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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길진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06-02-14

정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진

정길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사담당관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승호 의원 외 22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접수사항입니다. 부안군 보안면 하입석리 506-3번지 허경옥 외 5인이 제출한 재난지역 복구 지원사업 대상농가 재심사 요청의 민원이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1시25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하대식 의원, 김선곤 의원, 최진호 의원, 박용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도정을 책임지셨던 강현욱 지사님! 이제 4년이란 시간이 지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요. 그동안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규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2006년 교육준비 노고에 또한 감사드리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여성관련기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 및 각 시ㆍ군에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 및 각 시ㆍ군 여성회관 운영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를 제외한 5개 시ㆍ군은 아예 여성회관이 없고 수강효과도 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비교적 여성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으나 기타 시ㆍ군은 문화욕구 충족, 여가활용, 취미 등 정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라북도 및 9개 시ㆍ군이 2004년도 29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바 예산소요에 비하여 효과는 주부들의 정서함양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어 여성교육문화센터 활용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교육 후 활용도를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은 도 여성회관을 제외하고 기타 시ㆍ군 취업은 3개 시ㆍ군 41명뿐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취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격증 취득도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소요에 비하여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첫째, 교육과목은 주부취업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많이 변경하고 둘째, 취업과 연관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목을 일정기간 교육해야겠습니다. 셋째, 주부정서함양이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은 별도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전주를 비롯한 5개 시ㆍ군도 다른 시ㆍ군과 같이 여성회관을 마련하여 타 시ㆍ군과 균형을 맞춰야겠습니다. 다섯째, 특히 전주시는 타 시ㆍ군에 비하여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현 도 여성회관을 유상으로 양여받아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BTL에 의해 신축하는 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14개 시ㆍ군 여성을 위해 자격증 취득 취업 관련교육을 시켜 도에서 체계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예하 여성정책연구소는 2005년 초까지는 여성발전연구원으로 독립기능을 수행했습니다. 2001년∼2004년까지 4년간 연구원으로 독립 업무수행시 도에서 17억5,100만원을 7명의 연구원에게 지원했는데 2002년 1월 31일 개원하여 연구원 연도별 연구 건수 및 예산소요를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19건 연구에 1억여원이 소요되었는데 연구제목선정의 미흡으로 연구결과 활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연구원 당시 연구용역 수주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 9건의 연구용역 1억5천여만원을 수주하였는바 연구수주 예산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4억5천만원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연구하였으나 연구과제를 별 활용도 못하는 상태였는바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여성정책연구소는 지난 일을 거울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수주 및 자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과 활용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7개 단체 2년간 50개 사업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 졌는지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여성관련 정책은 예산만 지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감사관실 및 기획관실 공동으로 여성정책예산을 포함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민주당 소속 부안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4월 24일이면 새만금방조제를 끝막이 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2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새만금 상고심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991년 말경 착공한 새만금사업이 시작된지 15년의 세월동안 국민적 갈등과 논란 속에 진행된 사업인지라 끝막이 공사는 국민적 환호와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방조제의 끝막이 공사가 새로운 고통과 고민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조제 내측에 계류하며 거주지에서 어장을 해왔던 950여척의 어민들이 이제는 방조제 외측에 선박을 계류하며 조업을 해야 하나 한국농촌공사가 대체어항으로 조성한 대항항에 70척, 가력항에 285척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어 600여척의 선박을 수용할 대체어항을 조속히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인근 항ㆍ포구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공사가 대체어항으로 제시하는 신시항과 비응항은 거리가 멀어 이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어업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동에 따른 시간적 손실은 물론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과 이주비와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민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체어항 대부분이 접안시설 등 기초시설의 미비로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게 갑문의 통문운용입니다. 통문의 운용은 썰물과 밀물시작 시간에 작동ㆍ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업시간을 고려해볼 때 선박 소개대안으로서는 별무효과입니다. 다만 태풍과 폭풍으로 인한 대피방법으로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방은 구제보다 낫다는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도외시하였다가 선박의 안전사고로 물적ㆍ인적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한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는 한국농촌공사와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대체어항조성에 힘써야 하고 대체어항조성 지연으로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이 있다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준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어항이 속히 조성되지 않으면 향후 2년 정도는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조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90% 이상이 3t미만의 소형선박으로서 작은 파도에도 전복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체어항의 조성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새만금방조제의 끝막이공사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맨손어업으로 가족의 생계와 자식들의 학비를 충당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힘든 주민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없습니다. 당시 보상이라고 지급한 것은 불과 몇 달치 생활비 정도였고 그나마도 부관제도 실시로 보상을 받지 못한 지선어민들이 수천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때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 대한 구호 대책이 포함되어 당해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마련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온 도민의 바람과 축복 속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반대급부적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해 고창ㆍ부안ㆍ군산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데도 전라북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부안군 어민들이 한수원과 영광원전을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용역결과 피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면 한수원에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요구와 용역비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도면 해역은 6년∼7년전부터 온배수 피해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업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용역실시를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는 등 해양환경의 변화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조속한 대책수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과 영광원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약 2만여명의 어민과 주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성의와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최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사업이 2백만 도민의 사랑을 받아가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염원대로 추진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내부개발문제와 특별법 제정 관계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 너무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면 사업주체를 한 단계 높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든지 대통령직속에 별도 기관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내부토지이용계획을 국가에서 마련되도록 하는데 정치권이나 도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만금을 연계한 자기부상열차도입, 토지이용문제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행복 추구에 있어 휴식권과 관광권으로써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 권리로 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관광산업은 매년 4% 이상 성장하고 2010년에는 국제 관광객수가 10억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중 중국, 인도 등 동북아 중심국가가 세계 최대 관광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있으면 새만금물막이 공사가 끝나 33km의 방조제가 위용이 드러나면 규모와 기술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러일으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대상입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내방객이 주중에는 5백명 정도, 주말에는 1천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즌 중에는 현재의 몇 배가 몰리면 우리 전북을 알리는 좋은 기회일뿐더러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새만금 도 관광안내소에는 관광협회 직원 2명이 홍보를 맡고 있으나 내방객수에 비해 안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고 새만금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어 국내ㆍ외 관광 투어를 하는데 관련업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께서 조만간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북을 국내ㆍ외에 알릴 수 있는 전북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방조제와 연계한 내변산, 해양선사문화권, 군산국제관광지조성 등을 관광벨트화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투어리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호텔 등 관광이용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관광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께서는 국제관광에 걸맞는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기를 바라고 약속의 땅인 새만금이 황금알을 낳는 복된 땅이 되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열린우리당 장수 제1선거구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문제는 조직 전체의 사기 앙양은 물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상대방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연초에 단행한 국장급 및 과장급의 승진 전보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부서 및 특정 고교 출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의 첫 번째 문제는 내정인사와 실제인사가 달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깨뜨린 것입니다. 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장급 내정인사에서는 차용복 경제통상실장과 최승윤 감사관이 명예퇴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인사에서는 대기처리 되었습니다. 또 내정인사에서 군산시 부시장 요원으로 발표된 장재식 지방부이사관은 현 군산시 부시장의 반발에 따라 본 인사에서는 빠졌습니다. 또한 전북도가 1월 13일자로 밝힌 인사내용에는 법무담당관이 이송희 지방서기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은 김용학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인사에서는 이들 2명이 서로 맞바뀌어 발령되는 등 엉터리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로연수를 실시하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총무과 대기발령을 실시함으로써 형평성은 물론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도가 연초에 발표한 인사 중에 46년생 하반기 출생자와 47년생 중 일부는 공로연수, 일부는 총무과 대기발령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령의 군산시와 무주군의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사내용을 숨기는 등 비공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공무원 인사내용의 문건을 다운받아 확인해 봤더니 전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자 고광기 사무관의 교육원 교수로 승진 전보사실이 누락됨으로써 인사담당자가 기획관리실에서 전보된 최성섭 사무관과 2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전북도는 1월 13일자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하면서 고광기 사무관을 국비사무관으로 사실상의 승진인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내용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사행정의 네 번째 문제는 인사부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전보 시 특혜 인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순창군 부군수로 발령된 임영호 총무과장은 2003년 1월 5일 인사계장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으로 4급 직위승진해 4급 경력이 불과 3년여에 불과하지만 최 고참급 과장들을 모두 제치고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또 인사담당 5급에서 국가직 5급으로 사실상 직위승진한 고광기 공무원교수요원의 경우 5급 총 경력이 6년으로 최단기간 승진자입니다. 이는 총 5급 경력이 12년 7월인 이동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등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간이고 승진자 26명의 평균 근무기간 9년 5개월과도 비교할 때 확실한 혜택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상기와 같은 인사상의 흠결과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인사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모두 승진이나 영전인사에 반영한 것을 강현욱 지사와 인사위원장인 이형규 부지사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부서 공무원들에게 속은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과장급 승진인사에서 인사담당 출신인 고광기 국비사무관의 출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고교인 전주농고 출신자가 5명으로 전주공고의 5명과 함께 가장 많다는 점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점은 전주공고의 경우 5명의 평균 승진근무연수가 10년 6개월인데 비해 전주농고는 이보다 무려 3년이 빠른 7년 10개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전주농고 출신자의 7년 10개월은 전체 승진자 26명의 평균 승진기간인 9년 5개월보다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농고출신 공무원의 평균 승진기간은 전주고 10년 3월, 남성고 10년 8월보다도 빠릅니다. 게다가 인사를 담당했던 공무원교육원 고광기 교수는 26명의 승진자 중에서 가장 짧은 6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번 인사가 의도된 승진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담당자가 3년간 특정 학맥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고교 출신의 반발은 물론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임 지사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강현욱 지사께 요구한 데 이어 지난 2004년에도 다시 인사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인사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총무과장과 인사담당자를 징계조치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께서는 이 같은 인사로 인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북도의 처리 결과 및 재발방지책을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강현욱 지사로부터 직접 받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박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6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인숙 의원과 김호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정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의 간주처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말경에 교부되는 목적지정 현안사업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예산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간주처리제도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칙규정에 상정하였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07억원으로서 지난 12월에 확정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51억원, 목적지정이 없는 특별교부금 75억원으로 총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학교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지원비 등으로 6억원, 군산흥남초ㆍ서흥중 다목적교실 신축 현안사업 등에 45억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비로 15억원, 국가시책사업 예산잔액에서 21억원, 지방교육혁신평가 포상금으로 39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목적지정사업으로 초ㆍ중등학교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구축에 2억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2억원, 특수교육기관의 보육환경개선 등에 2억원, 군산흥남초ㆍ서흥중 다목적교실 신축에 6억원, 전북외국어고 교수학습기자재 확충에 3억원, 급식시설 정읍수성초등학교 외 3개교 확충에 20억원, 고창교육청 교직원 연립사택 신축에 9억원, 학력인정시설인 진북고 도서관 신축에 7억원을 반영하여 목적지정사업에 총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정이 없는 특별교부금 75억원은 2006년도 경상교부금이 확정 교부되고 결산잉여금 등이 반영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청의 추가 세입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예비비에 75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11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