손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그렇게 해서 하천구역 지정과 변경을 하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그렇게 되다보면 개발과 정비에 의해서 하천의 흐름이 상당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천기본구역 지정을 따로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가령 과거에는 하천이었으나 유수의 흐름이 바뀌어서 유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천 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비 당시에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인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몽원의원
시에서 지방2급이라도 여기보면 2005년도 9월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지방2급 하천정비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 올해 3월까지 지방2급 하천정비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용역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틀을 바꾸기 위한 용역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느리게 수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5월달에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됐으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또는 시에서 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가지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해 왔거나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수혜 빈도라든지 그 하천에 접해 있는 인구빈도라든지 시급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안해 볼 시기가 도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 서 지방2급 하천정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과 무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대상 사업주를 발굴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개수공사를 할 겁니다.
이몽원의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10년마다 울산광역시 지방2급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요구에 따라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시의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2급 하천이 일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시기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몽원의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과 정비로 인해서 하천흐름이 변해서 수해도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천 구역 지정 변경을 안해주고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법적 제재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발이라든지 허가 관계라든지 그런게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인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불합리하게 편입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개별로 이야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몽원의원
시에서 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구역지정 변경을 조사를 한다고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변경을 할 것이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몽원의원
10년마다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정비가 완료된 것은 2005년5월입니다. 5월11일인가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원
군에서 시행한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시에서 용역한겁니다.
이몽원의원
시에서 전반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 회야강도 웅촌에서 발원해서 청량, 온산, 온양 4개 읍·면이 같이 영향이 있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그런 부분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회야강도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몽원의원
일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완료된 부분이 아니고 미정비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소방관리청에서 개수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70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전 하천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급한데부터 하나씩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몽원의원
수계변화로 인해서 하천과 전혀 관계 없는 부분에 사유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런 민원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이 없는데 일일이 개개인의 민원별로 하천부지에 포함시켜주고 제외시켜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하천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하천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너지라든지를 저감시키는 수리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찌보면 전체적인 우리 울주군의 토지나 건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보아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몽원의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회야강 하구에 보면 삼평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덕신 이주단지가 형성되면서 하천이 정비가 많이 되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개발로 인해서 하천이 주택지 쪽으로는 자동으로 정비가 되고 뒤에 삼평다리를 놨는데 삼평다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있을 때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큰 비가 오면 논을 침범을 해서 물의 높이를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다리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수위가 높아져서 다리 위 부분에는 피해를 입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가보시거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하천구역지정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전혀 알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의나 질의를 하면 군에는 시 소관이다, 시에는 아직까지 계획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의문점을 갖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을 안하고 알아보니까 잘못된 답변으로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 해 준 걸로 아는데 그때 과장님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원
뒤페이지 하천 관거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온산 덕신지구라고 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할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덕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택지가 조성이 된 부분이 있고 과거에 환경오염이주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내에 대한 오수관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급한 부분이 바로 그 지역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오수관로 관망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오접합 부분이라든지 탈착된 부분 또는 파손이 된 부분 등등 상당수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지 않느냐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의원
하수정비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덕신환경오염지구로 이주단지가 형성되다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단지가 형성됐는데 거기에 오수관로, 하수관로가 예전 조성 당시에 관로가 매설된 부분은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상당히 열악했고 그 이후에 십몇 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땅도 침화되고 하다보니까 삐뚤어져서 하수가 역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신 온산농협에서 소공원을 지나서 회야강변으로 온산보람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밑에 지하 하수관이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몽원의원
회야강에 떨어지는 처리를 보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이 넘쳐서 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평상시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상당히 시설이 미비해서 자주 막혀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을 시키는 민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몽원의원
예산이 올라와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사업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선은 실시설계를 해서 CCTV를 촬영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간 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몽원의원
다리 밑에 맨홀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악취를 동반한 오물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면 웅촌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었죠?건설과장 김동훈 예.
하수처리가 옳게 되지 않고 식수원 회야댐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매스컴이 있었는데 사실 회야댐 하류에 보면 웅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폐수구가 있습니다. 폐수구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정확한 위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거기에 보면 폐수구가 바로 회야댐 밑에 한 군데와 그 물이…….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방류구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각 있는데 말씀이시죠?
이몽원의원
예, 그리고 망양 다리 솔밭횟집 있고 그 밑에 은폐되어 있는 하수구가 따로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이상걸 민원이 발생해서 1차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의원
민원을 유발케해서 하수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 처리 시설의 자료를 내놔라 하면 전부 다 합격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폐수라든지가 누적되어서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만 깨끗하게 되면 회야강 하류가 상당히 맑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급한 부분부터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의원
전부 태풍 나비 때 청량천 부분에 물이 범람해서 청량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거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청량초등학교 진입로 부분과 골목길입니다. 길이 범람이 됐었습니다.
김경술의원
하천정비검토용역이 3월달에 왔는가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손 봐 주시고 남구 옥동 쪽에서 내려오는 오대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남구 옥동에서 남구에서 정비를 했거든요. 청량쪽에 있는 것만 정비가 안되어서 물이 잘 안빠져서 불만이 있고 삼남구획정리가 2월달에 기공식을 하는데 구획정리를 해서 구획정리 지구가 흙이 들어오면 물이 지금도 초등학교 앞과 철길 너머에 물이 안빠지거든요. 비가 많이오면 범람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되어서 저지대 물을 뺄 수 있는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속히 해서 여름나기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209페이지에 하천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나오는데 기본계획이 성립되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70개의 지방2급 하천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제까지 70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상이한 지 아니한 지 그동안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돼야 된다 현재 정비기본계획에 있는 것과 현재 각 호간 별로 현장검증도 다 되고 앞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담을 겁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기본계획에 맞는 항구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 용역을 받아봐야 한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이것도 자기들이 현장 다 가서 기본계획과 현장실사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획을 받아보는 건데 우선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러면 타당성용역결과대로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다 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잘못하면 헛 돈을 버리는 부분이 아니냐 현장에 가 보고 현장주민들의 건의라든지를 함으로 해서 긴급성의 판단은 객관적이거든요. 긴급하다보면 긴급한 것이고 후 순위다 생각하면 후순위인데 그렇게 하면 2억이라는 용역결과에 맞춰서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느냐 봤을 때 그렇게 희망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과 상당히 매치되면서 계획성 있게 추진될 것이냐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걸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지고 있던 기조를 최선을 다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방2급 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군 관내 하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도 있습니다만 소하천까지는 손을 댈 것 같으면 한이 없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적 여력이 미치지 못할 걸로 예측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놓고 때가 되면 하겠지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특히나 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는 재원자체를 배분을 해서 전반적인 균형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계획을 잘 수립해 놓고 입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데는 확정해서 공사도 하고 하던데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민가에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의 위험성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 아니냐 농경지의 침수위험보다는 가옥의 침수위험, 거주지의 위험성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걸 향한 하천이 먼저 정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점촌교 재가설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2007년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러면 2007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2005년도에는 기본적인 형태밖에 안나올 것으로 보고 2006년도에 35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10억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되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연차적인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국비확보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리라는 것은 다른 도로 사업과 달라서 조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비 오면 일부 떠내려가고 형태가 변형되고, 도로는 일부 구간이 늦어도 최종적으로 도로 구간이 완성돼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출발할 시점에 모든 예산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편성방법, 방향이라든지 집약되고 기초조사가 끝난 뒤에 바로 시작하면 최단기내에 마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다리로서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적으로 늦어질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2년 동안에 아니면 1년6개월동안에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빠른 시일내에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재원이 투자되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곡운동장 부분은 명칭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기공식할 때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 봤습니다만 대곡이라는 것은 언양읍 대곡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대형 공공시설을 지으면 고리에 있으면 고리원자력, 서생에 있으면 서생종합운동장, 범서에 있으면 범서생활체육공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대곡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견과 다른 데의 예를 견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명칭변경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대곡댐운동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댐'자가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깊이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댐이 들어가니까 어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장 명칭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견을 지역주민들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옳으신 지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전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적절한 명칭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가 본 군에 토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몇 년 이상의 토지에 한해서 매수요청이 가능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10년입니다.
김진근의원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 가운데 지목에 상관 없이 토지소유자가 군의 군수에게 토지 소유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대지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고 울주군 관내라고 해서 울주군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근의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 답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안되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김진근의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가 있을 때 매수여부를 통보해 주고 매수하기 로 결정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면 가로망을 해지해 준다든지 도로부지 자체를 해지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김진근의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길게는 30년, 작게는 수년까지 꺾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축 행위를 주민들이 대부분 못하고 있던데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선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가령 주택을 신축을 하든개축을 하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건물은 또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기가 지었을 때 드는 비용과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게 이익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가 토지 소유자가 지었을 때 드는 비용보다는 감정평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김진근의원
매수가 안됐을 때에는 첫째 도로부지를 해지를 해줘야 재산권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지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철거하고 보상하는데…….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상호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김진근의원
조금의 피해라고 관에서 볼지 몰라도 철거 당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준답니다. 주거라는 것은 재산 제1호인데 그걸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지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부지에 대해 본 군에서 예산이 없다든지 다른 이유로 토지매수를 외면하면 사유재산권 보호의 법의 취지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법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의 매수 사업비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라도 연차적으로 토지 매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들은 관련 대장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등재를 다 하고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나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해 놓습니다. 최소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시설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도시기반 자체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큰 골격은 유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의원
유지해 주는 게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유지한다는 취지인데 민원인이 오랫동안 도로 시설용지에 집을 못 짓고 그 도로에 행사를 못합니다. 즉 30년 전에 부부가 40대인데 지금은 70대 부부가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오면 과거의 14평짜리 집을 갖고 있다가 재량에 의해서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수용을 못 합니다. 손자나 자식들이 명절 때 찾아오게 되면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가로망을 그어서 도로부지다 해서 그 집은 토지 200평 되는데 백2,30평 들어가고 7,80평에 부지가 남는데 비켜서 못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광역시 도로과장을 하고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견해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에서 언양까지 24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언양에서 경주까지 국도 35번 도로가확장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점 범서에서 봉계까지 봉계는 경상북도와 도계 지점인 요충지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활천에 봉계IC가 6차선 경부고속도로 할 때 신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두동을 통과해서 범서까지 연결되는 4차선에 대해서 군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군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당겨 줄 용의는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시청같은 경우에는 관내 전 도로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확장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5년 후가 될 것이냐 아니면 10년 후가 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범서에서 봉계간 4차선 도로도 확장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을 본다면 그런 순위에 의해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설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다시 정식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으니까 시기를 앞당겨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협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총괄 보고서의 요지를 의원님 책상에 올려주는 것이 국의 업무 전체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최소한 국에서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내용을 앞으로는 자리에 한 부씩 주시고 시간적으로 보고가 길어지면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명분이 있는 진행이 되는데 아무 총괄적인 보고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보고는 보고서업무계획서를 축소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회의중지
17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상남 토지구획정리가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되다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m 반복도로는 시에서 해야 하고 8m 소로 반복도로는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빨리 개설해 주어서 준공에 맞추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덕하지구 구획정리조합은 2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흙을 다 메우면 청랑초등학교와 그 안동네가 저지대가 되어서 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침수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지구의 경우에는 20m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군에서 하는데, 그 관계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하지구 관계는 현황을 보고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의원
본 군 관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제법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진근의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고질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부과해도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돈이 징수가 안되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근의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임대를 하면 임대수입료가 이행강제금보다도 수입이 많다거나 직접해서 영업발생 이익이 많거나 해서 배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김진근의원
그 금액이 1만원이다 그러면 임대수입은 2만원이 나온다 아니면 직접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 수입이 2만원이다 1만원 주고도 1만원 남으니까 배짱으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그린벨트에는 없습니다.
김진근의원
주택들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김진근의원
지금 주택 두 세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관내 불법건축물 관계는 지난해 19건이 지적되어서 현장철거하고 자진복구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근의원
두 세대, 적게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더라도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특정건축물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제되는 방법을 해서 그 사람이 삶을 거기서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21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굴화 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2005년10월에 지구단위계획심의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후에 행정과 관계 없이 바깥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조합원들간에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중대한 의견이 있어서 2월14일날 총회가 소집되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임시총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임시총회는 법원에서 총회소집을 인정했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의원
총회소집은 인정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일부 신문지상에는 3분의2가 조합해산을 요구해도 해산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하던데 그 판단은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지금 기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으로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되게 할 수 없고, 조합원총회를 해서 해산하는 절차는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조합해산은 가능하지만 그 조합의 해산을 조건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조합은 형성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은 가능한데기존 도시개발구획지정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조합이 해산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유효하고 새로운 조합의 탄생은 그 조합원들 자율에 맡긴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송정문의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는 한 도시개발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송정문의원
3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2005년10월자로 보완통보를 했다 아닙니까? 보완통보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면 누가 보완할 수 없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조합을 재결성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변경하고 조합설비인가를 별도로 시에 받아야 합니다.
송정문의원
그러면 지금 해산하고자 하는 곳은 실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도시개발지구조합만 해산하면 그 자체가 해산되는 줄 알고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게 해석되어진 것 같습니다.
송정문의원
이 문제도 어느 쪽으로 해결이 나든 집단민원성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법 해석을 잘못한 측이나 잘 모르는 측에서는 이게 건설부 유권해석되어야 되지요?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정권자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송정문의원
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시는 이런 유사 사례를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도시개발하는 조합측과 또 새롭게 거기다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측의 의사가 서로 상반되어서 지주들만 중간에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행정에서, 시에서 권한이 있지만 보완통보를 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번 조합총회 때 현장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총회 때는 저희들 안 갔습니다. 어느 총회하는데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지난 번 설명회할 때는 군에서 했지요? 그때 담당인 우용호 계장님이 갔었지요?
무거초등학교에서 할 때…….
군청에서 갔습니까?
조합총회이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가 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문의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거기 가서 어느 쪽으로 손을 들거나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문제점을 멀리서나마 누가 가서 들어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당히 행정이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시해서 양쪽 다 큰 민원이 아니고 손해가 없도록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220페이지, 원전주변지역지원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1,111억이네요. 831억에 배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업계획이 선정되어서 돈을 받아온 금액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러면 2006년 당초예산에 포함된 부분도 다 배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완영
서완영의원
특별지원금 부분…….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75억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래서 잔액부분은 앞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280억 정도…….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280억은 아직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 부분에 지원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하고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매년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고 나서 돈이 저희들에게 배정되고 교부가 되어 집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역심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전고리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사업의 범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왜 거기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느 쪽에 써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당연히 심의도 우리가 해야 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대규모사업이나 꼭 필요한 규모 있는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외 저희들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절차도 거치고 그 자료를 중앙심의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들에게 확정되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세부적인 법 절차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1,100억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심의를 거치고 중앙에 승인을 받는지 몰라도 1,100억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받았는 그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것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상당 부분 변경이 되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1,10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고, 중소기업도 울산 지역에 자기 자본이 1,100억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자본이 1,100억 되는 중소기업이 흔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정말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집행할 280억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요구하고 그 사업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 계획수립과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의회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없으니까 예산심의를 앞두고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 써서 사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개요라도 설명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사업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연도, 사업범위,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거치는 쪽에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나머지 280억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서완영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명분 있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특별회계에서 교육지원법률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4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2,000만원, 고등학교 단위는 3,000만원, 분교는 1,000만원 그렇게 해 줬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아까 즉흥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 2차 추경을 할 때 원래 계획은 도시과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 시설부분으로 포괄적으로 해오다가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하다가 예산을 다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그런 각도로 했는데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마는 전체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53개 정도 됩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분교에서 시작해서 전체 그런데 그 당시에 유치원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이 공립과 사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립이라는 부분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6개소 정도 되고 사립이 27개소 됩니다. 유치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으로 제외가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초·중·고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유치원을 학교로 보지 않는다.
완영
서완영의원
법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에 관한 광역시조례나 그 범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유치원이 포함되나 안되나 그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군에서 검토를 할 때 유치원은 법률근거에 해당이 안된다 학교로 볼 수 없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에서 제외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은 학교로 볼 수 있다고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로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나중에 조정했으면 했지 앞으로 향후 원전특별회계로 학교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때는 유치원도 포함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원이 가능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법률이 꼭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법률을 못 찾아서 그런데…….
완영
서완영의원
앞으로 그 부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인데 좀 신중을 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울주군 관내의 학교,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울주군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나으니까 그중에서 특별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육영사업,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원된 부분이고 한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의 형편 또 우리 자체의 사업 여러 가지 지역여건, 지역발전금입니다. 그런데 지역여건 그 부분도 생각해야지 또 교육의 부분은 광역시차원이고 교육청차원이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니까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유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바로 그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지원법률은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된다는 형식으로 위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번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