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2006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류개발사업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윤영남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병술년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방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서성만, 산림경영담당 우만식, 산림보호담당 최윤평, 미화담당 강용신, 상수도담당 호창성, 하수도담당 한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자료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강살리기 운동 추진에 가서 현재 섬진강이 깨끗하고 좋아져야 할텐테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화장해서 섬진강에다 뿌려버립니다. 가루만 뿌리면 좋은데 꽃다발, 떡까지 가져와서 뿌리는데 신고하면 신고 보상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섬진강에 고뱅이 들어가는데다 간판을 크게 써서 화장을 해서 뿌린다면 벌금이 얼마다고 세워야 안뿌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인지 광주에서까지 와서 뿌리거든요. 간판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이나 환경법을 살펴서 신고 여부와 간판을 설치해도 되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장구목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에 올해 예산이 1억 8천이 서있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동계 어치에서 적성 석탄리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돌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건널수 있도록... 여름에는 반대편에 그늘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징검다리를 놓고 숲속에다 수변을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를 낼까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구목 유원지의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늘이 좀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보기로도 주차공간이 최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안해놔도 여름철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질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1억 4천 가지고 사업을 다 끝낼지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장구목에 사람들이 왔을때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하천변에 뙈약볕이고 해서 건너에 그늘을 만들면 쉼터를 조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이 우선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천산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지만 장구목은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개발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장구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먼저 공청회를 한다든가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먼저 대화를 해보시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할 지구가 적성쪽이죠?! 자연탐방로 3km가 어느쪽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적성쪽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성 강경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장구목 앞에까지 도로 2m정도 해서 차량이 다닐수 있는 도로만 낸다면 아마 휴식공간으로서는 그쪽 장구목보다 더 나을 겁니다.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가지고 적성쪽에 장구목 동네 밑에 가서 논이 있는데 그 논을 흡수하면 충분히 주차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위쪽인 싸리재까지,.... 장내발언(청취불능) ...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대기환경 수질보전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장도 많이 있고, 관내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개소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5년도에 19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소 1개소 경고조치하고 조치사항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가 14건 접수되어 현지 계도 11건, 과태료 3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운행차도 민간합동으로 5회정도 했구요.
진상
김진상의원
50만원 부과한 것은 민원신고 들어와서 한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민원신고 들어온 것은 3건을 했고, 1건은 지도점검 하면서 적발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관내 대형사업장이 많이 산재돼 있고, 앞으로 많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물린다면 서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업체간에 이견만 생기니까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157페이지 사유림 산림재원 조성에서 사유림 벌채를 허가하면 거기에 나무를 다 심어야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꼭 심어라는 것은 없고, 하여튼 심어야 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나무를 심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수종을 지정 해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벌채를 하면 영림지 운영 요항에 의해서 그해에 심거나 다음연도에 심는데 양묘수급 이라는게 있어요. 양묘를 키우려면 3년, 5년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양묘지정업자를 선정하여 하는데 그 년도에 나가야할 양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그 이듬해부터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수목을 베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나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나갑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직원들이 확인을 해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확인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저희 금판리 산을 5정 7반을 자활후견기관에다 줬는데 3,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벌채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고사리를 심는다고 해서 줬는데 고사를 안심고 밤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늦게 심어서 주변에 나무를 베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베어서 산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후견기관이 산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로 해서 자력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돈이 안나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군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공짜로 나무를 가져가고 베지는 않을텐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벌채허가는 해줘도 자력으로 할 사업은 자력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꼭 해주라는 법은 없고 그것은 비인가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아마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가로환경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읍면에서 조성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작년도에 다 받은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도 1억 5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약 1억 6천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성면 마계 서림가는 길에 도라지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거기다 부용화를 심기 위해 돈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물론, 부용화가 다 죽어버려서 도라지를 심으실런가 모르겠는데 부용화 심은지가 2년도 못돼서 다시 캐내고 도라지 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누가 보던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과 방축리 쪽에도 그러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우리 예산은 소비도 되겠지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뭔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인정도 받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작년도에 해놓은 그 구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장해서 더 한다는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상
김진상의원
연장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가서 보면 꽃길 조성도 아니고 얘들 장난처럼 되어 있어요. 첫째, 잘 못했으면 보식을 해서라도 제대로 화단을 조성하여야 되는데 구간 구간에 부용화가 있습니다. 단 10m를 하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라지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면에서 신청한 건데 꽃을 보기 위해서 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과연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꽃을 몇 년이나 볼런지는 몰라도 야생 도라지를 심었다면 가을이나 봄에 약초 캐는 사람들이 다 캐가버립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적성에다가 부용화를 작년도부터 심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농가에서 가을철에 경운기를 대고 농약을 실시할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기 제일 좋습니다. 부용화가 심어졌기 때문에 경운기는 부용화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에만큼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선을 위법하고 경우기를 받쳐놓고 농약을 해요. 본인도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을 느꼈고 또 주민들이 말을 하는데 부용화를 당초 심을때도 면에다가 못심게는 했습니다만 그것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년생으로 심어서 돈은 안들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2006년도 꽃길 조성할 때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한 진입로는 빼고 심는데 주민들이 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심어놓은 것이 인도에 심어놨습니다.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다 심어놨다구요. 그러면 그 부용화를 심을 때에 가로수 줄로 똑같이 심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마화룡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꽃길 조성을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현장실사를 한번 나갔죠?! 현장실사를 왜 나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사업을 해놨으니까...
화룡
마화룡의원
그때도 과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인정했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특위를 갖다 와서 의견제시 했던 것이 꽃길 조성 할때 순창군은 어느 정도 꽃을 단일화 시켜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아, 그 꽃만 보이면 여기부터는 순창군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달라고 의원님들도 요구를 했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할때마다 이렇게 꽃이 중구난방으로 바꿔지면 꽃길조성이라는 것이 이왕 순창군의 이미지를 심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현장특위 나가고 하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실사 가서 꼭 법적인 조치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 해버리는 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황당합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순창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담양이라든가 정읍, 남원, 광주에서 순창군으로 접어들면서 꽃만 봐도 순창군이라는 것을 인식할수 있도록 꽃길조성을 해달라 주문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스모스, 부영화, 도라지 할 것 없이 다 섞어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에다 줘버리지 군에서 복잡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군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꽃을 다년생을 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꽃은 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꽃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 각자 다 틀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룡
마화룡의원
꽃의 느낌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는 장성도 심어져 있고 곡성도 심어져 있습니다만 순창군의 거의 단일화된 꽃을 심어서 순창에 들어섰을때 어떤 꽃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의원님한테 드린 것은 작년도 조사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재조사를 합니다. 코스모스만 전체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구색을 갖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팔덕에서 강천산까지는 구절초를 심어서 금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온자실부터 담양 넘어가는 데까지는 벌개미취를 심고 순창읍에서 구림 나가는 쪽에는 금괴국을 심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의원님들이 현장실사를 다녀와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또 그걸 같이 공감대를 갖고 어디서 넘어오든 간에 그 꽃이 보이면 순창땅이라는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서 군으로 이관한 것이고... 그런데 면에서 하는 것고 똑같다면 면에다 둬야지 뭐하려 복잡하게 군으로 이관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다면 얘기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어디 현장특위를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문책을 하려는 현장특위는 아니고 서로간에 의견제시를 하여 같이 공감대를 가졌으면 어느정도 해보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꽃을 단일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농로포장보다도 임도개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m인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재 간선도로가 쭉 있는데 간선도로와 마을이 연결되지 않아서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면에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늘려가지고 임도 개보수랄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추경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설치를 할때는 목적이 뭡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산림경영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만에 하나라도 산불이 났을 때는 차량이 다닐수 있도록 하고 방화선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임도죠?! 그런데 제 구실을 못하는 임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동료 의원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천만원은 군비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의원
명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임도보수를 하고 차량이 못다니는 데는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7년는 임도구조개량, 보수, 신설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만에 하나 큰 불이 났을 때 임도구실을 못했을 때는 아마 큰 여론이 일겁니다. 임도 내놓고 차량도 못다닌다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못듣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2004년도에 허가가 몇 개월 늘어났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 멧돼지 포획으로 2개월 내줬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멧돼지 피해가 각 면마다 많이 발생됩니다. 5월에서 9월까지 피해방지시설을 농가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새끼 낳아가지고 잡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적성의 경우 2004년도 주민이 군수님 직접 만나서 멧돼지를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군수님이 허가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고, 엊그저께도 주민이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지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4년도에도 적성 석산지구 해줬고, 작년도에도 적성 석산지구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성은 없던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허가를 할때 석산지구만 지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줍니다. 문제는 멧돼지가 밤에는 내려오고 낮에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멧돼지에 대해서는 저도 볶여서 못삽니다. 허가 안해준다고.... 그래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군수님께서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할때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 환경단체가 무서워서 그걸 안해주는가 아니면 주민을 무시하고 안내주는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해줬습니다. 그 어르신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164쪽에 팔덕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는데 팔덕, 금과, 동계, 구림면... 관로매설이 8km에 사업비가 7억 5천이죠?! 그러면 균특이 6억이고 군비가 1억 5천인데 지방상수도에 6억만 써라는 것이 균특 포괄해서 6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 6억은 팔덕 지방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6억이라는 돈을 균특요구시 별도로 요구했는가, 틀림없이 부서에서는 6억이상을 올렸을 겁니다. 이 7억 5천으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장수.장류사업에 몇 백억 균특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6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얘들 장난도 아닙니다.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자료를 낼때에... 지금 면민들 하루속히 이 상수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다 오염되고 관정을 파서 물들이 다 딸리고 있어요. 깊이 팔수도 없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이게 금년도가 마감이기 때문에... 당초는 환경부에서 국비 타다 할 사업으로 착공한 것인데,
진상
김진상의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로 나오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균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균특에서 6억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 못했습니다. 세상에 균특이 몇 백억인데 6억을 갖다가 4개면에 상수도 관로 8km깔려고... 차라리 안하니만 못합니다. 과장님, 여기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다음 추경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4개면에 면민들이 이정도 사업비면 올해 혹은 내년까지 완료되겠다, 이런 관심을 갖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공사가 착공되가지고 완공됐을 경우 우리 관계공무원이 와서 검토합니까? 준공나가기전...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지금 풍산면 죽전지구는 준공이 끝났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준공이 끝났으면 와서 확인한 걸로 인정해야 겠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그러시다면 현재 하자가 있을 경우는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하자보수를 해야죠.
필관
최필관의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계약규정상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로를 해서 계량기를 붙였는데 깊은 곳에다 붙여서 계량기로 물이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얼어가지고 터진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오폐수 시설을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오폐수 신고를 받고 허가만 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오폐수 시설을 어디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공장은 산업경제과, 사업체별로 부서가 틀립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예산집행을 어디서 하냐구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오폐수 시설 마을 소재지 하수구...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섬진강 수계 하수구 사업이라면 우리가 하고, 기타 마을 하수구나 이런 것은 건설과 에서 하겠죠.
정남
권정남의원
그러니까 적성면 소재지는 어디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현재 적성면소재지 상수도 시설공사가 하수 오폐수 시설하고 같이 한 뒤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할수 있겠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영수
양영수의장
환경산림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부탁도 드렸는데 우리가 임도개설건에 대해서 임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는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명년부터는 과장께서 국도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제가 임업직으로 도에서 있다 왔는데 부끄럽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도 균특으로 가버렸습니다. 균특으로 갔기 때문에 팔덕 상수도나 마찬가지로 우선 군에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나도 못한다는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내년도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과장께 한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어떤 황당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언어 자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11시04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병술년 새해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연 농정기획담당, 양병삼 지역경제담당, 김휘식 친환경농업담당, 박윤택 유통담당, 최철규 축정담당, 강영일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최필관 의원입니다. 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 전기, 통신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 전화 다 소통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전화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기업유치가 5개 기업체라고 했는데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6개 기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문옥례 1개 공장만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럼 6개 업체네요? 그러면 5개 업체는 언제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금년 3월에 4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업체는 2005년도 11월경에 2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현재 몇 그룹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9개 그룹입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러면 6개로 분양됐네요? 그러면 3개 그룹 남아 있네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콩가네 대흥식품등 전 그룹이 다 분양되어 있고 현재 1그룹만 미분양 되어 있습 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9개 그룹에서 6개 그룹은 확정적이고 2개 그룹이 계약 완료됐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계약 예정이고 1개 그룹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지난해에도 장류제2단지가 조성되는데 관리계획 끝났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의원
이렇게 제1단지도 미분양에다 입주가... 현재 굴뚝이 한군데만 서있고 지금 전혀 전무인데도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제2농공단지는 2008년까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류1단지가 비록 현재 1개 브록밖에 계약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순창군의 미래를 보고 제2농공단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지역이 인구가 자꾸 줄고 산업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전국 어디나 다 실패하고 실패확률도 많습니다만 순창지역은 제2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과장님 말씀도 안맞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속담에 나는 토끼 잡으려다 뛰는 토끼 놓친다, 이런 말도 있듯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도 미분양에다 굴뚝 한개 서있는 분위기인데 제2농공단지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좀 템포를 늦춰서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100%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잘 조성이 되어 있을때 이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큰 자본을 들여가면서까지... 안그렇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의 사려깊으신 말씀을 거울삼아서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분양된 업체 그룹별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공개에 적법하다면 업체 주소, 전화번호까지 요구합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산지 농산물유통센터를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동계 농협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즉에 저희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1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 시설을 축소하면서 9억 2천으로 줄었습니다. 유통센터안에 들어가야할 기계가 같이 축소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축소되고 기계는 그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밖에 서있습니다. 눈을 맞고 그러는데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현장특위 가가지고 밖에 나와 있지 않도록 잘 유지관리를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번 눈이 내렸을 때도 저희가 안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현장 확인은...
승종
양승종의원
안에다 보관 하면 좁아서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 보관창고가 되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앞으로 잘 보강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1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올해 육모용 상토가 곧 공급이 되죠?! 1억 3,975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계속 덤프차로 흙을 파서 마을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흙을 쳐서 마을에다 갖다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참고 삼아 상토공급을 흙을 쳐서 공급하는 방안과 흙을 치지 않는 종전의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흙을 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확대되서 이 예산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상토를 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기존 방법대로 일단 공급을 하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쫓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이 사업비를 면에 재배정 하시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읍면별로 사업비를 파악하여 천만원 이상 예산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재배정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상관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농촌 육성자금 미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새농촌 육성자금을 대출해 주고 처음으로 이런 작업이 들어가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체납자를 현재까지 4회정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언제부터 그 통보를 내보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2003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작년 년말까지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보증인에게 통보한적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에서 육농촌육성자금이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증을 섰는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충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보증인에게는 한번도 통보를 안하고 작년 말부터 통보가 한번 오더니 바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건 군에서 문제성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증을 섰으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95년도에 보증을 섰다면 그때 그사람들이 부도나 버리고 지금 농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자금을 갖다 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상당수가 부도나가지고 경제능력 전혀 없어 보증인들이 변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변재는 해야겠지만 그 안에 한번이라도 통보를 해줬으면 자기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안에 아무 통보가 없다가 그사람들이 부도가 다 나버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와서 다시 보증인에게 갑자기 통보를 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증인에게 1차 통보하고,
승종
양승종의원
이미 가압류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통보해봤자 소용없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의 행위는 수정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의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농촌육성자금을 연체까지 다 해서 조치를 취했죠?
그러면 지금 새농촌 육성자금을 사실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새농촌육성 자금을 갖다 쓴 분들이 상당히 부도가 많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증인들이 변재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감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안에 보증인들에게 2005년도부터 연체가 나가기 시작했으면 그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다가 갑자기 연체까지 합쳐가지고 500만원이 2,500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4천만원이 되고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증을 섰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증인들이 변재할 경우에는 연체이라도 감해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변재해야 할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자라도 어느정도 감해주면 갚을 의사가 있지만 자기도 같이 손을 들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2변재하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빚을 갚아주는 분들에게 이자는 거의 감액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즉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부군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주현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고 이번에 확실히 선을 긋고, 벌써 3년째 된 가압류 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갈수록 그 사람들 봐주는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3년정도 됐으면 벌써 그 사람에게 통보는 진즉 갔을 것 아닙니까. 한건이라도 경매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갚습니다. 없어서 못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3년정도 됐으면 한번이라도 집행을 했어야 갚지 3년까지 놔두면 그사람들에게 이자만 불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다, 계속 연체를 불려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농민을 죽이는 것이죠.
영수
양영수의장
새농촌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특별히 챙겨셔 의원님들께서 질의 했던 내용들이 해결될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198쪽 콩 확대재배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순창이 많은 이득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 계장들이 애쓴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안을 보면 콩 농기계 탈곡기 구입 50대인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구입지원 50대 계획은 읍면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합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지원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대당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50%입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그러면 타 지역의 지원율은 60내지 70%인데 50%에서 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판단하기로는 콩 탈곡기구입 50% 지원은 농가에서도 50%지원 가지고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고려를 해가지고 뭔가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때 답변했던 내용과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께서도 예산심의때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질의를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의원
19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지원에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각 작목반별로 조합이 다 있습니다. 실지 지원되는 것이 직접 농가에 가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 과장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그동안에 오리농법도 있고 우렁이 농법도 있고 그러는데 우렁이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어디다 지급을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작목반별로 지급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제가 금과에서 욕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친환경농법을 순창에 막 올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렁이나 오리를 본인한테 돈을 걷어갔는데 지금도 우렁이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내가 면에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 770평을 했는데 12만원인가 13만원을 냈거든요. 우렁이 종자대를. 저는 괜찮아요. 그 외분들은 우렁이 대가 들어왔는지 갔는지 이걸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하려면 본인한테 직접 면적, 마리수, kg등 나간걸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으로 돈이 갔다든가 이런걸 제대로 알아야 종자대를 냈으니까 받을 것 아닙니까. 저희 면뿐만 아니라 친환경 각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투명해져서 친환경이 활성화 되도록 한번 지도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201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역농협 자율사업을 군에서 군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군에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만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간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실제 설계가 진행이 되면 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물론 농협에 자금을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비를 주니까, 또 농민들이 사용할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주는 의미보다 건물을 좀더 완고하고 건실하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한번 심사해 보시고 공사할때도 가서 한번씩 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서울 지하상가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실지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은 아마 군정홍보를 서울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창의 고추장이나 강천산이 많이 알려져서 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서울에다 해놓으면 아마 더 홍보가 될것으로 믿는데 예산은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기왕 홍보판도 멋있게 연구를 하세요. 예산이 모자라면 대책보고를 해서라도 더 예산을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원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는 계약이 됐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원
전번에 예산심의때 적합지가 않으니까 다른 장소로 변경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는데 그런 방안은 없고 그냥 지하상가에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주로 지하상가를 다니신 분들이 어떤 층이 주로 다니시던가요?
주로 농산물 직거래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을지로 1가 같은데는 주로 회사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사람들이 과연 다니면서.... 물론 써놓으면 눈으로 보고는 다니겠지만 과연 이게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여러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지하상가에 특산물 코너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미 홍보장을 그쪽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잘 운영되기를 바랄뿐이지 아직 운영되지 않았으면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 드렸다시피 좀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효과적인 장소를 찾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을지로 1가 상가로 했다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유용미생물 보급확대인데 EM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판명이 나서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공급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 마을에 실태조사 다니면서 마을 정자밑에라든가 그런데가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 효과가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효과가 떨어지기전 꼭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EM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학술적으로 전주대학교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주대학교 이외의 전문가에게 EM에 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항간에 들으면 EM을 오래 사용하면 토양이 산성화 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서 3년째 사용하니까 계속 사용했을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몇 년을 사용하면 되는가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농토가 변한다든가 작물에 이상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용기를 지금 한통에 3천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갖다 주면 3천원을 받는데 미리서 3천원을 내야 됩니다. 용기대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왕 용기대를 하려면 군비를 보태서 전부 줘버린다든가 중간에서 이장님들이 받아가지고 면에다 제대로 납부를 한가, 제대로 사업장까지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용기 회수문제는 작년도에는 당초 회수할 의도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회수하면 3천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지난해 일부 회수한 면도 있고 각 마을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면에 1,000개를 공급했는데 용기대를 이장들이 과연 몇 개를 받고 있는가, 또 불입은 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면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산업경제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193쪽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뒤 시장에 한번 나가보신적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정비사업 해놓은 느낌이 어땠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앞으로도 더 정비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1차 사업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용도가 낮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놨기 때문으로 2차 사업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장날이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게는 놔두고 길거리로 다 나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 상인들이 와서 거리에다 놔버리는 바람에 차량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상인들은 손님을 만날 수가 없고 자폐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교통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의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2005년산 추곡 수매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TV나 지상에도 쌀이 170,080원에 대하여 정부에서 80% 보조를 해준다고 가격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당 2만 5천원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정부에서 시가의 85%를 보장하는 선에서 직불급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결정한 시가는 추곡가 1등에 맞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농협이나 처분한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의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고정.변동 직불제 이것이 제일 관심 사로 있는데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지금 변동 직불제를 포함해서 ha당 15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민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금액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의원
지금 언론이라든가 TV에서 차액... 85%의 차액이 15,000원이나 2만원정도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2월말까지 평균치를 내야 어느정도 되는 것인데 아직 조례가 안됐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의원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 1월말까지 가면 15,000원꼴 될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회의 종료후에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유용미생물 용기를 면으로 몇 천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군데 부락을 다녀보면 우리 면 외 다른 면을 보면 느티나무 밑에다 2~30개씩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산이고 강이고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꼭 수거하고 또 금년에도 EM을 공급할 때는 동료 의원이 얘기 했듯이 여기서 3천원을 지불해 준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작년 11월부터 무상으로 나갔던 용기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몇 %나 수거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작년도 나간 용기중에서 약 70%정도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의원
다녀보면 수거 안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벌금을 물려야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안됩니다. 앞으로 폐기처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수거하도록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필관 의원으로부터 장류전용 제1농공단지 분양 내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해있는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생략한 부분도 그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주무 관련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봉사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했다는 그런 의미를 깊게 새기셔서 성실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2시0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강현희, 지도기획담당 정재만, 인력육성담당 김정균, 식량작물담당 설재봉, 경영소득담당 전인백, 재배연구담당 배현진.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인물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32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 의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시험포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로가 제일 문제거든요? 진입로 개설 용지확보 500m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산하고 밭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하고 협의한 결과 거의 마무리 되가지고 상반기정도 되면 설계용역 들어가고 상반기중 아마 마무리 될겁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알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고품질 최고쌀 안전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가 신청량에 100%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100%라면 총면적대 총소량의 몇 %나 확보량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2%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지금 현재 보면 동진 1호라든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종자를 센터에서 선정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주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급소에서 이 량을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 품종량이 각 시군에 배정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많은 량이 나오는 품종은 타시군 같은데서 받고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시량은 93,000kg인데 신청량은 110,000kg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한 전량을 타시군하고 연계시켜서 안배조치 해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인데 파프리카 시범재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할 계획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단지조성을 어디에 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과에서 사전에 농가에서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타지역 견학도 다녀왔었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보여서 금과에 단지로 해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잘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335페이지까지, 끝으로 336페이지 환영받는 농기계 순회 수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잘 해주셔서 농가에서 잘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몇동이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의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시면 의장이 한가지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이번 2청사가 준공됨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전부 들어온다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왜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독립되어 있는 곳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를 봤을때 본청에 들어와 있는 기술센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하고 무주가 청사는 별도의 건물에서 산업경제과와 합쳐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청사는 별도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문제는 현재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옥천인재숙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불가피하게 본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가 있어야 되고 농촌지도사들도 농민들하고 접근성이 가장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사에 건물이 흡족하게 여유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등의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에 넣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은 부군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군수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을 의회에서는 사실상 썩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최소한 이용하기가 편리할 정도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인데요, 기술센터 쪽에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가 그렇게 많이 안계신 것 같아서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13시46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개발사업소장 김대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철 관리담당, 허광무 장류담당, 장태영 시설담당, 정도연 검사연구담당, 김관섭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장류개발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류개발사업소는 2004년 7월 개소한 이후 현재 규모면에 있어서나 업무면에 있어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소 전직원은 발효천국 순창에 걸맞는 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포용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유인물 339쪽부터 40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409까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진상
김진상위원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확정된게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19,000평정도를 1차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매입은 실시하지 않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장류 하면 순창인데 우리 지역을 뭔가 보고 갈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조속히 매입을 해서 군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414페이지, 다음은 장류연구소 운영 기능 강화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식품류 자가품질 검사에 있어서 순창의 각 업체라든가 기관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몇 대나 신고된지 아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네요? 식품위생법 27조 1항에 의하면 자판기 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전체가 다 신고되지 않았죠? 신규로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신규자도 허가를 해줄 당시에 구두로 간단한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집합 교육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판기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식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위생에 연관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으로 좋지 못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도 목격을 했고 그런 자판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수료를 약 1억 목표로 하셨는데 2005년도에 관외 업체가 몇 건에 얼마나 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1,185건에 6천만원 가까이 수입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많이 올렸습니다.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군내는 잘 아실 것이고 인근 시군에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도에서 오래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은 민속마을 제조업체 경영 마인드 고취사업입니다. 423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전문인력 양성 해서 장류학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과가 있고 장류학과가 생기면 실업계 학교로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고등학교 간부동문회를 한달 반 전에 청사초롱 음식점에서 했는데 나오는 얘기가 장류학과까지 신설하면 완전히 실업계 고등학교로해서 제일고등학교가 영원히 없어진다, 학생들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거기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신설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결론은 동문회에서 자동차학과나 장류학과 를 없애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뜻이 어떤가 종합적으로 확인 하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이걸 추진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나중에 동문회에서 어떤 반발이 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관심있게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제일고등학교에 장류학과를 신설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신설을 해서 학생을 모집하면 학과가 운영이 될것인가, 본 의원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고등학교에다 여러 가지 장류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계획만 세워가지고 추진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한번쯤 더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물론, 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계획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행돼서 학생이 모집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연구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423쪽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공사를 2006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셨죠?! 실질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예산은 2000년도부터 세워진 예산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명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도 업무보고시 계획은 2005년도에 민속마을로 정비를 해서 이관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2006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인데 지금 2006년도에는 확실히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공사가 마무리 져가지고 마을하고 행정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당면 현안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이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도 하시고 전임 소장께서도 답변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은 깊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괄적인 사항은 이미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명시이월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만 나가서도 좋지 않고 단, 민속마을에 있는 기업체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울 것은 도와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2005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 문제를 2005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지어 라는 뜻으로 추경까지 예산승인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마무리가 못되고 2006년도에 이월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나 행정에서도 반심반의 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가 과연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냐, 사실 어려운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짜피 예산이 승인된 상황에서 작년도에 일체 손을 못됐어요.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이월이 되가지고 2006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정말 계획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 회신 했다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와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유인즉 당초에 질의했던 그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이나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한 주민부담이 가능하느냐, 라고만 질의하다 보니까 거기서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조례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만 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는 바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인자 부담법, 수혜자 부담법,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즉시 수익자 부담 등등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별법에서 관계 조항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법에 의한다라고 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관계 환경부나 법제처 등에 심도있게 검토를 요해가지고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가능하면 이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분명히 2005년도에 그 예산을 다 승인해줬을 때는 가능하면 한 업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타격이 큽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련부서나 환경청 등에서 확인한다면 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야지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는 행정 도 타격을 입고, 민속마을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2006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거듭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비나 관로를 정비하려면 각 업체별로 되어 있는 관로를 타고 여러 가지 정비가 이뤄질텐데 거기에 혹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하는데 혹시 그런 잡음이 있다던지 어떤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무마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장류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부군수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에 장류학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현재 국립학교죠?! 국립학교에 장류학과 신설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옥천인재숙과 같이 국가가 신설할 경우도 같이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세 번째 학과가 신설될 경우 교사 확보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심각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의장이 한가지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류체험관 건립이 수립되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16억 8,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현재 장류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옥으로 해서 순창에 고추장을 민속마을에서 생산해 가지고 순창을 홍보시키고 순창의 전통고추장을 맥을 이어가는 그런 마을로 조성이 되가고 있는데 현재 장류 체험관 건립계획은 한옥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죠? 양옥으로 되어있죠?
우리 군민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적어도 민속마을내에 설치되는 모든 건물은 한옥시스템으로 가야된다, 그래야 민속마을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현재 연구소 지어 놓은 것도 양옥으로 해놔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도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장류체험관 건립을 이미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옥으로 혹시 바꿔야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처리인데요, 모든 부대시설이나 이런 관계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설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민속마을내에 있는 건물은 한옥처리가 돼야만이 맞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민의 소리로 귀담아 듣고 꼭 설계가 이미 나왔으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고 가능하다면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접목시킬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현재 장류개발사업소도 본청으로 이전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장류개발사업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도매특판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지금 민속마을도 하나의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회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교롭게 땅이 군유지로 되어 있고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는데 현재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썼던 공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2층 건물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상 예산만 낭비해 놨던 그런 전시실로 되어 있는데 문 잠궈놓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공간이예요. 또 현재 민속마을 입구 쪽에 판매장 있었던 것도 사실상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의실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마을 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놀리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가치를 할수 있도록 그런 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체험관 건립 지붕처리에 한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양옥처리 해야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또 시설이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과 같이 벽처리가 직선으로 해서 올라가는게 아니고 어떤데는 2층이고 어떤 데는 3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설계를 할때 충분히 나름대로 심사숙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러니까 지붕처리 한옥으로 하는 것은 3층아니라 300층 짜리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아마 건축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순창의 민속마을 하면 아, 한옥으로 되어 있는 전통적인 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지난 23일자 전라북도 및 순창군 인사발령에 의해 민원봉사과장직을 맡게 된 신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임강호, 지적관리담당 허종진, 부동산관리담당 김용배,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더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수
양영수의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저희 의회와 한지붕 두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셔야만이 같은 주인으로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대답도 잘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96쪽 세대별 재산관리부 제작 배부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재산관리부 관련 공부를 무료 발급해서 제작 바인다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세대별로 해서 과연 세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물론 글을 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글을 모르는 노약자들이 계시거든요. 농사를 짓고 재산 관리부이기 때문에 나가겠죠. 이런 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세대별로 주는 것보다 마을 회관이 거의다 있으니까 마을 회관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캐비넷)을 하나씩 구입해서 일관 보관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겠고 이건 개인별 자산으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특정장소에다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보면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재산 대장이 있거든요.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기 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골에서 개인 사유재산 공개한다는 것도 별문제는 아니지만 관리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토지를 매매한다거나 거래한다고 했을때 과연 농가에서 글도 모르는 노약자들이 정리를 할수 있을까... 또, 마을마다 보관하면 이장이 그걸 관리를 해서 이동사항을 이기하고 삭제하고 그러면 보기도 쉽고 누가 와서 좀 보더라도 관리를 하는게 편리하지 않는가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98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죠?! 물론 그동안에 모든 분들이 바랬던 일인데 지난 95년도에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중에서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실례로 제가 알기도 사실상 그당시 이장님들이 보증인 도장을 가져다 찍어가지고 이미 그 토지가 분할돼서 같이 넘어가 버린 것이 있거든요. 번지가 분할은 됐지만 소유권은 옛날분이라 한사람이 다 받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보증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보증인들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세밀히 검토도 하시고 보증인한테도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지만 어떻게 할수 있도록 군수명의로 공문을 내서 보증인을 잘 서도록 한번씩 내보내서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전에는 법규상에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증인들하고 짜고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인근 주민들 두사람이상 면담을 하고 보증인들한테 보증여부를 꼭 확인받아서 저희가 복명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다음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1쪽 여기도 지적도를 군에서 제작을 해서 마을에 다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했었는데요, 세대별 재산부는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열람용 지적현황 도면을 저희가 2000년도에 마을 회관에 기 배부를 한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동정리가 그런 사항들이 누락돼서 다시 금년도 출력일 현재의 지적도를 다시 한번 출력해서 게시용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건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제작해서 마을에 준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보관이 문제거든요. 마을회관에다 이걸 두면 캐비넷속에다 넣어 가지고 열쇠를 채워서 보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위에 그대로 얹어두면 망실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까지 제작해 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만, 거기다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추가해서 도면 보관함을 농가별 대장과 같이 보관 할수 있는 보관함을 해서 주면 도 좋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그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챙기셔서 사물함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마을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은 도면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전에도 제작해서 줬는데 없어져 버려요. 이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도 소회의실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정주정책단,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