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서초구 소재 원촌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이곳은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특히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한 업무들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펼쳐나가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는 첨단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앞서 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는 물론 각종자료가 의원좌석의 컴퓨터 단말기에 제공되고 의원들의 발언 시 멀티미디어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전광판을 통해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시의회 방청을 통하여 민주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보고사항

지난 제29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2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국제경제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와 아테네시 간의 자매결연협정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10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성 의원님의 소개로 윤성호 씨 외 1,089명이 제출한 청량리역 명칭을 서울시립대학교와 병기 요구에 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진수 의원님의 소개로 윤승원 씨 외 534명이 제출한 강남구 삼성동 146번지 일부 용도지역 조정 청원과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박용래 씨 외 645명이 제출한 아파트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 지정 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님의 소개로 2005년 10월 24일 이용훈 씨 외 401명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구로구 고척2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철A 의원님의 소개로 안명근 외 57명이 제출한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동국유리주식회사 소유 토지 지구지정 제척요구에 관한 청원은 2005년 12월 27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청원을 수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유재운 의원님의 소개로 최현호 씨 외 2,463명이 제출한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 추가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뉴타운 추가요청 지역 중 북측 독산동길 및 금천로에 접한 남측 부분과 관악산 및 시흥철재상가와 인접한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 2개소를 2005년 12월 29일 시흥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 고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최경진 외 105명이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 수용은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남권유통단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신영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채갑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사직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유상두 의원님이 2006년 1월 17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황명선 의원님이 2006년 1월 23일자 일신상의 이유로 각각 사직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기본현황, 시정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06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6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담은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인성과 함께 실력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2006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 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학습 지원 체제 확충입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재미있고 쉽게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체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자발적 연구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맞춤식 연수, 찾아가는 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교실 현장으로부터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학교단위 교육방법 혁신연구팀을 공모·운영하고 내실 있는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평가개선지원단과 교실수업개선팀,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119교실 정보지원단 운영 등 사이버 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 생활윤리 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심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생활윤리 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질서 및 생활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생활 규정 자율 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폭력 없고 따돌림 없는 사랑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지닌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이해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인 기초 과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하여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과학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유능한 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산학 연계 및 창업교육 강화를 통해 실업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자율 운영 및 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화, 분권화 방향으로의 개혁은 단위학교 자율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기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 학교 만들기 컨설팅제를 도입·운영하고 단위학교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스스로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혁신 과제를 선정·실천하고 학교 서비스 헌장을 제정·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교육 복지 여건 개선입니다. 새해에 서울교육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학교 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에듀케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 새해에도 서울 교육가족 모두는 화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서울교육 방향 그리고 정책방향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이미 자료를 의원님께 보내드렸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교육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정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재 교육당국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그 현장을 고발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반포 주공3단지 아파트는 2004년 10월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었고, 2009년에 3,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듯이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철거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석면이 다량 배출되어 철거작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곳입니다. 재건축 현장의 한 복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촌초등학교는 휴교하고, 원촌중학교는 존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은 석면과 소음, 분진,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환경오염과 스트레스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 사면이 온통 건설자재와 차량으로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도 없고, 운동장을 마음껏 달릴 수도 없습니다. 이중창을 꼭꼭 닫고 수업해야 하며 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교정이 아니라 철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학교 존치를 결정한 교육공직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공정택 교육감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보호할 교육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학교 존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2학년 학부모들은 중요한 중3 학창시절을 전학하여 적응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서원초등학교 6년과 원촌중학교 2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과 함께 나머지 1년의 중 학창시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교육청은 11월부터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딴청부리다가 어느 날 서초중학교로 전원 전학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그 이틀 뒤 다시 번복하여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임시 이전은 재건축 시공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고집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하나 이웃학교 학부모들의 거부로 전학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또 집단별 전학은 기존 학생들과의 관계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교사들은 잘 알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원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곳곳에서 뉴타운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2001년 6월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시행에 따른 기존학교 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동 대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발지역 공사 내에 포함되는 초·중·고 존치여부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학교는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교육청에 일임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하여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박수를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방청석에서 학생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한 후에 정병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도입 경위와 운영방안, 인턴의 수행업무, 기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