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정형식 의원 발언
정순
김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해당 실과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시정의 중점과 역점시책, 주요업무 실천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설계변경 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떤 유·불리점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설계가 끝나서 사업이 가고 있는 도중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만약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그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는 무엇인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업은 어떤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점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무엇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하지 마시오'라고 해버리면 그 자체에서 무슨 하자가 발생되어서, 예를드면 사업이 진행되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잘잘못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적절하다고 해서 해준다면 이 자체는 필요가 없고, 안 해주더라도 그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려는 것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업무이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의원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변경 심사위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 등 전문분야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예산액이 함께 변동되는 것이며, 이미 공사시공과 계약한 공사 등의 변동이 큰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설계변경을 꼭 해줄 것도 안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설계변경 심사제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의원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이 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를 포함한 우리 계룡시의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경리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 등 전문분야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외부인사가 영입되지 않은 계룡시 자체의 집행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우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기획감사실장이든 간에 어떤 안건의 결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야, 이거 설계변경 신청이 올라왔는데 결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안 해줘야 될 것인가'할 때는 당연한 직무상의 범위 내지 직무상의 행위로 봐가지고 부시장이 결재할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설과장 이리 와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하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직무범위에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거예요. 또, 설계변경이 올라왔을 때 '같은 값이면 설계변경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정, 부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안 해줘도 될 것을 해줘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개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개념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해준다면 처음부터 똑바로 설계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했어야 될 사항은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계변경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돼'라고 한다면 어떤 계획의 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직무상에 있는 범위인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니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16개 시군 내지는 전국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면 그 큰 효과를 본 사례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나, 예산이나, 건설이나, 건축분야 등 전문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인 만큼 한 번 실천해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형식의원
해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머릿속에 벌써 구상이 되잖아요? 이것은 해보든 안 해보든 당연히 문제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증을 해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안 되는 것을 괜히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힘들게 만들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야기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업무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런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28쪽에 보면 군사문화를 도시를 찾아서 탐방과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천 비행장과 경남 거제도에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언제
언제정형식의원
, 언제 갔다 왔어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1차가 3월 30일날 진해 군항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을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2차는 5월 31일날 항공우주박물관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3차는 10월 19일날 삽교호 함상공원하고 임진각 통일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뺏으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이 선진지를 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갔다 온 것에 대한 현재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되어 이쪽 업무로 돌아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와 연결되어 가지고 전부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형식의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예를들어 진해 군항제를 갔다 왔으면 진해 군항제를 갔다 오므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측면도 봤을 것이고, 축제에 대한 측면도 봤을 것이고, 또 사천 비행장을 갔다 왔으면 그 주변 관광지에 대한 개념, 박물관의 개념, 어떤 지역의 유적지에 대한 개념을 봤다면 그런 것이 우리 계룡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해에 갔다 왔다면 군항제 축제의 개념을 받아가지고 복지문화과에 어떤 업무를 전파해 줬거나, 또 군항제가 진해에서 어떤 문화제와 군사적인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현재 계룡시에 접목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 포로수용소가 6·25때 있었던 유적지라면, 과연 그렇게 방만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1/10 내지는 1/5 정도의 축소개념을 가지고 우리 계룡시의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상했거나, 지금 진행되어 나온 것이 현재 시점에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작년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뺏어가면서 갔다 온 것이 전혀 무의미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마디로 효과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 계획은 국내에서만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7∼8명 정도로 해가지고 외국에 나간다면서요? 지난 번 국내에서 보고 온 것도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는데 외국까지 나가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탐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것들은 각 실과에 접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세부적인정형식의원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업무계획을 만들 때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볼 때는 이것이 세부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 실과의 계장들이나 차석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세부실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지금 세부 계획을 가지고 보고하면서 다시 세부계획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 정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사문화 도시를 찾아서 간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곳만 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가야되는 것으로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계획자체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느냐, 우리가 2008년도에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아무 곳에서도 한적이 없는 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또 작년에 대전시에서 했던 디펜스아시아 내지는 지상군페스티벌 축제같은 것을 하잖아요? 지상군페스티벌 같은 것은 하나의 축제 아닙니까? 디펜스아시아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바이어들과 협조해서 무기나 팔고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서 많이 배워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8년이라고 해봐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이렇게 좁은데서 발버둥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6년도 처음부터 '잘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짜증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가 있잖아요? 보건소, 금암동, 두마면 이것은 직할기관의 개념이잖아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직할기관인 3개 기관만 종합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레벨에 있는 각 실과도 필요시에는 종합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하 실과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부분감사를 실시한 부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일상감사는 우리가 부분별로, 예를들어 면·동을 순방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수시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지, 환경, 경제진흥 등 3개 부분을 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종합감사로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우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과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로 해서 복지, 환경, 경제진흥 등 3개 부분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형식의원
복지, 환경 분야에 있어 가지고 부분감사를 했다는 거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년에
작년에정형식의원
3개 실과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3개 부서를 감사했다는 것인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할 때는 그때 그때 필요한 과를 선택해 가지고 부분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알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12월에 가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과,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계룡시가 더욱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분야도 파악 좀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계룡시에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약품이 들어온다든지, 집기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들어오는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확인을 합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정형식의원
실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실과에서 검수를 해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과에 들어올 집기를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 집기가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를 과장이 확인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과가 아닌, 이런 감사를 해야 될 별도의 기관에서 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확인관이 가서 자세히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해줘야 맞는 겁니다. 해당 실과장이 봐서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제 실과에 책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가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경리부서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는
확인하는정형식의원
절차가 제도적으로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거나 어떤 그렇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상 그렇게 검수를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형식의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2006년 지상군페스티벌하고 디펜스아시아 및 2006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의 어떤 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민군협력담당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지문화과나 당면사업추진단하고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지웅의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복지문화과에서는 계룡축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 보면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엄사면 개소준비, 남선면 명칭변경 등 사업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업무가 과중한 복지문화과나이런 쪽보다는 당면사업추진단에 이 업무를 부여해서 그 쪽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이 어떠신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사업추진단하고 복지문화과하고 구성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이지웅의원
올 10월이면 지상군페스티벌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벌써 2월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 확실하게 업무를 줘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2중 3중으로 추진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량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때 민군협력계에는 이런 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의 주관하에 계룡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상지역의 이주대책을 세운적이 없어요. 물론 그동안에는 엄사, 금암, 유동지역은 적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대실지구가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분들이 개인 사정에 따라 고향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업을 따로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시에서도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주택과에 이주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주택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실장님이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 제일 수장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무가 중차대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 네트워크 있지요? 이것을 구축용역 하는데, 사실 생태라는 것은 살아 숨쉬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말을 붙이면 되겠지요. 여기에 보면 국방 모범도시 상징을 위해서 조형물 설치방안 마련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개요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계룡시 생태 네트워크 구축용역을 저희들이 2005년도 11월에 90일간 줬습니다. 추진 이유는, 도시기반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시기반은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인 엄사, 남선, 금암지역과 농촌지역인 두계, 향한, 광석, 도곡, 유동리간에 순환해서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목정과 남선면간의 체육, 문화,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엄사 근린공원, 엄사리 제척지 개발방안이라든가, 도·농 시설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한 도시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된 엄사, 남선, 금암지구와의 균형유지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인 향한, 광석, 도곡리의 무공해 친환경, 균형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방향은, 기존에 떠나는 개발에서 지역주민이 머무르고 도시민이 돌아오는 개발로 방향을 잡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에
질의에이기원의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맨 위의 개요를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대전광역권 핵심 배후도시로서 기반조성과 위상 제고, 도·농 지역간 균형개발 및 도시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방모범도시 상징성 확보를 위한 조형물 설치방안 마련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혹은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원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핵심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임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 6월이고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동안 나상록 실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의원생활을 그 분하고 기획감사 파트를 했잖아요? 그 분한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하고 질의답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다시 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개념은 알고 넘어가시라, 이것에 대한 차원에서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원의원
아시고 잘 핵심파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항상 우리 시민들한테는 논란거리이고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계획을 합니다만, 사실 예산을 가지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 분야인데 우리 실장님이 골치아픈 분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이 승진을 하는데 진급대상자가 들어가서 진급심사를 자기가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갖고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합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4억원인데 실제 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8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들 책임하에 우리가 시링을 줬습니다. 예를들어, 4억원이면 4억원에 대한......
기원
이기원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진급대상자가 자기 진급심사에 들어와서 자기 계급장을 단다, 자기 급수를 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2월 28일까지가 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기 전에 심의를 하게 되면.......
니다
됐습니다이기원의원
. 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달을 잘 받으셨네요. 지금 육군본부 같은 경우 인사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법정처리를 받고 있어요. 그 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얼마나 진급에 대한 애절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는 공정한 심사만 되면 비교적 수긍을 하는 거예요. 못 받아도 수긍을 합니다. 엊그저께 일요일날 홍성하고 예산쪽에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가 없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정하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공정하게이기원의원
하면 어떻게 좀 가고 덜가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다 이해를 한다, 공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이 말씀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기원의원
생각하십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기원의원
해야 시민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선거도 있고, 또 커다란 세계군문화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생각이 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30 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이 있는데, 2030은 뭐고 2020은 뭡니까? 참 이것은 혼동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구상을 2020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 발전방향은 2030이거든요.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2020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기본계획도 2030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2030년을 발전방향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2030까지 우리 계획인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는 얼마예요? 어떻게 2020년까지도 계획을 못 세우는데 2030년까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검토해서 반영이 됩니까? 여기 실천계획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것은 접목을 하지요.
지금
지금이우재의원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면서 전부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지요.
지요
아니지요이우재의원
. 지금 정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설계변경 심사제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약간은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의 월권이다, 또 주무부서의 책임회피성이다 이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00만원 이상짜리에서 10%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알아서 못하면 기술자들이 아니지요. 예를들어, 대형공사인 10억원 이상의 어떤 공사를 몇 억원씩 설계변경 할 때에 이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의원
진행은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 계획에서 아예 빼버려야지 진행을 하신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룡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에서 개최한다고 여기 저기에 가서 떠들어 대는데 계룡시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선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여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간, 관람인원, 비용, 이런 것이 총괄 얼마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08년 엑스포 때 예상되는 인원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청남도하고 국방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계룡시장하고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도지사님하고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현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국방부하고, 계룡대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2008년도에 계룡시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우재의원
하는 겁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문제이지요. 그 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특별기획단이 발족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예상인원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룡시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지금 민영아파트를 짓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세계군문화엑스포지 지금 계룡시에서는 여기 모텔에 그 사람들을 재울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재울 겁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계룡대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남선면에 민자투자 방식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우재의원
집을 지어서는 2008년도에 절대 사용을 못 합니다. 가건물이면 몰라도요. 그런데 가건물을 지으면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학병
채학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룡대에서 군인들이......
것을
그것을이우재의원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엑스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 실천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실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문화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금암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엄사면사무소는 지금 2층이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의원
거기에는 문화공간도 없어요. 증축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도 그것을 관심 있게 정광우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기초는 하고 나중에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의원
증축시기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 해서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긋나거든요. 예를들어, 금암동 인구 대비 엄사면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엄사면이 저렇게 분면이 되었으면 조기에 증축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해서 해줘야만 엄사면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은가,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관심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이정기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가 혹시 오늘 안 해야 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조례안 심의를 하는 데에도 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쪽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 쪽에 맞추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입법절차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만들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기의원
시행규칙을 공고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친 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한테 공고를 한 후 이의 여부를 판단한 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칙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난 11월에 사회복지직 7명을 공채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것은 12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체류하는 법적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기간보다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 기간이 15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기의원
급한 사항은 빨리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도에서 승인이 나면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15일동안 공고를 해야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2월 20일날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규칙은 1월 26일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그리고 공고를 한 기간은 15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설날 연휴를 포함한 7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그 공고한 규칙에 대해서 쳐다볼 수도 없는 기간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기의원
기간이 안 맞는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해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되느냐? 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이 생기면 빨리 빨리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교육 실시하고, 해외 배낭여행 보내고 뭐 이런 건데 물론 좋습니다. 이런 절차를 빨리 빨리 이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번에 임용한 것은 법적인 일수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엄사면을 3월 7일날 개청한다고 그랬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기의원
지금 그것도 절차를 보면 우리 의회의 회기가 2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고하는 기간이 15일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3월 7일날은 개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소요일수 때문에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을 펴나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기의원
결국은 3월 7일날 개청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44쪽의 밑에 보면 근린공원 부지매입이 있지요? 그것이 2005년도에 한 6,000평은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제일 밑에 보니까 잔여부지 2만8,400평은 활용방안을 재검토 후에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3만4,000평 전체의 산을 다 사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서 예산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안 되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20억원이 추가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 위원회를 개최할 때 아마 40억원으로 승인이 났었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 체육시설도 좋지만 충혼탑 부분도 그 쪽에 검토할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련 압박이 없고 재정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저희가 한꺼번에 매수를 해서 그때 그때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저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이정기의원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해 투융자심의를 할 때 40억원인가 얼마가 올라와 가지고 그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데 40억원의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억원만 우선 세웠는데......
마도
그나마도이정기의원
활용방안을 재검토 후에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투융자심의 때 왜 40억원으로 올리느냐,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하니까 계획성 없이 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쪽에 보면 전자입찰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투명성 있게 해야지요. 그동안 우리 계룡시의 각종 사업을 보면 외부인들이 낙찰을 받는 율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다시 하도급을 받으려고 그 낙찰자들을 찾아가서 섭외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물론 사업은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하도급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사업비가 사실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그냥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통상 생각할 때 한 20%에서 30%는 제하고서 하도급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적고 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되,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현행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제한제도를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는 또 1,000만원까지로만 하고, 물품하고 용역 관련해서는 500만원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한테는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충청남도 부패방지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강흥식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만약 20억원 공사라고 해봐요. 그 하도급을 받았을 때 30%를 공제한다고 그러면 6억원이 아닙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흥식의원
지역업체에 무슨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른 시군은 조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업체한테 가산점도 줄 수 있고, 또 특혜라기 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주고, 또 '얼마정도 이하는 지역업체에서 한다'라는 그런 조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각종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수의계약시에 사업을 줄 때 전문성 있는 업체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업체에서 그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줬을 때 그 업체에서 못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넘기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한 가지는, 금암동사무소가 투융자심의를 할 때는 19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억3,000만원으로 적어진 것은 설계가 완전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한 것인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본예산에 15억3,000만원이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발주할 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증액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흥식의원
당초 계획했던 것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340평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강흥식의원
축소가 되지 않고 하는데 절감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처음에 심의할 때 금액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영전이 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의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수정한 부분은 있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수정보다 수치적으로 엄사리의 제척지 같은 경우 매입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수정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과장님 의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기원의원
공무원들께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식당문제를 최초 거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제가 보니까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요. 사무실도 넓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사무실을 넓히는 것에 대해 반대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러나 작지만 샤워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한쪽이라도 샤워시설을 좀 간이시설로라도 만들어서 자기가 옷갈아 입을 수 있는 라카정도를 몇 개라도 놓으면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샤워라도 할 수 있고, 당직하는 사람들이 샤워할 수 있는 정도는 했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그 다음은 특별승급제도 운영문제인데, 그리고 멘토-멘티입니다. 군생활을 제가 한 20년 했습니다만 후견인 제도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하고 같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군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분대장입니다. 분대장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는데 무슨 분대장이냐 하는 이런 것부터 해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6급이 하니까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인격과 능력면에서 귀감이 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인격과 능력면에서 부족한 6급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사람 얻으려다 여러 사람 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 계장이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세요. 그 공무원이 적응을 잘 못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담당 계장에 대한 어떤 질책 내지는, 또 잘 되었으면 반대급부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맞는 것이다. 6급이 된 사람한테 인격과 능력면을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일부 시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는 신규 직원들한테 공무원교육에서 교재를 갖다가 줘가지고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이 특강을 하고 해서 하루 교육을 시켰는데도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뭐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공무원 몇 사람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분은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분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좋겠지요.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교육을 갔다 왔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해'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쪽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을 아무 교육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별승급제도 운영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또 지금 혁신문제 얘기를 하는데 참신한 혁신의 어떤 초석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은 계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직제를 변경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과를 분리시킨다든지 하나를 더 탄생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차제에 검토를 했으면 하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은 가장 어려우시고 또 기타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지금 과도기에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편승하지 않고, 직장분위기가 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멘토하고 멘티를 꼭 해야 됩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형식의원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공무원 지위향상도 되지만 인간관계도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형식의원
꼭 가르쳐야 될 의무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조금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멘토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이 제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서 능력과, 자격과, 실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데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업무적으로 모르는 것은 배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인격적인 측면에서 다시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급자, 어떤 그런 계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사수고 너는 조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일반 조직이라든지 군의 조직에서는 많이 적용하지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사회적인 조직에서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상한 개념이 되어버리고, 그 조직 속에서 또 작은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척지는 용역을 시행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근린공원을 용역을 한다는 말이 없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작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복지문화하고 환경녹지과하고도 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이지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는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에서는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업무이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복지문화과에서 그 쪽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일부하고, 또 올해 9억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투자를 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시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형식
정형식의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속에서 사업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먼저 세워놓고 용역을 후에 주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 중인데 사업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용역예산도 세워져 있고, 사업예산도 세워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세워 줬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척지 문제는 언제쯤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한 85%정도 매입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의사를 밝힌 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매입의사는 있는데 지금 그 땅이 근저당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한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지금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조건이 안 되어서 매입을 지금 꺼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입 완료되면 저희가 지금 용역시행 중인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형식의원
제척지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런 문제가 검토되었잖아요? 화요장터 문제가 제대로 정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척지에 그것을 놓어서 화요장터를 그 쪽에다 수용하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엄사지구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타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것을 저쪽에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문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런 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흉물스럽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제척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위의 환경적인 측면과 미관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척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자꾸 오래 끌어서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이 가버리면 기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요장터 문제도 제척지가 되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핑계를 방자해 가지고 지금 끌어오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엄사지구의 교통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이게 해결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추진 능력이 많이 이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협의매수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형식의원
강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2,000만원까지 물품같은 것은 용역을 줬다가 지금 1,000으로 다운을 시켰는데 물품을 주고 이렇게 다운시킬 때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자체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이것은 지방계약법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상에
법상에정형식의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형식의원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사업이 물품구매하고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세분화시킨 것이 공사·용역·물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사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물 공사로 봐야 되겠지만, 용역은 크게 나누면 학술용역, 시설용역, 연구용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주는 것,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설용역을 주는 것,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용역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인지?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정형식의원
집행부 스스로 어떤 올가미를 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사업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도 너무나 폭을 좁게 해놓으면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에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그 하위법인 우리 조례같은 데에서는 풀수가 없네요? 이것은 시행법상에 이것도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관내업자, 지역내의 업자, 충남도내의 업자, 이렇게 확산시킬......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지금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3,000만원이라든가 7,000만원 밑에는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 관내로 해가지고 입찰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가 아닌 저희 계룡시 관내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이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는 개념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인터넷에 올려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취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정형식의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그것이 없이 모든 업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외의 어떤 그런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면, 알았습니다. 모든 업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업무가 중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님
의장님강흥식의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 세 분이 있잖아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예, 1억5,000만원 서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흥식의원
지금 신도하고 엄사하고 용남인데, 앞으로 금암초등학교도 계획은 세우셨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균형감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실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경리담당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어야......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준공처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예,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의원
지금 엄사리의 자전거 도로하고, 비사벌 아파트에서 엄사초로 해가지고 인도를 새로 개·보수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대금지급이 되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이제 대금은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금
지금이지웅의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제이지웅의원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공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공사대금이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는 준공이 되어서 나갔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2006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질의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민원실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건설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은 접근성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업무가 좀 틀릴지는 모르지만,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번 버스 승강장이 신성아파트 1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번을 타고 온 분들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까지 오려면 춥고 더울 때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점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석버스는 시청 앞에 있는데 좌석버스는 틀리더라고요.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점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오기도 전에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도 몇 몇 민원인들을 통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건설과에서 정류장 장소를 변경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정류장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걸어오려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검사 안내장을 공주시에서 받아요. 이왕이면 우리 계룡시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가 되었다고 안내장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검사는 여기 관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 안내장은 공주시에서 받고 있어요. 제가 10여년 전에 거기 가서 한 번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직도 자료가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계룡시에서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공주시로 가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서 언젠가는 공주시에 가서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한 가지는 시정 건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12인승 이상 차량은 5년이상 사용하게 되면 연2회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인승 이하는 법이 바뀌어서 연1회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서 1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될텐데 연2회를 받아보니까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싶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느껴보니까 그래요. 차가 아직도 성능이 좋아서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연2회씩 검사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취·등록세 납세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지금은 문제 없이 걷고 있습니다. 미납된 부분도 극히 많지 않고요.
기는
있기는강흥식의원
있어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강흥식의원
한 세대가 입주하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걷으니까 그런 것을 걷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3%정도 저희한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한 27% 정도가 저희 시에 보전이 됩니다. 한 30% 정도가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성실납세 경품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점은 기대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계룡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세수도 올려주는 등 계룡시에 그 만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세대에 고맙다는 인사장이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계룡 생활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그 책자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아서 배부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의원
주택가격 공시제도 가격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표준지 주택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표준지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를 참조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흥식의원
보상하는데 있어 반영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 보상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 보상가격하고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재산세 과표로 한 50% 정도를 삼고 있거든요. 보상에 참조가 되기는 될 겁니다.
지금
지금강흥식의원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 과표를 하기 위한......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강흥식의원
반영이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반영이 안 되지는 않지요. 참조를 하겠지요. 이것도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평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겁니다.
무슨
무슨강흥식의원
이의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이의같은 것은 거의 편입니다.
강흥식의원
다 만족합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일부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의원
듣기에는 좀 불만을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이 와서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제 어떤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계획에 있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려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는
절차는강흥식의원
어떻습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절차는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구
대실지구강흥식의원
같은 곳을 보면은 앞으로 보상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자기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흥식의원
많이 산정되면 거기에 따라 세금도 많이 내야 되지만, 이제 보상이 코앞에 닥쳤으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지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의신청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정형식의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10년간 해가지고 한 43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해야지요.
업의
사업의정형식의원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계룡시에서 돈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작년 10월에 건교부로부터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하반기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하고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로 5억을 부담해서 10억원으로 시작이 되면 필요한 예산이 계속 건교부로부터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지금 현재 총 투자되는 금액이 43억원으로 보는데, 내가 생각할 때 50%면 한 21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10년동안 2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되네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정형식의원
50%를 확보하더라도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GIS시스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가져오는 기대치가 20억원 이상의 가치는 된다, 지금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한 가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쉽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큰 혜택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이제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스팔트의 포장부터 해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인 전기, 가스, 상수도 이런 것이 매설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파손을 시켜서 큰 재난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굴착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 만큼 절감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식의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파보지도 않고 영상으로 판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예.
들면
예를들면정형식의원
, 휴대폰의 추적장치 같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휴대폰 추적장치를 경찰 통신망과 연결해서 추적하게 되면 현재 그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느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틀린가요?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이것도 나중에 가면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완전 구축이 되면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왜 물어보느냐면, 야간에 계룡시청도 업무가 중단되고 밖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계룡시의 어떤 지번을 찾아야 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예를들어 엄사리의 무슨 호텔 부근이라고 하는데 그 호텔이 과연 몇 번지인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속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시청에서도 알 수가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거든요. 번호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만약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마 야간 당직실에서도 원터치 개념에 의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어느 지역은 몇 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의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지적담당
김은식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부터 가동이 되는 새주소 사업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새주소 안내 시스템들이 같이 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GIS 지리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형식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만 해도 도에서 권장사업은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좋으면 아마 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몇 억원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시스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투자대 효과적인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인 1조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이제
이제정형식의원
2인 1조라면 누가 나가는 겁니까?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주로 징수부서에서 PDA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서 체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의원
체납된 가구에 갔다 온 사람한테 결과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니까 어떻게 하더라, 또는 어디를 가니까 문도 안 열어 주더라, 이런 식으로......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보통 낮에 가게 되면 아파트 지역은 안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녁시간 때에 가게 되는데,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별로 좋은 내색은 안 보이시지요. 왜 집을 직접 방문하느냐는 식으로 하시지요.
러면
그러면정형식의원
어떤 기술적인 요건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납세가 밀려있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김형! 체납세 있던데 돈 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그만한 장비를 손에 들고 아파트에 가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하면 돈을 받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간다 이 말이에요. 방금 과장 얘기대로 그것도 낮에 가는게 아니라 밤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벨을 눌러서 '계룡시에서 체납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잘못은 주민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1차적인 논리상으로 체납액을 많이 정리해 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서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증대시키는 것까지가 1차적인 차원이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돈을 걷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2차적인 가치로 본다면 우리가 좀더 기술적인 면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징수계장이 갈 때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 보다는 곱상한 사람이 간다든지, 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형식의원
하면 좋겠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형식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하고 중간통보제는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룡
계룡이기원의원
생활 길라잡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잘 했는데 제 느낌은 조금 더 보강한다면 바닥에도 해놓으면 좀더 인식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높이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도 해놓으면 거기 가서 찾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 혹시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제가 직접 가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의원
옛날에 사업할 때 세무서를 많이 다녔거든요. 10년전 얘기인데 세무서는 민원업무가 많다 보니까 발전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온라인시스템에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봉사과에 시민들이 찾는 발길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과나 건설과에 가지 마라, 그 요원들이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나와서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세무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 뭐한다 이러면 '그래요, 이것은 처리기간이 며칠입니다'하면 당사자를 안 만나고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칭이 시민봉사과라면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가장 접근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데 민원인들의 발길이 자꾸 끊어진다고 그러면 시민봉사과의 업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냥 우려를 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봉사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자세로 생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역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업무 같은 것은 실과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의원
여기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체크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다 여기에서 다 종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만, 보조역할만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시민이 힘들게 이쪽 저쪽을 안 다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성
김창성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문화과소관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영전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처음 하시다 보니까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편안한 줄 알았더니 긴장도 되고 힘드실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에 현역이 많이 있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 분들에 대한 바램도 또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령탑 건립문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옮기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나요?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시청 바로 앞에 새터산 공원내에 충령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미관상으로 그렇고, 또 그 지역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건립할 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생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설치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거기로 변경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기원의원
검토는 다 하고 하셨겠지만 그 쪽의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 또 그 쪽의 활용도와 매치되는 이런 것과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언발란스가 되면 나중에 시민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형식의원
몇 가지 검토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복지문화과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복지문화과에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수를 가지고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룡시의 문화단체를 종합한 계룡시 문화원의 건립계획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진흥 내지는 창작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계룡시의 시민들은 시가 되면서 최초의 적은 예산에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복지·문화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정책 내지는 나아가는 방향을 보더라도 복지·문화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욕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복지·문화분야 업무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 또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업무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예총같은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 복지문화과의 지휘·통제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충남도에서 도립미술관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산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그저께 홍성·예산 쪽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이 간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 계룡시도 무엇인가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충남도립미술관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평 규모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립미술관 정도는 우리 계룡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부지를 자기들이 사서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 계룡시에 유치하는 것이 좀더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07쪽의 특수시책 사업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금암동 56번지인데, 이 위치는 지난 번 말씀하신 그 위치가 맞는 거지요?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지웅의원
자꾸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도 얘기가 나와서 재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있는데 그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공립유치원 시설은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사업비에도 그게 특수시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같은
같은이지웅의원
부지위에 신축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작년에 사업비가 2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도 5억8,600만원을 같이 해서 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를 않은 겁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저쪽으로 또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그 지역은 경사도가 좀 있다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건축비가 300만원이면 되는 것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지만, 한 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강흥식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농소리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보상지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화장문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매장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보존녹지 같은 것은 상당히 싸에 나오는 땅들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도 제가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시민들이 매장도 할 t 있는 그런 시립공동묘지를 마련하면 어떨가 싶어서 그런 부지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충령탑 같은 경우도 지난 번에 새터산에 한다고 할 때도 저는 반대의견을 피력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립공동묘지를 마련한다면 그런 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그런 점이 계속 생각되어서 그러니까과장님도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영
백하영복지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는 계룡시에서 업무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복지문화과장으로 인사발령 된 것이 얼마 안 되었지만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