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 회부 된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춘천시 보육 조례안,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5건은 2006년 1월 27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제173회 임시회 중 제3차 및 제4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모두 수정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현행 조례 운영 체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질문 ·답변 및 검토부분에서 문제가 된 일부 내용의 수정안 을 이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춘천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 이 대폭 개정되어 현행 2개로 구분 운영되는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질문 ·답변 및 검토부분에서 문제가 된 일부 내용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내용을 변경하고자 수정안 을 이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의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으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질문 ·답변 및 검토부분에서 문제가 된 일부 내용의 수정안 을 전창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의 춘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재해영향성을 검토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2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질문 ·답변 및 검토부분에서 문제가 된 일부 내용의 수정안 을 한관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2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의 춘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확대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조례 내용상 불분명한 내용과 관련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부 조례를 변경하는 수정안 을 신종백 위원께서 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7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장애인 부분과 중복되는 기능에 있어 운영시 원활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면서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춘천시 보육 조례안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춘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