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장금제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실적우수 3개 담당에 대해서 군비 200만원으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과소별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우수한 담당 포상 실시토록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포상은 2006년도 종무식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카드 단말기 5대 설치로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금융권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납부불편을 해소하고, 현금, 수표 등의 소지에 따른 분실 도난의 사고방지, 고지서 재발급이나 영수증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카드회사와 4월중에 계약을 해서 카드단말기 5대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에 따른 홍보 강화 및 사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운영입니다. 필요성은 해남군 재무상태의 종합적인 파악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운영 성과 및 재정상태에 입각한 회계처리로 재정운영을 투명성 및 공동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자산 부채실사를 해서 본격적인 회계처리를 2006년 7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개선입니다. 필요성은 지방계약법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회계업무 개선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사무의 개선, 소액수의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실시하고 회계업무 처리절차 업무를 전자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맞춤세정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사업양은 금년도 부과 목표액은 2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대상 자료의 철저 관리로 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를 우선하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고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5년 12월 27일 현재 체납액은 1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상 지방세 조회 시스템 추진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하고 지방세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없는 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현재지방세 부과, 수납, 체납내용 및 고지서 발급을 군·읍·면을 통하여 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과, 수납, 체납내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납방지 및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이버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홍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대상은 군 본청 읍·면으로 총 사업비는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 본청 유지관리 3건에 4,500만원, 읍·면 청사유지관리 14건에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5,534필지, 공유재산관리로 도유재산은 151억6,700만원, 군유재산은 93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조치 38,020필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료를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수의매각 추진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사업량은 노후된 냉·난방기 등 물품교체구입으로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를 전기식으로, 지금 현재는 오일식으로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전기식 통합형으로 교체하여 구입 및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철재캐비닛의 물품사용 한계 도달로 목재형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부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의자도 함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대상은 읍·면 청사로 사업량은 5개 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5개 면에 1억원으로 사업대상은 해남, 삼산, 화산, 계곡, 송지 설계 후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운영제 실시에 있어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군적으로 얼마 정도입니까?

21억정도 됩니다.

11개소 17명의 담당자들이 맡아서 연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많은 3개 담당에 포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한선을 얼마이상 징수한 담당에게 포상을 준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말시상을 할 때 점검표를 만들어서 실과별로, 적은 곳은 60만원 체납한 곳도 있고, 많은 곳은 3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상을 하려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얼마이상 징수하는 실과의 담당자들에게는 포상을 하겠다.” 해야지.

예,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끝난 다음에 형편에 맞게 임의대로 한다하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기준을 정해서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인데,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징수실적이 우수한 면은 시상을 합니까?

시상을 금년에도 합니다. 그것은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28일 현재로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형편이 다릅니다. 인구가 3만명 되는 해남읍이나 인구가 3천명 되는 적은 면이나, 또한 세금 부과액이 역시 읍·면세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과거에 적은 면은 납세자가 훤히 확인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대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의 경우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면직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면서 실적은 저조하고, 이런 것 등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자별 징수실적을 따지고 읍·면별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한다면 별도로 어떠한 다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읍하고 큰 면인 송지, 황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세금징수 부과율에 차등을 줘서 저희들이 조경표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료의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제 운영에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안 받아들인 것이 약 20억이라고 했죠?

예. 체납액이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20억정도라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본다면, 임대료니 수수료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을 많이 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은 얼마로 잡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 과년도 목표액의 170%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170% 달성했다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6월, 7월, 8월 3개월동안 도에서 목표를 줘서 했던 것에 170%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일소가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70%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군정으로써 자주 세원 확충에 있어서 한다면 과년도 체납액은 일소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김창환 의원 과년도 체납액을 없애는 것이 목표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 3억4,800만원 중에서 5억9,300만원을 징수해서 170% 달성했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는 앞으로,

전체목표액의 170%는 아니죠?

예.

원래 과년도 체납액은 일소가 목표이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일소에다 목표를 두고 체납액 없애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894명으로써 군 인구의 약 6.4%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28억7,300만원으로써 공정한 복지급여 실시로써 최저생계유지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일반·시설 생계급여를 125억92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급자 교육급여를 3억235만원과 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자 자녀중 대학생 30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해서 350가구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년 1회의 연찬회와 그리고 현장 복지행정 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6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로 총 9개가 있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69억7,800만원으로써 금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이용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를 51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비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18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의 규정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내 복지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민의 복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해서 우리지역 복지사업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세부지침 계획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의료급여 적정실시로 균등기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7,980명으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7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1종, 2종 적정 분류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으로써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1억6,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에 대한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를 적극발굴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 선정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의 새로운 시책입니다. 먼저 주요관광지에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를 6개소에 2대씩 해서 36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세미만 장애아동 학습 도우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세미만 장애아동 49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에 어려운 문내, 화원, 송지 등 원거리 거주 장애아동을 위해서 출장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재까지 등록 장애인수는 4,923명으로써 금년도 투입액은 1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42명에 대해서 7억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7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운영비 및 행사 참가지원에 대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7억2,700만원과 장애인체육대회 및 송년 큰잔치 행사를 3회에 걸쳐서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5쪽입니다. 곰두리 장애인 차량봉사대 내실운영입니다. 2006년도 차량봉사대 운영예산에 있어서는 차량봉사대 유류대 지원을 600만원 할 계획이며, 특히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15개대 80명을 운영해서 읍 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목적지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4,000만원으로써 자활후견기관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1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유형별로 주체별 구분시행에 있어서는 먼저 자활후견기관에다 10억7,50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 시행할 계획이며, 읍 면 자체에서는 300명 목표로 해서 7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영세서민 집수리 사업시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3,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써 1가구당 150만원 이내에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초과 소요 가구에 대해서는 군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집수리 사업재단 선정에 35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대상 가구 선정시 선순위 가구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지정은 해남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단에다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자원 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 등록 신청현황이 1,603명으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봉사내용은 푸드뱅크센터 운영,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일손돕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1억1,500만원, 그리고 푸드뱅크센터 운영지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및 건강관리기구 지원입니다. 읍·면 분회별로 비치된 품목 및 수요조사를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 읍·면 분회에 대해서 냉방기와 건강관리기기를 연차적으로 설치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이고 내년도에도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노력입니다. 우리 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7,948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20.8%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79억6,700만원으로써 금년 추진계획은 먼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5,957명에 대해서 31억369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인당 1분기당 교통수당이 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인 전 노인에 대해서 38억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9,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지원입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월 70만원으로 1억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운영비에 있어서는 마을경로당 1개소당 월 7만원, 읍·면분회에 대해서는 개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연료비는 마을경로당에 1개소당 연 70만원, 군·읍·면분회에 대해서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29개소에 대해서 7억88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노인 안부 살피기 및 장수노인 생신축하가 350명에 대해서 2,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1,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서 작년대비 332%가 확대됨으로써 345명에 대해서 5억1,761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1인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7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노인에게 정확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제3회 여성대회의 알찬 개최입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12월로써 참석예정 인원이 1,500명으로 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성과거양을 위해서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와 2회 대회까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지원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의 참신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는 44,578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여성이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여성이장 임명확대로 이정에 새바람을 주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명의 여성이장이 나와서 전체이장의 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에 대해서는 숙원사업비 마을당 2,000만원과 부업장려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및 정성스런 보살핌에서 모·부자가정 111세대, 일제피해 할머니 1명에 대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마을과 수도권 결연 부녀회간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도력 향상기반 조성을 위해서 1,520만원의 지원과 여성 미참여 위원회에 참여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입니다. 보호지원대상은 111세대에 309명으로써 금년 소요사업비는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6세미만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로써 8,730만3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중·고교생 및 대입학비로서는 고교생 수업료, 대학입학시 1인 100만원으로 917만7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모·부자가정 생활용품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위문 및 상담으로 가족애와 나눔의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농 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캠페인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0명으로써「JCI」와 함께 해서 총 사업비가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로써는 관내 거주 미혼남성 기초조사 및 국제결혼 희망자 신청접수를 1월까지 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재 국제결혼 희망자 생활실태조사 및 개별 전문상담과 국제결혼 대상 확정자 현지방문 및 맞선을 주선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시설 1개소, 이용시설이 18개로써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아동복지 시설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먼저「등대원」에 대해서는 4억6,620만7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해서는 2억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개소당 월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가정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50세대 75명에 대해서 보호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1명에 대해서는 월 52만5천원과 저소득 결손 가정의 급식필요아동 급식지원사업 추진으로써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과 방학중에 있어서는 지원단가 1식당 3천원으로써 400명에게 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32개소 1,972명으로써 지원시설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 교재 교구비 지원은 20개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32개소에 대해서 1,348명에 대한 21억1,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장애아, 입양아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20개소 903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성회관 1층에 리모델링해서 공립보육시설을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문화 및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950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음식유형별 반찬 가지수 표준식단제 모형을 제시해서 보급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운영해서 희망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30만원해서 총 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종사자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에서 특히 관광지 중심으로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350개소 사업비 200만원 투입해서 업소당 2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생모 미 착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실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만원에서 업소당 10세트씩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친절, 청결, 맛있는 집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를 6월중에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9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절 및 청결업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홍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19개소로써 금년도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실시를 6월중에 1,019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하절기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를 위해서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모니터요원 지정 및 역조사반 합동편성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노력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511개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수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합동 지도점검을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서 위생관련단체 간담회를 3월, 6월, 12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요금 징수업소의 엄정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외국출신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기당 3개월로 해서 연3기로 나누어서 하고, 교육과목은 한국어교육, 전통음식, 노래 등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2만원으로써 외국인여성 105명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외국인여성 제1기에 대해서는 한글 교육이 30명, 한국요리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수강료, 교재비 등은 모두 무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예상소요액은 1억1,800만원으로써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증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훈련과정 개설과 웰빙문화에 맞는 생활건강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교육과목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써 농어촌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사전 조사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 접수는 1월 30일까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과목은 요가, 풍물놀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수요자를 찾아가는 열린 이동 여성회관 교육운영과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장소 및 인원, 교육과목별, 강사 등을 고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캠페인을 하시는데 접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월에 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16명이 접수가 되어 조사해 본 결과 1단계는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한 없이 폭넓게 받았는데, 16명 밖에 안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연차별로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1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10명 정도 성공을 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어서 100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에 대한 사업비가 3억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소요할?

금년에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앞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얼마나 듭니까?

1인당 앞에 1,2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너무 안 적습니까?

그것도 일부에서는 너무 많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3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을 많이 지원해서……, 지금 나주시나 이런 곳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수시도 아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살면서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돈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 욕구는 많은데 사실상 적은 돈으로 군 전체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방금 박철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캠페인에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원액이 너무 적다.” 아까 중간역할을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1,200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돈은 거기에 버금가는 돈이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상 이렇게 정했다고는 하지만 군수님이하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서 지금 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농어촌 총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고 하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탁 겸해서 묻는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33쪽에 보면 일제피해 할머니가 우리 해남군에 1명 계시죠?

예.

그 분은 지금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 분이 황산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는 돈이 있고, 국가에서 바로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200～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요?

아니요. 월이요. 그것은 국가에서 비밀로 해서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현재 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국가에서나 군에서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지원이 미약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그런 분들은,

개인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향샹 노력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군·읍·면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중식비 지원이 15개소에 9,4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료경로당 식당운영 및 군·읍·면분회 경로당 중식비 지원에서 1억7,7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식당 2개소 말합니까?

아니, 군·읍·면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중식비를 15개소에 9,4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 위 추진현황에.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군·읍·면분회 경로당 중식비 지원해 가지고 1억7,7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이 됐는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사회복지회관 2곳에 있습니다. 노인양반 노시는 곳이요. 그 다음 마을 읍·면에 노인회, 읍·면별로 1곳이 또 있습니다. 읍·면 별로요. 여자노인당하고 남자노인당, 약간 중복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기 읍·면에다 월 7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군·읍·면 노인회 경로당에 대한 중식비 지원으로 15개소가 아니라 17개소나 18개소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좋지 왜, 무료경로당 운영 및 군·읍·면분회에다 또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소 2개소는 사회노인복지센터하고 저쪽에 사회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읍·면분회에 지원이 되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소 2개소에 대해서는 9,4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 읍 면노인회 중식비 지원 19개소에 대해서는 1억5,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 7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진 것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28개소에 7억400만원이 나가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별도로 6만원씩.

지금 운영비는요, 마을경로당 1개소당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분회는 개소당 현재 월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연료비는 마을경로당 개소당 연 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분회는 연 12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을당 7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마을당 70만원 연료비 주고, 그 다음 읍·면 분회는 개소 120만원 연료비 주고, 운영비는 10만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님과 최문신의원님께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장께서 1인당 3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어디다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하면 총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가가지 못한 농촌 총각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장가를 못 가느냐, 대상자가 없어서 못 가느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속된 말로 중매쟁이한테 수고비를 많이 줘야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많이 갈 수가 있지. 즉 말하면 이렇게 개인에게 주면, 물론 개인과 소개 업소와 관계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소개해 주는 쪽에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노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수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1,200만원으로 해서 개인 앞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수가 10명을 성사시켜서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일단 한 사람에 1,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성사가 되야 만이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하고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거의 전일 근무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이렇게 본다면 1일 12시간씩 근무하지 않느냐. 급여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급여의 70%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형평에 지나치게 안 맞다. 시설도 좋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근무시간은 많은 반면에 급여는 우리 공무원의 70%수준밖에 안 받는다.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사회적인 어떠한 괴리가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은 페이스로 급여를 받도록 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노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불우시설을 방문하셨는데 지사님 말씀도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천사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악조건에서도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중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우면 도나 중앙회에 건의해서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에 냉방기하고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급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4,000만원이라면 모르겠지만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2개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이장마을 지금의 마을 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씩 우선 지원을 해주죠.

예.

그런다고 해서 여성이장마을의 사기가 더 진작되고 그럽니까? 여성이장 아닌 마을도 2,000만원 아니라 3,000만원도 숙원사업으로 다 해결해 주고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라. 어떻게 보면 아무 실속 없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진실로 여성이장 마을에 새바람을 주입을 시키고,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특혜를 줘야 만이 더 여성이장이 확대가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몇 년도부터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웃기는 행정입니다. 여성이장 마을 아닌 마을에는 숙원사업 해결 안 해줍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 해결을 해 주거든요. 이렇게 2,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부녀자들, 부녀회 공동 소득사업이라든지 실제 그 마을의 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보다시피 2,000만원 말고 소득사업으로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만원 있는 줄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주 소규모고, 요즘 마을에 보면 부녀자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하고 몇 천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화를 좀 시켜보자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여성이장들이 웃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만 2,000만원씩 해 주냐, 보니까 다 남자들이 이장하는 곳도 2,000만원, 3,000만원씩 면에서 숙원사업 해결 해주더라 이거에요.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여성이장이 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그러면 30개 부락에 6억 예산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여성이장을 하던 여성이 금년도에 계속하는 부락도 2,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새로 신규된 이장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마을이장을 맡아서 금년에도 계속하는 여성이장 마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성이장마을 확대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창환의원님 말씀대로 여성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여성이장님들 모임 있죠?

예. 이번 2월달에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마을주민들도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 서각교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지원도 못해주죠?

지금 장애인들이 문제가 장애인 자체 내 건물에 있어서는 장애인자체에도 지체장애인, 서각장애인, 좌식장애인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는데, 자체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장님이 새로 조계종에서 맡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분들을 만나서 장애인들을 통합해서 서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해에 군수님도 처음에는 참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서각교실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 같은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요.

전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사용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남군에 자활후견기관이 2년 됐죠.

예.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고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숫자가 약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시로 사업참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단합을 요하고, 또 자활기초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의 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단위 농협 2층 회의실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나오는데 자활후견기관은 1～2년 한시적인 기관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지속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도로변에 보면 과거에「어머니도시락」했던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아주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또 도로변에 보면 재활용팀들이 수거해온 재활용쓰레기 등이 도로변에서 방치되어 보기에도 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해남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공간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인기” 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계속 교실이 비니까 교실 하나를 학교에 얘기해서 임대해서 교실을 교육장으로 쓰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인기” 관장님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실 한칸 정도면 교육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울 길이 있으면 다시 말해 후견기관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 이상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옥배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관광레저도시 개발 외 5개항입니다. 36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관광레저도시 개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5일 우리 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간척지 1천만평을 기업도시시범사업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자족형 복합관광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전체 2,942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시범사업지구 1천만평을 오는 2012년까지 1단계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내 계획인구는 총 30만명으로 1단계가 7만명입니다. 35조원의 투자사업비 중 1단계 사업비가 10조원이 소요되며, 주요시설로는 F1 경기장과 엔터테이먼트 콤플렉스,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및 월드 빌리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요 일정으로써는 금년 상반기까지 개발전담 기업을 설립하고 금년 말까지 세계수준의 마스타 플랜을 수립, 개발계약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환경 검토 및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승인을 신청 받아서 2007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 20일 37,000여명의 시범사업선정을 위한 군민 건의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고, 7월 14일날 재심의 결정에 따른 군민결의대회를 갖고 군민청원서를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였으며, 8월 25일 시범사업선정발표에 따라 전 군민의 축제의 장이 되는 경축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주민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하고 관광레저도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레저도시개발관련 우리 군 개발구상 용역입니다. 관광레저도시 마스터 플랜 용역과 연계한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문화, 관광, 농축수산업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제2회 추경시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관광레저도시개발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남읍 공동화에 따른 대안방안강구 및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간척지 친환경적인 개발 등 기업도시와 차별화 된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우리 군 개발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지난 12월 30일「해인학원 동신대학교」와「주식회사 도시건축연구소」,「UAR」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도시협의회위원 및 분야별 전문가 용역의 실시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관광레저도시개발과 연계된 우리 군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군 기업도시 협의회운영입니다. 관광레저도시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코자 하며, 관광레저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기구로서 지난해 7월 7일 기업도시협의회 창립총회 후 7차례의 협의회와 매주 목요일 간담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소위원회 및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관광레저도시 관련 자료공유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업도시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선진 기업도시 벤치마킹입니다. 친환경적 테마형 개발현장을 직접보고 체험하고, 국·내외 선진기업 도시특성 및 장점을 이용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정책에 반영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도시 개발이 되도록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대학 전문교수들로부터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우리 군 추진방향에 대하여 자문과 미국 올렌도, 중국 상하이, 인천 송도신도시 등을 벤치마킹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공감하는 개발도시개발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연계한 프랑스,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선진기업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수개발사례를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개발 활성화방안추진입니다. 관련 부서와 공동노력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SOC 조기확충과 참여기업들이 우리 군에 상주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주변지역 SOC 조기확충을 위하여 해남읍에서 산이 구성간 4차선 고속화 도로개설과 관광레저도시 연결도로인 화원에서 신안 압해간 국도 77호선이 조기에 계통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기업들의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참여기업들이 우리 군에 상주되도록 국·공유지 및 유휴지 등 부지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관련 군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군 관리계획용역을 변경 계약하여 개발계획 지정 신청 전까지 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개발추진 정부 기준안 검토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이익의 투명하고 공정한 환수도모 및 주민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정부 기준안을 검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천만평 비젼 플랜에 대한 수용지구 이주대책에 필요한 기준안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지향 및 혐오시설 우선설치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기준안 검토,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등 개발과 관련한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안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기업도시관리 운영에 유리한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3천만평이라고 하면 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가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미흡하고 생소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레저도시개발 관련 우리 군 개발구상에 따른 용역을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월달에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수렴한 결과 내용이.

주로 해남읍 공동화에 대한 방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책자 한 부를,

해남읍 공동화 방안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과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남읍 공동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상된다든가, 과제가 그쪽에 용역을 줬을 때 계약이 됐을 것인데, 그 용역을 줄 때 과제는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출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읍·면들이 또 해남 우리 군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여쭙는 것입니다.

강만석 기업도시관리담당 강만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기업도시위원과 우리직원들로 하여금 계약업체로부터 개발방향에 대해서 듣고 우리 군에서 지시한 과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들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동신대학교」와「UAR」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측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충분히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향후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남읍 공동화 방안하고, 친환경적 간척지 활용방안하고 또 차별화 된 SOC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과업을 주었는데 그것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단계를 거쳐가도록 하고, 계약한 업체 측에서는 현재 여건분석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2월중에 다시 여건분석을 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 작년 12월달에 됐다는 말이에요. 12월 30일날 그때 우리 군에서 준 과제는 어떤 것이었느냔 말이에요. 해남읍 공동화에 대해서만 여쭙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1월달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아마 이 내용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들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그 얘기에요.

강만석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자, 사실 저희들이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었지만 용역업체 측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자기들에게 용역을 준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그런 설명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서 의견수렴 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내용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해 놔야죠. 지금 계약체결 한 과제는 뭐였습니까? 거기다 줄 때는 해남읍 공동화에 대해서,

강만석 주로 크게는 세 가지 과업을 줬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과업은 안 줬습니까?

강만석 세부적인 과업까지도,

해남읍 공동화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만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강만석 세부적인 과업은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줄 때 그냥 해남읍 공동화에 대해서만,

강만석 그렇습니다. 크게 그냥 큰 타이틀로 해남읍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하고, 지금 현재 간척지 친환경적 활용방안,

너무 개괄적으로 용역을 맡긴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업도시가 산이쪽에 생긴다고 하면 50만 인구의 도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강만석 50만 인구에서 축소가 됐을 것입니다.

아니,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강만석 예.

또 도청이 생기면 거기도 도청인근에 50만 도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시가 20만이 조금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더 유입되면 130에서 140만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도시든지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 직접 성취된 도시로 유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곳도 화순이나 장성이나 나주쪽에 살다가 다시 광주로 전입되는 인구의 움직임. 도시로 형성되면서 도시로 유입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강만석 예.

그렇게 됐을 때 가령 우리가 산이면 기업도시에 인근 해남읍으로써 1차 해남읍으로 전입해서 산이 기업도시로 전입해 가는 인구가 이동해 가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이동해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비책, 과제를 줬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입니까?

강만석 그런 과정의 답이 아마 용역과정에서 나올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의견수렴까지는 안되어 있고, 아마 2월중에 여건분석해서 다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최소한 구성됐다고 하면 이 정도의 얘기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남읍 가지고는 안되니까, 인근 시가지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인구 1차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남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 공동화를 해소하는 차원의 하나다라는 뜻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 구성해서 의견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들었다고 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히 인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도시가 공동화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인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2월달에 다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개발 활성화방안 추진 370페이지에 해남읍～산이 구성간 고속화도로 개설 4차선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어디입니까? 25㎞의 노선이 해남기점의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는 것입니까?

강만석 구성리에서 해남읍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남읍의 어디 시점에서 시작되어 연결되어 가냔 말이에요.

강만석 상등리 4차선에서,

지금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산 노인당엘 세배차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여쭌 것이 뭣이냐면 “아침재 밑 터널을 뚫는다.”는 거에요. 엊그제 국회의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읍에 연결기점은 없다는 말이에요. 연결기점은 없는데 “아침재 터널을 뚫어서 마산으로 해서 산이 구성으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군수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산에 가서 마산에 큰 기대효과를 주는 것처럼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여쭈더라고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시작기점은 아침재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결기점이 어디입니까? 완도로 가는 4차선이나, 진도로 가는 4차선에 어느 기점을 맞춰야 할 것인데, 무조건 아침재 터널만 뚫어서, 터널 뚫는 것은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설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하는 말로 “드라이버로 양쪽을 뚫어 맞추는 식으로 하면 굴이 뚫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로 보더라도 상등기점, 쉽게 말해서 완도가는 4차선 기점으로 해서 구성리로 연결을 해야지 아침재를 뚫는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차라리 아침재를 뚫어서 다른 길을 낸다면 맞겠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25㎞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상등리다 이 말이죠.

강만석 그런데 아직 정확한 노선이 지금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그럼 1안, 2안, 3안은 뭡니까?

강만석 지금 현재 결정된 안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추진계획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요.

강만석 그래서 산이 구성에서 해남읍까지 4차선도로는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해남에서 구성리 도로만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재를 뚫던지 상등리로 뚫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시 상등리가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1안, 2안, 3안이 뭐에요? 세 가지 안이 있다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강만석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아침재 얘기도,

세 가지 안을 얘기 해 보세요.

강만석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1안, 2안, 3안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혼선이 와버렸다니까요.

강만석 아니, 이것은 지금 건의한다는 얘기고 이것을 이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해남읍에서 산이 구성간 도로가 지방도죠?

강만석 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저 사업을 하려면.

강만석 도에서 결정합니다.

도에서 결정합니까?

강만석 예.

“이정일” 국회의원이 2천억을 중앙회에서 바로 이리 내려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강만석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가에서는 하는 도로가 있고, 도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 군에서 하는 도로가 있는데, 저것은 도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라고 제가 어제 다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가는 사람마다 설명이 다 달라서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강만석 저희들이 하여튼 이 도로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짜증을 내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기준안 검토를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도시계획 3천만평 마스터 플랜에 대한 용역지구, 주민이주대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안은 무엇입니까? 3천만평이라고 하면 산이 전체가 들어가죠? 마산인근까지 해서.

강만석 전체 간척지하고 대진 수로경계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산 지선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만석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간척지를 매립을 하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가 다 수용이 되어야겠죠. 그것은 기본이죠?

강만석 그 관계까지는,

간척지에 바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만석 매립은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관계까지는,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식적으로 간척지에다 할 계획이 무엇입니까? 간척지에는 골프장이죠?

강만석 아니,

마산인근은 대부분 골프장이잖아요.

강만석 지금 거길 골프장이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마스타 플랜이 전부 바뀔 수는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이다.”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용역 받아놓은 것은 그냥 장난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요. 도에서 용역 줘 가지고 받을 때는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고 다 했는데, 아무리 지난번에 정부부지사가 왔을 때도 “F1 사업이 해남에서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 지금 4차선, 6차선이 생기면 영암삼호에서 화원까지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무안공항에서 온다면 차로 1～2분 차이겠죠? 4차선일 때.

강만석 예.

그 사람들은 1～2분을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해남에다 못하고 영암에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반도 해남이 훨씬 튼튼하고 짱짱하고, 삼호는 지반 다지는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사업을 해남에 하지 못하고 영암에다 하겠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강만석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암에 우리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민 대책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는 기본계획 갖고 얘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척지는 골프장 아닙니까?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척지에 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강만석 예, 매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주대책은 산이면 전체라니까요.

강만석 아니, 전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마산면 지선까지 간척지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강만석 그러니까 3천만평이라고 할 때는 전체 간척지이고,

지금 여기 계획이 3천만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3천만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해서 골프장을 만들려면 흙이 필요해요. 그러면 흙을 파다 해야되는데 옆에 산도 있고 다 있지만, 인근마을도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주대책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뭣이냔 말이에요.

강만석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산이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진 수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만 이주대책이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1천만평에 대한 이주대책이겠죠. 왜냐 하면,

강만석 아닙니다.

아니, 간척지 3천만평을 매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만석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러면 흙은 어디에서 갖다가 매입할 계획입니까? 담당입장에서 볼 때는 흙이 어디에서 옵니까?

강만석 흙은 아마 2단계 대진 수로를 경계로 해서 저쪽만,

그 정도 가지면 마산면 이쪽까지 다 매립을 합니까?

강만석 아마 다른 공법을 투입해서라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만석 공유수면을,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이주대책 안으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어떻습니까? 수로저쪽으로 대진, 원황만 한다고 할 때,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을 어디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옮겨드린다거나 아니면 보상만 해주고 만다거나, 아니면 화원택지지구로 불분명한 이주대책이 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이주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로 설명할 때,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만석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저희들도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 1천만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2,500만평을 포함한 3천만평을 비젼 플랜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천만평만 추진했을 때는 이주대책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3천만평을 계획으로 했을 때는 마스타 플랜 자체에 이주대책 기준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맞죠. 1천만평을 해도 어차피 저쪽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간척지 메우는 것은 상식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스타 플랜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은 전체적으로 3천만평 계획을 세우되, 1차적으로 1천만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합계획은 세워 놓고.

지금 5백만평은 전경전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5백만평은 전남개발공사에서 금월중으로 용역 실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천만평이고, 전라남도에서는 2천만평～3천만평을 하자고 하는데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도 금년 연중으로 도에서 확보를 해서 3천만평으로 우선 용역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마스타 플랜이 나와야 되겠고, 군에서 군수님이 한 것은 이주대책을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렇다, 어디지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산면 학의 구간에서부터 산이면 노송리 가는 그 야산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

그리 이주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계획이,

계획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얘기를 안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함부러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데 제 얘기는요, 소장님.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전체 계획을 1차로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세우고 나서 1천만평을 1차적으로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용역대로 하고,

금년 중으로 용역이 끝나면,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사업을 할 지역에는 1차적으로 주민이주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비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자꾸 말씀을 안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금년 업무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까지 하시면서, 자꾸 의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일 당장 산이가서 대화할 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냥 “군에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없습니다. 이주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밀도 있게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있는 것을 여쭈고자 합니다. 친환경생태조사 지향이라는 말 옆에 혐오시설 우선설치 계획마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폐수처리장을 말합니까?

예. 인천 송도신도시 같은 곳은 혐오시설 오폐수시설을 먼저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 “계획은 영암은 영암, 해남은 해남대로 기존 폐기장을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스타 플랜 기초기본계획에 우선 환경시설을 먼저 설치해주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표현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오·폐수처리장도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 써놓으면,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아주 좋은 시설로 만들 것인데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 읍·면에 다 나갈 것인데, 이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바꿔서 미화시켜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