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현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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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과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유명환 외 14명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 통과로 제주발전의 한 획을 긋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한층 더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강기종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집행부에서도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소개는 업무보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실·국별 검토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099억7,400만원보다 225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63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62억3,600만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93억5,700만원보다 205억2,000만원이 증가한 5,398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1,417억4,800만원보다 206억1,100만원이 증가한 1,623억6,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95억3,200만원보다 9,200만원이 감소한 99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20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1억5,6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7억7,000만원 등 사회복지시설 증축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경제국 소관 제주도 지역 에너지사업 9억4,8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애인보호수당 등은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12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76억1,300만원보다 149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0.7% 증가한 674억6,10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경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28.5%가 증가된 216억5,500만원,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소한 564억4,300만원이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4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보다 0.9%가 감소한 860억700만원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은 11.4%가 증가한 1,082억5,600만원이며, 소방재난관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별 검토사항으로서 총무과 소관현업관서 초과근무수당에 1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서 현재 현업관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및 지급범위,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합청사 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과 관련해서 현재의 도, 시·군청사와 부서 재배치 등에 따른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로 64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부담금 39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 및 4개 시·군이 부담할 지방선거 실시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게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4억6,2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후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계획 및 개소당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에 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은 학교체육과 지역 내 사회체육을 연결하는 체육시설 존(Zone)마련을 위한 운동장 정비와 체육관 건립,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가되고 지난 해 지원액보다 크게 늘고 있는 바 사업의 시급성과 지원대상, 사업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된 바 기 집행상황과 추가 소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추진사업으로 15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 및 시스템 재구축 등 4개 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 18억8,5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과 사업비확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연비,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13대 보급 사업비로 4억6,8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비 3억7,400만원, 도비 9,4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용 방안과 앞으로 확대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 국비6,6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비 부족 분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보호수당 등 7개 사업에 36억5,4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8억2,0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기업인 김만덕의 혁신적 사고와 개척 정신,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반영한 김만덕드라마 제작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홍보 방법 등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소를 기본으로 작동하는 119신고접수 처리시스템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소체계 변경 형식에 맞게 긴급 구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원과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 조정하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준비와 5월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전산시스템 통합정비 등 시급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초 추경임에도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경우,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용하

김용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행자부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이 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조정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이 청사방호관계로 해서 일찍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군, 북군은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개소가 안돼 있는데, 몇 개 안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주민자치센터는 총 34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현재 설치 안된 지역이 북군지역이 6개소, 남군지역 3개소 해서 9개 읍·면이 지금 설치가 안됐습니다. 북제주군에서는 구좌가 돼 있고, 남제주군은 남원, 안덕만 돼 있고 나머지 읍·면은 현재 시설이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왜냐 하면 지금 1억3,500만원이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아니고 각 9개소는 리모델링비, 최하 1개소 4,5천만원 이상이 됐는데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운영비만 주면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장소라든지 리모델링도 안하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당초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적에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그건 운영비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운영비로만 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시·군비가 1,000만원.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안된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가 돼야하기 때문에 1,500만원씩 계산해서 9개소 해서 1억3,500만원을,

용하

김용하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운영비에 줘야할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먼저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개소하고 운영비를 줘야지, 운영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잖아요. 예산을 이번에 거꾸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읍·면에서 설치가 되고, 이 부분은 행정구조개편에 따라서 읍·면자치센터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강화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원돼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그러니까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을 할 장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운영비만 편성하고 있다고요. 최하 1개소 5,000만원씩 하게 되면 4억5,000만원에서 5억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만, 거꾸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시설비로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1개소당 1,500만원은 기본적인 리모델링이 앞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전에 주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또한 위원회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와 곁들여서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운영비가 기존에 1,000만원 지원되고 신규에 1,500만원 지원되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리모델링비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당초 행자부에서 주민차치센터 운영비 국비지원과 관련 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지시사항에 보면, 당초 시·군단위 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적에 이런 운영비적 성격으로 1,500만원씩 기 지원이 됐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시·군단위 별로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설이 돼있고, 운영비는 당초에도 1,5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알았습니다. 미 설치된 9개소 리모델링비를 먼저 파악하세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용하

김용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리모델링 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부분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급히 당장 리모델링 안 해도 자치센터는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9개소 읍·면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 왔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운영비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와서 계상이 되는지?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는 특별법이 명시가 되고 해서 현재 안된 읍·면에 대해서 기초적인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보충시켜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고 강화가 되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필수적인 장비구입이라든지,

영희

김영희위원

필수적인 장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주민교육용 컴퓨터라든지 의자, 탁자, 기초장비가 구비 돼야 그래도 주민들이 와서 휴식하면서 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 아니냐.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어느 정도 책걸상이라든가 기자재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분적 부족분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시점으로서는 읍·면의 역할을, 읍·면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지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설비 보완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혀 강화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역량강화와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은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내부공간이,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 아니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기자재도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하면서 기초적인 어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환경은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취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화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생각입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실상을 보면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 대부분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행자부에서 주관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대비해서 선진국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해 나가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정책이 전환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돼야 할텐데 지금은 행정이 뒤 따라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영비지원이라는 것은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에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순운영비가 현금으로 어디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정계층구조기획단하고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 숫자가 7월 1일부터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하는 시설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보다 얕은 수준의 주민센터의 시설 보강, 그런 시설 보강하는 운영사업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경상경비적 운영비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 취지는 경상경비 운영비가 아니고 센터 운영시설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건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과목도 특별과목을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비입니다. 저희들 이 돈이 시·군단위로 일단 교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직접 읍·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희

김영희위원

47페이지에 학습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학습환경개선에 이번 본예산에 9억이 반영돼 있고 추경에 20억원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9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그동안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운동장 정비에 학생들의 학습환경개선에 투자를 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과 교육청하고 매칭펀드형식으로 해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20억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 재입되는 예산이 도세 전입금의 36/1000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지방교부세 전입금으로 해서 66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입금 예산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건비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라든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라든지 초·중등 교원 보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학습환경개선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것이 총18개 사업에 약 69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체육관,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20억원은 반드시 도비가 지원이 돼야 시·군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각 학교에서 예산 요구한 게 총 얼마입니까? 교육청말고 도에서 접수된 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총 36개 사업에 52억2,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차 16개 사업에 9억원이 지원되고 이번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환경개선에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교육청지원사업비라고 했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고석현위원

학습 활동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왜 도에서, 분담금식으로 지원해 줄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풍부해서 학습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 지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까 36개 사업에 그래서 이번에 18개 사업한다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고석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우리 도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물론 지원해 주면 좋지요. 자손이고 우리 어린애들인데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예산이 없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학교에 보면, 제가 학교 잘 다닙니다. 참 학습 환경 좋습니다. 호텔식으로 해서 학습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사실 우리 다닐 적에는 콘크리 바닥에 책상도 몇 십년 된 거 걸상도 잘 넘어지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 노력해야 되겠고 학생에게도 어떤 물건을 아껴 쓴다는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 1,2년 지나면 새 것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도색,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로 보면 서서히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너무 한꺼번에 환경을 개선해 주다 보니까 연필 하나 쓰는 것도 던져버리고 의자 하나 조금만 이상 있어도 바꿔 주고 해서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고석현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고위원님도 교육청예산을 열심히 검토해서 알 겁니다마는 전출되는 금액 대부분이, 도교육청예산의 73%가 인건비적 성격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 에 학교의 자발적인 운동장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억 요청된 것도 해당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또한 교육청에서 10% 부담하고, 이런 사업에 한해서만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총 학교가 181개교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도 조금 좋은 학교가 있고 심지어 시골학교는 환경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마사토를 깐다고, 물론 교육 학습하는데 필요도 하겠죠. 어디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1억을 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했더니 도에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활동을 위해서는 마사토도 좋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더 좋지요. 좋은데 글쎄 너무 도에서 교육청에, 물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부족하면 도에 얘기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선생님들이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지원해 줘도 되지만, 정말 돈을 갖고 학생들 학습 활동하는데 보람 있게 쓰겠다 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도에 얘기하면 되더라 이런 식이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 그러면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과장님 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당초 52억 요구된 게 교육청에서 요구된 겁니까? 각 학교에서 요구된 사업입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업도 있고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왜냐 하면 학교예산은 이런 운동장이나 옥외화장실, 배수로 통로는 교육청에서 안 하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부 부담하고 시나 군이나 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요구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얼마 부담한다고 오고 있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장

일부 부담하고 도에서 일부 예산해 달라.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학습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문제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신청 받는 겁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돼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이 되고 시·군 부담하는 부분은 교육청에도 부담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시·군과 교육청 그리고 도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연초인데 언제 그것까지 신청 받았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딱 정해지게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봉식

고봉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역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지?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이제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학교나 마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시, 도지사와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시 또는 시장·군수와 마을주민과 대화시 또 읍·면장과 마을, 학교와 대화시 이러한 건의사항들, 또 숙원사업들을 총정리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계상해서 쓰도록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완급을 가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학교마다 시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학교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도 그 지역출신 도의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에 따른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심사까지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일단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운영비나 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영비 삭감이 아니고 증액시켜줘도 모자랄 판인데 국비가 삭감이 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노인복지회관운영비가 작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일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마는 삭감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한 가지만 짚어본다고 하면 동절기에 유류대 지원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부족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노인복지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감액된 것을 노인회에서 알게되면 어떤 의미에서 상실감도 생길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장애인보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8억2,0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수당까지 삭감된 건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보호수당인 경우는 원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에서 3억3,000만원정도가 전액 삭감됐고, 총7개 분야에 9억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1월 9일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들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

봉식

고봉식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보호수당인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전망으로는 장애인보호수당이 하반기쯤에 복지부에서 신규로 추가예산확보를 해서 내려올 전망이라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복지부에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절충을 해서라도, 당초 기정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쉬었다 합시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진영

허진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면 에너지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지금 4차 년도입니다. 3차 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행해 왔는데 올해 정책변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전환되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정해서 다시 다음 추경에 또 반영됩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만 별도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차제에 도비가 매칭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태양열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데 계속 투자를 하실 건지?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전문적인 기관이 하도록 정책적으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에서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최적지가 어디입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안덕면 동광리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구당 3만원내외가 전기료 부담이 저감되고 있고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태양열에너지 시설을 했을 때 숫자에 비해서 확보될 수 있는 양이 적거든요. 과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풍력도 앞으로 2008년이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추세로 들어갈텐데 이에 대한 보완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풍력은 현재 107원정도 지원이,

진영

허진영위원

보조를 하기 때문에,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파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산자부에서 받고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2008년 되면 끝난다 말이에요.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고유가 시대에는 앞으로 정부가 10%까지는 청정에너지로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풍력으로 가든지 태양열로 가든지 지열로 가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가 끊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풍력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정부가 나중에 발표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의 전력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도인 경우는 송전케이블이 가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우도, 추자도 이런 데 다 케이블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는, 예를 들면 비양도라든가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별도의 계획들을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종합장기계획들이 수립되어 나갈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가파도나 마라도 같은 경우는 태양열보다 풍력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케이블도 깔아주는 게.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케이블 까는 것을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도 같은 데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기네는 안되어 있느냐, 그런데도 계획이라든가 그쪽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방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동력엔진을 이용해서 일부하고 있고 마라도인 경우는 태양열로 완전히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라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파도하고 비양도, 이런 일부지역들이 있는데 가파도에서도 현재 엔진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전력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래 들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같은 제주도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 남부발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도서낙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특별자치도 안되더라도 그것은 해야죠. 지금 자치도가 됐잖아요. 7월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남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것은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죠.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남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서, 도는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시설허가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시설허가는 도에서 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만식

양만식재정경제국장

지금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시·군, 그런 쪽으로만 변명하지 마시고 하실 건 하셔야죠. 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급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중단됐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언제부터 지원했는데 중단됐어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종합병원에서만 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의원에서는 별도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 총액 속에 약품대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 아닌 시중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 내에서 약 조제가 안되기 때문에 약을 별도로 구입할 때 약품값을 장애인 개인이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가 부담하다가 올해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시지역 장애인하고 군지역 장애인하고 형평성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굉장히 불만이 많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시·군 실무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형평성차원에서 시·군관계자들하고 작년 12월에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계자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수가 매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도 5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고 하다보니까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게 되어서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중단하신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일부라면 계속 하셔야죠.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0년 넘게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인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나 그냥 1급장애인이나 같이 해 왔던 부분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관계인데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약값을 부담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약값의 평균금액이 월 5,6만원선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이어도,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세상에, 장애인수당까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예산도 삭감하는데 하물며 도가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까지도 중단됐다는 것도 실무자들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불합리한 시행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개별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이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코멘트하고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될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번 2월까지 지원합니까? 올해 1월, 2월?

홍수

김홍수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앞으로 홍보하세요. 몰라서 일부러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보도 이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서면으로 보내든가 해야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긍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저소득층 장애인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지원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전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그냥 종전대로 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0년 넘게 특수시책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이란 명분아래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일반병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큰 이유로 삼아서 하는데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중단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일반병원을 위해서 국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병 의원 원장들이 장애인을 먹여 살려 줍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 의원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말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중단하더라도 중단하셔야지 실무자들끼리 얘기해서 중단하면 수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항상 옳은 지적을 하잖아요. 잘 시행을 하셔야지. 홍보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에 학습환경개선사업비라는 목이 없는 시·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시·군예산 항목이 없다는 겁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목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보조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자치단체보조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 중에 학습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단체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지원을 안할 겁니까? 이거 시·군에 내려보낼 예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목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억이 시·군으로 보낼 예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4개 시·군중에 한군데가 이 사업비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시·군비를 부담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풀사업비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가능해야만 보낼 겁니다. 조건이 시·군비 부담이 전제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시·군비 없이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예산을 줬는데 자기네는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목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장 풀사업비라도 좀 해 달라, 힘들게 했거든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시·군 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아예 시·군까지 보내지 않을 겁니다.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담하겠다 해야 지원될 겁니다. 시·군까지도.

진영

허진영위원

도에서 36군데 52억을 요구받았는데, 지금 9억에 20억이면 29억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보조로 하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편성 안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입금 문제인데 이번에 얼마 갔습니까? 교육청에 60억 가까이 갔죠? 교육청 전입금이 얼마쯤 갑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금년도에 제주도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사항을 보면 도세 전입금이 1,000분의 36으로 해서 65억4,800만원이 지원됐고,

진영

허진영위원

지급됐습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 예산이 언제 가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진영

허진영위원

금년 말까지 예산을 보내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된 예산내용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총계 합쳐서 731억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올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약속된 지원사업 내역서가 있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18개 사업에 18억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8억 이외에 나머지 48억 정도가 인건비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지방교육세를 인건비성으로 쓰게끔 합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것도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도 투자항목이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예산이 가더라도 풀사업예산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 사업들이 많은 데도 제대로 시설비에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교육청예산을 보면.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교육재정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대부분이,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왜 20억이나, 이런 예산을 또 1회 추경에 환경개선사업비로 놓느냐 말이죠.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지방교부세 전입금하고 도세 전입금해서, 예산편성 세출협의사항을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저소득자녀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자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되는 대형투자비로서 농촌 우수고 육성 및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이 부분이 7억 정도 투입되고 나머지가 전부 초·중등교원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서관 건립한다 말이에요. 어디 도서관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농촌 우수학교 국고보조로 된 대형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분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13%가 대개 인건비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일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다보면,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들이 욕심이 과하거든요.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도서관 국비 받아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 7억에서 8억, 크게는 13억까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보조받는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여기 자체적으로 증액시켜버려요. 국가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2억 사업 중에 29억 사업이 투자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도 여기 사업에 포함됐을 거라 말이에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우선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이 있어야 되고 교육청부담이 된 사업을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군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진영

허진영위원

시·군비 따로 주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이 자치단체보조로 가니까 포함해서 지원,

진영

허진영위원

가게 되면 40억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58억이라는 예산이 도하고 시·군에서 투자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이 뭡니까? 50% 보조 아닙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8억 아닙니까? 29억이니까.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이중에서도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원이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로 보조해서 시·군예산이 부담 안되더라도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다, 예외적으로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그전에 숙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1회 추경할 때 이것 때문에 추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당초에 9억원이... 그래서 예산,

진영

허진영위원

전부 자치단체보조로 돌려버리잖아요, 민간자본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하면 상반기 예산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줘버려 놓고는 시·군에서 알아서하라? 시·군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운봉

서운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실장님, 예산을 웃기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시기에 와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시기에 너무 중점을 둬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

시기에 중점을 둬야지, 지금 2월인데,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을 하는 사유가 지방교부세가 200억 상당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부담하는 사업들이 2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고, 5월, 6월 되다보면 예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과 국고보조재원을 사장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게 있고 편성 안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숙원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학교면 학교, 지역이면 지역에 지원하고, 또 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군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군 추경에 맞추려면 도가 한달 앞서 추경을 해 줘야만 순기적으로 기간이 맞습니다. 3월에 추경을 하려면 도가 2월에 해서 넘길 것을 넘겨줘야만 시·군도 일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넓게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회 추경할 때 문제가...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되죠. 실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지역구에다 지원하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 다 결부됐죠. 다 알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진영

허진영위원

편성할 걸 편성하셔야지. 민간자본도 자치단체자본으로 목까지 변경해서 상반기 지원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모릅니까?

용하

김용하위원장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