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우선 수강자한테는 설문으로다가 설문서를 발 송을 해서 회답을 받았고 기타 인터넷으로도 참 여하실 분 참여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하는게 좋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대학을 실시할 때 물론 홍보를 해가지고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년 8회 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료증도 드립니다 라고 해서 받았고 횟수를 거듭해 가면서 운영을 해 올 때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내지는 프 로필까지 사진까지 전부해서 홍보를 하고 또 팜 프렛도 돌리고 시가지 읍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 전날하고 당일 날 가두방송도 실시를 하였습 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고 기존에 신청하 신 분들도 많이 수강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쪽 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같이 느껴왔던 사항이고 또 우리 수강자를 설문 조사하면서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참 좋았다 내 년도부터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 람도 같이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더욱더 발전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같이 가는 마음의 부분도 있지만 본 사업은 주민자치대학이라는 명칭을 걸고 또 금년도에도 연말에 하실 때 보셨겠지만 저희가 8회 내지는 6회 8회를 전체 다 나왔을 때는 개근상장까지 드렸지만 주민들의 사기와 긍지를 갖게 해서 개근상장도 드렸고 또 6회 이 상 5회 이상 나오신 분들은 수료증도 드렸기 때 문에 이 순회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게나 이 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교양강좌식으로 저희 가 또 강사분을 모시고 다른 계획을 만들어서 읍 ․ 면별로 순회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가 이 기간동안에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니까 그 기 간동안에 한번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그런 계획은 한번 해보겠는데 주민자치대학을 순회강 연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전체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서에 보고를 드 렸습니다만 환경구축사업으로다가 지방재정이라 든지, 지방인사라든지, 건축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항이 발간됐을 때 그런 부서에서 또는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지적도 전산이 많이 새로 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사용요령과 이런 걸 알려주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성에서 한 3단계를 넘어가며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손쉽게 1단계에서 다 찾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을 하겠다 라고 보고 를 드렸고 저희가 업무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실지 저희 홈페이지 내에도 자유게시판 내지는 군수와의 대화 또 일반 공지사항이 나가 는 것 또 사이버민원실, 전우와 부대, 향우회소 식란 등 또 직원들이 같이 1대 1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장 또 여럿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편지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보고해 드린 대로 추가와 기능보안과 또 내지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 게 운영을 하면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하반기에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홈페이지에 올려오는데 이것 이 정당한 내용이냐 아니냐 또 어떤 코너를 운 영하는데 이 코너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또 어떤 새로운 항목이 나왔을 때 이것을 다시 여기에다 우리 홈페이지다 올려가지고 이걸 활 용하자 이런 걸 심의 ․ 운영 ․ 보완 ․ 발전항이라 는 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에 전산업무에 조예가 있고 또 과장님들도 2 ~3 명 넣어서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의원님께 서 기술센터 인력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인력의 분포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 많이 가 있어야 하는 부서고 또 일반 총무과 같은 경 우에는 물론 전산직, 통신직 여러분야가 있지만 행정직이 많이 와 있어야 하는 부서고 지금 현 재 매번 말씀하셨지만 7급 농업직이 없기 때문 에 인사배분을 하다보니까 현재 말씀하신대로 신규자 내지는 조금 1 ~2 년 된 사람도 차석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차석이라는 사람 이 오래 돼가지고 업무를 많이 함양을 해서 또 열심히 해서 있는가 하면 또 신규자지만 또 열 심히 배워서 내가 양구농업에 기여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인사는 안 했습니다만 좀 이번에 고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매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직 렬이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체전계획에 2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농업직은 없고 농촌지도직이 한사람 있습니 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우리군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 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2006년 도 주요업무 계획을 13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 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사항은 생략하고 주 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미래지향적 가 치창출, 알뜰한 예산운영 ․ 관리와 시책추진의 적 기 지원에 목표를 두고 부분별 2006년도 시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력적으로 추진중인 주요 시책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목표달성도 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하기 위하 여 부서별로 군정보고서 및 현안사업 등 주요사 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홈 페이지에 등록,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 을 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군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기 위하 여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를 통합 운영하고 내 실 있는 전력과제를 선정하고 지속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군민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추진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및 성 과연봉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정주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는 물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내실 있는 군정을 추 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름다운 양구만들기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도의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의 일 반으로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책들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아름다운 양 구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관형성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 7 개 분야를 업무담당 실과에 협조하여 체계적으 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도민체전의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특색 있는 양구환경조성 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분야별로 추진 하여 11월달에 종합 평가에 대비토록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된 2005년도 종합 평가에서는 우 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도에서 상사 업비 3억원을 특별지원 받아 이 사업에 올해 재 투자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쪽 국제교류협력의 내실 추진입니다. 실리 위주의 교류를 추진하며 우호교류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다. 우리군에 서 치즈정을 3회 방문하고 치즈정에서 우리 양 구군을 3회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치즈정의 음식문화교류단 7명 이 2월 23일부터 우리군을 방문하여 양 지역의 향토문화 음식 소개 및 실습을 할 예정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10월 달에 개최되는 양록제에 한국, 중 국, 일본 서예 교류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농업인 교류, 체육인 교류, 문화교류 등 3회 걸쳐서 추진하고 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공무원의 국제화역량 능력 배양입 니다.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고 공 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인터넷 일본어 공부방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화재단을 통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 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군민참여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가꾸는 열린군정 으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공식적 제안 뿐 아 니라 인터넷을 통한 가벼운 의견개진 제안의 성 격일 경우도 제안제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군정에 참여하는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전과 투명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절감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 지 장재정계획 수립 및 투 ․ 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하여 기준경비 절감편성과 실행예산 편성을 통하여 20억 8,200만원을 절감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회 걸쳐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두 번째, 2007년도 국 ․ 도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국 ․ 도비보조사업은 국채사 업으로써는 주요 SOC 사업과 현안사업 등은 부처별 1 ~2 회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기획예산처 심의 후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사 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수해 등을 고려하여 부 처별 1 ~2 회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신청분을 조정 하여 정부가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균 특회계 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역현안 사업을 도 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 편성하여 기획예산 처 심의로 정부안이 확정토록 규정되고 있어서 현재 계속사업은 기간내에 완료를 위한 예산확 보에 사전 노력에 취중하며 신규사업은 계획 단 계부터 도 및 상급기관과 사전협의를 선행하여 부처별 추진사업에 대한 관련 실과별 사업을 책 임관리토록 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 국고보조금은 우리군이 열악한 군정재정을 위하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에는 328억원 국고가 보 조되었으며 올해는 483억원 국고보조금이 증액 예산되어 47%의 예산이 증액 지원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음 12쪽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 통계관리입 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지원하며 의원님들 의 의견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힘쓰겠습니 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의원님들의 군정설명회를 정 례화 하기 위해서 군수의 의원 초청간담회는 분 기별로 1회 실시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실과소 장의 소관업무를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 고 군정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법제관리 및 생 활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적기정비 하고 군 검찰관이 생활법률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1건의 군 민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를 하여 행정자료 로 활용토록 하며 특히 올해는 통계청이 주관하 는 2006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써 오늘서부터 28월까지 17일간 우리군에 조사 원 24명이 농업 41개 분야, 임업 30분야, 어업 34개 분야의 관내 2,733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조 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으로 열린 감사를 실 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 및 엄정한 공 직기강 확립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조치의 지도감사를 실시토 록 하겠으며 두 번째, 공직윤리제도의 정착 및 청렴실천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취약현장을 중점 점검하여 대안제 시 등 근원적 개선대책 마련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긴급조치하여 주민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 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9개 대회와 40개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우리군이 체육의 메카로 써의 군의 유치를 확고히 다지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책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파로호 상류 습지조성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2차 문화재 지표조사결과 청동기시대 토기가 발굴이 되어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어서 현재 지표 조사에 관해서 강원문화연구센터와 문화재청 등 총 6회 걸쳐서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파로 호 현지상황을 설명하여서 현재 조치방안을 협 의하였습니다. 발굴조사를 최소화하고 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 으로 저류보 및 어도시설은 4월 달에 완공을 목 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표토의 퇴적물 준설 과 침수공간의 습지조성을 위하여 인공섬으로 기 발주된 F 지역을 마무리하고 습지생태 학습 관찰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 시굴조사는 조사범위를 최소화하여 3 ~4 월에 완료하고 올해 처음으로 지 원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국 ․ 도비보조사 업을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2월 중에 심의를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설치되는 저류보 관리에 따른 부 서지정 및 인력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구 하리교 하 단과 한전천 등 2개소에 걸쳐서 상류로부터 내 려오는 퇴사 등 적치물에 관한 침사지 설치여부 를 판단 검토하고 저류보 담수와 침수공간 조성 등 주변환경과 여건변화를 추진하여 생태연구소 건립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 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지난해 부지가 확보되어 건축 물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월 27일 공사입찰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천체장비인 반사 망원경을 조 달 구입하여 금년 6월에 납품 예정에 있으며 앞 으로 건축물 등 일반 공사입찰을 2월 14일에 입 찰 계획하여 3월 달 내에 착공을 하여 9월중까 지 현재 지구과학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시실에 따른 전시물 및 영상물, 투영기 및 장 비 아울러서 보조장비 등을 구매하여 금년 말에 지구과학관을 완공 개관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20쪽 국토정중앙 테마공원조성 중에 1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 사단과 계속적인 협의를 갖고 1단계 퇴마공원조 성사업의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 추진토록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국토정중앙 개발부지 확보 추진 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그간의 추진은 우리군의 최대 과업인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을 위해서 2사 단과 훈련장 이전 방식, 2사단과 훈련장 이전업 무 협의회 및 심포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 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2사단 훈련장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솔직히 말씀들 드리면서 지난 2 월 10일에 부군수와 시책개발팀장 등 관계공무 원이 2사단 지휘부와 직접 협의를 한바 있습니 다. 이 자리에서 현재 2사단이 가지고 있는 훈련장 의 대체훈련장의 부지와 세부실 시 등 긴밀히 협의하고 훈련장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대 체훈련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앞으 로의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주 중으로 2사단의 관련참모와 우리군에 시책개발 팀장 등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하고 부대와 자치단체간에 협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 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우 리군의 역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가치제고 및 상징화 사업 추진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 난해에는 강원대학교 교양교재에 국토정중앙이 수록 발간되었으며 지난해 11월 강원도교육감으 로부터 지역교과서에 국토정중앙 수록이 확정됨 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사회탐구와 중등학교 강 원의 역사와 문화에 우리군 국토정중앙 게재되 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토정중앙 가치제고 및 활용에 따른 심포지엄과 국토정중앙 홍보 조명판넬을 2개소 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 새학기부터 국토정중앙이 수 록된 교과서를 전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자재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국토정중앙 지리교육의 가치 및 활용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와 국토정중앙 상징 명함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전국의 도 로, 지도와 대사전에 국토정중앙지점과 내용이 표기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도제작 회사 및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군정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양구 산채클러스터구축 사업을 고소 득 지역발전 전력으로 추진해 나가고 당면과제 인 군정혁신에 전공무원이 참여토록 총력을 기 울임으로써 군정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내실 있 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채클러스터구축 사업의 총력추진입니 다.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마을리더교육 2회의 계획은 지난 1월 달에 1차 집합교육을 실시하였 고 산채생산 농업인 기술교육은 년 4회 목표 집 합교육 2회에 대하여서는 1차 집합교육은 지난 1월 17일과 1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채포럼 운영을 2월 달에 계획했으나 연구용역 등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3월 11일 현재 포럼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 립니다. 아울러 산채생산 확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이월사업 추진과 금년도 산채재배사업을 추 가 확대하여 추가로 곤드레와 송이 추가작목으 로 현재 8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채고급화사업을 위해 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지난 2월 2일 용역 계획을 하였 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사업의 적정성, 지역경제와 재정 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분야의 용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서 유통공사 설립 여부를 판단토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채 가공산업에 대한 가 공업체 1개소를 선정하여서 기존업체 기 계 장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산채 판매망을 현 재 검토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쪽 산채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체험마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체험동산을 2개소 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각급학교를 대상으 로 산채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산채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되고 산채고장으 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두 번째, 활기찬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혁신 우 수사례 발굴을 위해 지역 행정혁신 경진대회, 지 역혁신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혁신활동 보고 회와 혁신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을 혁신 의 선진군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서 주요 혁신과제를 전 부서가 지정 운영토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등 혁신활 동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쪽 2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 학습활동 및 공유추진으로 혁신교육 학습을 위해서 e-Poster 및 사이버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혁신 아카데미 운영, 학습동아리 등 주니어보드 혁신 워크숍 개최와 부서별 혁신 학습의 날을 운영하 여 내실 있는 혁신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사례 공유를 위해서 인터넷 혁신 공유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행정혁신 우수사 례집을 발간하여 혁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력을 위한 고령친화전문인력 육성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계속 실시되는 한림대학교 누리사업으로 고령화친화 케어서비 스 ․ 노후설계 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올해에도 2천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 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읍 ․ 면에 있을 때에 직접농업업무는 다루지 않 았지만 주민을 상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 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법적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적 정성, 수지분석, 인력 및 조직,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다섯 가지 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을 용역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 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 에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 라는 말씀에 대해 서는 그 분야는 제 산채클러스터팀에 담당계장 이 농업직이고 담당직원도 농업직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 산채클러스터 사 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자문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전문가를 통한 자문위원회를 갖고서 한 7명 정도 구성돼 서 실질적으로 산채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 구든지 판단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강이 있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보강이 있지만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 자리에서 어렵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적으로 일을 추진했 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개 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이지 지 금 산채재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재배까지는 금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후속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을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일 하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 밀히 한번 살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가 영리업 체와 틀린 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공공성이라 는 부분에서 금액을 우리 세금을 쓰는 데에는 어떤 절차와 그런 형평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저희가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 토해서 저희 부분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 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규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 실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 성 ․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 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바 라고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 및 검토의견 제출은 검토위원회는 심의시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 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 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과 영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심의 후 7일 이 내 위원장에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다음은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구군 안전관리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제3조 제 1항 제3호와 제7호를 양구군협력부대가 육군 제 7162부대로 지정됨과 양구관할소방서가 춘천소 방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양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과 양구군 안전관리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 안대로 심사 ․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 성 ․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정 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함으로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 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사업으 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저해저감계획 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 제3조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장을 교부하는 내용을 명 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 장으로 하고 검토위원회를 대표하는 사항을 명 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 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안 제7조 ~ 제8조는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검토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와 검토의견서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위원 공 정검토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는 회의개최시 회의록 작성 과 간사1인을 두되 복구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원 회 개최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위임된 범 위안에서 제정되었고 강원도에서 마련한 표준안 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 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력부대 변경 및 관할소방서 변경과 양구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 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육군 제8203부대장을 육군 제7162부대장으로하고 동 항 제7호 중 홍천소방서를 춘천소방서로 명시하 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중 치수방제담당을 재난 안전관리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협력부대 변경과 관할소방서 변경 그리고 기 구개편과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담당간사 직위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 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 토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 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 동분안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은 동수제 축조에 따른 제 내지를 관광, 체육, 휴양시설 등 개발예정지로 취득하고자 200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 결을 얻은 후 면적 및 예정가격이 30% 이상 증 감된 사항이 있어 당초 41필지 61,644 ㎡ 를 48필 지에 25,757 ㎡ 증가된 89필지 87,401 ㎡ 로 변경하 여 관광, 체육, 휴양시 설 등 개발예정지로 취득하고자 하며 세부내역 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 회 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번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 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