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31일에 강철웅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12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공인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인은 서류상의 그 기간의 공적 증거력을 나타내는 표시로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담당자의 아니한 업무 태도 또는 규정의 미흡 등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본 조례안의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의회 공인 조례는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전자이미지 공인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전자문서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자 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공고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인쇄사용규정을 마련하여 홍보물 등에 대량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불합리한 일부 규정 및 관련서식을 보완 또는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의회 공인관련 규정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르지 못하여 전자이미지 공인관리, 공인의 공고방법, 홍보물 등에 공인의 인쇄 사용 등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 등 법규에 적합하고 보다 개선된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합리적이므로 가결하셔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 생략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재수 전문위원입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인사) 다음에 이종두 전문위원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인사) 서병길 의정팀장입니다. (서병길 의정담당주사 인사) 홍흥표 의사팀장입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인사) 이근형 공보팀장입니다. (이근형 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