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주택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제안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자료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의 추진과정입니다. 2005년 12월19일 조례개정을 위한 방침을 결정후 2005년 12월30일에서 2006년 1월19일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25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27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근거 및 제안이유입니다. 위 조례의 개정의 근거 및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면서 기 시행을 6월, 1년6월 각각 경과한후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6월 경과후 시행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원화, 안전도 검사기준 및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이며 1년6월 경과후 시행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이 2005년 6월24일 대통령령 제 만8,868호로 개정되면서 광고물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시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는바 대구시 전체 회의를 거쳐 2006년 4월1일부터는 구조례로 시행토록 결정하였기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시전체 회의는 세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셋째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금지물건 및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등 동안 제1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상간판 현수막, 벽보등의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에서 제1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9조 및 제20조가 되겠고 안전도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안21조 내지 제26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 옥외광고업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 내지 제32조입니다.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은 안 제33조 내지 제36조이며, 단 당초 구조례에 있던 부분은 2002년 10월14일 당초 우리 최초로 구 조례를 제정할 때 이야기입니다. 2002년 10월14일 의회안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해서 2003년 3월27일 119회 임시회에서 본안을 3월28일 본회의 의원 수정의결 된바 있습니다. 해서 구 조례에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당초 구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구 조례 제정당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뀐 내용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문은 당초 시조례 26조문 구조례 15조문이던 것을 내용의 중첨부분, 목적,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등을 제외한 부분 제36조문 부칙2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부칙에는 시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받은 4층 이하에 설치된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참고자료입니다. 관련법령은 별도로 붙여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건축물의 설비규정등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자격기본법, 건축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한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6월24일 시행예정인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에따른 구조례 일부개정은 이후 방침을 결정받아 3월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날짜는 2006년 2월3일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의거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보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23일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6월23일에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 및 광역시 조례에서 위임된 일부만 규정되어 있던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36개 조문과 별표 6개와, 별지 16호등 총4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변경사항에 따른 내용,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과 구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합쳐지는 것이며,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이 조잡하게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광역시 업무와 자치구 업무사이의 업무의 일관성 및 연관성이 단절 되었으며 시조례 및 구조례가 짜집기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일원화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점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업무는 전체 자치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만 인원과 조직은 그대로이므로 업무의 과중에 따른 부담해소책은 따로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의 제명을 나열해 보면 위원님들 심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목 제명만 뒷페이지에 나열해 봤습니다. 그 중에 좀 진하게 했는 부분은 우리 구조례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것이고 연한 부분은 시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중에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눈으로 정리해 보면 목적과 광고물의 허가 신고사항, 광고물 표시제한, 표시금지내용, 다음 옥상간판, 에드블룬,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세용간판에 표시방법,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표시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안전도 검사에 따른 행정업무,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반에 대한 비용징수,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 및 교육, 그다음 수수료, 그다음에 34조, 3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35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렇게 총36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들 중 현재 동구의 조례와 같은 조문은 1조와 3조, 19조, 20조, 23조, 25조, 26조, 27조, 제29조에서 3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구조례로써 전문개정이지만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현행 시, 구 조례와 차이가 나는 부분과 현 조례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 제2호 단서를 보면 현재 시조례상에서 자기가 소유하거나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기의 건물 괄호열고 자기가 그 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괄호닫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물을 소유만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소유주는 제출서류가 더 필요한지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의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서 현행 시조례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할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행령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 안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의 제4항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높이 즉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옥상간판에는 항공장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0조 1항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표시할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제1호의 관광안내도는 시행령 제26조의 내용과 겹치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보행자 안내판의 개념정의와 필요성에 대하여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항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중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조례는 1/4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을 고려할 것이냐 일조권 및 도시미관을 고려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시 조례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 조례안은 2/3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까지 허용한 것을 감안하면 과다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2항 제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지난번 2003년 조례 제정심의시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은 애매하므로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되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이렇게 규정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4호 역시 위원회 의견과 위원장 의견이 충돌될때는 애매하다는 취지에서 의결로 정한다로 의회에서 수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중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는 시행령과의 내용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역시 앞의 내용과 같이 수정된 바 있습니다. 안 제25조 제5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어 지난 조례심의시 의회에서 수정되었던 사항이므로 역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요건으로 미관 풍치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미관 풍치라는 개념의 정의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긴급조치를 한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0조는 현행 조례 제정당시 시행령과 중복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된바 있습니다만 2003년 제안당시의 안으로 다시 제안된것에 대한 이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32조 3항은 위탁기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개념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관계없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 정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3조 제2항 단서중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역시 지난번 제정시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수정되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4에 있어서 신고 수수료에 있어 관할 구역내의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업소명 변경까지 면제해 줘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논란 끝에 면제에서 제외시켜 수정된바 있습니다. 다시 규정되었으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현 동구조례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난 2003년 조례 제정시 의회의 대안으로써 처리되었던 안인 만큼 동구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만 조례 제정부터 전면적인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기준 규격등에 있어서는 각 구간에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램이 있다면 타구에 조례들이 우리 동구의 조례의 기준으로 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야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례 전부 개정 내용이 본 조례의 취지와 부합한지 혹시 과다한 규제, 과도한 재량으로 남용의 우려는 없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기보면 안 제11조 1항에 여기 창문이용광고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제목을 다시한번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할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려면 조례를 보셔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해 주시고.

현행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에 있어서 창문에 일반적 자기 광고물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 줄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현행 시 조례는 1/4입니다. 창문과 출입문 면적에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는 1/2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조례에서 1/4까지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1/4은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1/2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데 법에서는 시행령에서는 1/2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1/2까지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광고물은 보면 현재까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2년 다 되어 갑니다만 다른 법령보다도 광고물 법령이 엄청 자주 바뀌는 편이네요, 그렇게 생각안 합니까? 보통 보면 광고물이 다른 조례안보다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물 조례안 변경이 다른 것 보다 엄청 많이 바뀌어요, 거의 두달, 석달 만에 한번씩은 꼭꼭 올라오는 그런 기분인데 이유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용운 위원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 구 조례가 바뀌고 한번도 개정한바가 없고 이번에 시조례가 구조례로 오면서 제가 한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쩍하면 광고물이 엄청 자주 있다고요.

위탁조례 한번 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하는 것.

법령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최하 다섯 번은 돼요, 과장님하고 내하고 내기하면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주 바뀌는 것은 위에 법령에 따라서 또 상부지침에 구청에서는 의존 하지 않을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은 또 대통령 령에 의해서 대구직할시로 이전해서 이것도 앞으로 대통령 령으로 했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자주 바뀔는지 현재 왜 이러냐 하면 내가 회의도중에 이런 이야기 해서는 어떠한 모독죄로 저것을 할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자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이 대통령 령에서 했는것도 앞으로 얼마만치 자주 바뀔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모든 법령이라는 것은 한번 정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주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 법령을 하달 하면 정말 그것이 오래 지속하도록 내려가야 되는데 법이 자꾸 바뀌면 행정부에도 헷갈리고 주민들도 사실 헷갈리는 것이거든요, 법령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옥외 광고물 같은 것 지금현재 보면 5층이다, 10층이다 이런 광고물에 철탑 세워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광고탑을 안 세우고 건축을 한층 두층 올리게 되면 허가가 안 나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10층 건물에, 5층 건물에 다시 증축을 해서 한층이나, 두층 더 증축을 해서 올릴려면 허가가 엄청 까다롭지요?

그것은 용적율 기준에 따르지요.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층 건물 올라가는 것 보다 때에 따라 철탑이 더 무게가 안 나가겠나 또 건물을 올릴때는 사방에 균형을 맞춰서 눌리지만 철탑은 어느 부분만 눌리기 때문에 건물을 두 층 더 올리는 것 보다도 더 위험한 저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는지 좀 의심 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의 안전도 관계 때문에 옥상 광고물 허가를 할때는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도 검사가 들어와야 해 줍니다. 구조안전 체크를 해서 들어와야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안전도 체크는 업자가 물론 하겠지요?

간판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구조 기술사가 해 와야 됩니다. 그 건물의 안전도와 구조의 결함과 또 옥상에 올라서는 광고탑의 구조를 검토해서 공인된 도장을 찍어와야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허가가 났는지 인정을 해 주든지 하면 구청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허가를 내 주는군요?

구조검토는 전문 기술자의 인정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보셨지만 철탑 같은 것 철탑만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즉 말하자면 바람이 불때는 엄청난 건물의 피해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5층에 앞에 재건축을 달아내서 할려고 해도 안전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 건물이고 철탑을 세운다면 허가가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구조검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는 100%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문가에 의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이상없이 허가를 내 줘야 된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줬을 때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공인된 기술사가 들어온 책임 기술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거기에 따른 구조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준공검사 받을 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지금 모든 건축물이나 모든 광고물이나 거기에 따른 구조는 100% 구조를 설계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구청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구청에는 서류만 허가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받아서 구청에서 광고물 간판해서 앞으로 광고를 한다 이런 신청만 한다, 즉 말하자면 구청에 접수만하면 되는거지 광고물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감시감독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단지 구청에 행정하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절차에 대한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일반적인 통상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질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조 목적에서부터 36조 시행규칙까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을 우리 과장께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조 한조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하고 설명도중에 그 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앉으셔서 차례대로 설명을. 이 만큼 나와 있는데 띄엄띄엄 이래서는 두서가 없습니다. 조례로 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질문내용이 그 조례에 그 안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한조 한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36조까지 다 끝내겠습니까?

못하면 그때가서 나중에 하더라도 한조 한조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관리 등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입니다. 본 조항은 시행령 제7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2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하나 하나 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읽으려고 하면 3일 읽어야 됩니다.

그냥 죽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2조1항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영 제7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이 조항은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입니다. 영 제9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규정을 각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6페이지 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2항 영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가에서 신고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입니다. 영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1호에서 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에 그런데는 광고물을 설치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입니다.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지역에 광고물을 금지시키거나 제한 할 경우에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7페이지 4호까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입니다. 영 제13조 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입니다. 일예로 옛날 나이트클럽 같은데 보면 밖에 번쩍 번쩍거리는 광고효과 있는데 그런 것은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입니다.

우리 설명도중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하나 없습니까? 검토보고 내용하고 안 하고 상이한 자료를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아무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하고 기본안 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10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에서 관광 안내도 및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규정이 애매하다는 규정입니다. 이 개념정의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어떤것인지 또는 관광안내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삭제 또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조례는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분의 1로 한 것은 시행령에서 둔 최 상한가까지를 표시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창문에 표시하는 선팅 부분이 대해서 선팅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 놓은 부분들인데 사실 4분의 1 면적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범위를 확대해서 합법적인 범위내에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현재 대구시 조례 4분의 1로 저희들은 2분의 1로 확대 했습니다.

10조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겹치게 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9페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 1호 단서규정에 1호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조례. 죄송합니다. 13조 2항 1호가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조례는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공연간판입니다. 공연간판은 일종의 임시적인 성질이 많은 것인데 너무 적게 규정해 놓으면 큰 공연일 경우에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화차원에서 3분의 1을 3분의 2로 확대 했습니다. 다음은 14조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4조 제1항 1호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자기 건물을 본인의 건물을 이용할 때는 광고내용이나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이니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3항에는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합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은 거기다가 자기 건물 뿐만아니라 다른것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크게 문구가 헷갈리지 않는 부분인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건물에 표시하는 방법하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좀 틀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안 제19조 2항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조 2항 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규정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이것은 구 조례에서 제정당시에 수정된바가 있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정해서 동일시 하도록 고쳐보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1호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중에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5조 5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 5항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보면 사실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할수 있다는 규정인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회수라든지 연장회수라든지 기간을 정할수 있으면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지난 조례 심의시에서 의회에서 수정된 사항이라면.

25조 약간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제25조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입니다. 구청장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등에서 1인을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을 달 때 이것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검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 근거중에서 2호에서 4호는 위탁하는 내용인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막연하게 기간을 그냥 무한정 할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심의때 수정가결 된바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15쪽에 23조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여기 소 광고물 있잖아요, 작은 간판 그것도 맨 위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 검사만요.

안전도 검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옥상에 있는 철탑외에 광고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도 벽에 달았는것도 지금현재보면 대형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큰 것 달려 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심지어 허가가 전혀 없잖아요?

허가 다 해서 합니다.

내가 볼때는 벽에 일자상태는 허가 없이 전부 돌출간판인줄 알고 있는데?

돌출간판 허가 다 받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아까뎅가 건축물 2층, 3층은 보면 아까뎅가는 뭐냐하면 빨간 벽돌 안 있습니까? 그것을 외줄로 쌓아 올려서 안에 스티로폼 넣고 그다음에 벽돌 쌓습니다. 전에 tv에 안전사고 크게 한번 났지요, 바람이 불어서 간판을 달아서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흔들려서 벽이 전부 무너져서 밑에 길가던 사람이 전부 사고가 나서 신문에도 한번 난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안전도 검사에 합격이 되었는지 저도 아까뎅가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식당하던 사람이 그것을 간판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 하고 이래서 위험해서 돈 들여놓은 것을 없애고 떼서 옥상에 올려놓은 일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안전도 검사에 합격이 되어서 간판을 달고 허가가 났는지 정말 우리가 거기 전문가 아닌 우리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위험하고 빨간벽돌집은 10년 이상 된 집은 전부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안에 한층으로 얇게 놓고, 안에 스티로폼 넣고 벽을 몇센치를 만들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었는데 그런 건물에 큰 간판이 달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데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고가 나서 간판이 떨어지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물 관리법이 생긴지가 10수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광고업자들이 광고물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상 광고물까지 허가를 받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무허가로 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뀐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을 지금은 자격 강화를 시켜서 등록제로 전환 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를 시켰고 또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건물입니다만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하면 문제는 앞으로 등록제가 되면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난 건물이든 나지 않은 건물이든 안전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걸이 간판 벽에 붙이는 것은 사실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옆으로 가로로 해 놓은 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무허가 간판인데 이것을 옛날에 앞으로 조명은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10년전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간판 허가라는 것은 없었는데 새로 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업자들은 사실 내가 봤을때는 무작정 내 줬습니다. 검사했을 때 자기들이 검사나간 수고비가 있잖아요, 한건당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비를 받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허가를 내 줬다고 보거든요, 특히 옥상 그것은 철탑간판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벽에 붙이는 간판은 정말 좀 심도있게 물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전문가가 하더라도 구청에서 다시한번 그 사람들한테 세밀하게 해서 허가를 내 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2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라는 부분중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미관풍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삭제 또는 다른 문구로 변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30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중 시행령과 중복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된바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정당시에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은 당시 수정된 부분을 검토해서 원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32조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위탁입니다. 중에 제3항, 3항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3항 부분도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된 부분인데 회수를 제한하든지 또는 정확하게 임기연도를 규정하든지 중 검토해서 명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33조 제2항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역시 지난번 제정시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정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동 항도 그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26페이중에 주소변경에 대하여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나 면제해 줘야 한다는 부분도 이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은 무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히 지적한 것은 없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중에 구 의회에서 수정발의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수정토록 하고 또 문구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명확하게 고쳐서 다시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 29조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규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허가 간판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보면 돌출간판 도로에 내 놓은 것은 건축과에서 철거해 가지요?

예.

벽에는 현재 제재를 안하지요?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광고물 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 모든 위반 광고판을 뜯을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거나 또는 다시한번 신규로 발생할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의 위반광고는 저희들이 본인 스스로가 철거하도록 자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 선팅 같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조례에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2분의 1로 완화 해 주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법제권 안으로 넣기 위해서 면적을 완화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징수가 됩니까?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우리가 2분의 1로 완화를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 2분의 1도 넘어서면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냐하면 조례가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허가를 냈을 때 세금에 징수가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2분의 1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과는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세금 부과는 안됩니다. 선팅은 2분의 1정도는 해 놓으면 신고에서 배제되는데 넘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가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돌출간판 허가 냈을 때 신고를 해서 안 합니까? 돌출 간판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얼마 이상은 광고에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 이하는 세금이 부과가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벽면에서 얼마이상 돌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이 벽면에서 돌출될 경우에는 도로점용비라든지 모든 것을 부과를 다 합니다.

현재 봐서는 법령상에는 돌출간판이 자기 벽에 맞춰서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튀어나오는 선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최종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벽면에서 90㎝라고 하면 90㎝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 싫어 보이지요.

내가 볼때는 업자들 마음대로 벽에 맞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옆에 가로형 붙이는 것도 벽면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창문을 못 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커보여도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동구에 돌출간판이든지 간판 같은 것 몇%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동구전체 허가난 건수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중에 몇 개가 무허가이고, 몇 개가 허가 났다고는 통계를 내 본 것이 없습니다.

대충 몇% 허가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전도 검사요?

안전도 검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안전도 검사를 자기가 돌출 간판에 5층, 10층에 있는 것 몇 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 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3년마다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3년마다 하겠어요, 힘듭니다. 자기들 돈 먹으려고 하는것이지 나도 그런 것은 많이 보는데 안전도 검사하는데 돈 얼마 들겠습니까? 예를들어 10층 건물에 안전도 검사하면 돈 얼마 들겠습니까?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위원님 이것은 현재 시조례나 구조례에서 처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 조례에서 규정해서 올렸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것인데 개정되는 것을 없는 것을 넣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지금 억수로 많아요, 우리가 심도 있게 검사를 해 봐야 되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도있게 검사를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지금 경기도 아주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결국 돈 버는 것 뿐인데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사를 해야 되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고간판 업자 그 사람들이 물론 옥상 철탑 같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물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 간판은 앞으로도 일반 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전검사를 해서 붙입니까, 아니면 간판업자는 간판만 붙여주고 또 업자는 별도로 선정해 줍니까?

방금 다 같은 내용인데 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위탁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문제라요, 그것이 왜 문제냐 위탁하는 동구에도 엄청난 숫자인데 광고물 위에 칸칸 주잖아요, 그것은 정말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광고업자 안전검사 하는 이 사람은 이것 하나 맡으면 동구에 만약에 열사람이 맡는다고 해도 대기업 운영하는 정도 됩니다. 내가 볼때는 왜 대기업을 운영하는 정도가 되느냐 하면 지정을 해 놓으면 이 사람 손을 거쳐가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도 따를것이고 많은 간판 몇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받으면 이것은 이 사람이 대기업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본인이 받아서 와야 됩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오면 구청에서 돈 내 줍니까?

자기들이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간판을 이만한 것을 다는데 안전하겠는가 그럼 이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면 필증을 줍니다.

그사람이 현장에 나오면 출장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1년에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업자들이 받아가는 것이요?

예.

왜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이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구로 온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몇군데 됩니까? 한 사람 줬습니까?

지금 저희들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건 다는데 50만원, 6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몇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때에는 광고물 그것하나 출장나와서 안전도 검사를 하면 이것은 커미션도 들어갈 것이고 출장비가 그 사람들 교통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출장비를 받아가면 최하가 4-5만원 될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안 합니까? 한건 들어온다고 한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묶어 놓았다가 돌면서 같이 돌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자기들도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안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 알지 내가 생각할때는 그 사람이 출장나오면 최하로 4-5만원 받는다고 보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4-5만원 같으면 엄청난 기업하나 움직이는 정도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단한 수입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내가 계속 묻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답변 묻는 것은 전부 나와서 신청하고 현장 나오고 이런 입간판, 무허가 간판이라고 할때 그때 무허가 간판이라고 할때 그때 과장님이 5m, 1m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 안됩니다. 허가 대상이 안되고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이런 말씀만 해 주시면 우리가 왔다 갔다 많이 안 헷갈리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궁금한......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해 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알아 들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10㎡정도 되면 얼마정도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후에 또 질의답변 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