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이어서 올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기본현황, 올해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업무보고는 집행부 측에서 2006년도에 시행할 업무계획이므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경찰 이래 가지고 올해 전부 다 이래 놨는데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제 실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통보된 것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만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없고 추진 지침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돼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범기간을 정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한 당초계획은 시범기간 지정하는 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정보다는 추진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제 등 행정조직 변화추이와 의회사무국 신설 및 구정현안’ 등 우리 의회사무과도 13명이 되면 국이 생기고 이런 문제하고 같이 다루어 놨는데 확실한 답변이 좀 그렇고, 의회사무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예정입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 법령사항으로써는 의원정수 13명 이상 되면 지금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5월 31일 지방동시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 정수인원이-현원이-열세 명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행정자치부의 기구와 정원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식으로 시행은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1일자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정원기구 승인과 우리 자체 정원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협소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7월 해봐야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기획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에는 구정기획·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 의회 업무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기획 안에 저희들 경제를 전담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단위 업무별로 보면 경제에 대한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각 부서를 총괄해서 우리 구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그런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분장이 지역경제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우리가 총괄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사무분장에 따라서 각 소관 과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입니다. 저희들 미래에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계획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못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상이나 사하나 강서나 경남에 있는 양산시나 이런 구 또는 시에 미래의 발전을 위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비교설명회 그지요?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이래가지고 우리 북구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이용한 것, 앞으로 낙동강둔치 개발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있어야 지역경제과에서 실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대항배후도로가 연결됨과 동시에 제가 누차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유치라든지, 사이클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런 계획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구의원님들 주민들께서도 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체 세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안의원님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마라톤유치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현재 우리 구의 여건을 살려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일단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기획, 혁신, 예산, 조직, 전산, 감사 다 할 말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내용 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이 북구에 과연 몇 가지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조 아래 기획실에서 정말 우리 구정의 브레인(brain)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북구에서 최고 열악한 지역이 구포1, 2, 3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북구 전 공무원들이-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힘을 합쳐서 노후화된 그런 북구의 열악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이냐. 지금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합니다.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9구역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6구역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그러한 보고를 받아보면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윤홍주 전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 공유재산이 매각돼서 그 부분의 돈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작년도에 한 20%였는데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남았다 이런 것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었다.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에서 반성할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올해 계획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북구 전체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본 마스터플랜 수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북구의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만스럽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계획은 거의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주택지-낙후된 주택지-관계는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으로 각 지역별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거의 정비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일부 구포지역에 보면 아직 재정여건으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그런 부분 그리고 재개발 구역 안에 공유지에 대한 처리문제 같은 것은 아직 건축과에서 구체적인 관계가 현재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일정이 또 잡혀있고 하니까 그걸 해보시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당장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가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단위에서 현재로써는 당장 재정여건에 따라서 못 하더라 해도 중·장기적인 구상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성준 예.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실제 2005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20% 정도 공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이구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감찰활동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직사회도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회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사표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너무 톤이 높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구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조직의 혁신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조직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혁신이 어떻게 됩니까. 혁신계획 엄청납니다. 행정상 해야 될 부분이. 내용만 읽어봐도 그렇고 세부계획 추진한다는 혁신분과 계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무단이석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퇴같은 것 이런 부분도 어쨌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이런 부분의 기본이 이루어져서 우리 조직 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의존재원 확보방안에 철저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아주 열악합니다.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매우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업무보고서와 같이 각종 보조사업 발굴 및 신청이나 재원조정교부금 확충 노력, 특별교부세 확충 등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일단 건의하고, 지금 교부세 같은 것은 실무진하고 우리 구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은 담당공무원들끼리 해서 애로사항을 설명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지금 보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님대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거기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금액을 특별히 차이 나게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산출지표가 다 있어서 각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산출합니다마는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는 박성복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여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우리 자체세입 관계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부각을 시킴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산출된 금액에서 얼마라도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관계는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도 있겠지만 3년 전부터는 금액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지역 현안수요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거의 1년에 10억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난해에 재원조정교부금 삭감조치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사실은 삭감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뒤로 연기했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백종학의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재원 삭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중단해서 최대한 시의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확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1백 4, 5십억 정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세입재원이 확보돼야 저희들 올해 살림이 겨우 돌아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여건으로 볼 때는 과연 올 상반기에 추가재원이 확보돼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 써는 확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5월에 지방선거하고 나면 늦어도 6월 내지 7월 정도 되면 어떻게 하든지 추경이 편성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백의원님 걱정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해서 각 구의 어려운 사정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윗분들한테 자꾸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 들어도 저희들이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적어도 올해 기본적인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본방향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력 강화입니다. 1-12페이지 역점시책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한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국적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앞에 2002년도에 보면 해운대구가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 면에서 앞에 해운대구가 됐는데 북구에서 또 그것이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2003년도에 8개소, 2005년도에 14개소해서 현재로 보면 전체 33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북구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재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부터 해서 북부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계획도 연계시켜 나가고 일단 5월경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8, 9월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사 확인을 합니다. 조금 유리한 것이 이미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이 되었고 올해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각종 시설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는 일부 되어야 되겠지만 2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투자가 되고, 계속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앞으로 해마다 보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들 선정이 되면 첫 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교육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2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방금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시설을 개방한다고 하면 운동장은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개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보강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교육청과의 협의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주민의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구상 자체가 허구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역점시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상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의구심이 들고 하여간 역점시책으로 발표를 하셨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1차적인 문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구상하면서 가까운 김해시가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로써 지정돼서 제일 운영이 잘 되는 데가 경기도 부천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근 가까운 데하고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천시에 저희들이 가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러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교육을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는 정책을 많이 내놓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평생학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평생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이 안돼서 저 나름대로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매칭이 되고 있다 하면, 매칭이 아니고 우리 구포도서관이 있는데 구포도서관에서 도서저변 확대를 위해서 화명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지하실에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대출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운영이 도서관과 우리 구청하고 틀리다보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의 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도서관하고, 도서관도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비단 그들 기관의 행정목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육목표라고 생각하면 예산지원을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이쪽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라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재정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학교나 지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여기에 한 분야별로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교라든지 특히 대학, 도서관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동이나 문화빙상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 이것이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강좌를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 조회를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계획도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이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하고 북부교육청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부교육청하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한 그 내용을 보면 서로 계획이 연계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심사를 하면 평가요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민의원님 조금 전에 염려하신 그런 부분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어떤 교양강좌라든지 학습에 대한 그런 것이 전부 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역점시책으로 내놓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연구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드높이고 이런데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웃들이 서로 오순도순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은 안을 내놔서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아까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에서 정책안을 내놓으면 정책방향에 따라서 설계하고 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의 한 개가 간선로변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사업이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 간선도로라고 하면 교통과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 있다 말이죠. 일례로 간선로변에 교통섬을 만든다고 할 때는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쪼개서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부산시 간선로 녹화사업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안 쪼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간선로변 녹화사업 정책에 따르는 예산을 배정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간선로변 녹화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30m 이상 도로는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도로개설 동쪽에 이미 도로개설 돼 있는 부분은 대로(大路)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 차량도 많이 안다니고 넓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아주 하기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해서 해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화사업도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정책이 있다 하면 그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노력은 하는데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다보니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도 돈도 받아 와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산시에서 정책 개발하는 팀과 어느 정도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다른 구-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고 배정을 비슷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꼭 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례를 하면 빨리 돈을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빠트리지 말고 잘 하는 부분에서 중앙에 기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획득하기 위해서 기감실에서 해야 나중에 시하고 조정도 하고 이러지 정책 다 나가고 예산 다 가고 나서 나중에 ‘돈 좀 주소.’하면 늦지 않나 이 말이죠. 조기에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해서 예산반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동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표자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구 구 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초 복무기강 확립해서 ‘출·퇴근시간 준수, 근무 중 사무(私務), 오락행위 등 위반자 엄중조치 및 위반사례 전파’ 이것 기감실에도 똑같이 나와 있던데 집중 근무제 운영해서 매일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 외근·이석·잡담·사적전화 자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이 매일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에는 보통 업무가, 이 시간대에도 외근하고 이석하고 잡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풀리지 않습니까?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 때 잡담을 한다든가 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출근하자마자-아홉 시입니다.-이석하고 잡담할 시간 있습니까? 여기도 직장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에 보시면 기초 복무기강 확립 하는 것은 출·퇴근 준수, 근무 중 사무(私務), 오락행위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락하는 그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업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는 복무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초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집중 근무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은 매일 9시부터 11시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잡담하고 자리 이석한다든지 이래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이런 뜻이고 주로 구청의 업무형태가 오후에는 현장활동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침 동안-열심히 하는데-집중적으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의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성이고 총무과에는 복무기강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대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겠지만 실제 근본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석이라든가 잡담이라든가 이런 공직 기강을 확립시키겠다는 말은 오후시간대로 다시 편성해서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홉 시에서 열한 시 사이는 예를 들면 기획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현업부서쪽에 관련되는 그런 과하고 협의를 하려면 오전에 해야지 오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외근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오전에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워낙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지적사항도 많았고 한 20%정도 우리 공무원이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상당히 조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기감실에서는 감사성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특히 총무과에서는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밑의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빚보증, 불건전한 여가활동, 과도한 음주, 상습도박 등 일소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분별한 빚보증으로 인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빚보증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지 않고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 한 몇 명 정도가 빚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보증 관계는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저희들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언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불건전한 여가활동, 과도한 음주, 상습도박 이것은 퇴근시간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과도한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튿날 아침 9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가능하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사례까지 업무보고에 올려주시고 또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총무과의 의지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순간의 잘못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패가망신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법리교육을 정형화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립니다. 2-11페이지에 지금 현재 만덕2동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덕3동에 기존 방치돼 있는 게이트볼장을 정비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이 업무보고내용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립부지 내에 기존 게이트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에 따른 일부 동호회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덕3동 벽산초등학교 옆 동네체육시설 내에 방치되어 있는 제가 바빠서 아직까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정비해서 대체 운영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만덕2동의 게이트볼장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이 말씀이죠? 안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옮기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도 게이트볼장 철거에 따른 불만사항이고 이 대책으로 벽산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 내에 방치되어 있는 그 게이트볼장, 같은 게이트볼장을 정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재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진흥담당 강재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다종목체육관 위치에 게이트볼장이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당분간 못하게 되니까 벽산초등학교 밑에 보면 기존 테니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쪽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전에 조성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쓰려고 하니까 주택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 공을 치면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택가에서 소리 난다고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그 다음에 위의 배드민턴장하고 자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호인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현재 벽산아파트 있는 거기를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면 학교 밑에 그쪽에는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무래도 작게 난다 해서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 밑으로 내려가고 게이트볼장은 배드민턴장을 조금 손을 대서 조성해 주기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실제 주택가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강재화 예, 맞습니다.

아마 전에도 민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시기를 배드민턴장이 밑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 발생 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 활용을 적절히 이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만덕2동 다종목실내체육관이 조속히 건립되면 그런 민원이 해소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2동 쪽에 게이트볼장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이쪽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화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전에 옆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10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중심의 원스톱(one-stop)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 개편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해놨는데 주민생활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으로 치면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통합해서 한 개 부서에서 전담수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서비스는 복지, 보건, 고용, 문화, 주거, 생활체육 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우리가 제공을 못해 주는 사례도 있고 복지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르게 이해가 될 법합니다. 복지차원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단체에서 제공을 하니까 공급이 골고루 안 되고 수혜자가 집중화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치센터에서 이러한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성과가 있겠는지 의문이가네요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추진일정에 보시면 국가시책 업무인데 행자부 주관입니다, 행정자치부. 그래서 추진일정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을 해서 각 구청에서 전부다 중앙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분석을 해서 2월에 행정자치부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국가시책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도 이런 흐름관계가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지침시달 및 집행 이렇게 돼 있고 전면 시행 예정으로 지금 예정은 행정자치부에서 7월 1일부로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여기에 이야기 들으시고 궁금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지난번에 복지사업소 관련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하구, 부산진구에서 복지사업소를 설치해서 그것이 상당히 실패한 것처럼 돼서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시책으로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시책이니까 우리도 한다. 모순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민원을 수렴해서 공급체계고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다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것이 잘 되겠느냐. 만일에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 좀 내려 놔라.'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민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조직이라 해도 조직운영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금방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인데요.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행정조직 개편하고 정원조정도 바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행자부에 우리 추진일정을 보면 1월은 주민생활 지원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및 분석이 끝났을 것이고 지금 2월이니까. 2월 행정자치부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조금 있으면, 수립돼서 내려왔습니까. 지시사항이?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좀 있다 그것이 내려오면 관계법령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우리 구 의회에 보고가 되겠죠 그죠? 법령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일정상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실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변화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돈을 떠나서 일반 행정이나 민원행정 중심의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한다, 이것은 시스템 변화거든요. 기능변화니까. 그런 쪽의 설명이 본 의원하고 좀 동료의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무 예산문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하고는 좀 의구심이 생기구요. 또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종합관리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거든요. 포괄적으로 말고 어느 정도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론적인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넘어가고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계장이 한번 교육 갔다 와서 과, 동에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면 각 시, 도 자치단체에서 올라간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그래 하다보면 인력의 수라든지 예를 들면 또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 저희들 자료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려온 것이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2-11에 백양 근린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의회에 세부적인 보고도 늦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내려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국가시책사업이라도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나의 시스템 변화이니까 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북구가 발전되면 시가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어야 국가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올해는 정말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은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상천의원 손을 듬) 안상천의원 외에 없습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안상천의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하단 분야에 보면 '주민이 주인 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구민운동장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태껏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인들만 구민운동장-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주 2회에 한해서 유아, 학생, 노인 관련 행사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만약에 유아, 학생, 노인 관련 이분들이 다쳤을 때 우리 구에서 준비된 보험관계라든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에 대해서 보험관계는 전부 다 이용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운동장 시설이 잘 못돼서 만일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 같은 데는 지방공제회에 의해서 보험관계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교육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결속력 강화나 구정 수행능력 향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기훈련으로 피로감누적이나 형식적인 행사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9월부터 11월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직원들에게 조사해서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생활환경 유지·관리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광고물 시범 가로가 화명신도시 불법광고물 없는 건전한 가로경관 의식 확산 했는데 이것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되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해서 광고물 관계는 실제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린골목길 조성이라 해서 그린골목길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환경 정비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봤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서 종합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도 안 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업무총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제 잘 아셔야 될 것이 2층 이상 3층에 썬팅된 것 있죠 건물에?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관리한다면 우리 북구 상가의 90% 이상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일단 유관부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열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화명도서관 건립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5년 11월 1일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전체 완불을 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매입비가 전체 14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원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4억 500만원은 5년차 연차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예. 지금 포도원이라는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저희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만 자기들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물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 민원 관계가 있습니다. 특정인 단체에 주차장을 마련해 줬다 해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BTL사업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국고지원을 받는데 받는 것이 균특회계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작년도 예산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려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 및 장비, 도서비 이런 것이 일시불로 재원이 확보가 돼 있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시나 구에서 예산지원이 시가 40% 국비가 20% 됩니다. 60%가 지원이 확정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을 BTL사업으로 도서관을 전부 다 건립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균특회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건립할 수 있는 모든 관공서 건물이 다 BTL사업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추세가 BTL사업 쪽으로 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서관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난점에 균특회계 사업선정 심사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빨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12월 31일 지방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2005년도 이래 추진을 해왔는데 본 의원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시기를 맞추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민들한테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균특회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될 때 안타까운 부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선(先)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먼저 실행하고 나갔더라면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BTL사업은 규모가, 지금 우리가 약 50억 아닙니까? 49억 500만원이면 이런 규모의 BTL사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BTL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시험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를 옮긴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 본다 하지만 과연 도서관을 짓는데 BTL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왜? 균특회계 심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화명에 도서관을 짓는 방향으로 BTL사업을 하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의지는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 특단의 복안이 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원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규모가 BTL사업은 보통 보면 100억 이상의 단위로 주로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49억을 가지고 하면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유치를 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을 우려가 상당히 많고 정부심사에서 제외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사하구에서 이 도서관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도 내년에 BTL사업으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하구와 저희들이 합하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금년 4월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 문화관광부하고도 저희들이 전화로써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보내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하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2007년도에는 희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건립돼서 지역의 교육여건이 진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듭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부분에서 만약에 BTL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쨌든 간에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고 그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인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자체 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 내지는 광역 지방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향후에 우리 구가 부담하는 재정적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와 같이 열악한 재정이 운영되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BTL사업과 균특회계 사업의 재원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회계나 BTL사업의 정부지원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정부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런 식으로 균특회계나 BTL사업은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단지 틀리는 부분은 균특회계는 건축비만 비율에 적용하고 나머지 장비구입비나 도서비 이런 돈은 우리 구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10억원 정도 됩니다. 장비구입비와 도서구입비가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구비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균특회계는 오히려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BTL사업으로 하면 이 사업 안에 건축비와 도서구입비와 장비구입비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한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재원적으로 오히려 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 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가 채권 이자비율에 의해서 5%정도씩 붙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0년 동안 계속해서 갚아 들어가는 이자를 치면 연간 10년 동안에 이자가 한 7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로 하는 것과 BTL사업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한 1억원 정도가 BTL사업 쪽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냥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료를 다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TL사업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사업이 시행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3-3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그 다음에 구포장터 3.1운동, 낙동민속예술제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대보름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2003년도는 300만원 나갔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소지종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15만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15만원을 준다하는데 받아서 주는 목적도 없고 무엇 때문에 받아서 주느냐. 소지종이를 각 동별로 50장씩 나누어 줬다면 그것을 팔아서 그대로 하라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낙동민속 거기 다 넣어가지고 또 15만원 찾아가라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돈을 낙동민속예술제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서 시간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300만원으로 할 수 있던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나 2002년도에도 달집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막걸리, 두부 주는 그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행사비가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구비가 400만원, 시비가 300만원해서 7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500만원, 100만원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다 지원 신청할 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했는데 돈이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됐고 올해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100%가 지원이 다 돼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이 구비와 시비 합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700만원 나가던 것이 금년에 1,000만원 나감으로써 300만원 더 지원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나중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일단 다르게 재원이 들어 간 부분은 작년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컵라면을 드렸습니다. 물은 자체적으로 끓여오고 해서 각 동에 오는 분들에게 컵라면을 드렸는데 명절이고 이런데 모양새가 안 좋다. 떡국을 끓여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떡국으로 바꾸는 바람에 작년보다 음식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막도 용역을 줘서 의자와 천막을 빌렸는데 작년에는 열 동을 쳤는데 올해는 열세 동을 임대를 해서 쳐서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비를 좀 썼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할 것으로 보고 소지종이에 대해서, 금액을 올릴 때는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2002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하던 행사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될 것인데 풍물단에서 와서 50장씩 가져와서 만원씩-만원 아래로는 보통 안 팔고-2만원씩 해서 팔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뭐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낙동민속예술제에 돈을 들여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각 동에 풍물단이 있는 곳에서는 풍물을 2일 내지 3일 쳐서 4, 5백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주민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다시 낙동 거기서 해서 또 돈을 소지종이 이래 가지고 돈을 거두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돈을 지원하는 것을 올려줬는데 올려주고 나니까 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북구 전체에 말썽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지종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날소지 판매사항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관습적으로 해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 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문화원하고 풍물놀이단 주최측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문화원에서 소지를 만들어서 각 동별 풍물놀이단한테 배부를 50장씩 해줬습니다. 소지 한 장에 판매가격은 3,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 15만원을, 일단 돈을 문화원에다가 풍물놀이단에서 소지 판매대금을 미리 내면 행사를 마치고 바로 그 돈을 다시 환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를 문화원에다 확인해 봤는데 계좌로 다 입금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단한테 가는 소지 판매금액은 문화원 달집행사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어지고 풍물놀이단 자체경비로 쓰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각 동에 소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례행사로 해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지종이를 각 동에 배부한 것은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처음입니다. 그 앞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차라리 300만원 지원할 때는 각 동에 부담을 주고 소지종이 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고 달집 쌓는 거기서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부담을 시키고 결국 15만원 받아서 15만원 내줄 것을 무엇 때문에 거두느냐 말입니다. 핑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는 문화원에서 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소지종이를 팔아야 된다는 명분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명분 없는 일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이나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그게 말썽이 되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낙동문화원에다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전체 주민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북구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우리 구의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게 되면 경로당 일부 노인들 재건립 반대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구포1동 610-1번지 구포할머니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위치가 지금 현재 구포 개시장 쪽에서 모라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가 백양로로 빠지는 길가의 모서리 사이에 있는 위치가 교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을 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부지로 그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를 새로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철거를 하고 1층을 아담하게 구포할머니경로당으로 이용토록 해 드리고자 하고, 2층과 4층까지는 청소년상담센터로 운영하는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노인들이 지금 반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결국 은 자기들 혼자만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외부에서 와서 다른 팀하고 같이 있는 것은 싫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장 공사기간 동안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 노인복지계와 협조를 해서 인근 노인경로당에서 한 3, 4개월 계시도록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좋은 데 물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계획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3-3에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서비스 제공이라 했는데 제가 올해 문화공보과에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국노래자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방송국 측에서 섭외해서 했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하니까 애향심도 늘어나고 주위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구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일, 더 강화해야 할 일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가해서 더 건의를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빙상경기장 개관 1주년 기념이라든가, 민속어촌박물관 개관 기념이라든가. 공립수목원 유치 확정이라든가 중요한 테마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북구를 알릴 수 있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나 벌였으면 좋겠는데 구민백일장 개최라든가, 북구사진공모전이라든가, 낙동문화예술인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의 효과를 보니까 KBS전국노래자랑이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열린음악회라고 있습니다. KBS에서 하는 것. 대도시는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구민운동장에서 하듯이 그러한 것을 올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섭외를 하면서 추진을 하되 비용문제가 나옵니다. 예산 그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유관부서하고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고속철도 사갱공사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화명동 인근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국책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뭔가 베풀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가 없어요. 요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는 스폰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해서 문화공보과의 올해 추진업무에 역동적으로 하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열린음악회를 저희들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시대로 다른 큰 행사에 첨가해서 이런 음악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법 이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의 큰 테마가 있는 행사를 하는 부서와 이것을 밀접하게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피해보상책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 정당하게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구간에 대우건설 같은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노력한다면 그 경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첨가해서 낙동문화예술인협회에 지원한다 이랬는데 예술인들이 사진작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협회에서 문제점으로 자기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원을 단체에 하나만 하니까 부분적으로 그 단체가 횡포를 부린다. 사진작가면 자기들도 무슨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 수치는 작년과 금년도에 대비된 수치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늘어나기는 늘어났죠?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덕천교차로라든지 화명 신시가지 이런 유흥가 취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게임업을 하는 업주한테 법령집도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게임사업연구협회도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도 있고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월에 또 공청회가 있고 나름대로 법령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게는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동기 주무계장님에게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