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건설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교량사업, 주민숙원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댐주변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214개 노선에 661.32㎞의 계획도로 연장 중 380.08㎞를 포장 완료하여 57.4%의 포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로 종류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중앙 직할사업 2개 지구에 39억3,800만원, 도 직할사업 5개 지구에 75억5,500만원, 군사업으로 27개 지구에 40억8,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중앙 직할사업입니다. 중앙 직할사업은 국도 28호선 중 신령, 고로간 6.1㎞에 29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착공하게 되었으며, 국도 5호선 및 28호선 도로 유지관리비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28호선 중 우보～고로 구간은 지난 해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 지방도 79호선인 동명～부계간 도로도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청 환경영향 평가 중에 있으며, 2월 말경 경북도로 설계 조사가 이관되며, 경북도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사업으로는 신령～고로간 도로 재포장사업에 10억원, 장군 마시간 도로 건설사업에 20억원, 동명 부계간 도로건설사업에 30억원, 이지교 가설 마무리사업에 7억7,500만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원 등 총 75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군 시행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은 장기교 가설사업, 수북도로 확장사업, 금양～화본간 도로 및 고로～춘산간 도로 등 예비지구에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사업으로는 무성도로 확포장 사업외 8개 지구에 12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6쪽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은 상곡～오곡간 도로 외 8개 지구에 9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위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구역 내에 칼라 도로포장, 가드레일 설치, 입간판 설치, 교차로 및 신호등 설치 등 자동차로부터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약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금년에는 군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5개 지구에 9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지구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2억원, 군 자체사업비 22억8,000만원, 재량사업비 10억원 등 총 34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106개 지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별 내용은 7쪽에서 11쪽까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12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2005년까지는 효령, 우보, 의흥, 고로 4개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소보면이 포함되어 5개 면으로 조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총 17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면별 투자 계획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내역은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2월 중 승인이 나면은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지난 해 의흥면 읍내리 문화마을사업지구의 하수도와 의흥면 소재지 하수도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의흥면 소재지 마을하수도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사업 내용은 1일 170t의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13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부계, 산성 2개면으로써 단계별 투자 계획 및 지구별 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지구 47개소에 977.5㏊ 중 27개 지구 471.7㏊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봄마무리 2개 지구 30㏊는 금년도 영농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가을착수 5개 지구 11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속히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가을 추수가 끝나는 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5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대상지구 73개소에 100.2㎞ 중 40개 지구 51.1㎞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 지구에 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8㎞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사업도 추수가 완료되면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 2,439㏊ 중에 2,300㏊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는 전부 다 소규모 지구로써 정부 시책상 30㏊ 이하 지구는 도 시책사업으로는 가능하지마는 정부 보조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362개소, 양수장이 88개소, 취수보가 153개소, 암반관정 167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 16억원, 자체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99개의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은 총 340억원으로써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의흥면과 고로면 외 106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70억원으로 의흥면과 고로면의 24개 지구에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 및 2006년도 지구별 내역은 뒤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바 모두가 술술 풀려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구 개선사업 이거는 사업 자체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업지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같으면은 학교 교문에서부터 양쪽 300m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스팔트도 검은 색이 아니고 밝은 색인 빨간색으로 재포장을 하고 가드레일이 없는 데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도로에 바로 못 나오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데 군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가드레일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가 없는 곳은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도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간판 하고 신호등 이런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용역을 줘 놨는데 선지 도시라든지 시군에 잘 해 놓은 인근 지구를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돈 가지고 주변의 땅을, 도로를 확장하자든지 이랬을 때 땅을 사 넣을 수는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그거는 안 되지요?

그 지정 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도로개선이기 때문에 부지 사는 것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일단 한 지구에 한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인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우리도 점진적으로 한번 보고 할 계획입니다.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참작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보 같은 데도 초등학교 앞에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봐도 막막하더라고요. 돈은 1억5,000만원 예산이 많은데...

저희들도 대구 시내 해 놨는 데를 보니까 아스팔트 색깔도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 대구 시내는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대충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차로부터 어린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학교를 뺑 둘러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하고 도회지 하고는 조금 여건 차이가 있겠지마는 일단 응용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군위 같은 경우는 2억9,400만원, 근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부지를 산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지마는 순수한 도로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인도를 낼 수 있는 방법, 현장 여건이 된다면은 그 지역 안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전용 길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땅을 사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특히 군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는 게 좋고...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데 그거는 위치가 도로가 아주 좁고 이래서 일단 용역을 줘 놨는데 용역 결과를 봐 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기 전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신 지가 한 1년 됐습니까?

예, 이제 1년 됐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내용은 좀 검토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해 보셨으면은 이런 보고가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1년 전의 것 하고 아니면은 2년 전의 것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계수에 대한 정확성이며, 성의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항상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 보고서 자체부터 그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나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거기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보고서를 안 가지고 오셨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늘 정확하게 맞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왜 내가 이러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업무보고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도 조언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살펴 가지고 같이 만드는 것이지, 거의 지금 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이 이 내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할 적에는 뭔가 앞뒤가 맞도록 해서 보고를 해야 될텐데 숫자 자체가 확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2005년도 것 좀 갖다 줘 보지요, 2005년도 보고에 보면은 지방도 8개 노선에 131.65㎞가 맞습니다. 맞는데 포장을 보면은 작년도 보고에는 114.85㎞인데 금년도 보고는 한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12.85㎞로 2㎞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포장 한 것을 파내 버렸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도는 작년에 114.85㎞, 금년도는 112.85㎞ 이거는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고, 그 다음 농어촌 도로에 보면 숫자가 좀 돌아가 있을 겁니다. 농어촌 도로에는 작년도에 393.6㎞에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차례대로 이야기를 할테니까 내가 물을 때 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났으면은 천재지변이 나서 떠내려 갔다든지 안 그러면은 폭격을 맞아 가지고 발랑 뒤집어 졌으면은 모르지마는 1년이 지났으면은 다믄 0.1㎞가 더 불어야 될텐데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내가 이러느냐 하면은 내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고함을 지르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숫자를 맞게 보고를 해야 되지, 숫자 맞지도 않을 것을 보고한다고 하면은 이것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 건설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집니다. 이걸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 적에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정확한 옳은 보고서가 되지마는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것 보고서 자체가 이거는 심의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뭘 믿겠습니까. 믿을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또 이 업무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좀 짜증날지도 모르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든, 또 밑에 직원들이 계실 때까지는 이후부터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 가도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속내야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일단 이 숫자는 정확해야 아무 말이 없잖습니까, 내가 먼저도 예산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왜, 건설과 고생하면서 왜 해외여행까지 안 가느냐고 그런 격려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보고할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내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오든지 간에, 따지든 안 따지든 간에 본인들이 보고하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보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어떤 업무 감사를 했을 때, 감사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서류 처음부터 만들어 오라고 그러지, 이것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밑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이거는 엄청스럽게 차가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포장에 밑에 금년도에 100㎞ 포장을 더 했습니까, 100㎞ 포장을 할 데가 없잖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지요. 여하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도록 고생을 하면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보고하면서부터 질타를 당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성하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작년 보고에서 보면 작년에 노선이 좀 조정이 되고, 다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전부 다 사업비를 타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사업 대상지구를 자꾸 많이 늘려놔야 사실상 사업비를 많이 타 오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올해 1㎞를 사실 했는데 보고하고 통계는 0.5㎞씩 하다가 감사원에서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숫자가 사실대로 전부 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일일이 또 여기서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많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4페이지에 동명～부계간 도로의 길이가 14.3㎞에 30억원 해 놓고 총으로 봐서는 이것도 역시 끝에 백만원 단위입니까? 동명～부계간 도로 총 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백만 단위입니까? 0이 하나 더 붙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요, 14.3㎞에 고속국도는 그렇게 돈이 안 들텐데 현재 이숫자로 봐서는 2,430억원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14㎞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터널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

이거는 팔공산 터널입니까?

팔공산 터널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2,436억원인데...

2,436억원 확정 됐습니까?

예.

그럼 옆에다가 팔공산 터널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게 공식 명칭이 동명～부계간 도로건설입니다.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지보수사업에 지방도 8개 노선에 8억원 이거는 주로 뭘 보는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 지방도 노선이 8개인데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방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할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목으로 묶어 놔 놓고 필요한 대로...

예산에 확보 돼 있는 겁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30억원이라는 것도 현재 그 위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도사업입니다.

확정 됐지요?

예.

그리고 댐 주변 사업, 현재 고로 하고 의흥이 돼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돈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비 70억원까지는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신문 내용을 보고 또 영천시가 120억원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자금이 다 영달돼 내려 왔습니까, 각 계획대로?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2006년도 것도 다 내려오겠네요?

예, 다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금양～화본간 도로 250m에 1억원 돼 있고, 6쪽 금양～화본간 도로 도비보조사업에 1억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 금년에 500m 하는 것 확실합니까, 도비 보조사업 하고 군비사업 하고 따로 별도로 1억원 하고 1억2,000만원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같이 확보해 놨습니다. 한 노선인데 군도사업 하고 도비 보조를 같이 한테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 보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m 확장을 한다 이말이지요? (

의석에서 - 250m가 아니고?)

앞에 5페이지에도 250m가 있거든요, 6페이지에도 250m가 있고?

그거는 산성 쪽 하고 의흥쪽 하고 같이 나눠서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관리계획 수립,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건립, 군위 골프장 조성, 도시계획 시설정비 확충, 주민편익 교통행정 추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끝으로 군위 통합상수도 건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목표 연도를 2015년으로 하여 8개면 군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과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종세분, 기타 시설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10월11일부터 지난 해 2005년10월5일까지입니다마는 군 기본계획이 다소 지연되어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군 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되면은 바로 군 관리계획 수립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7월 중에 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경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2월 중으로 도시 관리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구역 고시라든지 도면, 대장, 조소 등 전산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도시계획 정보와 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과 병행해서 금년도에 같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천 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입니다. 화북댐의 건설과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해서 군위군 관내 청정 하천을 쉼터로 조성해서 대도시 관광인원을 유치하고 군위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해서 군위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성구역은 군 관내 6개 하천 113㎞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용역은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용역 계약 해서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11월에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중간 용역 추진보고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이 추진계획은 일연테마 공원사업과 자연 생태 체험학습장 등과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성사업은 생태공원이라든지 자건거 도로 동식물원, 낙시터 등 레포츠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건립입니다. 효령 마시리 산 132번지 약 60,000평에 118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005년10월 경대 교직원 주택조합에서 도시관리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난 연말 12월29일 도에 군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해영향성 검토가 끝나면은 금년 4월 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한 6월 경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위 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에 약 302,000평으로써 대중 골프 18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후 농지분야 농림부와 협의가 완료돼 있고, 산지분야는 지난 주에 2월10일입니다마는 지난 주 금요일 중앙산지 관리위원회에 제가 가서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금년 3월쯤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도에서 결정 고시가 되면은 금년 4월쯤 주민에게 공람과 시행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경에 골프장 조성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해 이월사업 3건과 금년도 계획사업 2건, 5건에 1,205m에 4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은 575평에 9억7,400만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 간 도로는 길이가 325m, 폭은 12m 소요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와 천광 빌라간 도로도 길이가 200m이며,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7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산 넥스빌에서 서부 농로간 도로는 150m로써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이 구간도 지난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7일 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은 507필지에 575평이며, 소요사업비는 9억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해에 8억2,400만원으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3월 경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180m이며,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사업비 확보가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10억원 예산으로 2월 중에 분할 측량을 하고 6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앞으로 도비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설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 중고등학교 간 도로개설은 길이가 350m로써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도비 2억4,000만원, 군비 2억4,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2월 중에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일부 보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교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은 농어촌 버스 10대와 전세버스 7대, 택시는 4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추진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체제작 교부하고 있습니다. 연 2,000대 교부를 합니다. 자체 제작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번호판 교부 수수료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자보다 한 3, 4배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 검사에 필요한 사전 안내엽서 통지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정기검사를 일실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엽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운행 시간을 주민편익 위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10개 노선과 오지노선 17개 노선에 2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으로서는 국도비 6,10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 차량이 도래한 공영버스 구입 2대에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원, 사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을 13억1,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효령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효령면 지역 미급수지역 22개 마을과 부계면 소재지 2개리 총 24개리에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36㎞이며, 여과지 1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5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07년6월17일까지 관로 31㎞와 가압장 2개소를 하는데 41억9,000만원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내년 6월이면은 관로와 사업장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위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읍 지역 미급수 지역 6개리와 소보 전역 26개리 해서 32개 마을로 급수구역이 확장되면은 수도 보급률은 85%로 증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은 관로가 43㎞이며, 가압장과 배수지가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원을 예상합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24억7,6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해 12월29일부터 금년도 7월2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사업시행은 금년 하반기 10월 중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로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노후 관로관 개량, 관로 응급 복구, 정수장 여과사 보충, 계량기 교체 등 11억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은 관로시설 개량, 시설응급 복구, 정수처리필터 교체, 염소투입기 설치, 정수처리시설 등 7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군위읍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내량리 일원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0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51억원이 확보돼 있고, 부지매입은 03년12월에 6,500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읍 하수처리장 설치와 병행해서 군위읍 하수관거사업도 11개리에 23.4㎞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04년11월26일부터 금년도 5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26일날 군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2005년7월26일 환경부로 신청을 해서 12월23일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금년도 1월20일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위원님과 군 관련부서 과장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1월26일 현재 기본설계를 도 자문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면은 앞으로 실시설계 도 심의신청을 거쳐서 금년 7월 경에 각종 인허가와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부계 대율리를 비롯한 6개 마을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90t으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현재 국도비 37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4년3월8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미승인됨으로 인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2월23일 하수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3월 중에 기본설계 도 자문과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서 금년 7월경 각종 인허가 및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 통합상수도 건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북댐 용수로를 활용한 통합상수도를 신설해서 군내 전마을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고 또 석회질이 다량 함유된 마을상수도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 노후로 어려움이 많은데 시설 개량과 상수도 확장이 절실하기 때문에 군위 통합상수도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고로 화수리 화북댐 하류이며, 시설 용량은 1일 10,000t을 계획하고 있고, 급수지역은 군위군 전역으로써 수도 보급률을 9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은 군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지난해 10월에 수립하였으며,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위해서 금년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금년 2월중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재정투융자 심사와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통합상수도가 존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내가 다른 과도 묻고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검토하고 지금 보고하신 겁니까, 전에 보고 한 것 하고 비교해서 앞뒤가 맞도록 지금 보고했습니까?

제가 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틀리는 것 없습니까, 전에 보고한 것 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 없어요?

앞으로 계획 물량이라든지 예산은 조금 상이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왜 틀리도록 했어요?

지난 해 3월말에 의회 보고드릴 때는 계획 단계의 물량이고, 금년에 보고드린 것은 설계가 돼서 확정된 물량으로, 그것은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 원칙은 숫자가 여러 가지라 가지고 일일이 따지려고 하면은 이것 한 이틀 따져야 되겠는데 이것 엄쳐가지고 쭉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내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해와 금년도 보고서에 약간 상이점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다, 계획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날짜 차이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 작년 것은 어림짐작이고 올해 것은 확정적으로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확정된 겁니까? 우선 3페이지에도 보니까 군관리계획 수립, 군위군 도시계획 수립,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제목이 군 관리계획 수립인데 그 내용은 비슷한 거지요?

아닙니다.

타이틀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군 기본계획 밑에 하위, 군 기본계획이 끝나면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것 군위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얘기합니까?

군위군 도시기본계획은 8개 면에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발전방향으로 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는데 현재 도의 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중앙 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은 바로 도시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군 관리계획 하고 군위 도시관리계획은 틀립니까?

예.

그런데 이 군위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차 도에 올렸지요?

예, 군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23일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했던 그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것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승인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몇 차례나 그게 안 됐잖습니까?

도에 올려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 올리기는 다소 늦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좀 하고, 또 군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데 대한 보완을 해서 도에 지난 해 12월23일날 승인 신청을 처음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도에서는 중앙 부처에 건교부라든지 농림부 또 산림청에 협의가 가는데 그 협의가 도에 내려오면은 승인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경호 엔지니어링인가 몇 번 와 가지고 설명을 했잖습니까, 우리한테. 어느 회사인지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났다가 올려 가지고 그게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다시 되돌아간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님은 모릅니까?

군 기본계획 되돌아 간 것은....

군위군 도시계획 설계 했다가 그걸 올려 가지고 전부 승인이 안 나가지고 취소돼서 내려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다시 올리고 한 것 있는데요. 왜. 설명을 두 번인가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것 이름이 뭡니까, 군위 소도읍인가...

소도읍, 그거는 별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 공모는 2년간 올려 가지고 공모에서 채택 못되는 것이고, 이 기본계획은...

이 군위군이라 하는 것은 전 군위군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군위군 전체 8개면에 대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위천 남천 300리라고 하는 것은 숱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군위군에 공식적인 하천은 몇 개입니까, 2급 하천인가 뭐 있잖아요.

전체 하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6개 하천이라고 해 놨네요. 큰 하천 6개라고 하는 것이 큰 하천인 모양이지요?

예, 위천하고 부계에서 흐르는 남천, 또 산성에서 흐르는 구천.

그거는 이름이 구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사창천.

사창천은 어딥니까?

효령 구매곡에서 내려오는 사창천, 그 다음 군위 용대 하곡리에서 내려오는...

남천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남천입니까?

남천은 부계에서 효령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부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창천이라고 하는 것은...

효령 고매곡에서...

고매곡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창천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신안천을...

여기는 신안천이고...

예, 하곡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또 한 개는?

한 개는 소보 평호리에서 소재지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곡정천입니다.

이래서 큰 하천이 여섯 개다 이말이지요?

예, 주요 하천을 여섯 개 주변에 양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 2005년도 보고에 용역기간은 2005년4월에서 2005년12월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용역기가 2005년8월부터 2006년11월, 그리고 그게 위천 200리이고, 여기는 위천 남천 300리이네요? 이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습니다.

그거는 같지요?

처음에는 위천만 계획했다가...

계획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용역 기간이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용역기간이 2005년4월부터 2005년12월이고 이번 2006년도는 2005년8월부터 2006년11월, 금액도 작년에는 2억원이고, 올해는 1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작년도 예비입니까?

지난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3월달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지난해 4월부터 계획을 해서 한...

이것 지금 보고하는 자체는 사업 예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현재 보고하는 것이 예산도 확정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서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에서 이미 작년도 2005년도, 보고는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됐을 적에 그 뒤에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잊어버릴까봐 보고하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도 역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지난해 3월달에 할 때는 2억원의 예산으로 4월달부터 할 계획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8월달에 실지대로 계약을 해서 예산은 2억원이었지마는 1억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지 용역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은 2억원이었는데 용역 계약을 1억5,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같으면은 1년 전 얘기이지마는 작년도에는 위천 200리에 2억원이고 올해는 위천, 남천은 300리로써 100리 더 보태 가지고도 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 처음 짤 적에 작년도에 과장님이 있었습니까?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리 할 때는 이런 남천이라든지 기타 5개 하천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길이는 길어졌지마는 실제는 300리라고 해서 300리 전구역을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300리 안에 주요 지점에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양이 적은데 돈이 더 많고, 양이 늘었는데 어떻게 돈이 적어졌냐, 그 이유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어림잡아 2억원 들 것이다, 1억5,000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막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 편성해 달라 할 때 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당시는 예산이 이정도 소요될 것이다 계획을 하고 2억원을 확보 했는데 용역비 산출을 기준 자료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그 산출 자료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계약에 따른 또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5,000만원 계약한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물론 돈이 적으면 다행이지마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나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잘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간이 틀린 것은 뭡니까, 뭣 때문에 틀렸습니까, 용역 기간이. 그럼 2005년도 보고할 적에 용역 기간을 2005년 4월부터 2005년 12월에 한다고 한 것은, 그럼 올해 와서는 거짓말이 돼 버렸네요?

작년에 계획을 한 것이...

시행을 못 했다 이말입니까?

시행을 못하고 작년 8월부터 시작을, 넉 달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그 때는 예상을 했는데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새로 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가 아니고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넉달이 늦었지요.

들어갔는데 2005년도 보고는 이게 분명 위천 200리라 해 가지고 용역기간 2005년 4월부터 2005년 1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용역 기간을 같이 줬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새로 또 날짜를 정해 버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묻는 사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게 아니고, 앞뒤가 안 맞으면은 시행을 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5페이지에 이것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인데 경북대학교 교수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올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북 대학교 없어질 때까지 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12월29일날 군에 승인 신청은 했는데 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 중이니까 이 영향성 검토가 끝나면은 바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인가가 되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속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마는 속아도 속아도 우리 너무 속습니다. 할 적에는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는 지나가도 안 되니 참, 그 다음 6페이지에 운산골프장이 맞습니까, 군위 골프장이 맞습니까, 어느 이름이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난 해는 운산 골프장이고 올해는 군위 골프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군위 골프장이...

어느 게 맞습니까?

군위 골프장이 맞습니다.

군위 골프장이 맞아요, 운산 골프장이 아니고?

우선 알아 보기 좋아라고 산성면 운산리가 주 위치이기 때문에 운산골프장으로 지난 해는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지 골프장 이름은 '군위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승인하러 왔을 때에 어느 이름으로 올라왔습니까?

처음에는 운산골프장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에 또 바뀌어 또 올라왔어요?

뒤에 이름을 군위 컨트리 클럽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확실히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하여튼 앞으로 그 골프장이 다 되면은 분명히 '군위골프장'으로 이름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뒤에 보니까 많습니다. 예산 할 때도 내가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 보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어디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부정하는 그것이 꼭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종이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도 보면은 마음에 들도록 훤하게, 시원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시원하게 하십시오. 원하는데 왜 못합니까.

예, 도시계획 도로 5건 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은 지난해에 보상이 완전 100%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는 봄에 완공되고 일부는 가을되면은 이 5건과 어린이공원은 조성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하튼 말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보고를 하고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뭣 합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수백억원씩 군도는 거기에 넣어 놓고 쓰지도 않으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까. 12페이지 이것도 항상 묻는 얘깁니다. 안 물으려고 하다가 묻습니다마는 지금 군위읍 하수처리장 설치는 올해 뜻대로 됩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지난 해 12월23일 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해서 금년 1월26일 도에 자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 자문이 끝나면은 바로 실시설계 심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라 하면서 또 넘어가 버리거든요.

아닙니다. 7월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해 가지고 2008년도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은 전부 군위 소재지에 주로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것 하려고 하면은 사실 애로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만큼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도 움직여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힘을 발휘 해 가지고 한번 밀어 제치십시오. 그리고 먼저 예산 때 군위 통합상수도 관계 예산을 해 가지고 용역 준다고 했지요?

예, 3억원을..

지금 이것 주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현재 기본자료를 수집 중인데 자료가 되면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2월에서 3월 사이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일단 승인이 나고 편성이 됐으면은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시켜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일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4쪽에 위천 남천 300리를 주요사업 조성에 열 가지 정도 나열해 놨는데 이거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마는 여기에 주요 조성사업은 이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나의 예시로 해 놨는데 경대 지역개발연구소이고 용역 과제물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나오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한 3월 중에 의원님들도 함께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용역 과업 제출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돈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 백억원 가지고도 안 되고, 몇 천억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은 한 5,000억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이 나오면은 총 사업비와 사업량, 또 사업 종류가....

예를 들어 5천억원 같으면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방비는 어려우니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군위에 이렇게 다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50%만 위천, 남천을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겠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군위골프장은 가능하긴 하지요?

예, 지난 10일 금요일 제가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다소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 통보가 오면은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곧 다음달쯤은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산골프장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조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지금 위천 남천 300리 친수 레저루트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주요 사업내용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고로댐에서 소보댐까지 113㎞의 주변에다가 자건거 도로도 만들고 하천 마라톤 장을 만들고, 골프장 연습장도 만들고 모든 것이 약 5,000억원 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몇 조원 들여서라도 못하지 싶은데요. 이것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보고는 계획성 있는 보고를 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되지 5,000억원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 가능한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113㎞ 전 거리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 거기를 합니다. 돈은 많이 듭니다마는 군의 의지와 또 중앙의 예산 확보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북대학교 개발연구소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군비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군비만 낭비하지, 이런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내 생각 같아서는. 물론 과장님 생각은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 예산은 가능한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용역을 주면 그 견적에 의해서 사업비와 사업량이 나오니까 그게 나오면은...

나오면은 중앙에서 몇천억원 준다고 합디까?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묻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과장님 깨끗한 수돗물 관계, 이것 가압장 하나 만드는데는 돈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한 5,000만원 듭니다.

5,000만원 들면은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폭을 몇m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일단 고지대 마을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지형에 맞춰서 높이를....

의흥의 가압장을 보면은 파전 신덕, 내가 봐서는 연계, 멀리까지 길로 가면은 매성까지도, 지호까지도 가압장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현재 정수기를 달아놓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건데 어차피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되면은 그 관로를 역시 써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가압장을 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니까 가압장을 해서 의흥 코앞에 있는 상수도 물을 끌어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통합상수도가 되면은 가압장은 필요없고, 또 현재는 물생산하는 용량이 지금 의흥정수장에는 거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모자랄 때는 우보 정수지 밑에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랄 때는 우보 관정물을 다시 정수로 펌핑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흥 정수장 생산 능력이 좀, 그 위로 확장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면을 따지기 전에 실지로 의흥면에 상수도를 놔 두고 다른 면에 보내고 의흥면민이 못 먹는다 하는 것은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마는 그것도 사실 모순이 되거든요. 안 그래요. 코 앞에 놔 두고 다른 데 줘 버리고 자기 면에서 생산하는 물 못 먹는다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흥 면민 인심이 좋으니까 그렇지 의흥면 물 다 먹기 전에 군위, 우보 못 준다고 하면은 어떡할 겁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높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업무가 이치에 맞아야 되거든요. 자기 코 앞에 놔 두고 다른 면에 주고 물을 못 먹는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 벌써 의흥면민들한테 충동질하려다가 입을 안 떼고 있는데 그것 말이 안 돼요. 의흥면 자기 땅에 생산해서 남 줘 버리고 남의 땅에 끌고 앉았으면은 되겠습니까, 자기 수돗물 놔 두고. 그것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럼 차라리 산성도 좀 줘야 되고, 부계도 좀 줘야 되고, 다 갈라서 해야 되지요.

위치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라도 가압장이라도 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거기에서는 답변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이야기가 끝나지, 우보 준다고 안 된다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시설 자체가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이해 합니다.

여하튼 이거는 내가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수의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