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기획, 혁신, 예산, 조직, 전산, 감사 다 할 말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보고 내용 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이 북구에 과연 몇 가지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조 아래 기획실에서 정말 우리 구정의 브레인(brain)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북구에서 최고 열악한 지역이 구포1, 2, 3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북구 전 공무원들이-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힘을 합쳐서 노후화된 그런 북구의 열악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것이냐. 지금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합니다.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9구역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6구역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그러한 보고를 받아보면 학교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윤홍주 전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 공유재산이 매각돼서 그 부분의 돈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작년도에 한 20%였는데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남았다 이런 것 우리 북구에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었다.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에서 반성할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올해 계획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북구 전체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본 마스터플랜 수입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북구의 전반적인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만스럽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실제 2005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20% 정도 공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이구요. 그리고 저는 조금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감찰활동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직사회도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회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사표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너무 톤이 높은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구요.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조직의 혁신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데 조직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혁신이 어떻게 됩니까. 혁신계획 엄청납니다. 행정상 해야 될 부분이. 내용만 읽어봐도 그렇고 세부계획 추진한다는 혁신분과 계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무단이석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퇴같은 것 이런 부분도 어쨌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이런 부분의 기본이 이루어져서 우리 조직 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기초 복무기강 확립해서 ‘출·퇴근시간 준수, 근무 중 사무(私務), 오락행위 등 위반자 엄중조치 및 위반사례 전파’ 이것 기감실에도 똑같이 나와 있던데 집중 근무제 운영해서 매일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까지, 외근·이석·잡담·사적전화 자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이 매일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에는 보통 업무가, 이 시간대에도 외근하고 이석하고 잡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풀리지 않습니까?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풀리지 않습니까. 그 때 잡담을 한다든가 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출근하자마자-아홉 시입니다.-이석하고 잡담할 시간 있습니까? 여기도 직장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의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감사성이고 총무과에는 복무기강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대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하자는 그런 취지겠지만 실제 근본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석이라든가 잡담이라든가 이런 공직 기강을 확립시키겠다는 말은 오후시간대로 다시 편성해서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워낙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지적사항도 많았고 한 20%정도 우리 공무원이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상당히 조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기감실에서는 감사성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특히 총무과에서는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금방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인데요.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행정조직 개편하고 정원조정도 바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행자부에 우리 추진일정을 보면 1월은 주민생활 지원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및 분석이 끝났을 것이고 지금 2월이니까. 2월 행정자치부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조금 있으면, 수립돼서 내려왔습니까. 지시사항이?

좀 있다 그것이 내려오면 관계법령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우리 구 의회에 보고가 되겠죠 그죠? 법령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그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일정상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실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의 변화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측면에서 돈을 떠나서 일반 행정이나 민원행정 중심의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 한다, 이것은 시스템 변화거든요. 기능변화니까. 그런 쪽의 설명이 본 의원하고 좀 동료의원님 질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무 예산문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하고는 좀 의구심이 생기구요. 또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종합관리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거든요. 포괄적으로 말고 어느 정도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론적인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넘어가고요.

그것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2-11에 백양 근린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의회에 세부적인 보고도 늦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내려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국가시책사업이라도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나의 시스템 변화이니까 다 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북구가 발전되면 시가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어야 국가가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는 모습이 올해는 정말 넉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아름다운 도시생활환경 유지·관리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광고물 시범 가로가 화명신도시 불법광고물 없는 건전한 가로경관 의식 확산 했는데 이것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도 안 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업무총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제 잘 아셔야 될 것이 2층 이상 3층에 썬팅된 것 있죠 건물에?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관리한다면 우리 북구 상가의 90% 이상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일단 유관부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 12월 31일 지방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2005년도 이래 추진을 해왔는데 본 의원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시기를 맞추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민들한테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균특회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될 때 안타까운 부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선(先)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먼저 실행하고 나갔더라면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BTL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BTL사업은 규모가, 지금 우리가 약 50억 아닙니까? 49억 500만원이면 이런 규모의 BTL사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BTL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시험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를 옮긴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 본다 하지만 과연 도서관을 짓는데 BTL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왜? 균특회계 심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화명에 도서관을 짓는 방향으로 BTL사업을 하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의지는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집행부 특단의 복안이 있습니까?

사하구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2007년도에는 희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도서관이 건립돼서 지역의 교육여건이 진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3-3에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서비스 제공이라 했는데 제가 올해 문화공보과에 건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국노래자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방송국 측에서 섭외해서 했지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하니까 애향심도 늘어나고 주위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구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일, 더 강화해야 할 일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가해서 더 건의를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빙상경기장 개관 1주년 기념이라든가, 민속어촌박물관 개관 기념이라든가. 공립수목원 유치 확정이라든가 중요한 테마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북구를 알릴 수 있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나 벌였으면 좋겠는데 구민백일장 개최라든가, 북구사진공모전이라든가, 낙동문화예술인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의 효과를 보니까 KBS전국노래자랑이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열린음악회라고 있습니다. KBS에서 하는 것. 대도시는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구민운동장에서 하듯이 그러한 것을 올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섭외를 하면서 추진을 하되 비용문제가 나옵니다. 예산 그죠. 그것은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유관부서하고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고속철도 사갱공사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화명동 인근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국책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뭔가 베풀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가 없어요. 요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는 스폰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해서 문화공보과의 올해 추진업무에 역동적으로 하나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으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피해보상책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 정당하게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구간에 대우건설 같은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노력한다면 그 경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첨가해서 낙동문화예술인협회에 지원한다 이랬는데 예술인들이 사진작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술인협회에서 문제점으로 자기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원을 단체에 하나만 하니까 부분적으로 그 단체가 횡포를 부린다. 사진작가면 자기들도 무슨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났죠?

관계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게임사업연구협회도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도 있고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월에 또 공청회가 있고 나름대로 법령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게는 질의를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동기 주무계장님에게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