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사무분장 5쪽,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으로서 군정업무의 기획조정 지원기능의 강화와 예산편성 및 집행효과의 극대화, 세 번째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추진, 네 번째로 참여하는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를 하고 다섯 번째는 법률행정의 인프라 재정비 및 행정역량 제고를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군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지원을 하는 주요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기획조정 지원기능의 강화로서 첫 번째 행정수요변화에 맞는 군정조정 평가기능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군정주요업무 평화기능을 강화해서 군정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및 시책개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프로그램으로서는 DMZ 국제 심포지엄을 지난번 경동대학교에서 개최를 하였고, 또 상·하반기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협력사업으로서 독일 현장연수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는 독일인 초청연수가 있겠고, 또 서울대학교하고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하반기에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초청토론회를 해서 삼성경제연구원, 지역대학하고 해서 토론회도 갖고 군민·공무원 제안모집을 연중실시해 나가서 좋은 시책이 나오도록 운영해 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3건에 146억 1,500만원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 10개사업에 78억 9천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성이 2개사업, 거진이 2개사업, 현내가 2개사업, 죽왕이 2개사업, 토성 3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모두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제8회 명태축제지원입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거진항일원에서 명태축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알뜰한 행사가 지원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협력업무추진입니다.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가 저희 군정과 맞물려서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협력을하고 특히 7월에 새로 열리는 제5대 고성군의회 개원식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요나고시와의 교류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중국계서시와의 교류문제, 강북구 및 경희대와의 교류를 활성화 해나가겠고 전국에 우리 "성"자공유 지자체간의 교류 운영을 작년도에 유성구에서 10개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효과의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예산운영의 혁신입니다. 3기 민선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알뜰히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의회와 관련된 의원들 사업도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지방재정 정상발주 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조기발주라고 통상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을 연내에 일찍 마무리 할수 있도록해서 공사는 5천만원이상, 물품은 3천만원 이상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해서 144건에 530억 8,200만원을 발주해서 상반기중에 80%를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0%가 되도록 해서 종합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용역을 줄 것은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상반기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투자사업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심사한 실적을 보면 총 18건을 운영을 했는데 중앙이 1, 도가 8, 자체가 9건을 했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국도비사업 확보입니다. 준비단계로 3월달까지 관계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방향 및 사업계획을 인지를 해서 우리군이 추진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대책에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의 심의단계는 금년도 5월에서 7월이 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장 및 실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에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1년간 실적과 향후 3년간의 전망치를 토대로해서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는데 2007년도 계획수립을 6월달까지 지침시달을 해서 11월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고를 다 마쳐가지고 오늘 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실적이 35개단체에서 2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접수공고를 한결과 41개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채무는 현재 총 4건에 164억 7,2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군 제2청사에 건립에 10억, 루사수해복구에 30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1억 7,600만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12억 9,600만원으로서 총 164억 7,200만원중 국가부담 및 원인자부담액이 124억 7,200만원으로 순수히 고성군에서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14억 8,900만원으로서 원금이 9억 4,100만원 이자가 5억 4,8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순세계잉여금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사업별예산제도 시범실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품목별 예산제도가 2006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과 사업별 예산이 공동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어서 여기에서 시설비라든지 용지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사업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추진입니다. 첫 번째 생생한 군정홍보추진으로서 홍보채널 다양화로 누수없는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고 군정지를 통한 군민 및 출향인 홍보를 하고 또 기획보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알차고 심도있는 군민의 군정지를 매월 1회씩 발간하는데 내용을 보다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자료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성 사진방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자료제공 체계구축입니다. 자료제공 체계 개선으로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보도 자료와 또 보도시기를 D-day보다 앞당겨서 정확한 보도타이밍을 선택해서 전 언론사에 동시 제공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도사항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과제 구현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 주요군정 이메일 수신 동의자 및 EMS 발송을 3천명을 정보화지원팀에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매월 1회씩 주요 홍보사항을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군정 홍보위원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정 상담위원이 5명이 있고, 군정홍보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일부 활동이 미흡한 홍보위원은 2월중으로 위원회를 정비해서 새롭게 출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으로 참여하는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성실하게 수감을 하겠고 또 중앙부처 감사는 물론 강원도 부분감사도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산하 읍면까지 부분감사도 연중실시를 하겠고, 비위예방 및 공직기강 감찰을 정기 수시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 사 활동 참여제 운영입니다. 부정부패비리 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감찰모니터제로 11명이 현재 운영모니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활동 및 주민참여제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전체 47명으로서 상반기중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인프라 재정비 및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하고 추록을 발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 직원의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소송사무 위탁교육에 참석을 해서 법률교육을 향상시키겠으며 생활법률 순회교육 및 무료상담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은 6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보게 되면 계류중이 2건, 확정이 된 것이 승소가 3건, 소취하가 1건이 됐습니다.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고, 민사행정 소송은 현재 16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계류중에 1심에 8건, 2심이 3건, 확정이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됐습니다. 패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남북육로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작년말 현재 금강산육로관광 방문객이 61만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시설및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완료과정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공식이 2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도로와 남북출입관리시설 준공식은 2월중에 하고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는 남북간이 다시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육로관광집결지 조성입니다. 초도리 산 28번지 일원에 현대아산에서 추진중이던 육로관광 집결지는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들어가 있겠고 육로관광 활성화 및 대응방안으로서 대응전략추진단이 연중운영되고 있고 군민 고용 창출을 위해서 남북출입관리시설과 육로관광집결지, 기타 공사시설 현장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로서 경비, 환경미화, 관리보조에 20명내외, 공사장에 기술 및 보통인부가 하루에 50여명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출입관리시설에 관광안내센터 2개소와 특산품 판매장 2개소가 운영이 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화추진입니다. 그동안 LG상사와 아카디아사하고 해서 추진이 부진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아카디아사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지난해 9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원도와 저희 고성군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는 걸로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CI개발과 다르게 우리 고성군에 특색을 알리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가질수 있는 이런 도형마크보다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켜가지고 캐릭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설문과 전문업체에 디자인을 줘서 발굴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쪽,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사진자료, 필름 이것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 칼라가 변색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의 사진중 필요사진을 찾을시 시간이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진자료의 디지털화, D/B구축으로 인터넷 서비스로 실시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장비를 정사진관리 프로그램 관리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고성사진방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에 옛자료 수집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 옛문헌 정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또 옛 자료기록이 전혀 보관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의 역사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고성군 옛자료 모으기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새로운 고성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 역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먼저 군수님께서 집행부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22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접경지역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접경지역지원사업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1항에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 추진등 지역사업에 제일 우선으로 예산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총 224억중에서 우리 고성군 5개읍면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현내면이 최 하위인 11.5%인 25억이라는 예산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성군이 5개읍면은 토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22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중에서 최하위 최북단인 현내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예산배정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향후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배정하실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8쪽에 업무보고 사항에 보게 되면 군정주요업무평가 기능 강화차원에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자체평가 강화라는 뜻에서 같은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나 2005년도를 보면 물론 자체평가를 연2회 이상을 실시한걸로 알고 있지만 보다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져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각실과별로 오늘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히 주요시책 사업 같은 것을 각실과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면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꼭 상하반기로 못을 박지 마시고 수시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책정도는 현재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언제라도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2006년도 마무리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금 또한 시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쪽에 보시면 2007년도 국도비 사업비를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매년도마다 국도비가 상승세가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고생을 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2007년도에는 우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론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정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우리군에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7년도 국도비 사업 확보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도·군정 홍보위원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은 문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상담위원이 5명, 군정홍보위원이 20명 이분들 약간의 실비보상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25명인데 도 5명, 군정홍보위원 25명인데 어디가서 홍보하는걸 본것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몇명몇명 나열만하지 말고 홍보실비 보상은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실비보상이 적다면 조금 더 주더라도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일을 고성군민 3만 2천명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니면서 봐도 뭘 어떻게 하는지 어디길을 닦는지 어디 다리를 놓는지 몰라요. 홍보위원 25명이 분기별로 회의를 한번씩 한다는데 홍보위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성만해도 3명이면 얘기하는 걸 들어본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위원을 활성화해서 군행정에서 하는 것을 다는 몰라도 일부 지위층에서는 알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실비보상이 나갑니까?

회의시만,

회의실비보상은 얼마예요.

김정필 7만원,

7만원 받는다면 적긴 적은데 나가서 말이라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군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면 소용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돌아가는 일을 우리 고성군민이 대강은 알아야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많으셨습니다. 우선 2005년도 추진성과하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선 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추진성과와 반성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2005년도에 했던 사업중에 특히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했던 사업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한만큼 우리가 추진하는 만큼의 실적이라든가 대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고 10페이지에 신활력추진사업 2006년도 계획인데 지금 간담회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고성군에 존폐가 걸려 있는 해양심층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시화적인 형태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양양이라든가 타지역에서는 소문에 의하면 거의 우리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얘기를 대내외적으로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 중점사업인데 아무것도 가시적인게 보이지 않고 과연 2006년도 설계를 할수 있는건가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든가 이럴때는 타라소피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가 가고 용역문제라든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역점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중점적인 과제를 여기에 다룰수 있을정도인지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임연식 의원님, 김흥선 부의장님, 고선기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흥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유독 현내면이 사업비가 적게 배정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현내면에 사업비가 다소 다른 지역보다 차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사업 선정시에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선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다든가 부진할시에는 수시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즉시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국도비 확보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군정 홍보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홍보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가지고 미리미리 배부해서 활동이 잘 되도록 지도계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난해 군정추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수치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선3기에 와서 저희 고성군정이 괄목할만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군정이 더 발전되고 지역이 안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수 사업은 그동안 많은 군이나 의회측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본의아니게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양에서도 저희 고성쪽에 와서 알아보고 간 내용을 볼것같으면 그렇게 발전적인 것은 아니고 부지만 일부 7천여평 확보를 했고 거기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상태인데 말로는 굉장히 진척이 된걸로 소문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와 추진해서 2-3곳의 투자자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게 되면 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수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가시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 대민봉사에 대한 부분, 2005년도 성과가 나와 있는데 보편적인 성과 어떤 점수로 본다면 상당히 발전하고 좋은 호응을 얻는 것은 저희들도 몸으로도 느끼고 여러 분들에게 얘기도 듣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심층수 문제는 일단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고생은 하셨지만 그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이라든가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중점적인 사업이니까 하나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관찰을 해서 금년도에 빠른시일내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군정추진에 역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혁신추진단장 윤영철입니다.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의 기구는 행정혁신, 균형발전 2개담당이며 공무원은 정원 7명중 현원 5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5쪽의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5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지방행정혁신추진, 신활력사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5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혁신전담기구 설치, 전직원대상 혁신교육, 워크숍을 전개하여 군정혁신기반을 확보하였고 일하는 방식 개선등 공통혁신과제 15개 분야와 자체과제 80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협의회, 위원회, 자문단, 대학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신활력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혁신과제 실천은 미흡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관리추진이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등 혁신문화 확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7월 13일 혁신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실과장으로 구성된 혁신리더와 실무팀의 주니어보드팀을 구성하고 전문혁신가 및 민간인 참여자로 조직한 행정혁신협의회, 혁신서포터즈 운영으로 행정혁신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 및 학습활동 전개는 혁신전문가 초청 특별교육,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새로운 교육기법인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발전적 토론문화 확산에 주력하여 효율적 혁신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민혁신참여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참여제안, 설문조사등의 방을 구축개설하여 주민참여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문자메시지로 홍보할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 군정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15개 분야별 공통혁신과제와 행정서비스분야 중심, 자체과제 80건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최우수 사례는 강원도 경진대회에 출품하였습니다. 10쪽,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지역특화사업 기반구축으로서 3년차 사업 총사업비 75억 3,500만원중 2005년도에 사업비는 25억 3,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교육프로그램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토론회 개최, 사업성과 및 추진실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착수,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용역마무리, 건봉다시마 사업부지 확보 및 특허출원, 녹차재배단지 조성으로 사업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량있는 행정혁신기반구축, 행정혁신과제의 체계적인 추진, 신활력사업 추진 순으로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행정혁신기반구축입니다. 혁신주체인 공무원의 혁신활동 가속화는 교육, 워크숍, 전문가 초청으로 혁신교육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발굴, 조직내 대화 및 주민참여기회 활용으로 워크숍 및 토론회를 활성화시키겠으며 혁신과제를 연중 제안공모하여 과제실천 우수부서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마일리지제를 실시로 혁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되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혁신참여조직 재정비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우선 공무원조직은 부서별 주니어 보드팀과 각부서장의 혁신리더 운영으로 일하는 방식개선, 효율성 제고, 바람직한 선도에 도모하겠으며, 민간인 참여 조직은 행정혁신협의회, 혁신 서포터즈, 혁신자문단, 주민평가단 운영으로 고성군의 행정을 한차원 높이고 혁신에서 앞서가는 고성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혁신 체감환경조성입니다. 혁신체감도 조사 및 반영은 2005년 혁신 체감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일하는 방식개선, 불합리한 행정관행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혁신체감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홍보물은 공공시설부터 점차 확대 비치하고 혁신마인드 방송시간은 증가시키겠으며, 혁신 도서 비치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민과 함께 하는 혁신모델 발굴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시스템구축분야는 정책토론, 혁신제안 설문 및 여론조사등의 방을 개설하여 혁신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시행은 사업시행전 설명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주민참여 감독자제도, 설문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평가 제도를 확행하겠습니다. 주민혁신 리더양성은 마을혁신리더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리장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군정혁신실천은 대화의 날 정례화 운영, 군정혁신 제안공모를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혁신공유 및 장애극복활동 생활화입니다. 혁신내용 공유 및 추진분위기 확산은 우수사례집을 수집하여 비치, 혁신사례 공유 활성화, 주민홍보 강화등으로 혁신 우수분야를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장애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는 정례적으로 토론회, 연구모임 활동 뒷받침, 비협조 관행 극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혁신 과제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발굴추진은 공직의 조직문화개선,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관행 개선과제 발굴 추진은 문서체송방법 구성등 15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가겠으며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혁신과제발굴 추진은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추진은 13개 분야의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지역특화사업 구축으로서 2003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 3,500만원으로 전액이 국비입니다. 2006년도 사업중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혁신아카데미운영, 고성 통합관광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정착하겠습니다. 20쪽 타라소피아 기반조성 사업추진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 개발분야등을 지원하겠으며 건봉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추진은 법인설립, 연구인프라구축, 대량 생산체제, 홍보와 마케팅 분야등에 지원하겠습니다. 고성녹차 운영사업은 재배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원료확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 및 특수시책 7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사업 주민참여형 일몰제 시행입니다. 사업변경 민원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준공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행·재정 낭비 요인예방과 현장중심의 신뢰성 있는 사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시행은 1월부터 하되 읍면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우선 금년은 2천만원 초과사업으로 하며 2007년은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사업시행중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변경시행하고 이 경우에도 2회이상 설계변경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제도가 효율적 운영이 되기 위해서 변경사업 심사위원회구성, 주민설명회 의무와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부서간 비협조 관행 극복 시스템구축입니다. 부서간 협조에 관한 업무가 자칫 협조 의식 소홀로 군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것이 우려되어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신속한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본사업은 우선 착수 3개월간 시스템개발 구축하여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본격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혁신마일리지제 시행입니다. 공직자의 과제발굴, 교육, 워트샵등의 참여시 마다 점수를 부여 개인별로 반기별 평가, 연말누적점수 합산으로 근무성적에 가산, 성과관리로 공무원 스스로 변화와 혁신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자율참여형 연구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공직자 연구모임에 대해 직장과 군정발전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활동비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우수동아리에 대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공직자 스스로 노력하고 혁신하는 공직근무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전자회의 도입 및 회의 공개입니다. 전자회의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간부·직원 회의등을 공개함으로서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되 시행은 하반기부터 IT 시대에 걸맞는 선진회의 문화를 조성 하겠습니다. 군정혁신 제안공모입니다. 행정혁신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군민에게 제안응모 자격을 부여하여 홈페이지, 우편등에 군정혁신 제안을 연중접수 우수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선정된 과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담당 1과제 혁신운동전개입니다. 담당부서의 과제발굴을 의무화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행정능률제고 방안등 제안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효율성, 문제점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설문조사 의견수렴등 환류시스템을 통하여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혁신은 우리 군민 속으로 확산시키고 우리 공무원속에 내제와 혁신정책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은 고성의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 추진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명시이월사업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 기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 저희들 정원이 468명인데 현원이 457명으로서 결원이 1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로연수들어간 분이 9명, 장기교육이 1명해서 실제 결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자치행정과 직제 및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저희들 기구가 과장외 7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3명, 결원이 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8쪽에 사회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6개 단체가 됩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주요업무실적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나 지역행사에 출향인사 초청, 출향단체 유공자 감사패 전달등 사업을 추진했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 자금지원, 자녀 보육료지원, 수첩제작, 직원과 토론회 개최, 체육대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세 번째, 전문화·국제화를 대비한 교육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공직자 혁신교육을 작년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에 행정수요 예측자료를 위한 통계자료를 생성하는데 특히 작년도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간내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토인재 육성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토장학회 지급은 81명에 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운영등 학생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구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작년 한해도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적극 이용과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전개, 행정서비스헌장 통합 개선을 했고, 제적부 전산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거진 1개소를 작년에 설치완료한바 있습니다. 12쪽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네트워크 주장비를 확충했고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내실 운영을 기했고, 읍면 정보화 이용시설 운영을 추진했고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6회 69명을 실시했고, 농어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7개리에 107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마을회관등 공공건물 전산장비 보급도 38개소에 3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한해에 저희 파트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현황은 지방자치대상 부분 소관이 저희 소관인데 환경보존 부분으로 신청을 해서 대상을 받았고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민원행정분야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선거기일은 금년도 5월 31일 06시부터 18시까지 투표가 됩니다만 우리관내는 23개 투표소가 설치되고 선출대상은 도지사, 군수, 도의원 2명, 군의원 6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지원반을 읍면에 설치를 해서 90일동안 운영을 하게되겠습니다. 여기에 선거인 관리지원을 하게 됩니다. 19세이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접수, 명부작성 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투표구 관리관을 위촉해서 투표구를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촉하던 투표위원회 위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청 담당급 23명으로 투표관리관을 위촉을 하게되겠습니다.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의 엄정중립 자세 확립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집합교육과 복무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겠고 공명선거 대중계도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제작배부, 프래카드 게첨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운동 적극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관·군 유대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사관급 이상 전역자 우리군민만들기 추진을 전개하겠고 군장병 우대 가맹점 제도의 내실운영 및 확대추진 하고 군부대, 기관단체간 자매결연을 확대추진하고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년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출향단체가 9개단체 5천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참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내 군부대, 학교, 민간단체등과 재매결연을 지원 하고 출향단체 주관 행사에 간부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하고 출향단체 초청 군정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사기를 진작 시켜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고성군세 늘리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상주주민의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을 유도하고 각급기관단체, 학교, 영외거주 장교·부사관, 군발주 관외 건설업체 임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성군민되기 운동 관련 서한문을 연2회 발송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과 출산자에 대한 육아용품지급 이 사항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향되는 쪽으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동대 행사지원을 통한 재학생 전입유도하고, 영외거주 장교·부사관 전입유도, 군부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성군민되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이·반장 사기앙양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이·반장 수당지급,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계속 보급하고 군정발전모범 이·반장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적극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겠고, 유공모범 이·반장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업무수행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사기앙양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에 고성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여는 금년 3월중에 추진하겠고 금년도 군비 출연이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말 장학기금이 23억 4,00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도 금년에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리인하 때문에 장학금 지급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비출연금은 지속돼야 되겠는데 2억을 확보해서 출연하게 되겠고 군민관심도 제고하고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금액문제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타 장학금보다는 나은 쪽으로 이렇게 지급 해야 되겠다 이것을 광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고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체육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해외배낭여행지원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향토주인상, 일꾼상, 모범공무원 포상을 확대하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건의 사항을 수시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집중근무제를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 시간에는 일체 잡담이나 커피타임을 적극 없애고 일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1쪽에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원 위탁교육 실시를 271명을 시키겠고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를 8월중에, 군정시책 및 청소년교육을 월1회 년12회를 실시하고 신규임용예정자 소양교육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화교육이나 노사관리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역할정립입니다. 공무원노조법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월 27일날 법이 공포되었고 1년경과후에 금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사가 만족하는 협상기법과 합법적인 교섭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건전한 공무원 노조를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자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3개교에 19억 3천만원이 투자된 시설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군비가 5억 6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대진중·고등학교 다목적실 이게 체육관이 됩니다. 1동에 5억원이 지원되겠고, 인흥초교 급식소 신축에 5천만원, 대진초교 체육놀이 시설 확충에 1천만원이 군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고객만족 민원행정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자민원 창구, 민원증명 자동 발급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특수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를 적극 추진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중심, 고객만족을 통한 민원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고객감동 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은 4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을 5월중에 추진하고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확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점검을 9월중에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고성군 홈페이지 내실운영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는 '98년도 8월달에 설치돼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전면개편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효과적인 자료접근 방식을 계속 연구·개발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별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해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자료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률적으로 입력시키고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정보화교육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의 주요 공지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협조를 해나가면서 명실공히 우리군 홈페이지가 지역의 커뮤니티에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에 군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작년도 교육을 1,3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정보화 교육을 1,600명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외부인사 강사위촉을 6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장 및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해서 1마을 1정보화교육 받기운동을 추진하겠고 지도력있는 마을 정보화 지도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붐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행정정보시스템발전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제설계 및 시스템구축을 6월달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공간 및 주변시설 확보도 면적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직원 교육과 백업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또 주민 편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에 정보화 마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조성된 것은 화진포 마을이 초도1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진부리, 흘리에 흘1리, 3리가 여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마을에 상설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1차생산품 저장시설 구축과 포장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소득과 직결시키겠습니다. 전자거래라든가 체험상품 운영등 대주민 혁신마인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고 마을 특산품 포장제 및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추진 하겠고 낚시배 축제나 얼러지 산나물 축제 이런 것을 추진하겠는데 여기에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설이 5개읍면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57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을 확대 구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 2개마을, 내년도 2개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운영은 관리요원을 확보를 하고 운영실태 장비 정기점검을 추진해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마을회관등 공공건물 전산기기 보급을 20개마을에 대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 시스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행정전화 행정팩스, 대표 일반전화나 DID, 도본청간 정부기관간의 전자결재, 지방행정정보망, 본청, 사업소, 읍면간의 행정전화나 일반전화 키폰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통신망하고 부과장비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를 하고 유지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2,4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본청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증설을 해야 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 사무소에 군에 전화번호가 부족됩니다. 여기에 따른 증설, 노후 팩스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신 장비 교체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본청, 사업소, 읍면에 통신망을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66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3쪽에 산간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보급 사업입니다. 인터넷 보급이 안된 마을이 4개리가 있습니다. 거진에 석문, 초계, 현내에 마달, 화곡 여기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군은 20%에 해당되는 3,900만원을 투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5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자료관 시스템은 작년도 9월 13일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이것이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구, 준영구 문서를 세어 보니까 대충 93만매 정도가 되는데 1차로 88만매를 작년도 계약을 해서 작업중에 있고 나머지도 5만여매도 이 사업비 전량을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88만매에 대한 계약은 금년도 7월달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만매를 같이 이 기간내에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0% 내외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7쪽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군이 도내에서 정보화 자격증 보급률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켜서 업무저하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 정보화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교육관리를 철저히해서 교육점수도 인사고가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컴퓨터 대청소의 날 시행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감염이 되면 저장된 자료도 훼손이 되고 또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어서 이를 위해서 군산하 모든 컴퓨터 898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매월 셋 째주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컴퓨터에 놓여 있는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개인컴퓨터의 각종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수동으로 검색해서 삭제 또는 치료를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받은공람, 결재완료 문서 삭제를 하도록 해서 전산장비 기능을 보호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동료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시에 항상 대두됐던 사항인데 사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명태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입구인 속초 또 진부령 입구에 보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여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건설, 수산과로 편성 되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진부령 올라오다보면 고성군의 관문인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 집안에 하나를 알면 둘을 안다고 간판에 영문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KOSEONG라고 있고 또 하나는 GOSEONG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흘렀어요.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간판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안 있으면 명태축제가 남았으니까 빠른시일내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예산이 든다면 몰라도 영문표기를 삭제한다든가 다시 정정해서 빨리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이장, 반장 사기앙양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지난 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별 기능직 6급현황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만 기능직이 6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나갈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물론 다른 업무에도 비중이 크겠습니다만 우리 군청에 468명의 정원관리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11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고 또 한가지 명예퇴직자를 포함하게 되면 더 이상의 수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읍면을 다니게 되면 5개읍면이 어느 읍면에도 결원이 안되어 있는 읍면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06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조기에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이 보충되도록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셔가지고 정원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선 부의장께서 홍보광고물의 영어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KO, GO 표기된 것이 각 부서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광과나 수산과, 건설도시과 이쪽에 일괄 조사를 하도록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상연 의원님께서 난시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보팀에서 난시청해소 사업을 위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으로 하여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기능직 6급 해소 방안 문제, 타 시군은 기능직 6급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6급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기능직 6급이 가시화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정원, 결원 문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결원 수요를 판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도일괄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시험일자가 4월 22일로 잡혀있는데 시험에 따라서 합격여부가 가려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원을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현재 결원은 공로연수 포함해서 21명이 됩니다만 36명에 대해서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험이 끝나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6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고맙고 아까 정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히 죽왕이나 현내 같은 경우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서 농업직이 대신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토목이나 건축 같은 부분도 자세히 검토하셔가지고 모자란 부서에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에 기구는 8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42명에 현원 41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3, 4쪽에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도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0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지방세 징수목표가 도세 87억 6,400만원이고 군세가 79억 5,600만원으로 총 167억 2천만원으로 세수목표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11쪽에 세외수입은 2005년도에 86억 3,9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세수목표가 86%수준으로 74억 6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낮추어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도부터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통일전망대 관광객의 계속적인 감소와 재난복구기금등 유휴 예치금이 감소가 되므로서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인 241억 2,600만원을 초과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는 229개 관리법인에 대해서 연중 정밀세무조사를 하여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각종 공사계약은 2005년도에는 300건의 공사를 계약해서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실무부서와 협조하여 해동과 동시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4쪽에 복식부기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는 강원도청,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조속한 시일내 조례가 개정되는데로 기구를 만들어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방안을 별도 수립해서 연내 정리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3,788건에 37억 7,100만원입니다. 16쪽에 고성군 제2청사 건립은 2005년 8월 2일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으로 3월말 해동이 되면 즉시 재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준공을 하고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은 지적 공부의 전산작업 완료에 따라서국유재산 대장과 등기 토지대장을 상호 대사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재산 및 추가 색출된 재산을 일제 정리하는 것으로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 중단조치등 공부정리 비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4,837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 농경지 전대행위자, 민원발생토지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국·공유지관리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200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조사대상 66,046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토지특성조사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지가를 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토지거래 중심관리 및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세무서나 경찰서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제도는 금년도부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등 30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주택 및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평가산정하는 것으로서 9,040동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특성조사를 정확히 조사해서 과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관내에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32개지구 4,830필지 587만 4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13개지구에 552필지는 정리를 할 정도로 정리되어 왔습니다만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하지만 이 사업이 이해관계가 심각하고 상대성이 많으며 사업비도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추진해오던 천진1지구와 공현진 지구에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대진지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은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서 2005년도까지 연속·편집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리정보시스템 변경을 추진하여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공부의 부분적 발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군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은 그동안 접경지역에는 항공촬영이 되지 않아서 오천도라고 그럽니다. 5,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지적될수 없었던 것을 국토지리 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제작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분할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는 본 특례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에 대한 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는 2005년도 사업지인 죽정지구와 백촌지구에 대해서 차질없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추진 및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 민원 창구 시스템구축은 지적업무관련 영구보존 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원인 친화형 토지종합 민원창구 시스템구축을 금년에 마무리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관리는 관내 2,230개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등의 망실, 파손, 보존 불요등을 점검 판단해서 정비하고 지적측량 기초점 67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추진은 2005년도에 관내 200여개 도로구간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준비해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로명 및 주요건물을 표시함에 있어 가능한한 옛이름을 상기할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 조사는 3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우리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정확한 통계를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구축자료 정비는 금년내에 지적원부 16만장 32만명에 대해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현안사항입니다. 44쪽에 현안사항으로 현내면 청사신축입니다. 현내면 청사는 1978년도에 건립돼서 1985년도에 증축을 한번한 건물로 현재 상태가 건물이 노후돼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비가오면 누수가 많아서 사무실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은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재난위험 시설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현내면 사무실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신축예산은 현재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5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금년도 1회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할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4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46쪽에 직원 봉급 및 수당지급 일원화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직원 봉급 및 수당지급을 군청 또는 사업소, 읍면에서 각각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를 금년도 1월부터 재무과 경리계에서 통합을 해서 일괄지급을 함으로서 사업소와 읍면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직원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이동시 개인별 봉급계산 및 전체 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7쪽에 개별공시지가 사전 열람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전열람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67,051필지에 대해서 공시전 사전열람제를 운영해서 개인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열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수혜를 볼수 있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도 질의지만 업무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15쪽에 보면 37억 7,100만원이 12월말까지로해서 체납이 되어 있고 500만원 이상도 493건에 17억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안을 많이 내놨는데 번호판 영치등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용정보기관에 위탁하면 어떨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새마을금고도 보면 신용정보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사람들이 돈을 못받으면 옛날에는 건당 10만원씩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건당 10만원을 안받고 만약에 징수를 하면 20%를 먹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면 아예 10원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군에다 고질체납액을 돈을 받자고 보면 인력을 더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용정보기관이 우리 나라에 몇군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면 못받으면 돈을 안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런 내용인데 위탁해서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흥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부과하는 시기가 있는데 나중에 과오납을 환급해줄 때 지방세법에 의해서 환급이율이 나와있는지 몇%인지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에서는 간단한 과오로 생각해서 과오납을 물어주고 마는데 앞으로 환율에 대해서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보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방세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3,788건에 3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과정에서 임연식 의원님께서 주신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은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환급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추가 대책은 없는지,

법정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이자만 줄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기구는 사회복지, 복지시설, 여성복지, 지역경제 4개담당에 정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83가구에 1,683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1,200가구에 1,936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는 42세대에 54명, 등록장애인은 1,755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2개와 놀이방 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이 6개소, 민간이 5개소, 가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업 공급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과 주유소는 2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43개소고 현재 광업등록은 31개소인데 그중에 기행광산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는 321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176명이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는 177명, 농아인 협회는 223명, 지체장애인협회는 960명,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는 3,1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근로 사업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083가구 1,683명에 대해서 수급자 생계 및 주거, 장제, 해산급여 지원에 5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육비는 9,200만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에 읍면추진에 1억 5,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자활후견기관은 4억 3,91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시조사 및 책정을 위해서 적기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1,200가구 1,936명 중에서 1종 보호가구가 946가구에 1,380가구입니다. 2종보호가구는 254가구에 556명으로 의료보호진료비는 3억 2,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총 자산이 20억 8,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금이 13억 6,700만원, 융자금이 나가있는 것은 7억 2천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은 11억 3,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올해는 2억원정도의 융자금을 할 계획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1천만원, 마을당 1억원한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가정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26억 2,100만원, 장애인건강진단에 270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4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에 55만 2천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장애인의 점자도서관 운영도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담장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가구는 올해 65가구, 저소득층 25가구에 주거현물가구 40가구해서 65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보수를 하는데 가구당 1,5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5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유공자 지원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176명, 상이군경회 65명, 전몰군경 미망인회 30명, 전몰군경유족회 28명, 대한 무공수훈자회 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1년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지금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5,196명입니다. 전체군민의 16%, 등록경로당은 8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239명에 6억 6,200만원, 노인교통비 지급은 5,168명에 7억 2,200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노인교통비는 월 1인당 1만 8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인회 각종 사업추진에 1,800만원, 고성군 노인회 지회 어버이날 행사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은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10개소와 노인일자리 창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올해 단위경로당 신축은 8동에 7억 2천만원,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노인쉼터조성 7개소에 2,800만원, 노인정보화 PC구입에 400만원, 경로당 개보수 6개소에 1억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난방비 89개소에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까리따스마떼오 요양원 운영비 보조금은 2억 5,800만원으로 지원하겠고 노인회 전통 가락 보급을 위해서 전통악기구입에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성 소망전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석문리 산55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달에 착공해서 올 8월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9,700만원, 국비 50%, 도비·군비 각각 25%, 자부담 3억 4,500만원, 토지매입비와 전기인입에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14개소에 공립 6개소, 민간 5개소, 가정 3개소에 현재 691명의 원아가 취원이 되어 있고, 종사자는 67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립시설 6개소에 인건비 4억 1,6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지원에 7억,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보화마인드 교재 구입비에 1,4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 1,500만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에 2,88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세대 보호를 위해서 3세대 4명에 25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 7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금액은 학용품비, 의약품비, 교통비, 급식비, 도서구입비등이 지원이 되겠고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연 1억 4,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일 1식 3천원 기준으로 지원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기능기술 습득 및 정보화마인드제고를 위해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760명 총 40개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오늘부터 2월말까지 등록을 하고 3월 6일날 개원을 하고 6월 30일날 마감을 하고 하반기는 8월달에 시작을 해서 11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여성단체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은 58세대에 164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32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겠고 학용품 및 교복비지원에 47명에 950만원, 난방비는 32세대에 6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에 외국인 주부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부는 82명입니다. 중국이 45명, 일본 10명, 필리핀 22명, 베트남 5명, 대만이 1명으로 있는데 외국인 주부를 위해서 현재 한글 교육 및 생활요리를 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화교육은 1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위해서 전화상담등 고충해결을 하고 외국인 주부가 우리 군민으로서 생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분권시대 여성주류화 기반확립사업도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6쪽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거진어시장 신축입니다. 거진어시장은 거진리 272번지에 6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이 732평방미터 22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층에 200평, 건물용도는 어시장, 회센타, 분식점, 관리사무실등을 배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3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이 10억 5,3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이미 일부 완료를 하고 어시장은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2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설계는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은 착공은 4월달에 하고 준공은 10월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간성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간성시장은 비가림사업은 지난해까지는 2,090평방미터를 완료를 했는데 올해는 비가림 시설 및 바닥면적이 147평방미터고 시장입구에서 시장 왕만두가게 앞으로해서 중앙종묘사까지가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4천만원으로 현재 공사 용역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거진시장정비사업입니다. 거진시장은 거진 272번지외 14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이 3,200평방미터 중에서 예정부지내 군유지가 2,565평방미터입니다. 건물용도는 주상복합으로 상가건물 2층으로 건립하고 재개발대상은 45호점포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350평이 연면적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법은 2014년 12월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선정하는데 시장 상인회의 설립과 선정을 완료하고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위원회구성 및 승인신청을 하고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시행단계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 토지분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선정신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국고보조사업신청을 3월말, 시장정비사업계획은 올 12월말, 시장사업계획 및 건축허가는 2007년 3월달에 완료해서 2007년 12월까지 비가림 시설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9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연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일 3만원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사업선정은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의 쓰레기 선별작업, 공공건물 환경정비사업과 도민생활체전 준비, 국도변 정비사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단체는 6월말까지 마치고 2단계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중소기업 안정자금지원입니다.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생활경영자금을 융자를 하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정보 관련산업이 되겠습니다.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해온 여성기업인도 해당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5억원 이상은 도내 이전기업, 재해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 4억원 이하는 일반업체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해서 예산출원액은 2억 4,800만원을 출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품 및 지역특산품 지역 업체, 관내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영위한 업체가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규모는 업체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자보전은 5%를 1년간 해줍니다. 지금현재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을 4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5%로서 2억원이 올해 이자보전액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협약은행과의 대출 협약 기간을 2월중에 완료하고 신청접수와 융자추진은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접수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3쪽, 수화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독려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체 운영은 사단법인 강원도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는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가 5,76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편의차량 운영입니다. 장애인 목욕차량을 2.5톤짜리를 지난 해 12월 1일날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가격은 7,500만원 상당이고 운영주체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고성지구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거동불능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현대 스타렉스 9인승 휠체어 장착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가 되겠고 등록장애인중 1종과 3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착차량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구간은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 관련행사 및 관외 병원진료시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내는 전원 무료, 관외 이용시에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제가 작년도에 고성군 관내 의료보험 납부 1만원짜리미만, 8천원짜리 미만, 6천원짜리 미만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군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운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내 의료보험료 1만원미만, 8천원미만, 6천원 미만을 어떻게 면제를 해주자 하는 방법를 내가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8페이지에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군은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로 고령화 시대가 돼가면서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는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들의 5개읍면에서 복지사들이 배치돼서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쪽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생활자들은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상담하기가 곤란합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읍면을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상담실을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면 복지사들이 상담을 해 주는 이런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5개읍면에 상담실을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터놓고 복지사들과 상담할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5년도에 느낀점인데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에서 지금현재 2005년도에 피부에 와닿은게 뭐가 있었냐면 석유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탄을 선호하는 가정이라든가 사무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값이 인근속초나 양양하고 차이가 나는 분량이 있었어요. 우리군에서도 고유가 시대가 앞으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군에서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비성수기에 연탄을 비축할수 있는 방안, 5개읍면에서도 비축방안의 예로 창고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비성수기에 싼가격으로 비축을 했다가 수요기때 적정량을 5개읍면에 분할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연료대책 수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료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 문화센터 노인학교를 운영할수 있는지 여부는 체계적으로,

수급자는 영세민은 안됐어도 실지 의료보험을 6천원을 낸다고 하면 사실 영세민만 책정이 안됐다 뿐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예요. 한달에 6천원이 나오는데,

그걸 차상위 계층으로 봐야 되는데 올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료보험조합 자체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무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업무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체납됐으니까 병원에도 못가요.

차상위 계층이 그렇다면 차상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올해 3월달쯤 국민연금 지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대책은 별도로 될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강원도에 2개업체인가 3개시군에서 이천몇백만원인가해서 싸게하는 대납해주는 시·군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읍면에 왔을 때 사실상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복지사가 바빠서 읍면에 2명씩 나가 있는데 현장에도 나가고 하다보면 수급자가 오면 상담도 못하고 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재 상담실 운영은 별도 설치하기가 어렵고 읍면장실이 상담실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복지사가 운영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수급자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관계는 지금 연탄이 정부에서 연탄 1장에 396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원 지원을 하고 연탄1장 값이 350원이 되고 합하면 700원가량 되고 지역에 따라 달라가지고 지역에서 연탄 한 장에 운반비가 가까운데는 50원, 굉장히 멀고 그런 고지대는 고성군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 달동네 같은데는 300원도 상이한데가 있습니다. 연탄 한장에 정부지원금 빼고 350원하고 운송비까지 하면 육칠백원까지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고성군은 그렇게까지는 지금현재 없고 우리가 연탄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긴 세웠는데 마침 강원도 태백에 있는 강원도 연탄은행에서 35,200장을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지금까지는 연탄수급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돌아가고 먼저 적십자 봉사회에서 1천장씩 지원을 해서 지금현재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봐서 연탄파동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축을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검토한 것은 사실상 연탄은행에서 지원해서 작년에는 시행을 안했는데 올해는 꼭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