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섭던 한파도 물러가고 주말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2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심영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안건심사 시 신중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여과장치를 둠으로써 건전한 의회상 확립과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조직 및 조세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 등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위원회의 개회 요구와 최초 개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는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 의안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존경하는 윤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들의 퇴장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은 돌아가셔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허락이 되는가요? 11시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의회관련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 하겠다"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3월, 4월, 5월, 6월을 기해서 7대 의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8쪽 사업 외에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로 사무처에서 삼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많은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상임위원회별 업무관장 사항에 대해서도 상임위별로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견은 어느 면에서 보면 상임위 이기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오히려 중립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위원회에 내주신다든가 하는 것도 한 과제일 수 있다고 보고요. 종례에도 말씀드려 온 사항입니다만 전라북도의회는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독립청사로서의 외형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의원들과 사무처에서는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사가 단순히 형광등을 켜고 있으면 우리도 꼭 형광등의 켤 것인가, 다른 등을 켜서 차이를 줄 수 없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독립청사로서의 위상이 바로 서야 되고 또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관과 그 내용면에 있어서 세세한 거 과거에도 제가 제안 드린 사항들이 있는데 손 댈 것들을 손 대가지고 의회에 걸맞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경비실 직원들이 현재 제가 보는 기능은 그야말로 경비에 국한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개청과 동시에 도우미도 일시 써 본적이 있습니다만 도우미를 끝을 내고 경비요원들이 하게 되면 그 경비요원들이 단순경비에서, 방문객이 많아야 되는 의회의 속성상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의상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고 근무방법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전에 이 얘기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의원실에 사설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단순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으로 계속 처리를 할 거냐, 적절한 지위를 부여할 거냐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필요하면 사설직을 씁니다. 집행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십분 활용하는데 우리는 너무 수세적이고 주저주저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로 지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설 직원들의 지위나 적정한 관계 설정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시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체기에 챙길 수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챙겨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내주는 사무처가 되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몇 가자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이번 3월, 4월, 5월 중에 일제적으로 전부 정비를 하고 8대 의회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맞이해서 그동안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완주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문에 있는 직원님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들이 지하주차장에 왔을 때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근무조건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곧바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시설에서 조건을 가지도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지 주차 이외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까 심영배 위원님께서도 그분들의 근무 개선 방법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창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조물 관련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8대를 맞는데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면 저희들이 8대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차라리 의회 주차장을 막자 그랬으면 그 부분이 여태껏 진행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을 못하게 된 경위도 얘기를 해 줘야 하겠고, 아직 교통영향평가가 지금까지 안 끝났다 라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고 22쪽에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에서 보면 방송이 6개사인데 그것은 어디어디 6개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BS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입니다. JTV, KBS, MBC, 연합까지 전부 다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다 하면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설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CNC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심영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2006년도 업무보고 때는 혹시 그러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항상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전주시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CN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체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 중요한데 우리들이 시간에 항상 쫓깁니다, 업무보고 때. 이것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어떻게 기능 강화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운영하느냐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전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진보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시간에 쫓겨요. 저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분위기를 가질 수 있게끔 처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토론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분 사이에서 막 하다보니까 내 할 말 하고 답변만 하고 어디에서 분기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방송문제 CNC라든가 청원경찰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개선방향 이런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들을 시간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처장님한테 분명히 다시 짚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