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민복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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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이래 의문난점 여기 유인물에 의한 것만 몇 번 이래 그 하시도록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보고 별다른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럽시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맛집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맛집은 이것 한번 지정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안 그러면 1년이면 1년,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방식으로 다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골격을 모르겠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맛집은 일단 지정하게 되면 그 업주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정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맛집에 대한 숫자 지정은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맛집은 계획은 연차적으로 30개 업소를 지정하도록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지금 작년까지는 19개 업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개 업소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지정은 추가지정은 올해는 안 하도록 그래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맛집에 대한 규정과 무슨 선정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서류상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그것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우리 계획 지침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생 같은 것 이런 것도 점검하고 전부다 맛집에 대한 해당이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완전히 확인한 후 이것을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거나 그대로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일단 지정을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또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1차 시설조사나 우리 어떤 시설이나 이런 맛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맛집 지정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맛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심사위원은 별도로 어떤 규정을 가진 사람이라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심사위원은 지금 저희들이 뭐 9명? (과장과 직원대화) 8명, 8명입니다만 8명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심사위원이 될 자격은 그러면.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격은 그 어떤 전문지식이나 어떤 맛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과 또 구의원 한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매일신문사 논술위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학교수, 또 조리사 조리학원 원장, 조리사협회 회장 이런 대학교수, 전문 자기 음식에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또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어쨌든 이것 1년간 우리가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위원분들이 건의사항이나 이런 몇 가지만 답변 없는 것으로 이래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질의하는 내용들은 과장님도 물론이거니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들으시고 과장님 뭐 이래 건강 보니까 답변들을 그런 그것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맛집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했지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당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첫째 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만 일괄적인 이제 동구도 인구가 불어나고, 아파트가 자꾸 신설이 되고, 혁신도시가 생기고 자꾸 변해 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명물거리 그러니까 여기 수성구처럼...... 미안합니다. 수성구처럼 식당번화가가 있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정도는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성구의 뜰안길이나 이런데서는 구청 자체에서 이것이 현판을 세워주고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북구, 서구, 남구, 동구에서 전부 다 그리로 다 갑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구도 한번 정도 안 그러면 동촌유원지 건너 어떤 땅을 그것을 하든지 한번 유도를 우리가 옛날에 자그마한 술집을 없애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없앴습니다, 그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없애면 또 그런 식당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락실에 대한 오락실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 계장님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 몰라, 왜 그러냐면 오락실 때문에 지금도 문란이 됩니다. 지금도 언론에 한번씩 보면 가산탕진을 하고 이래 가지고 폐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동구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근절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가정주부님들이 오락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자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업무보고 때 중심적으로 이래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락실 요새 저도 이 앞전에 한번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성인 오락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오락실 말고 새로 또 요새 오락실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 조건이 어떻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성인오락게임이라고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인오락실이 문제되는 것은 경마게임이나 돌아가는 릴로되어 있는 그런 게임 등을 일반적으로 성인오락게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오락실이라고 별도로 허가 났는 것은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이 보니까 성인오락 지금 하는 그 외에 또 종류가 그것은 다른 종류이던데 다 같은 성인오락이라고는 해놨습니다만 게임장 뭐 용어도 희한합디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지금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경마게임장과 경마게임장과 또 뭡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바다이야기나 바다이야기이라고 해 가지고 고래를 잡으면 돈을 얼마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반 옛날에 슬롯머신형으로 이렇게 릴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경찰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관계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그것은 전화상으로 문의하니까 위생과에 허가가 그것은 뭐 신고이지 허가가 기준이 없다면서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뭐 오락실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과장과 직원대화) PC방은 자유업이고요, 오락실은 뭐.

병길

서병길위원

PC방 그것은 PC방 비슷하게 해서 오락 본을 떠서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이 안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단속은 됩니다만 신고는 지금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단속기관은 우리 위생과이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위생과.

병길

서병길위원

경찰하고 합동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경찰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 그것도 경찰하고 합동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위생과에서?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도 보니까 어떤 변태 저희 동에 하나 더 중구에서 왔다고 하던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그 허가도 없이 그것은 교육청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자유업이기 때문에 심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구내에 우리 구청 내에 그런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허가가 없으니까 개수 파악은 잘 안되겠네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통보를 온 것 보면 한 20여개 업소가 지금 학교정화구역 안에 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현재 몇 개나 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학교정화구역 안에 하는 것이 한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런 것 혹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그래도 다른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변태로 해서 수입을 보기 위한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래 보입디다.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좀 파악을 해서 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해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2006년도 1년도 업무보고를 또 2월달에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뭐 어쨌든 청소과는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은데가 청소과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민원도 많고, 말도 탈도 많은 것이 청소과인데 그 업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용역의 추진에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전자입찰로 하잖아,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자입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1권역에는 낙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낙찰을 못 봤단 말입니다. 못 봐서 지금 재공고를 내놓았는데 이 대상자 그러니까 선정대상자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 하는 사람들이 없어 추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 것입니까? 이것은 왜 그래 이것 입찰 안되었습니까? 전자입찰이.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유찰되었는 것은 우리 국가계약법상에 예정가격에 80% 미만으로 너무 저가 입찰되면 모두 유찰로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권역, 2권역은 지난번에 입찰을 했을 때 예정가격에 적합하게 써냈는 순위대로 낙찰이 되었는데 1권역을 전자입찰 붙였을 때 다섯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예정가격보다 너무 낮게 투찰을 해서 말하자면 공사로 치면 졸속공사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부실의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유찰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3권역은 옛날에 하던 사람 신정열 씨 여기 신천 1동 사는 맨 그 사람이 그대로 되었네요,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권역을 옮겨가 됐네.

민복

박민복위원장

권역을 옮겼네.

기수

성기수위원

권역을 또 옮겼네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권역은 바뀌었는데 기존하던 사람인데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동은환경도 전번에 안 했습니까? 변태광 씨?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것이 희한한 것이요. 전자입찰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래 해보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되었든 전자입찰이 우리가 이래 한번 본 위원이 관심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입찰을 입찰등록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들을 전부다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래 가지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능력은 되는데도 뭔가 하나가 서류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입찰자격이 안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청소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그래서 이런 그것도 어찌 되었든 전자입찰이 부정이 없고 확실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보지만 매일 이래가 전자입찰을 해도 맨 그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1권역도 일단 할 사람은 많은데 나는 걱정이 되었는 것이 혹시라도 낙찰자가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 걱정이 되어서 다음에 청소문제에 문제가 안 생기나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다행히 다섯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예정가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실하게 청소 관행을 할까 싶어서 지금 재입찰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오늘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오늘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오늘 14시에 조달청 홈페이지.

기수

성기수위원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여기는요? 1권역에는? 1권역에 청솔에서 안 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맞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1권역에는.

기수

성기수위원

전에 1권역에는 청솔에서 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청솔에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번에 다섯 군데는 누구누구 들어 왔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번에 청기와 되겠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이번에 기존, 기존하던 분이 청기와라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청기와 들어왔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청기와하고 또 그 다음에 현대환경.

기수

성기수위원

현대하고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예정이 지금 뭐 우리 관내에 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제시한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경맥, 경맥환경이라고 그래 지금 세 개 업체가 지금 아마 이번에 경쟁이 되지 싶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섯 개 업체라고 하더니 왜 또 세 개 업체로 줄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3권역, 2권역은 다섯 개 업체가 되었는데, 청솔하고 동은이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세 개가 남았습니다. 저희들 제시한 조건에 맞는 업체가.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다음에도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 이런 업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전 오픈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완전 오픈 한번 시켜 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조건만 되는가 그것을 이왕 경쟁을 시키려면 옳게 시켜 버리고 안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 다른 데처럼 다른 구청에 지금 수의계약 많이 하거든요. 수의계약 주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일이라도 잘 해가 금액 약간 오히려 수의계약이 더 저렴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도 있다니까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그것 인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이것이 전자입찰로 가면은 어찌하여 전자입찰에 똑같은 96%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과장하고 내하고 둘다 전자입찰에 들어가는데 입을 안 띄고 전부다 했는데도 96% 라고 하는 이 숫자가 딱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이 20%로 다운이 되었다 손치면 20% 다운되면 2년간 계약하게 되면 2년간 계약을 지금 까지는 1년에 한번만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계속적으로 인상을 허용하고 계약을 다시 써주고 그런 방식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한번도 그것이 없습니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뭐 지금.

민복

박민복위원장

입찰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것 지금 낮추어졌다고 손치더라도 인상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안 맞다라고 하면 맞춰 줘야 되고 이런 입찰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사업이라는 것은 밑질 수도 있는 것이 사업이고 남는 것도 사업이고 전부 사업인데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기간 내에는 아무런 것을 그것이 없이 해줘야 되는데 입찰조건이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말씀을 하기로 지금 외부 인사들이 여기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제시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 완전오픈이라는 취지로 우리 방금 질의하신 성 위원께서 완전 오픈을 하라고 하면 완전 오픈이 안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됐지.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완전 오픈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사람 아닌 다음에는 여기 아까 5개 업체 이 사람 아닌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 놓은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 해 보시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지는 안 하겠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그렇지 않아야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완전오픈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죠.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뭐 자본금이라든가 일단은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 무조건 달라 드는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혀 능력이 없어도 확 터놓고 만약에 보증금을 얼마 딱 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완전 소위 말하자면 영세업자들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5개 입찰 말고 5개 입찰에 응했는 사람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서하고 입찰 이 원칙하고 전부다 갖고 와 보세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해서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했는 그것하고 계약서하고 가지고 와 보라니까. 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못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드릴께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입찰이 된 연후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인상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도 넣어가 있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국가계약법상에 따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국가계약법상에 이제.

민복

박민복위원장

국가계약법상에.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용역이나 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변동하면 인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 여건이 변동하면. 그것이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365일 하도록 되어가 있는 것도 200일 해도 되고 250일 해도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가 내정단가는 정하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정해서 거기에 그 이상 적은 사람을 거기 근접하는 사람을 낙찰자로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예정가격을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우리들이 시에서 용역줬는 단가가 있습니다. 톤당 6만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톤당 6만원을 근거로 해서 여섯 개 업체면 여섯 개 업체가 응찰을 하거든요. 응찰을 하면 그 응찰가격의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이 딱 되어가 그것이 예정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 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미리 짠다든가 조작 이것은 아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계산을 잘 하는 그런 기법도 실제 지금 전자입찰에서는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톤당 단가를 우리가 인상시켜 줬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몇 월달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작년 10월달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계약기간 만료되는 것이 지금 2월달인데 2월달 놔두고 한3, 4개월 놔두고 인상시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업자들 편에 서 가지고 지금 그 했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대로 인상시켜 주지 말고 그대로 해서 재계약 할 때 뭐 인상을 시켜주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인상시켜 가지고 입찰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 참 의회 인상되어 이미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 그것 안 하고 갔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상시켜 줘 가지고 그것이 3, 4개월 후에 이것이 지금 입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맨 그 사람들이 낙찰되는 이런 그것이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라.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구별로 뒤에 따로.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96% 같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인상했는 인상전 단가하고 어때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인상전 단가하고 비슷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래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내정단가보다 낮더라도 그것 낮는데 주라니까. 그것을 그렇게 왜 규정을 해요? 이미 입찰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맡으면 이것을 처리해 낼 능력이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다섯 개 회사는 그렇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싸게 해서 하겠다는데 바로 우리가 민간이양한 것이 민간위탁한 것이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 정화조하고 청소위탁 이것도 이것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구청이 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옛날대로 그대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섯 개 회사가 자본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응찰자격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에요. 자본금 있고 하면 자기가 적자보더라도 기간 내에는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도 그래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업자편에 서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 편리 다 봐줘 버리고 이러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이것은 지금 자본금 없고 생판때기 아무나 들어가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가서 해 봐요. 아무 그것 자본금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내 주면은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 바로 차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할 사람들 많지요. 그래 이미 사전에 자격을 규제를 했다면 단가가 낮게 되더라도 이것은 그 회사를 줘야 되지요. 줘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자기네들 정 못하겠다싶으면 여기 우리 보증금도 있잖아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보증금 뭐 하러 받습니까?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일 처리 못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러면 그 보증금가지고 당신네들 계약 끝났다 그러고 우리가 해서 구청에서 또 다른 회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지금은 완전히 회사쪽에 서 가지고 지금 구청이 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못하면 어떡하노 이래 가지고 지금 탈락을 다 낙찰자 없이 공고했는데 이런 것은요 잘못되었습니다. 자율경쟁이고 정화조도 그렇잖아요. 정화조도, 정화조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한 사무실에 전부 다 들어앉아 가지고 똑같이 앉아 가지고 옛날에는 경쟁 붙여 놓았을 때는 서로가 전화 오고 물량확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서로 나눠 먹기 하니까 서로 경쟁도 안 하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안 하고 한 1주일씩 걸려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문제점이 처음에 우리가 추진을 할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이양을 할 때는 우리가 취지가 뭐였냐 하면은 그런 것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했고 또 예산도 절약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 한 것입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해야 되지 지금 낙찰자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 내정가 이하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그 회사 줘요. 어느 회사든지 줘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감시감독해서 안되는 것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생각 듭니다. 류 위원님 말씀이 지금까지 해 온 이치로 봐 가지고 또 저희들 민간위탁 준 당초의 취지가 아마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단가로 청소를 했을 때 청소의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네들이 그 다음에를 또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정 이것이 참 질이 단가가 낮아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직원들을 이렇게 하다보면 일이 많아지고 하면 소홀해지잖아요. 그럴 정도 되었을 때는 단가를 올려주면 안됩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지금 낙찰자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낙찰자가 여기 뭐고, 청기와나 이것이 되었다면 나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주고 싶은 대로 준다고 보면 이것 왜 안 바꿉니까? 한번씩 바꿔버려야 되지 바꿔야 돼요, 한번씩. 바꾸고 이렇게 해야 뭐가 서비스가 좋아지고 정신차려서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 이해가 안되거든. 계약기간 만료 3, 4개월 놔두고 단가를 인상시켜 준 문제라든지 이것 그때 우리 사산에서 뭐 그때 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아마 그때 옳게 안 다루어서 그런데 그때 조금 논란이 될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것이 그것도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항 물론 뭐 의회에 내놓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상의를 한번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고하는 것 이것도 우리 지금 전혀 몰랐잖아요. 위원들 여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보고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지. 다 해 놔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물론 알면은 위원들 알면은 또 위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또 뭐 귀찮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후에 말이 없으려면 위원들한테 한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낙찰자 문제 이런 것 그리고 3, 4개월 전에 단가인상 시켜 준 것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입찰보기 위해서 입찰자들한테 편의와 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거든. 그 단가 올리기 전 단가가 낙찰단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인데 이것을 좀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국적으로 출장도 엄청 다녔습니다만 그 취지를 좀 아시고 우리 청소과에서 좀 그것을 일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위원들이 몇이 또다시 진출할는지 모르지만 한둘이라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분들이 또 챙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리고 계속 이것이 또 처음에 했던 그 회사가 계속 이것 한다는 것도 어떻게든 참 그 회사들한테 충격을 주려면 좀 회사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류상락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보충인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이 업체들이 전부다 장비라든가 전부다 보유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손실은 참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뭐냐 하면은 입찰 조건에서 그 차량의 금액하고 부지하고 사무실하고 전부다 보유해 있는 사람을 자격만 주면 되거든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수의계약보다 더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들어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권역별로 이래 가지고 변경이 되어 버리면은 이때까지 3년 동안 3, 4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전부다 알고 어느 골목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어떻게 하는 것을 다 특성적으로 다 안단 말입니다, 그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는데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려요, 또. 지금 다시 내가 몰라 이 청솔에 옛날에 지금 어디 했노. 청솔에서 1권역 했거든요. 1권역 신암지역에 했는데 ‘다’ 이제 팔공지역으로 3권역으로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또 이래 일하는 패턴이 달라지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 지금 우리 법적으로 어찌되어 있습니까? 최저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최저 입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사람이 우선인데 단.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류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대로 해 보라 이것이지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어느 선 이하로 어느 선 이하는 그것은 유찰하고 그 선에 제일 가까운 최저가 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입찰이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한 것이 전자입찰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등록하는 사람 일 없도록 만들어놓는 그런 전자입찰이, 전자입찰이 저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 굉장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가면은요. 마지막에 직원들하고 딱 해 가지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다 등록 해 놔놓고 마지막에 등록시간 한 5분, 10분전에 금액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넣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100% 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의 모순점이 거기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다음에 그것 하실 때는 오픈 시켜 가지고요. 능력 되면 예를 들어서 차 몇 대 얼마, 차가 우리가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 한 대 1억 같으면 자, 5억 땅 부지 몇 평, 자기 소유, 그래가 사무실 그래가 직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나 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냐 하면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는 그런 본의의 목적에 달성을 자꾸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디 이것 이 업체를 계속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요. 잘 하면 줘야지요.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 수거요금을 올리고 이런 상태에서 입찰을 하고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하실 때 잘 해 가지고 하시고 이번에 또 어찌 되었든 저희들 봐서는 또 1권역 여기 안 되었는데는 보니까 청기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맞춰 볼께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예, 류위원님하고 성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너무나 또 지금 현재 맞고 이렇기 때문에 참 과장으로서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다른 것 보고하세요. 됐습니다.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기존 이것이 저희들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위원님 말씀마따나 참 뻔하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훤하게 알고 있고 참 능률적인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대반 큰 것 두 가지가 지금 다섯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낙찰되고 세 개 업체가 남았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래 좀 바꿔보고 외부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방해놔야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고 돈도 개선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이 원래가 입찰전 단가 올려주기 전 단가로 이것이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3월달에 내년에 보통 3, 4개월 남겨놓고 그 해야 될 업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올려줬다. 올려주고 그 사람하고 역시 그 사람이 올려주기 전 단가로 입찰을 봤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 없어도 또 얼마 없으면 올려줘야 될 이런 입장이 도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시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들만 일에 있어 가지고 아무 그것 없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보는데는 업자들이 공무원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데는 그것 본 위원이 보면은 틀림없이 이것이 뭐 장난도 아니고 이 계약조건이라든가, 계약요건 자체는 무엇을 두고 어디에다가 준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배현

이배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있지만 뭐 업자들한테 돈을 올려주기 위해서 돈을 올려주는 것은 사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소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개월 전에 후에는 다시 입찰을 해야되어 업체를 바꿔야 될 입장이고 재입찰 들어가야 될 판인데 또 올려줬다. 올려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업체 바꾸려고 할 그 시점에는 도로 환원이 되었다. 그러면 소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인상해 주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하기는 뭐 하노, 이래 하겠다고 2년 동안 이래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올려주면 안돼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2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금 묻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이.

상락

류상락위원

아 그러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곧장 지금 올 가을 이전으로 다시 올려줘야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과장의 소신을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안 올리지요? 안 올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