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교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전 공직자 및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나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분야 업무에 충실을 기해오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치하를 드리고 아울러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엊그제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는 부정적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부활 출범된 지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언론과 학계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감이 있어 내심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무려 76.5%에 달하는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1.1%에 그쳤다고 발표한 예를 보더라도 분명 지방자치는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아쉽게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실상을 접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모두 787건에 달하는 불법 부당 사례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해 4,209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전체 사업 중 166개 사업에 이르고, 승진후보자 명부 등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격자가 아닌 자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례,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부지를 매입한 후에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공사를 무단으로 중단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결과 면적보다 무려 41.2%나 더 과다하게 청사를 호화 신축한 인근 자치단체들의 사례 등은 충분히 지적될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을 갖게 하지만, 마치 이와 같은 전횡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눈초리가 곱지 않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지방단위 지역 정가에서는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의원 선거구의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 도입,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와 부실 지자체에 대한 파산제 도입 운운 등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치권의 논리로 예속과 종속에 길들여지기를 바라고 획일적 통제의 그늘 속으로 혁신의 탈을 씌워서 빠져들게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은 상실될 뿐이며 진정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정은 바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지역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내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는 상실될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든 중앙부처이든 선의의 정책 실패는 지역주민이나 국민으로부터 관용의 눈총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도덕하고 자의적인 정책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요인을 과감히 추방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하겠으며 나아가 어떠한 유혹과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청백리다운 공직자상을 갖는 일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직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사생활을 통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절대 청렴해야 하고 절대 결백해야 하며 절대 정직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와 조례와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업무 계획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시 전체의 발전이나 주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되고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계획되고 집행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선심성으로 부풀려 계획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을 내손으로 장만 하듯 내 살림을 내가 꾸려 나가듯 시민들은 알뜰살뜰한 재정운영을 요구 하고 있다는 점과 상시 감시의 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자칫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법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영예가 실추되는 불미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처신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께서 부여해 준 본연의 의정책무와 임기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흔들림 없는 성실한 의정활동의 마무리는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로써 영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어 시민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번 회기가 유익한 가운데 생산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