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자료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의 추진과정입니다. 2005년 12월19일 조례개정을 위한 방침을 결정후 2005년 12월30일에서 2006년 1월19일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27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근거 및 제안이유입니다. 위 조례의 개정의 근거 및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면서 기 시행을 6월, 1년6월 각각 경과한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6월 경과후 시행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안전도 검사기준 및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이며 1년6월 경과후 시행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05년 6월24일 대통령령 제 만8,868호로 개정되면서 광고물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시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바 대구시 전체 회의를 거쳐 2006년 4월1일부터는 구조례로 시행토록 결정하였기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시전체 회의는 세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셋째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금지물건 및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등 동안 제1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상간판 현수막, 벽보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에서 제1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9조 및 제20조가 되겠고 안전도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안21조 내지 제26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 옥외광고업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 내지 제32조입니다.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33조 내지 제36조이며, 단 당초 구조례에 있던 부분은 2002년 10월14일 당초 우리 최초로 구 조례를 제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2002년 10월14일 의회안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해서 2003년 3월27일 119회 임시회에서 본안을 3월28일 본회의 의원 수정의결 된바 있습니다. 해서 구 조례에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당초 구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구 조례 제정당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뀐 내용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문은 당초 시조례 26조문 구조례 15조문이던 것을 내용의 중첨부분, 목적,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등을 제외한 부분 제36조문 부칙2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에는 시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받은 4층 이하에 설치된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은 별도로 붙여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건축물의 설비규정등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자격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24일 시행예정인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에따른 구조례 일부개정은 이후 방침을 결정받아 3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날짜는 2006년 2월3일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보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23일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6월23일에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 및 광역시 조례에서 위임된 일부만 규정되어 있던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36개 조문과 별표 6개와, 별지 16호등 총4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변경사항에 따른 내용,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과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지는 것이며,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조잡하게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광역시 업무와 자치구 업무사이의 업무의 일관성 및 연관성이 단절 되었으며 시조례 및 구조례가 짜집기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일원화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점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업무는 전체 자치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만 인원과 조직은 그대로이므로 업무의 과중에 따른 부담해소책은 따로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의 제명을 나열해 보면 위원님들 심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목 제명만 뒷페이지에 나열해 봤습니다. 그 중에 좀 진하게 했는 부분은 우리 구조례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것이고 연한 부분은 시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중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정리해 보면 목적과 광고물의 허가 신고사항, 광고물 표시제한, 표시금지내용, 다음 옥상간판, 에드블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세용간판에 표시방법,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안전도 검사에 따른 행정업무,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반에 대한 비용징수,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 및 교육, 그다음 수수료, 그다음에 34조, 3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35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렇게 총36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들 중 현재 동구의 조례와 같은 조문은 1조와 3조, 19조, 20조, 23조, 25조, 26조, 27조, 제29조에서 3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구조례로써 전문개정이지만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현행 시, 구 조례와 차이가 나는 부분과 현 조례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 제2호 단서를 보면 현재 시조례상에서 자기가 소유하거나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기의 건물 괄호열고 자기가 그 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괄호닫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소유만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소유주는 제출서류가 더 필요한지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서 현행 시조례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행령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의 제4항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높이 즉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옥상간판에는 항공장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0조 1항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제1호의 관광안내도는 시행령 제26조의 내용과 겹치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보행자 안내판의 개념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중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조례는 1/4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을 고려할 것이냐 일조권 및 도시미관을 고려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시 조례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 조례안은 2/3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까지 허용한 것을 감안하면 과다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난번 2003년 조례 제정심의시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은 애매하므로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이렇게 규정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4호 역시 위원회 의견과 위원장 의견이 충돌될때는 애매하다는 취지에서 의결로 정한다로 의회에서 수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는 시행령과의 내용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역시 앞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안 제25조 제5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어 지난 조례심의시 의회에서 수정되었던 사항이므로 역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요건으로 미관 풍치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미관 풍치라는 개념의 정의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긴급조치를 한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0조는 현행 조례 제정당시 시행령과 중복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된바 있습니다만 2003년 제안당시의 안으로 다시 제안된것에 대한 이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2조 3항은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개념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관계없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3조 제2항 단서중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역시 지난번 제정시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수정되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4에 있어서 신고 수수료에 있어 관할 구역내의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업소명 변경까지 면제해 줘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논란 끝에 면제에서 제외시켜 수정된바 있습니다. 다시 규정되었으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현 동구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난 2003년 조례 제정시 의회의 대안으로써 처리되었던 안인 만큼 동구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만 조례 제정부터 전면적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기준 규격등에 있어서는 각 구간에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램이 있다면 타구에 조례들이 우리 동구의 조례의 기준으로 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례 전부 개정 내용이 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한지 혹시 과다한 규제, 과도한 재량으로 남용의 우려는 없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설명 할 것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절충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조문조문 한 개 한 개 설명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가 되었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우리 동구에 돌출간판이든지 간판 같은 것 몇%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동구전체 허가난 건수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중에 몇 개가 무허가이고, 몇 개가 허가 났다고는 통계를 내 본 것이 없습니다.

대충 몇% 허가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전도 검사요?

안전도 검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안전도 검사를 자기가 돌출 간판에 5층, 10층에 있는 것 몇 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3년마다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3년마다 하겠어요, 힘듭니다. 자기들 돈 먹으려고 하는것이지 나도 그런 것은 많이 보는데 안전도 검사하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예를들어 10층 건물에 안전도 검사하면 돈 얼마 들겠습니까?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위원님 이것은 현재 시조례나 구조례에서 처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 조례에서 규정해서 올렸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것인데 개정되는 것을 없는 것을 넣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지금 억수로 많아요, 우리가 심도 있게 검사를 해 봐야 되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도있게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지금 경기도 아주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결국 돈 버는 것 뿐인데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사를 해야 되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안전도 검사는 이미 시에서 기 해 왔던 사항들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도 했고 또 안전도 검사에 대한 대상물도 법 조항에 시행령에 기준을 해서 이미 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현재 정한출 위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나중에 업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이지요? 업무를 위탁했을 때 방금처럼 영세업자가 협회라든지 검사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21조에서 26조에 안전도 검사를 구 조례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방금 정한출 위원처럼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어요, 이것도 법에 기준에서 하면 되는 사항들이고 다만 여기에 위탁 받을수 있는 자들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탁 받는 자가 과연 자기들이 법령의 조례상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동구 주민 전체의 업자 보호차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그때 이야기 하니까 조례 다룰 때 이야기 하자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야기 들어야 우리가 판단이 서니까.

안전도 검사 그 부분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에서 등록제로 지나가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광고업자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구청에 신고만 하면 끝났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가 등록제로 되어서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하다든지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1차 걸러질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제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이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첫째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협회에 회원인 광고업자는 단체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조금 싸지는 경우가 있고 또 협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한데 개개인이 하는 영세업자는 개인이 직접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쌀뿐더러 협회 제재가 안됩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일사분란하게 법체제하에서 같이 움직일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규제가 잘 안됩니다. 그럼 다 등록을 법제화 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등록제는 규제를 합니다. 협회에 등록하라고 그래서 법에 협회에 가입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두 개 파트로 갈라져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자가 있고, 비 등록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느냐고 보면 다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는 안전도 검사나 이런 것이 안전한데 그것을 법제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한 것이냐, 불리한 것이냐 누가 이 금액을 유리하게 할 것이냐는 것은 차제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협회에서 좀 한번 걸러서 오는 경우도 괜찮은 경우는 있는데 법제화는 할수 없고 저희들이 방금 우리 정위원님 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 검사는 한번 달아 놓게 되면 사실은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영세업자를 먹여살리려고 또는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달아놓은 부분을 차기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것은 한번 검사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걱정하신대로 7층위에 달린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진을 흔들어도 봐야 되고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가격 부담도 많기 때문에 사실 손대기가 물론 안전도 측면에 봐서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만 구조적으로 검토 들어갔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손실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것처럼, 15페이지 24조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장비만 있으면 안전도 검사를 하게끔 최소화 해 놓은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구청으로 해서 광고업에 해서 간판을 달았을 때 처음에 했을때도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난뒤에 3년에 하는데 안전도 검사 예를 들어서 회원과 미회원일 때 그 차이는 뭡니까? 안전도 검사는 등록하는 사람이 다 하는데 그것을 어떤 업체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차이하고 등록되지 않은 회원의 차이는 보험료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료는 아까처럼 자기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할 것이고 꼭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회원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보험에서 해 준다지만 비회원은 내가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어서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허가 조건이 안 되는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자는 협회에서 협회비를 받으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단체보험을 드는데 협회에 가입 안한 업체는 보험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쉽게 이야기 하면 한 사람이 상부상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회원을 협회가 형성되어서 거기서 십시일반 돈을 내에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전체가 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따른 것을 보상하겠다는 것이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협회 등록이 안되었다면 자기가 보험료를 안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겁니다. 아까 우리 정한출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내용은 결국은 보험료를 내고 안 내고 이런 차이인데 협회에 운영하는 그런 장단점에서 오히려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위생업, 음식물 조합이라든지 각종 지금 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니까 어떤 협회 자율적인 측면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조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인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 안전도 검사라든지 회원과 비회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안전도 검사를 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여기보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시행령 조항에는 보니까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체 위주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를들어 지금현재 1년에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신고제에서 앞으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많을수도 있을수도 안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협회에서 그만하면 권리행사를 할 것이고 또 관리차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협회차원에서 미등록된 업체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조직화 하기 위한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300만원에서 더 많은 수입이 있을것인데 나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내년에 시행하고 등록제 되고 난뒤에 1년뒤에 시행상황하고는 데이터 같은 것은 관리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구에 현재는 신고된 간판숫자는 알수 있습니까? 총 몇 개정도 됩니까?

업무보고때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같으면 지금 신고 안해도 되는 간판의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1m, 5m입니다.

보통 입간판 정도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것을 위원들이......

신고 대상 아닌 간판이 규격이 얼마요?

5㎡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높이 1m, 가로 5m.

그것은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크기가 그렇게 커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까?

1m, 5m는 안해도 되는데 5.1m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입간판들 상호 간판은 하나도 신고 대상이 아니네요?

벽면간판 같은 것 대부분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구에 수많은 간판이 있는데 등록되고 하면 저것이 세수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앞에 입간판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벽에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벽면 부착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작은것이라도 튀어나온 것은 무조건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10㎡정도 되면 얼마정도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후에 또 질의답변 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