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수산부서의 비전,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환경수산부서의 비전으로 슬로건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하동』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영환경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고 참여하고 솔선하는 생태환경으로 관광자원화와 지속적인 어업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등 5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우리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영환경의 지속 가능 발전 지향으로 친환경 군정 ISO 14001 인증취득입니다. 군정 조직전반에 걸친 환경성과 지표, 환경성 측면 파악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ISO 14001을 획득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중 환경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관공서의 조직구도, 활동계획, 책임, 절차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인증 취득 추진계획으로 환경경영 매뉴얼 작성은 5월에 하고, 경영체계 구축 및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ISO 국제인증심사를 거쳐서 10월에 ISO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관리함으로써 환경행정 업무의 표준화로 대외 이미지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업＆다운 정책추진입니다. 재활용, 쾌적함, 환경정화활동 등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요인은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전하여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시책으로서 업 클리닝정책은 재활용품 수집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선진국 수준의 군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군 간부 우선시행후 군민에게 파급하고 쓰레기 자원화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이장, 부녀회장, 학생 등에게 추진하여 다운사이징정책으로 불법투기, 소각, 1회용품 사용, 분진, 소음 등 오염원을 감축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음식물 압착시설을 대형 아파트, 학교 등 집단 급식시설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추진으로서 폐기물 처리장 설치관련 주민과의 협약 및 민선3기 공약이행 사업으로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바대로 후보지 선정 공개모집을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도 1월21일까지 두 달간 하였습니다마는 전화문의는 3, 4개소에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정식 신청하지 않아 2차 공고를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추가로 공고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예방, 보상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가피해가 매년 반복 및 증가되고 있으나 효율적 구제수단 및 제도미흡으로 농민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서 유해조수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예방 시설인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은 환경부 지침 시달 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신고된 피해 농작물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상토록 하고 유해조수 피해 기동 구제반을 운영하여 농작물 결실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솔선하는 생태환경으로 관광 자원화로서 먼저 섬진강 생태체험 확대운영입니다. 기존의 섬진강 생태체험, 섬진장 탐방투어,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등 관내 군민 대상 외에 타 지역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우리군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알려 자원환경의 관광자원에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자원화 현장체험활동은 처리장 내에 소각, 매립, 침출수 처리, 재활용 선별시설을 견학하여 처리 공정에 대한 이해와 직접 선별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 인식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주 1회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마을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사회단체 회원 등 하반기에는 요식업소 종사원, 주부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이해증진 및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은 관광지의 얼굴이자 마음의 거울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3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비지정 관광지의 자연발효 화장실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절수형 또는 포세식 화장실로 교체 추진하고 베스트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이고 환경과 과학이 만나는 수준높은 화장실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은 예년과 같이 지정 유원지 송림공원과 비지정 유원지 5개면 16개소를 예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Beau Clean 하동』 추진입니다. 산자수명한 웰빙휴양시티 원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명성에 걸맞는 놀랍도록 깨끗한 하동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 실태로써 삶의 터전인 생활환경은 물론 보존되어야 할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심 결여로 생활주변, 강, 바다, 하천 등에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자연환경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심각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부조화한 시설물의 무단, 불법 설치로 미관을 훼손하여 이를 개선코자 『Beau Clean 하동』운동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필요성 공유로 눈 앞에 작은 이익으로 훼손하는 자연환경의 피해성을 공유하고 의식전환은 공동체의식과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참여 실천은 비평과 간섭보다는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키고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산자수명한 웰빙휴양시티의 원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로 규제 단속처벌에서 예측, 예방, 관리행정 전환으로 먼저 바이오워터 지키지 오염원 관리입니다. 단속처리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지도, 기술지원의 사전 예방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폐수 유발업소 개수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업소, 부실시공 업소, 1회 이상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 후 시설개수 예고촉구를 하여 시설 개수기간 지도단속을 면제하는 등으로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탐방객으로부터 청정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질 좋은 공기질 보급을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음, 진동, 규제관리 강화와 아울러 악취배출원 관리체계 대폭 개선으로 효과적인 악취관리 등의 오염 발생원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싱그러운 공기질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새롭고 효율적인 환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시설물 관리로써 소각시설 합리화로 소각량 증대 및 매립시설 계획 사용연한 확보를 위해 소각능력 증대개선사업을 하고 노후 스치로폼 감용기를 구입하여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 선별 기반확보로 재활용량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남은 음식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닭, 오리, 거위 등을 사육 추진하겠으며, 사용종료 매집장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배움의 터전 공부방 주변 소음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 중 도로주변 소재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교통량 등 감각 오염원이 많은 요일을 선정하여 수업시간 중이나 방학기간을 이용, 교실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 시 교육청, 국도유지관리기관 등에 통보, 방음벽 설치 등 억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습능률을 저해하는 환경요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어업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먼저 어촌·어항 기반조성입니다. 어항과 연안정비사업으로 연막과 대치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소에 2억4천만원을 투자하고 작년에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술상항 투자계획을 경남도 주관으로 수립하겠으며, 중평지구 연안정비사업 500m에 5억원을 투자하고 어촌·어항시설의 재해 예방시설 확대를 위해 어선 인양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어업소득원 개발 및 어업 생력화 추진입니다. 수산 증·양식사업과 어업 생력화를 통한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공동이익 추구와 조업현장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앞바다 목장화, 양식어장 생산기반 조성, 패류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양식사료 구입 이자보전사업 등에 3억2천만원을 투자하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볼락 등 162천미를,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에는 참게 등 50만미를 군내 전 하천에 방류하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종묘방류를 권장하여 지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신주력 품목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어업소득 개발을 도모하고 유해 수산물의 구제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중평 어장정화사업 217㏊에 1억7500만원, 굴 패각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1천만원, 파쇄기 설치 2대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바다의 날 및 국제연안 정화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여 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업피해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업 질서확립을 위해 소형 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을 2005년에 이어 금년까지 21척을 감수하겠으며 불법어업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단속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생기있는 어촌조성을 위해 수산정보 전자 알림판을 설치하여 수산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어업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수산시책을 전달하고 어업현장 애로청취 및 의견수렴과 시책개발에도 수산인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어선용 유류절감기 시범보급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어업생산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어선 기관용 유류절감기 보급으로 어업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6척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상반기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어업 집중육성으로 어민소득 다각화의 전략으로 먼저 체험관광어업 집중육성입니다. 해수면 체험관광산업 육성으로 대도 바다목장화사업, 대치마을 갯벌 체험어장사업, 고포 갯벌체험어장 조성사업과 내수면 체험관광사업 추진으로 섬진강 재첩 채취 체험관광지 지원, 다슬기 채취 체험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시설확충을 통한 어패류 서식지 조성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연안형 어초시설 설치로 연안자원 증강 도모를 통해 뿔치 집어초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재첩 명품화 종합대책은 2005년도에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유통부분의 통상개발과, 소비·판매 부분의 복지위생과, 생산·지도 부분의 환경수산과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첩 채취 불법행위 단속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조사, 섬진강 재첩 유통활성화, 재첩국 판매업소 위생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섬진강 재첩 전문적 육성 등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섬진강 재첩의 명품화와 아울러 수입산으로부터 토속적인 우리의 특산품을 부각함으로써 종사하는 어민과 관련업의 보호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재첩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급증하는 어촌체험관광 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키기 위해 레저 및 어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재첩 체험학습장 운영을 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어업인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군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재첩 체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첩 생산자 단체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산과 업무보고를 주요 요점 위주로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여러 변수를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채찍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작물 유해조수 피해예방에 대해서 작년에 피해조수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고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수렵허가였습니다. 그래서 산돼지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렵 아니면 대책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작년 수렵허가를 좀 받아서 하동군에 피해를 줌으로 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서류를 보니까 수렵단 계획은 어떤지, 또 사실상 철조망을 친다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 전기목책을 하지 않으면 산돼지는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전기목책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는 밤나무 밭은 전체 전기목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렵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하유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울타리나 방조망 등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개인이 휀스나 여러 시설물을 가지고 유해조수를 예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주민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단 계획은 3개반 23명으로 우리군 관내의 수렵인들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수렵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업＆다운 정책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2006년도 환경수산과의 비전이 멋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다운 정책을 본다면 재활용품, 또는 수집장려금 그 정도로 과연 우리 주위의 환경이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들이 달성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다운정책이나 예산이 적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정책을 함으로 해서 필요성을 공감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 1년차부터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노령층의 다만 얼마라도 일당이 되게끔 비닐 ㎏당 100원이라든지 농약병 하나에 100원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산천이나 하천에 오염이 적어질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2개 시군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1년에 1억5천만원 드니까 그 다음에는 1억밖에 안 들더랍니다. 그것을 면에서 월 1회, 또는 주 1회씩 수집해서 팔았어요. 저는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4년째 말만 하고 4년을 마치는 것 같은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정 주요정책으로도 해야 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3일간 전국의 잘 된다는 시군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좋은 정책을 따 와서 하동군의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한 군이 연기군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정성화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녹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동녹차의 비전과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동녹차의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녹차 수입개방을 앞두고 천혜의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군의 차 산업을 경쟁력있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다원의 확대조성과 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갖춘 공동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친환경 고품질의 녹차를 생산하여 소규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로개척 등 시장 교섭력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과 연계한 복합 생산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녹차연구소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식·의약품 및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촉진기반을 조성하면서 대중 언론매체 홍보, 체험관광객 유치, 전국단위 차 관련 행사유치로 녹차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동녹차의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천 여년 동안 종자로만 번식되어 온 하동 야생녹차가 갖고 있는 고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량 유전자 선발 육종을 위해 우량 유전자 클론보존원 3,500톤을 조성하고 이 곳에다가 조직배양시설과 순화온실을 설치하겠으며, 우량종묘에 대한 대량 증식공급을 위해 삽목장 3천평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동일 개체의 우량종묘를 우리군의 생산농가와 전국의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동녹차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해 개청한 차 체험관에는 체험을 희망하는 군민과 체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연중 개방하여 체험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전국단위 차 문화행사를 비롯한 축제, 관광, 체육행사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하동녹차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의 차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녹차 수입개방에 따른 하동녹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산록변 야생다원의 생성기반을 대폭 정비하고 유기농 친환경다원을 조성하겠으며,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녹차생산을 위해 관수시설과 채엽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야생다원 내 유실수 등 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의 차 생산 기반조성과 녹차산업의 관광기능 활성화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녹차 발전협의회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녹차 생산농가 및 제조업체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하동녹차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녹차 최고경영자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중 12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차산업의 전문지식과 최신의 농업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차 산업의 최고경영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시설 건립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하동녹차의 공동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동가공시설 건립과 하동녹차의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 가공공장 건립은 2007년까지 2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덖음차 2차 가공시설, 가루차 생산시설, 티백 가공시설 등 최신형 가공시설을 완비하여 영세한 생산농가의 가공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동녹차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의 고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하동녹차 공동브랜드에 대한 품질의 균일화와 차별화로 세계 녹차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독녹차산업을 경쟁력있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차 문화센터 광장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야생차문화축제의 국제화 발판을 마련하고 상시 청소년 야영장 등 차 관련 행사장소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체험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진입도로의 개설, 관광다원 조성, 산책로 정비, 주차장, 쉼터조성 등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체험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녹차 테마가로 조성, 산록변 야생다원 정비, 관광코스를 적극 개발해서 생산중심의 산업에서 농촌체험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건립사업입니다. 하동녹차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2005년도 산업자원부의 지방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된 녹차연구소는 앞으로 5년동안 16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연구소건립, 연구 기자재 확보,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녹차에 대한 기능성 연구와 함께 고부가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30일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 하동군이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실시설계 용역, 연구인력 채용, 재단법인 설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건립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녹차산업의 육성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생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함으로써 하동의 차문화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명차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나라의 녹차소비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소비량이 60g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본다면 상당히 변화적이고 발전적인 열의가 보입니다마는 저는 이녹차보급이 사실은 화개에는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녹차과학연구소가 설립됨으로 해서 다량이 나오는데 이걸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3천㏊ 정도로 잡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내의 소비는 자급자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차산업을 육성하면서 품질의 관리기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가 소비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동녹차 고품질이 돼서 녹차를 애호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대량화의 시장에 미치는 힘이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녹차를 수입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하는 통계는 잡혀진 게 없습니다.

단장 정도 되면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오셔야지요. 저는 녹차가 사실은 커피의 1/10이나 보급이 됐나, 안됐나 의심해 보는데 커피는 일반가정에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대중화시켜야만 녹차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첫째, 녹차의 좋은 점을 홍보하셔야 되고 녹차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급하고 확대하고 무엇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와 병행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 좀 유의하시고 보급, 선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로써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방, 치과, 물리치료, 일반진료가 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로 보건기관 이용 접근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1,100명 실시하고 155천명을 진료하여 10억600만원의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149-1번지 외 9필지인데 부지면적은 4,082평에 건평은 80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인데 801평은 보전복지부의 표준시설 기준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8,500만원, 그 중에서 건축, 토목조경, 설계용역,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었고 5월에 이전신축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2월29일에 설계 현상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하고 집행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국·도비 10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국·도비와 군비 20억7천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25억6,500만원인데 여기는 행정공제회 대여금이 16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1일부터 4월14일까지 설계의 작품접수 및 심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북천 보건지소, 서리·성천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군비 해서 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획상에 보건진료소는 42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건진료소를 60평으로 계획을 해서 주거공간 25평, 35평은 진료 및 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운동기구도 비치하고 찜질방, 샤워장을 설치하고 노인 건강체조교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 대상은 적량, 고전, 청암, 옥종 4개소에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상 3개소, 건강도움방 설치는 서리, 성천, 위태 보건진료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유아구강 관리사업, 학교구강건강 관리사업, 모자구강 보건사업, 노인 의치보건사업,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9명인데 전부 의치가 31명, 부분 의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검사를 하고 임산부 검진을 하고 골다공증 검진을 40 내지 50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혈압은 2,750명, 당뇨는 1,2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병 수첩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부문으로 운동에는 노인 건강체조교실 40개소를 운영하고 비만교실을 1회 운영하며, 어린이집 영양개선,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 절주교육을 50회 실시하며, 금연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에 500명을 등록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퀴즈는 매월 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861명,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이 2,168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는 120만원씩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고 페암은 정액지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교실이 되겠습니다. 40 내지 65세의 요실금 경험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매주 4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의를 초빙해서 또한 골반강화운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골반강화운동 기구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 및 해·하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은 마을 자율방역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소독약품 2,280ℓ를 지원하고 또한 희석용 유류를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해서 반당 300ℓ 지원하고, 또한 방역소독기계 구입비를 80대 지원하고 재래식 화장실 파리유충 구제를 위해서 분제약품을 1통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기계수리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으로 유행성 독감 등 22,500명을 예방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소 등 74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합동지도 단속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장실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대부분이 하수구나 또는 고여 있는 정화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공서, 아파트 등 화장실 정화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방충망을 실시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약품을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데 방문진료 대상이 보건소에서는 700명, 보건진료소에서는 535명이 되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정기관리, 추후관리, 또는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등록환자 중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약품조제료를 지원하고 입원비, 간병비, 의료용품을 적기에 제공하며, 어버이날에는 재가, 독거환자를 방문해서 꽃 달아주기를 실시하고 재가, 거동불편환자 바깥나들이를 연 1회 200명 실시하며 뇌졸중 등 마비환자 재활운동 도우미를 40명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23명을 등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는데 보건기관별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진료해서 12,000명을 진료토록 하고 노인 우울증 검사를 하고 투약강화를 실시하는데 치매 간이테스트와 병행검사를 하는데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말기 신부전증 등 16명을 등록해서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가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방문진료환자 중에서 170명, 질병이 없는 재가 장애인 100명 등 270명을 대상으로 일용 작업치료사를 1명 고용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를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재언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50여명의 전 직원들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고청취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과별로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입니다. 2006년도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적량면 중서마을과 청암면 명사마을 2개소에 각 2억원씩 투자하여 민박시설과 녹차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총 864억원을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리는 2%입니다. 금년에는 18억 정도를 융자받아 농어가의 경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은 고교생은 전액 지급하여 금년에는 700명에 6억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기준은 농지소유면적 5㏊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금을 지원하며 금년에는 410명에 대한 4억2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의 출산 전후 180일 중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으며 금년에는 35명에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법령 개정운영 사항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현행에 4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은 기존으로 있고 전용받은 농지 및 주말 체험영농 농지는 2일로써 그러니까 영농계획서가 작성되지 않는 취득자격 증명은 처리기간이 2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지조성비는 현행에는 농지조성비라 해서 10,300원부터 21,900원까지 5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농지보전 부담금이라 해서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민박사업 기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70 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펜션 등 고급 대형 숙박시설이 민박을 이유로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 의거 지정기준을 건축면적 150㎡ 이하로 정하고 2005년 11월5일부터 2006년 5월4일 한 민박업소 신청을 하여 지정증서를 교부받는 자에 한하여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귀농자로서 빈집을 구입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용한 가구에 대하여 수리비 소유액의 50%를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물량은 10동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들이 2월말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8,100 농가에 6,700㏊이며, 보조금 지급시기는 고정형 직불금은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유통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혁신 클러스터사업으로 운영주체는 경남 친환경유통사업단이며,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우리군에서도 황새쌀단지 작목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8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우리군 추진계획인 황새쌀 작목반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시설을 4억3천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작목 전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0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당 183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135호에 27.3㏊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시행 후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을 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써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확보하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경영비를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경때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한우 거세시술사업은 두당 2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전체 805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두당 1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7천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6천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두당 6천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3천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두당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이하로 내려 갈 때 정부에서 그 차액만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정종모 정액지원사업은 9천두에 대한 정액대 6,750만원으로 1등급 정액 두당 7,500원 중 50%인 3,750원을 지원하여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급수개선사업은 3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축사급수시설 냉·온수기 교체사업으로써 1개당 10만원인데 5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빈축사 입식자금 이자보전사업은 371두에 대한 총 이자 8.5% 중 농가부담 1.5%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군은 군이 5%, 축협이 2% 부담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하동 솔잎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솔잎한우 사료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100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 군에서 50%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우수축 출하지원사업은 브랜드 출하우 중 도체 등급 1등급 이상 출하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0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브랜드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어 앞으로 고급육 출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솔잎한우 클린화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 한우 사육농가 300㎏ 내외의 소에 구충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사업은 군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축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비가 노후화되어 정확한 육질진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젖소 산우능력 검정사업은 검정을 통한 개체관리 및 저 능력우 도태를 지도하는 사업으로 두당 연간 검정료는 6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624두입니다. 낙농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젖소 사육농가 운동장 급수시설 개선으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외 6개 세부사업으로 총 10억2,500만원 중 축발기금 2억300만원, 융자 1억8,800만원, 도비 3,565만원, 군비 2억5,635만원, 자담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질병예찰로 전염병예방 및 농가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는 소독과 예찰을 철저히 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강화된 조직으로 7개 분야에 3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8개소에 4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악취제거 방향제를 공급하여 축산농가 주변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수분조절제도 전년도와 같이 군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톱밥 및 왕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예방으로 안전적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군비 9,3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모돈 교체비용, 규격돈 출하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양돈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하동군 양돈협회에서는 사료첨가제 지원과 친환경 육질개선, 돼지 검사분석 등을 지원받고 사단법인 경남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브랜드의 연구결과 분석, 브랜드홍보 등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양돈경영 기반정착 및 양돈산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페이지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독기 및 소독시설 지원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사업 시행하는 내용이며, 가축방역 생력화 소독시설사업은 고전 축산단지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사 혹서기 방서사업입니다. 축사 혹서기 방서사업은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에 의한 가축의 생산성 저하 및 폐사축 발생이 우려되어 양돈, 양계농가에 송풍기, 에어쿨, 살수장치, 우레탄폼 설치 등을 금년도에는 20개소에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하동 도축장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자담 2억과 4억원을 해 가지고 도축장내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되고 나면 금년에는 도축세만 1억8천여 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전년도까지 4천만원을 납부하고 미납금은 없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 하동도축장 시설보완사업에 2006년도 예산 2억하고 자담이 2억하고 4억원을 가지고 도축장내의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 방법이 보조 2억 교부결정을 도축장에 해 주고 2억을 부담해서 4억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축장에 엄청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2억하고 자담 2억원을 합한 개보수사업 설계서를 받아서 4억으로 공사 시공하도록 하고 이 4억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2억을 교부결정을 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대로 2억 줘서 알아서 개보수를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축장 감정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출되어 있는 것은 6억7천만원 정도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억은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세부 보완계획은 도축장 시설이 97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전체 둘러봤는데 계류장시설부터 해 가지고 관정, 세부적인 사업계획 항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철저히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담 2억은 건물로 해서 대부받고 또 2억인데 내용적으로 4억 짜리의 개보수사업의 설계서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실지로 대부 2억을 받아서 어느 통장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될 때 4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묻는 것은 2억 교부결정을 해 주고 2억은 대부를 받아서 알아서 공사를 해라,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하남 도축장 시설보완에 대한 군비의 지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까지 무엇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설계는 과연 설계사무소에서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부 보완계획은 저희들이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서는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도 나오지도 않는데 도축장에 2억 교부결정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리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담이 없고 순수한 2억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소관 과에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 가지고 교부결정을 줘야 될텐데 설계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교부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뭔가 앞뒤의 순서가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순서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6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기술 해결로 영농에 적용,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군민과 도시민이 눈으로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기술센터 내에 3,200평의 면적에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4페이지 물길과 꽃길의 고장 조성 꽃묘생산입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명성 유지를 위해 계절별 꽃피는 고장으로 만들고 각종 축제행사 시 축제 분위기를 위한 꽃장식과 군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사루비아 외 7종 70만본을 생산키 위해 기반조성을 1,900여평의 토지매입과 800여평의 시설하우스를 건립, 건전 꽃묘생산을 하여 적기 공급토록 함으로써 시중 구입비보다 3억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꽃을 피워 웰빙하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틈새농업육성 및 개발과제 산업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밤밭 등에 대체 소득작목 개발과 새로운 상품개발로 산업화를 추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비워 놓은 농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과 관광자원화로 볼거리 제공은 물론 화학비료 감축으로 토양 환경보전 및 지력을 증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안정적 벼 모 공급추진 사업입니다.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와 기상이변 등 못자리 실패율 증가로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공동 효도못자리 설치사업입니다. 마을공동 못자리를 추진하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주민간 화합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올해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기계화율이 낮은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사업성과 분석 후 효과가 있으면 2007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앞마당 육묘기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 일손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못자리와 다른 마당에서 육묘할 수 있는 육묘기를 이용, 319개 부락에 1농가씩을 선정, 적기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입쌀 시판 대응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과 생산력절감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161톤 공급으로 전년도보다 114% 확대 보급하겠으며, 고품질 쌀생산 시스템구축을 통한 미질향상을 위해 영농교육과 질소질 비료 줄이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병해충 단 한번 방제 및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을 26개소 220㏊에 설치, 추진하고 정밀예찰에 의한 병해충 적기방제와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콘크리트 논두렁설치를 8.5㏊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품종 혼입율을 제로화 하여 세계최고 하동쌀 생산으로 국·내외 시장공략을 위해 횡천, 양보, 북천 일원의 150㏊에 최고쌀 단지를 운영하고 유기농법 시범 15㏊ 추진과 품질판정 자체분석기 1대를 구입, 성분 분석으로 하동쌀의 인지도 향상과 안전적으로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정주여건 및 생산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지원으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8개면, 31개 법정리, 75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당 밭,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의무 조성하여 마을협의에 의하여 마을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14페이지 천적 및 유기농자재 환영 병해충 방제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천적투입으로 농약사용량 절감과 농업인 건강보호는 물론,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22.2㏊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 20㏊를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계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감축 및 지력증진으로 맥류 안정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기질 비료공급 740㏊와 우리밀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소득증대는 물론, 봄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콩 명품화 사업입니다. 수요증가에 따른 콩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쌀 수급 안정조절 및 논콩 면적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탈곡기 등 농기계 4종, 104대를 지원, 농작업의 효율과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신선농산물 지속적 수출사업입니다. 과채류의 안정생산을 위해 기반조성을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로 가격안정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하동 셀레늄 양상추 상표등록에 따른 친환경 기능성 양상추 생산체계 확립으로 브랜드화 하고 또한 올해 수출목표인 파프리카 외 7개 작물 300만불 수출 목표달성을 위해 참여 농업인 20여명을 수출대상국의 생산유통 체험기회 제공과 수출농단 시설보완 등 국·도비 지원사업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고정온실의 시설물 및 토양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해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크레임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하동배 호주 수출단지 수출용 배봉지 지원과 과수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인정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확립입니다. 주대마늘 도매시장 반입금지로 농가부담 증가에 따른 대체와 채소 특용작물 수확기 일기불순에 의한 건조의 애로사항 해결과 참죽나무 단지조성, 가공시설 확보, 유통체계 확립에 따른 부가가치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딸기 브랜드화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하동군의 재배작물 중 조수율을 보아서 배, 녹차 다음으로 가는 것이 딸기로써 200억원의 수익이 올라오는 작물입니다. 품종보호 작물로써 재배농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로열티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품종 확대보급과 연작으로 인한 장해해소와 생력재배 신기술인 침대딸기시설 및 기술을 보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취나물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취나물 주산지역에 조기수확과 품질향상을 위해 수막시설 보급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건채류 생산시설 장비지원으로 연중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하우스 수막시설 30개소를 설치하고 건채류 생산시설 장비지원과 120㏊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조기수확은 물론 수량증대와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버섯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버섯농가의 소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배시설이 노후되어 환경시설이 절실하여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 안정생산 및 애로기술 해소사업입니다. FTA 기금사업에서 제외된 매실, 참다래, 대봉감 등의 과수에 대해 안정적 생산 기반구축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 단감 과수농가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로 대·내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자율사업으로써 과수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지하수개발 외 3개 분야에 6억3,300만원을 122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이지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배수시설과 외 6개 분야에 15억1천만원의 사업비 투입계획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FTA 과수지원사업은 새하동농협, 횡천농협, 하동 배, 악양, 적량, 진교, 단감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 지침에 올 3월까지는 독립회계 및 전문 경영체를 구축, 법인화 하지 않으면 2007년도부터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농협이 출자 등 채산성이나 지역여건 등으로 독립법인 구성에 약간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후 타 시군의 동향 및 참여단체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대봉감 양묘사업입니다. 하동 대봉감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나 규모가 적어 타 지역에 의해 시장 잠식의 우려가 있어 우량 양묘생산으로 산지 및 유휴지에 적정면적 확보를 위해 악양면 청년회에 2년 계획으로 3만주 생산하여 우량묘 공급은 물론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장재 고급화 및 브랜드화가 미흡해서 포장재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특산 작목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우리고장 우수 농특산물 이미지제고 및 품질고급화로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투어 체험농업 경영농가 육성사업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부응키 위해 3,300만원 사업비로 경영비 절감형 체험농 경영농가 4개소를 육성하고 그린투어 체험농업 경영농가 작목개발 4개소를 시범 육성하여 경영비 절감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체험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은 체계적인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목표관리제 경영기법으로 농가경영 기초컨설팅 11개 작목 220농가에 경영진단 처방서를 발급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를 동작물과 지역작목, 하작물로 구분 조사를 실시해서 농업경영 전문컨설팅 업체와의 농가별로 계약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원격영농상담은 농촌지역의 정보화 기술 저변확대로 도시, 농촌간 정보화 격차해소와 원격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농업인 애로기술상담을 상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시행토록 하는데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IT농업 인프라구축사업은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관리기술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실적이 저조하여 체계적인 IT농업 인프라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 농가육성 목표 150호에서 200호로 정하고 농업우수 경영농가 홈페이지 개설사업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H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4-H회 조직은 영농 4-H 1개 회에 50명, 학교 4-H회 7개 회에 150명으로 총 8개회에 2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H 회원은 장래 우리군 농업의 주역이 됨에 착안해서 정기적 영농과제 연찬회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정보화농업, 수출농업 등에 대한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에 대한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쌓아온 농업 선도자 조직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아시는 대로 농업경영인회는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양성하는 젊은 농업전문인력의 단체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우리군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인회는 군연합회와 13개 읍면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경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총 회원수는 약 8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계획은 창업농업 3명, 신규 후계농 40명을 신규로 선정해서 모두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인 단체 공통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업발전을 이끌어 가는 각급 농업전문인력 단체의 화합과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더욱 활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개 학습단체와 농민회를 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하동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를 규모있게 개최하겠으며, 또한 선진 해외농업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 연수 국내 최우수 농업경영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에서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여 젊은 농업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여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미 신청자 접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도 사업량 2명을 포함해서 14명이며, 베트남 처녀를 상대로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엄선하여 연계 추진하고 성사 시 1인당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월간지, 이동 영상차량 등 7개 매체를 이용, 300회에 4,200만원은 사업비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선진농업 비전제시를 위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보급과 역사, 문화, 전통을 접목한 농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이동 영상차량을 이용하여 한여름밤 영화축제와 도시 소비자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우수농산물 홍보를 강화하며 농촌진흥청 유형별 우수농촌 지도기관 마케팅 홍보분야에 선정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을 주는 농업인교육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인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품목별 교육을 올 한 해 8,700여명을 실시, 품목별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혁신기술 중심교육으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선진기술보급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수리완료로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은 물론, 농가수리비 경감을 위하고 연 150회 5,3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대상농가 1,500명과 농기계 2천대를 정비하여 바쁜 영농철에는 현장을 방문, 고장난 농기계를 가동케 해서 적기영농 및 효율적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키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 외 3종, 1,080대 1억8천여 만원을 지원, 농업인 현장애로 과제해결과 적기영농 및 효율적 농작업 수행은 물론 농기계 경제적 이용으로 농가경영 개선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인의 경제고, 고독고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개 시범마을을 선정, 마을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웰빙 하동정식 개발 보급사업은 웰빙휴양시티 하동에 걸맞는 음식문화 계승과 전문 음식점 육성에 대한 군민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문화 개발관련 전문기관 및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연내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녹차, 재첩, 해산물, 산채정식, 하동 한정식 등 지역색이 담긴 특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함과 아울러 상품성 향상을 위한 관련 방안으로 정립하여 웰빙시티 하동에 걸맞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및 소비자 농업교육은 여성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에게 하동 알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촌 생활문화 향상 및 관광자원 육성은 농촌여성의 역량강화와 농촌의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5개 사업에 대해 연내 9,360만원의 예산으로 테마관광 시범마을 1개소 육성에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자신감 넘치는 농촌여성 및 지역관광자원 발굴육성으로 농촌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평소 공공시설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추진할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문화예술회관의 내실있는 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차 문화센터 등 총 13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영시스템을 접목시켜 자기 재산같이 관리하는 마인드구축과 이용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참판댁과 삼성궁은 입장료를 징수하며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시설은 인근 시군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관리와 원가를 생각하는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운영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활성화와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질높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가꾸기 위하여 언론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공연 및 예술행사와 회관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씩 영화상영의 날 운영과 쾌적한 분위기와 청결을 유지하며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활동의 참여를 확대하여 남녀노소 군민 모두가 활용하는 시설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도시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시설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스포츠의 활동이 여가의 중심 분야로 변화됨으로써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고 점검결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배려주셔서 실내체육관의 옥상 방수와 조명시설 보수, 운동장 주변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등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의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과 시설물의 기능유지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코너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방객이 많은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원에 특산물 홍보코너를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특산물 진열대 및 홍보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외부인에게 홍보와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치 후에 반응에 따라서 다른 공공시설에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리산 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립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장으로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전시물 보강으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25 사변을 전후한 당시의 생활상을 체험, 관람할 수 있는 화전민은 농기구와 생활소품 등을 배치하겠습니다. 시설이 협소해서 전시물의 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더 나은 구성이 되도록 하면서 지리산의 산악 관광자원과 연계한 등산객이나 관광객의 유치 및 역사의 현장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성에 걸맞는 화개장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남의 문화와 물류이동의 중심지였던 화개장터의 옛 정취를 재현하여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장터시설물의 초가지붕 이엉잇기와 급수대를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가꾸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한 장터 이미지를 바꿈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타 관광지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흥과 볼거리, 먹을 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장터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험과 테마가 있는 최참판댁 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관광객의 추억으로 다시 찾고 싶은 테마제공과 관광하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 조형물 설치로 최참판댁과 세트장을 배경으로 하여 관광기념 촬영장소를 제공하고, 전통의상과 가마, 윷놀이기구 등 민속놀이 체험시설 비치와 음향기기를 설치의 시설의 정취에 어울리는 전통음악 제공과 별당채 뒤 조롱박길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테마관광 상품개발과 발길이 머무르는 관광지조성을 통한 군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와 테마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광객의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진입 탐방로 정비, 청학동 서당 연수생의 체험관광 코스로 확대, 운영하는 등 배달성전 삼성궁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절감은 물론 민족전통이 살아있는 테마관광지로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와 군 세수증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입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문화 관광시설과 연계된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확행하여 신속한 보수와 편의용품의 비치,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관리하며, 다양한 음악제공으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분위기조성, 관광하동 명소와 농특산물 사진액자 게첨으로 악취와 후미진 뒷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를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역점을 두고 추진할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 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철입니다.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고룡리와 양포, 2개리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배수관 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개·보수사업 예산은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자동연소 투입기 50개소에 1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입니다. 누수방지대책은 구역유량계 설치와 누수점보수, 노후관개량,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누수탐사 용역까지 실시해서 총 사업비는 9억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 절수기 설치사업은 올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5천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화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5천톤에 총 사업비 97억입니다. 올해는 21억5,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1,300톤에 총 사업비 144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30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체 사업비 중에서 2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5억9,4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총괄로 표기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사업비는 3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하동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500톤입니다. 총 사업비가 56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올해 43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경상남도에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도 인가 후에 고도처리시설 사업발주를 올 4월경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 계속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6개 지구에 총 사업비 92억2,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24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신규입법으로 환경부 소관 6개소, 행자부 소관 2개소에 총 사업비 101억3,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7억7,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은 참고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의 경우에 마을하수도가 경상남도 설계자문회 심의과정에 심의가 6, 7개월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상반기 조기발주가 안 되고 주로 하반기에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계획사업을 작년에 12월 말까지 마을하수도 설계자문회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단가로 설계단가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단가보완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주 중으로 올해 신규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개 지구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댐상류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은 총 7개 지구에 163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6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시행방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10일에 현장설명회를 마쳤고 올해 1월10일에 기본설계와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월17일에 턴키에 대한 기본설계 평가를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를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6월경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화개·진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환경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조로 2억8천, 화개에 1억5천, 진교에 1억,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하동군에서는 작년에 미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내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올 3월에 조기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소득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우리 다같이 힘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