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1회 임시회에 신태술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자난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해 오신 사항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조직은 의원 24명과 기구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상임위원회 현황, 의회사무국 직원현황, 사무국 직원은 정원이 20명에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7억 여 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주로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실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는 11회에 걸쳐 80일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안건 처리는 조례안 32건, 예산결산안 5건, 기타 23건 해서 60건을 처리했습니다. 진정서 처리는 1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 처리실적으로는 조례안 32건, 행정사무감사 시에 채택과 승인 29건, 각 운영위원회별 채택, 승인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3회에 걸쳐서 열 여섯 분의 의원님이 했습니다. 그 외 영남네오빌아트 법정관리에 관한 결의안 채택이 내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조례 폐지촉구 결의안과 남구 재활용선별장 북구건립 반대결의안,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안 등은 실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중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공공기관 북구이전 유치추진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반 활동도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과 의장단 간담회는 총12회 개최를 해서 각종 주요 현안사항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과 직원 체력단련 행사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세미나 개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연수 실적도 뉴질랜드와 일본 다녀온 사항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 의회 위원회별 비교견학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내무·사회도시에서 춘추로 시행한 비교견학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작년에는 의원님들의 특별교육을 몇 번 실시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교육을 했고 의원 특별소양교육을 1회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사무실을 개설해서 의원님들의 휴식과 사무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했고 그로 인해서 근무반을 편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유급제가 되면 의원사무실과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도 있었고 그 외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물 발간과 배부를 내용과 같이 의회소식지, 의회보, 기타 의정활동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주요의정활동으로는 전 의원이 참석한 비회기 중에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년교례회와 식목행사 등입니다. 표를 훑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해 정기회 운영 현황입니다. 130회 임시회부터 해서 마지막 제140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기회를 실시해서 주요 처리한 내용들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에 의정방향을『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는 네 가지를 표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내실 있는 회기운영을 위한 연간 80일 이내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각각 개최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정례회는 35일 정도, 임시회는 45일 정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의원 유급제를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정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특위나 대책반을 구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질 없는 5대 의회 개원준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개원준비나 의회 회의장 정비나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나 개원행사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는 이 사항도 특히 의원유급제에 대비하여 민생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임위원회별 현장조사라든지 그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서도 편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회의록 발간배부와 의회소식지 발간·배부 등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사항도 앞으로 의원 유급제에 대비해서 특별히 회기 중 보다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원들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보수집이라든지 의원 컴퓨터 확대라든지 특히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한 구정의 주요현안은 직접 의원님들에게 청취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어 특별히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소양교육도 하고 의원님들의 편람도 발간·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타 의회의 비교견학이나 선진 외국 연수도 지금보다는 좀더 미리 준비를 해서 명실공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전 의원 화합 체력단련 행사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서 특별히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소속위원회별 전문지식 함양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미지 향상 제시방안입니다. 특별히 지역 현안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회기 일정표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지금 하고 있고 제142회는 3월 중에 하고 4월에 임시회를 한번 더 한 후 5월은 불가능할 것 같고, 6월이 원래는 정례회인데 총선이 있는 해에는 9월로 정례회가 연기가 되고 필요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비 회기중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해 온 사항들입니다만 개원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고 남은 4대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대와 5대가 겹쳐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쁜 의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특별한 주요시책은 없습니다만 4대와 5대 연결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선거 때문에 회의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다음에 한번 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5월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3월에 구정질문이나 3월 중에 해야 할 비교견학 등도 사전에 운영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두셨다가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역방송이 현재 돈을 지원하지 않고 방송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도 역시 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CNB하고 케이블 TV가 있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금호케이블로 합해져 가지고 지역방송은 1개 회사로 통합이 되어서 규모가 커져 가지고 아무래도 의정활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연말 전에도 지역방송과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송국이 통합이 된 관계로 더욱 여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역방송에서 좀더 활발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의회나 구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을 가급적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케이블TV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틀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서 언제쯤 켜면 뉴스 시간에 반드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대 부분도 1일 몇 회정도 하는 대강 시간대도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에 구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케이블TV에서 방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선거 120일 남으면 방송 안 됩니다.

TV자체에서 취재를 해서 뉴스시간에 방송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방송국 자체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되는 것은 방송국의 고유활동이니까,

방송국에서 시간대에 해 주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자료에도 유급화라든지 있고, 며칠 전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북구의회에서는 유급화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유급제를 위한 사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례로 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5명을 추천하고 집행부 기관단체장이 5명을 추천해서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이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학계나 언론계나 법조계나 시민단체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나 타 구 의회나 우리나 비슷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 하면 학계 어느 쪽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지, 법조계 같으면 변호사회에 의뢰를 한다든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소관은 아닙니다만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이 3월 중에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대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은 사실상은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해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두 달여, 넉넉잡아 석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바쁜 일정을 앞에 두고 비교견학이나 행사는 2월말이나 3월초에 임시회 끝나면 행사내용을 적어서 우선 의장단에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교견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다, 상반기에는 미루자고 하면 미루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 일찍 당겨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