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연 의원 발언

예. 2개가 같이 지어서 쓰겠다는 지금 내용인데, 부곡동에는 시장 부지 그 위쪽이거든요. 코너 땅인데 실제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시장 옆에 주택가 내에.

그런데 거기 운동장 부지고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선관위에서 부지 물색, 우리 공유지가 이건데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랬는데,

선관위한테 오고간 공문 좀 갖다 주세요. 그 동안 선관위하고 왔다갔다한 공문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부곡동 땅은 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비싼 땅이고 그러니까 교환이 어중간한 비슷한 땅을 찾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없어요.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 절차도 밟아야 되고 지금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 선관위 측에서는 국비를 운영하는데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값으로는 지금 서로 1원도 왔다갔다할 이럴 상황이 선관위 측에서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등급은 매년도,

그런데 1등급이 얼마다, 2등급이 얼마다,

등급으로 하다가 공시지가가 생기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곡동 지역이 대충 한 75만원, 그 다음에 사동에 있는 게 67만4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통합사무실을 지으려면 500평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면적이. 그래서 500평을 줄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시청 앞에 이런 데를 달라는 건데 실제는요. 시청 앞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자기네들이 토지값을 못 내니까 청사를 짓기 위한 충족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중앙동 쪽에는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걸 공시지가가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지금 문화원사 부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사 부지가 이미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유 토지로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시에서는 그래도 줄 수 있는 땅이 그 땅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설득을 이게 결정이 되면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주차장 부지로 쓸 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 지어주시면 주민들한테 이해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5천여평이,

그러니까 5천여평이 남았으니까 기타 그 부지 전체를 앞으로 활용할 그때까지 임시주차장은 선관위에 500평을 떼어줘도 여유 토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4, 5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승인은....

구청사 부지 1만5천평도 여러분 지난 2대 때 수자원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거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그거 붙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타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나마 없는 땅들 이렇게 요긴하게 이거 저거 시설 쓰고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구청이며 보건소, 기술센터 이러저러한 땅 또 다 잘라 썼을 거예요. 땅 없다고 난리였을 거고. 그런 경험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결정하시지 말라고. 여전히 그렇게 되풀이되니까 하는 말씀인데,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임대주택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 면적 1㎡이상에서 2㎡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종전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관세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종전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부동산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부동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징수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사항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급기준 완화 및 한도액 확대 등으로 징수의욕을 높임으로써 지방세 체납의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사용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 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종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2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터미널용 토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감면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목으로 변경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수수료액을 참고하여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통당 600원으로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체납정리개선 실무기획단 워크샵 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1호에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을 월별 40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 및 민간인 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납세 전문 징수팀(클린텍스팀)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징수 목표를 주어 독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부서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연도별 체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징수포상금 지급 실적은 2003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징수액 20억2901만6천원 대비 6.73%에 해당하는 1억3667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