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2006년 1월 2일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전 직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검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없는 사회,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연구사업 추진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물질 저감방안 그리고 은나노 기술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물질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구원은 가장 권위있는 최고 연구기관으로서 시험ㆍ검정ㆍ분석기술을 개발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의ㆍ응답 시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연구사 한 분이 부족하다고 했죠? 왜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연구원에서 연구사 한 분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연구사 1명이 부족한 것은 숫자상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현재 연구사 1명이 미국에 유학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현재 저희 T/O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만 1명 없을 뿐이지 결국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규정이 유학을 가면 그 정원 비워놨다가 나중에 오면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면, 물론 유학을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도청 내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가면 충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특성상 만약에 충원을 해버리면 그 직원이 교육에서 돌아왔을 때 근무할 위치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비워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66명 현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전부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있습니까?

정규직입니다.

전부다 전원 정규직입니까?

예. 거기에는 청경, 기능직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입니다.

7쪽 보면 2005년 예산액이라고 써진 것은 2005년 결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 당초에 처음 세웠던 예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2005년 마감하고 결산됐던 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액 숫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5년이 예산이 그래서 2005년 다 쓰고 총 결산한 금액을 써놓은 건지, 처음에 2005년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써놓은 건지 잘 몰라서 물어봤던 거고요. 결산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예산액 총합계 보면 10억7천 되어 있고 세출 합계는 이게 뭔가요, 48억원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세입은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이 되겠고요. 세출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나온 것 추가가 되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쨌든 세출합계와 세입합계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선 시ㆍ군도 장수군 같은 데는 인건비를 세입으로 못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예산편성을 하네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좀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세입 중에 수수료가 지금 8억8천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크게 수수료, 수입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을 한 두 개만 말씀해보시면 어떤 겁니까?

수수료는 각종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식품의뢰검사수수료라든가 의약품 또는 어떤 민원출장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수료 징수하는 분야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환경과 관련해서 전 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 예산수입의 거의 80% 이상이 수수료수입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수료 부담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민들이 한다든지 이럴 때 기업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등을 두어서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차등은 현재 두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성을 띨 때는 수수료 없이 시험ㆍ검사ㆍ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띨 때…….

예, 가령 자치단체에서 의뢰한다거나 또는 우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의회에서 어떤 검사목적을 띠고 의뢰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주로 도내에도 일반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의뢰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받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의회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목적을 한다든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이런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저희가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알겠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내놓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꼭 수수료를 감면한 것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가령 어느 영세한 부분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가서 한다든가 또는 도 유관부서에서 가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도 고민을 해봅시다.

예, 연구ㆍ검토 해보겠습니다.

8쪽 보면, 다들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2005년 추진실적 합계에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117%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실적들을 계획보다 하셨네요. 그런데 식약품 분석이나 수질분석은 다른 건 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만 빠졌는데, 그렇다고 99%, 90% 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싶은데 작년에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김치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았냐 싶은데 이 부분이 제일 뒤에서 1등, 2등을 했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식약품 분석이 약간 미흡한 것은 현재 식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기관이 생물벤처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또 중간에 순창 장류개발사업소에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관계로 약간 저희 연구원까지 오는 민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업 자체가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분석과의 미흡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 같은 데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금강남북권사업소 같은 데에서 수질검사를 기간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적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적이 줄은 겁니다.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관련해서 좌우간 수질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경강이나 동진강 수질분석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만경강, 동진강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분석자료들을 더 많이 내놓고 객관적으로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새만금사업을 정말로 우호입장에서 찬성하는 거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지금 전북최대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활성화는 더 많이 해야 된다. 더더구나 작년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데 떨어져서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후에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밑에 세 번째 대기수질 등 측정망 분석자료를 통해서 환경정책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공은 지금 어디다 한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의 경우에 전국이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오염추이변동을 파악해서 거기에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관으로 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환경부 자체에서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분석자료는 전부 공개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이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측정자료를 분석해서 전송하는 그런 걸 한번…….

예.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몰라서 물어봤던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11쪽 보면 아까 같은 이유로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식약품 분석이나 수질분석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이 2005년도보다 축소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축소가 된 겁니까?

이것은 연초 계획은 3년 실적을 평균을 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약간 약 3.7%면 미소한 차이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약간 적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진하지 않도록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수질분석이 작년에 오히려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15.2%가 줄어든 거죠, 2005년보다?

예, 수질분석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연유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민감한 사안이고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 혼자 시간을 다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6쪽인가요? 26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속에 여러 가지 것이 SO₂, NO₂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혹시 산성비 같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CO₂같은 것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산성비의 측정은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CO₂는요?

CO₂는 대기환경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 CO, 일산화탄소만 기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사실은 이게 의회 내에다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나와서 충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서로 이런 사업들이 좀더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틀 전에 나오고 사흘 전에 나와서 보다보니까 제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증할 수도 없고 어디 들어가 자료를, 제가 할 얘기조차 검증도 못해보고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사실은 저것 바보 아니냐 라고 얘기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미리미리 준비가 되고 미리미리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부 제목만 쭉쭉 나와있어가지고 세부내용을 알기에는 전문가 아니고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문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을 뿐더라 이걸 가지고는 참, 그래서 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가서 정말로 이 제목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공부라도 해야 될 모양인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박주영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 보건 분야에 얼마 계셨었죠?

제가 보건환경 분야에 약 27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봉직하시고 지금 원장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텐데, 원장으로 부임하신 소감 한 말씀 짧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외에 특별히 주문하신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초로 연구원장을 개방형 직위공모한 데 응시를 해서 제가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면서도 저도 연구원은 특성상 전문기관이고 또 오히려 저보다도 더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저도 보건환경업무를 27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은 공부하면서 또 제가 그동안에 일선에서 책임자로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다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의 활성화와 업무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67명 연구사, 연구원 또 일반 행정직, 상당히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보건환경 일선 업무에 계셨기 때문에 연구원의 특성을 잘 살려서 분석하고 검정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우선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실제 환경보건국하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다 연관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보건분야나 또는 환경분야, 수질측정이나 대기측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지자체나 일선 기관에서 의뢰한 것을 분석 검정을 해서 거기에 통보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호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식품사고나 또는 환경문제, 최근에 있었던 김치파동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악취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업무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같이 해당 지자체하고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검정업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업무보고를 보면 계획을 많이 잡잖아요. 실적 대비해서 금년도 계획을 잡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을 때는 대개 3년 치의 평균, 그래서 계획을 잡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개 전년도 치의 계획 대비 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3년 치를 같이 여기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따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2005년 것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2005년, 2004년, 2003년 걸 같이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추진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3년 치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계획을 보면 대개 전년하고 일치를 많이 해요. 평균 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러스성 전염병 검정 같은 경우 보면 2005년도의 계획보다 많아진 게 있거든요. 그것은 3년 치 평균 치가 그렇게 나온 건지, 예를 들면 가을철 발열성 질환 혈청검정 같은 경우에 주로 쯔쯔가무시병이나 랩토스피라병에서 나오는 걸 검정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600건을 계획잡으셨다가 실지 검정한 것은 그 3배가 넘는 1,900여건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1,200건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좀 많이 검정을 하셨습니다. 작년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랩토스피라라든가 쯔쯔가무시, 신증후출혈열, 발진열, 홍반열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날씨가 늦게까지 따뜻해졌을 때에는 들이라든가 산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 해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무작위로 선정해서 검사한 실적이 아니고 각 병ㆍ의원에서 의심환자를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의 기상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를 1,200건으로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을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금년에 가을철 열성질환과 관련해서 검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잠정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에 왜 이렇게 많았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예, 기후 관계로. 늦게까지 따뜻하니까 자연적 들에 가서 일하고, 일찍 추워져버리면 들이나 산에 가서 작업하는 이런 것이 일찍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늦게까지 들에 가서 일도 하고 들이나 산에 가서 출입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중간매개체가 들쥐나 집쥐 이런 것입니다. 배설물에 의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성 검정도 작년에 홍역이 좀 많았었습니까? 작년에도 계획이 200건인데 1,000건을 검정하셨거든요. 양성이 602건이라고…….

이것도 저희가 질병발생은 항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년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실제 인플루엔자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은 602건입니다마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홍역면역도 측정을 45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유난히 홍역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 면역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에이즈 검정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6건 양성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죠?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다. 에이즈 검정은 저희가 검정결과만 시ㆍ군에 환자관리를 위해서 통보해주는 걸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에이즈 검정만 해서 통보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건당국하고 좀더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해야겠다는 거죠.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자 질환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는 보건위생과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새만금추진단 또 환경보건국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듯이 이것도 환자관리라든가 전염병 관리부서는 또 엄연히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ㆍ검정ㆍ분석을 해서 통보해줌으로써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연구사업 중에 하나가 악취물질 저감 방안 연구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특히 전주에 환경사업소 측하고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고났던 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하고의 연관된 처리시설 배수라고 할까요? 관에서 막혔던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 많이 있었고,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더 악취 발생한 요인이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금년까지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된 것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12개 지점을 저희가 정해서 105건의 악취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그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의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요. 저도 그 지역에서 일선 동장을 했었고 또 제가 전주시에서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 선정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암모니아라든가 황화수소, 그다음에 스타이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주로 검출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꾸 이런 원인이 나오면 방안이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감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감방안이라는 게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있고 시설 자체가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그것은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접근하는 이 방식은 그런 사고여부를 떠나서 대기로 발산되는 악취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종류별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연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방안이 섰을 때 효과적이라고 할 때는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으니 적용하라는 이런 업무협의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이것은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2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한 순간 어떤 수치가 높다 해서 그것이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주로 어떤 물질이고 어떤 형태로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층 연구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목적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지금 저감방안 그 지역에서 동장도 하셨고, 시에서 환경과장도 하셨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에 현안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원장으로 봉직하시면서 이 문제를 저감방안을 찾으셔서, 그동안에는 주로 관능법으로 측정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다…….

지금은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다 들여온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감방안 연구를 2년 동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의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연구원에서 사업예산 중에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장비구입에서 표본감시사업 관련 장비구입, 고압증기멸균기, 무균시험대, 초저온 냉동고, PLATE 자동세척기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자물품이죠? 내자, 외자 다 긴가요?

내자물품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예산.

아직 구입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나오는가요?

곧 시행할 겁니다.

한 4∼5월달에 하는가요?

저희가 3월 중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에이즈 및 성병 실험진단장비 형광현미경이 지금 외자물품이죠?

그것도 내자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조달구매인가요?

역시 조달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마찬가지로 올 장비구입에 있어서 시안ㆍ페놀ㆍABS분석기라든가, 먼지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 또 단백질분석기 구입이 전부다 내ㆍ외자 같이 해가지고 조달구매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신청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3월달 정도에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모든 장비기기를 철저한 시장조사라든가 또 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조달구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장조사가 다 끝났는가요?

저희가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사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의 연구원의 장비를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장비분석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종이?

예.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까요? 유지ㆍ보수, 예를 들어서 장비를 납품해놓고 고장이 났을 때 유지ㆍ보수를 확실히 해야 될 텐데, 그냥 판매만 하고 말아버리는지,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연구원에서 장비가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장비별로는 좀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1년 정도는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일반수용비를 세워서 장비에 따른 고장이라든가, 수선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새로 장비를 도입하면 몇 년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단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대개 모든 게 1년 유지ㆍ보수인가요?

예, 대부분이 1년 정도 A/S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해도 조달청하고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가요? 아니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장비대가 한 5억원에 가까우니까 이런 장비를 좀더, 지금 계속 신종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그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달구매 한다고 해가지고 기간만 끌어서 사업을 시행 못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 있죠? 기계 2대를 구입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소음측정기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올해 2대를 구입하죠? 아니, 대수만 말씀해주세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대가 92년산, 90년산 그래서 이번에 2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음규제법이 강화된다는 제가 언론을 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측정기 2대를 어떻게 보면 구형이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업무가 가중될 텐데, 또 측정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2대 가지고 충분할 걸로 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14개 전 시ㆍ군이 자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서 소음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임실군에 요원이 가서 직접 그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음규제법이 강화가 된다면 좀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시ㆍ군에 교육할 때도 좀더 시달해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장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구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먼지측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에 따른 대기배출사업량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하수, 하천수,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이런 부분을 검정하고 또 조사하고 연구한 부분을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책입안을 한다든가 또 도민의 질을 향상하는 데만 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또 다른 연구기관하고 이런 부분하고 공유하면서 이 자료를 공동사용합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험ㆍ분석ㆍ검정 모든 업무결과는 일단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어떤 자료는 환경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방 환경청, 어떤 사건과 연루된 것은 검찰이나 경찰 이러한 공식적인 채널로 공유를 한 것뿐이지, 저희가 어떤 단체와 이렇게 업무교류는 없습니다.

혹시 자료도 유출되지 않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검정과 조사결과 연구실적 사업들이 타 연구기관에 한마디로 유출되어서 거기에 본인들이 조사 연구한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연구기관이라든가 다른 타 연구기관에서 이 장비가 고가장비인데 과연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런 연구조사 할텐데 과연 없이도 연구조사해서 내놓은 지는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라든가 대기 또 수질이라든가 또 악취 이런 부분은 우리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모르고 있는가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과연 그런 연구사업비가 올 예산도 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들이 검정결과라든가 조사연구사업비 사업하는 부분 실적을 공유하자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다. 한마디로 연구비가 책정이 되어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비도 세워져있고, 군비도 세워져있고, 도비도 세워져있는데 한마디로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해놓은 실적을 같이 공유해서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심이 갈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분석장비라든가 또 먼지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할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안ㆍ페놀ㆍABS분석기 같은 경우는 생활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다음에 지하수, 하천수를 측정하는데 1억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하고 모든 이것을 정책입안 하는 데는 다 해야 되겠지만 연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연구원의 최대목표는 공정한 시험ㆍ검정ㆍ분석입니다. 우리 최대 목표인 결과를 행정 목적 외에 우리 연구원은 절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또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목적 외에는 저희가 기필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원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모든 검정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도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환경보건국장에 전보 발령된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전라북도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환경보건 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3일과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 및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질보전과 수질보전담당 이근상은 대법원 새만금 재판 관계로 오늘 대법원 출장을 갔습니다. (간부소개) 위생관리담당 이정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혁신특별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규위원, 이병학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환경조성사업비로 많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88년부터 하고 있는가 보네요?

사업명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88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 표현은 참 좋습니다.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하천마다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오수천을 보면 정화사업 하면서 꽃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수해가 나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새로 투자할 모양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표어와 같이 그런 환경조성사업은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 하천정화사업은 전주시 전주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연석을 깔고 호환공사도 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시ㆍ군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환경부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정화사업도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오수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오수천 고수부지에 꽃을 심고 꽃길을 조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해가 나가지고 그걸 싹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환경조성을 한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조 쌓고 보기만 좋게 하는 것보다는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환경조성을 해야지, 전시적인 환경조성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낀 바지만 전주천에서 옛날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비만 오면 떠내려가버리고 덮여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단했거든요. 그것은 임실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건 임실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아니, 임실만이 아니라 올해 사업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실을 얘기했을 뿐이지 임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 하천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돌로 인해서 축조한다든가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또 호환도로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보기좋게 전시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현실에 맞는 하천정비를 해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올해 사업하는데 5개 시ㆍ군 8개 하천에 한번 자료만 조금 주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 건강검진인데요, 지금 어린이 건강검진에서 척추측만증 건강검진 있죠? 지금 초등학교 4∼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이고만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보건선생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저도 척추측만증 건강검진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인원도 어느 정도 확정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과 연대해서 또 교육청에 나가있는 보건선생님들은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임상적이라든가 전문적이라든가 척추측만증에 대한 어느 정도는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연 전체 5학년 학생을 검진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꼭 건강검진을 해야 할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무리한 검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도 감소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한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는 보건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5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다 검진대상 학생으로 삼지 말고 1차 검진 학교에서 선발해서 안 좋은 학생들을 검진대상 학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뿐더러 또 학생들의 무리한 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있어서 우수업소 인센티브 시행한다는데 좋은 식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좋은 식단인지.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좋은 식단은 과거에는 반찬 가지 수를 줄이는 이러한 주문식단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시행에 어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좋은 식단제로 바뀌었습니다. 먹을 만큼의 양으로 반찬 가지 수를 줄이고 양질의 좋은 식품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화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든지 또 시설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이라는 사업은 처음 운영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 예산 심의 때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음식이 좋은 식단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음식문화가 너무나도 발달되어가지고 많은 반찬 가지 수와 먹는 음식이 과대 발생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므로 좋은 식단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식단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시행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임병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수를 적게 하면서 맛과 멋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식단을 만드는데 하는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번에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므로 그걸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비용이라든가 또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에서는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인센티브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또 정책마저 바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주시죠.

저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전북이 음식물이 반찬 가지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맛이 있으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타 지방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가지 수를 줄이면서 맛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저도 거기에는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여기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 시내를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갈등과 또 민원 제기, 또 악취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저해를 너무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주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난 골치를 앓고 있으면서 또 음식물 처리시설도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처리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다보면 이게 하나의 구호에만 그칠 뿐이지 실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역력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제가 글도 하나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먼저 마음의 자세를 갖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결단을 내려서 음식물 줄이는데 노력해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확실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전종수 국장님이 환경보건국장에 새로 오셨는데, 과거에 환경보건국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전에 주로 어느 부서에 오래 계셨어요?

환경보건국하고요, 농업기술원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주로 행정쪽에?

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분야 또 환경수질분야, 환경정책 이런 건데 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임하신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보건국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제일 생소하고요, 먼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환경보건국 왔을 때 가장 이슈가 새만금사업,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이슈가 되었고, 수질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농촌공사를 직접 방문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흐르지 않던 물이 한 60만톤이 계속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심리가 내일 모레 대법원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쨌든 판결 자체가 저희 의도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5번 이상을 가도록 했고 또 변호인단하고도 만나서 그 문제를 조율하고 또 답변서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변호인단하고 저희하고 만든 답변서를 가지고 대법원에 접수시키러 갔습니다. 2월 16일 1차 심리가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아마 3월 중에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판결이 제대로 우리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24일 춘분 지나서가 물막이 시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걸 앞두고 상고심 심리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16일날 앞둔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부임하시자마자 지금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위치에 있으시다 보면 주로 지도ㆍ감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실무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전에는 농림수산국장을 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는 그런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시자마자 상고심 때문에 많이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실 수만 있으면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일단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상당히 악화되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또 환경단체들이 그 수질을 떠다가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큰 대미지가 되기 때문에 수질악화를 막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만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만경강 수질은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막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진다 하더라도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두고두고 앞으로 내부개발문제도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새만금사업을 위한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에 대해서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 지금 그걸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날 즈음에는 같이 수립이 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업무보고하신 모든 업무내용이 수질개선 관련도 그렇고 모든 쓰레기소각장 폐기물 처리 모든 업무들이 계획이 상당히 장기간입니다. 굉장히 기간이 긴데 국장님들의 임기는 빠르면 1년, 2년마다 한번씩 바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장님 바뀌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히 수질문제 얘기했지만 왕궁지역 문제 같은 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가장 숙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일관성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감각을 키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24쪽에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2000년에 시작해가지고 2006년 9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한 3개월 동안 하시고 정상가동은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내용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약간 전주시하고 조율이 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는 현재 65억원이 미확보되었는데 이것을 반절을 지원해달라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추경에 한 20억원 정도만 해주겠다,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 많이 하셨고만요. 지금 내용상으로 추진계획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시하고 어려움이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시험가동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65억원을 시에서 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65억원이 미확보되었죠.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65억원입니다.

어디, 도에서?

아니요.

시에서?

전주시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아까 20억원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협의 중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는 그런 생각이죠, 20억원 정도는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장님 의지하고 지사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여태 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서로 도에서 아량을 베풀면 될텐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숙제입니다. 임기 금년에 숙제 이것 꼭 좀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얘기 않겠어요. 이 숙제를 풀어주시고, 지금 김제, 완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제, 완주에서도 자기들 부담분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제, 완주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제, 완주가 부담해야 할 것이 김제가 9%, 완주가 7% 정도 되는데요. 아직 김제가 29억원 정도 완주가 13억원 정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7%, 9% 부담이 다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그 문제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정도 끌어온 소각장시설을 원래 예정이 10월 가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6월 정도에 할 해 계획이었는데 또 늦어진 것 같아요.

예.

숙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환하는데 전라북도 시범이라고 할까, 처음 첫 사례이지 않습니까? 아까 한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발생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립으로는 전주권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절대 필요한 것이고 이 시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환경업무에 어떤 시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가축분뇨자원화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림국 소관 같은데 예전에 환경국에서 이런 사업 했습니까?

처음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여태 했지만 이런 사업은 없었는데 이게 총사업비 8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에 80억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은 8,300만원?

예, 8,300만원.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8,300만원이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투입해서 완성하겠다?

예.

그래서 2년 계획으로 잡으신 거고만요? 맞습니까?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만 금년에 책정하신 거고만요?

예.

그러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겠어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많은 장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과거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저도 농림수산국장 할 때 이 문제가 그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국장님이 농림국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선국에 오셔가지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도내에서는 별로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는, 특히 충청남도, 강원도는 이 사업을 농림국 예산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죠. 혹시 이런 시설 가보셨습니까?

이런 시설은 가보지는 않았고요. 농림수산국장 당시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보고서 이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성공적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지역을 한번 틈을 내서 가보십사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의 공주나 강원도 원주 같은 데 가면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다녀와서 참고말씀 드리는데 이 시설이 대개 양돈 축사 또 이런 자원화시설 하면 파리가 들끊고 냄새가 나는 그런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축사 하면 대개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또 파리가 많이 생기고 그런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양돈업자들이 대량으로 축사를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를 하고 또 그 처리과정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 왕궁단지같이 그런 오염시설로 생각하는데, 이 액비시설이 설치된 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도 없고 파리도 없고 또 액비로 쓸 수 있는 비료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로 어떤 발생의 전환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 도내에서 환경부 자금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면 이걸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업'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 양돈업자들이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순환농업기법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생보건분야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도립치매요양병원 작년도 예산이 국비가 23억원, 도비 1억원이 세워졌었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도립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시ㆍ군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일단 남원과 고창에서 신청을 하고 하겠다고 적극 나서기 때문에 일단 이게 중간에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밀어서 성공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좀 파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3월달에 도에서 도립병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점이 8월달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로 바꾸어서 한 절차상의 하자는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사견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견을 떠나서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남원, 고창 얘기하셨는데 남원, 고창에서 23억원에 대한 대형자금을 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립병원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곳을, 234개 지자체 중에서 없는 곳이 한 55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곳을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대서, 시ㆍ군비 일부 대겠습니다마는 시ㆍ군 중에서 없는 치매요양시설,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은 전부 2008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수발보험제 대비해서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ㆍ군 중에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임실 같은 데는 사설기관은 있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없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도리도리하고 안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국비가 지금 23억원이 확정되었죠?

예.

가내시 통보를 작년에 받고 금년에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이 특교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비는 23억원이 다 와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경 때 편성예정이라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

지사의 의지도 여기에 저는 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국장께서는 도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도립병원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도립병원으로 하다가 시ㆍ군으로 그게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와서 또 바꿨다 이렇게 되면, 연구를 좀 해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23억원이 확정되었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립병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인식을 확실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정책분야든지, 수질분야든지, 보건유생분야에 대해서 저는 하나씩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 거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세워서 해달라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세 가지는 금년에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를 시켜가시면서 질의하신 것 보고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보면 '새만금 상류유역의 차질없는 수질보전대책 추진' 해가지고 참고표시해서 '만경강 수질개선 로드맵 수립 시행'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다음달 전후해서 수립될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만큼 로드맵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에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저희 의지대로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부개발문제가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잘 추진되어야 된다, 이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질문제만큼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BOD가 올라가도 환경단체에서 가만 있들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환경단체가 떠들었을 때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 거의 저희들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목표연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질 목표연도 치를 맞추어서 100% 맞춰나가겠다. 이것을 어느 정도 추리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구체화하고 문서화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발표했을 때 이것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게 맞는 거냐, 또는 가능하겠냐, 지금 수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 도움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이 안 미칠 시점 그 정도 가서 이걸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는 졌는데 발표시점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아니죠.

내부적으로 다 로드맵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같은 것 다 수립이 되고 어느 정도 되어있지만 문서화되고 이런 건 아직 못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딱 기본계획대로 수립이 되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발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판결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판결의 영향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문서화는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국장님이 아까 흐르지 않던 물60만톤을 흐르게 해서 수질을 개선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용담댐 물을 흘려보내서 지금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용담댐 물이 만경강에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질개선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면 조금 더 많이 가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그때 용담댐에서 대아 쪽으로 물의 흐르는 양이 47만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40만톤은 저희가 수돗물로 먹는 물입니다. 그게 40만톤은 가정으로 다 들어갔고 7만톤만 여유물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7만톤이면 개울물만도 못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질이 급격히 악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2003년도에 한 1,890㎖가 비가 왔던 게 2004년도에는 한 1,500㎖, 또 2005년도에는 1,360㎖ 정도 이렇게 강우량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자원공사 가가지고 용담댐사업단에 가서 그 물을 좀 더 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농촌공사도 쫓아가서도 물을 흘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농촌공사에서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던 경천저수지 거기에서 하루에 17만톤씩 흘려줬습니다. 그 물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책회의를 다시 불러가지고 용담댐에서 하여튼 더 물을 흘려보내달라 요구를 해서 용담댐에서 40만톤 이외로 30만톤을 더 흘려줬고요. 사실은 용담댐이 수질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한 40% 수준 되거든요. 그렇게 흘려줬고 또 농촌공사에서는 경천저수지에서 한 20만톤 또 안 흘려주던 구이저수지에서 한 10만톤 해서 30만톤, 그래가지고 현재는 60만톤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수질은 개선이 된 것이죠.

어쨌든 용담댐이나 경천저수지나 이런 데는 목적이 있는 물들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동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들이나 또 한편으로 환경단체들이 얘기 안 했어도 동진강이나 만경강 수질이 악화가 되면 사실은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그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냐에 관해서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국장님 오셔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일시적으로 수질개선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임시방편이 아니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만큼 60만톤을 매일 지금 앞으로 계속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4월 정도 지나고 나서 농업용수나 또 농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빼주는 것이고요. 용담댐도 본류 흘려보내는 양하고 또 우리 대아댐 거기 발전하고, 생활용수 쓰고, 그렇게 주고 나중에 충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용담댐지원단 사람들이 거의 충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북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공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대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대전에 있는 그쪽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30만톤을 빼주는 것도 빼주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우리가 빼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말 한마디 않고 빼주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당분간 빼는 거다 그것은 아니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기가 와서 어느 정도 저수량이 찰 때까지는 계속 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는데요, 어쨌든 용담댐 물은 충청권하고 물 배분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체결이 됐죠?

예.

거기에 의해서 용담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사실은 협약을 하는 당시 그 협약한 수량을 보면 하루에 100만톤 이상 빼줘야 맞습니다. 용담댐에서 이쪽으로. 그런데 사실은 못 빼주고 있는 거죠. 안 빼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8월 2일날인가 진안, 장수 쪽에 200년 빈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수율이 높아지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을 하류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율이 보통 한 60%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50 몇%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덜 빼준 거죠. 지금 계속 유량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후에 계속 전주권이나 이쪽 용담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 늘어나고 이후에도 계속 수요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물 수요량이. 그런데도 이것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용담댐 물을 가지고 수질을 개선시키는 문제는 근본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사실은 막연하게 수질개선 노력 전개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업무보고서나 사업개요를 써낼 때 여기 보니까 92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개요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수질개선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면 연차적으로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시설을 예산을 얼마 투여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자세한 계획들이 나와서 신뢰가 가는 그런 보고가 되고 도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개발하면 문제없겠다' 인식이 되어야 사실은 우려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이후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거다, 좋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은 2011년도에 새만금 내부개발 완료시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수질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해서 어떻게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나 그다음에 과정을 통한 성과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나 또는 이후에 자료를 좀더 요청할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분명히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권과 용담댐 물 배분협약서 그것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수질개선 로드맵이 수립이 되고 문서화되면, 문서화되기 이전이라도 저는 도의회에 충분하게, 도의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도록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보완도 해가면서 새만금 상류유역의 수질보전문제도 같이 고민이 되고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개선할 건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김희수 위원님.

방금 문면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같이 얘기하셨죠. 음식물쓰레기가 전라북도가 좀 많다,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구 확대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도ㆍ점검한 것,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나올 수 있죠?

예.

국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만 음식은 대개 그냥 무조건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죠? 남은 음식은 그냥 재활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쓰레기로 다, 한번 차린 밥상은 다 음식쓰레기로.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가지 수가 많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e-마트 같은 큰 슈퍼마켓 그런 데도 음식물을 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피자도 팔고 또 통닭도 구워서 팔고 이렇게 간이스낵코너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진열해놓고 매장객한테 구매충동이라고 할까요, 쇼핑을 하면서 사먹을 수 있도록 많이 진열해놓은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폐장시간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폐장시간이 가까워지면 아마 아주 싼값으로 손님들한테 파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그리고 남은 것들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폐장시간이 10시다 그러면 9시에 물량이 많이 남았다, 통닭을 튀겼는데 피자를 만들어놨는데 손님이 안 먹으면 반값에 팔죠?

예.

그때 또 가서 사먹는 고객도 있습니다. 있는데, 10시가 되었는데도 남았다, 그러면 대형매장에서는 이것이 다 음식쓰레기로 갑니다. 지금 국장님 견해로는 불우시설로 가고 어디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수수료매장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의 통계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불우시설을 주지 않아요. 그걸 다 폐기처분하거든요. 쓰레기봉투에 그냥 다 집어넣어요. 얼마가 남았든, 1백만원어치가 남았든, 1천만원어치가 남았든 다 버려버려요.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예를 들면 까르푸다, 롯데다, e-마트다, 코아다 이런 데 가면 전부 버립니다. 그러면 왜 푸드뱅크나 불우시설, 노인시설에 주지 않느냐? 그분들 얘기는 그러다가 잘못되면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복지하고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진짜 착실하게 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다 하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산더미 쌓여있는 것 전부 그런 매장, 음식점, 그래서 아까 감량의무사업장 지도ㆍ점검한 것 한번 자료 달라는 겁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아까 문면호 위원님이 쓰레기봉투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에 어떤 우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정말 불우시설에 주고 푸드뱅크에 주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로 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 음식점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매장에 있는 음식물도 전부 쓰레기로 가버린다. 특히 스낵코너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의원입니다. 지금 도민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건강검진이라든가, 여성건강검진, 암 조기진단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검진기관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 순창, 임실은 지금 광주에서 검진기관이 와가지고 검진하는 것으로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고창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도, 그런 데는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임실하고 순창, 남원은 지금 전주에, 전라북도권에 검진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검진기관이 온다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 세외수입이 전라남도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정을 제가 알기로 아마 시장ㆍ군수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우리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하면서 또 보건위생과장님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한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내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번에 예산심사 때 제가 정책질의를 행정부지사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청 내에 약 1,500∼1,600명이 지금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 5일제로 인해서 피로가 경감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보건실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밖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약 1,500∼1,600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유동인구가 한 200∼3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도청을 방문하면서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실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 약국이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 의무실이라도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예산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인력, 보건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또 유동인구도 응급을 요할 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이시라고 판단하고…….

그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가지고 지방공기업에서 의료원은 환경보건국 쪽으로 업무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그다음에 광주, 대전, 울산은 없습니다마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은 지금 올 2월까지 아니면 3월까지 이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제주도를 본받아서 해서 행자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이관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국장님께서는 그 업무이관을 교육복지 쪽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계신지…….

당연히 이리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국장이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장이 바뀌니까 안 되는고만요.

예. 다음 하나는 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이 지금 전번 예산심의 때 1억원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비가 약 3억5천만원, 그다음에 시비보조가 약 8,500만원, 주관기관 지원금이 5천만원, 참여기관 지원금이 약 7,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7억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비가 아직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 중소기업이 너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설립해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용역비 아니에요?

운영비입니다.

아니, 운영비하고 또 과제…….

예, 과제도 있고요.

과제물 시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지, 도비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니까요,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예.

국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안 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일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조정했는데 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저희는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예산으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는 국장님은 아직 모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요, 일단 그쪽에서는 아직 사업은 안 되었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예산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 또 주관기관 지원금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우리 도비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업이 인지ㆍ숙지가 덜 되었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독하시는 환경정책과장님 산하에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관리ㆍ감독 좀 해주시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 대기라든가 또 수질이라든가 이런 또, 지하수라든가 이렇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검사나 이런 것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전북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도 그런 장비까지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과제물을 완성시키는지, 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적극 관리ㆍ감독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예산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과제물로 확보해놓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도ㆍ감독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과제를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적극 관리ㆍ감독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좀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원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자체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도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새만금 유역에 관해서 점ㆍ비점오염원 지원 및 관리대책 이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반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제를 준 것은 여기의 요구죠? 또 수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정책에 활용하신 적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그리고 면밀히 봤습니다. 마침 오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분 안 된 연구과제 1년 총예산에서 3천만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달리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7억원 정도, 물론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니까 도비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삭감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마치 '도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존폐위기에 있다, 그건 도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너희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쾌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환경기술센터 선정을 위해서 내놓은 제안서를 군산대학교 것하고 전북대학교 것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으로 봐서 전북대학교가 더 우세하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또 있는 건 전부다 총 동원을 해서 관련교수들을 전부 거기에 다 연구원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된 걸 보면 몇 사람 손에 의해서 많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9명의 석ㆍ박사를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국장께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자료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축적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추경에 혹시 그 예산을 올릴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철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강권하고 만경강이죠? 만경강 수량 배분기준이 이미 협약에 의해서 다 나와 있죠?

협약은 아니고 당초 용역할 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0만톤씩 흘려보내는데 새만금 물막이 앞두고 조금 더 늘려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한 100만톤 정도 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덜 흘려보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물막이 앞두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답답한 심정인데, 그 이유가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환경보건국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물막이가 이루어졌을 때 동진강, 만경강 기본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경기초시설에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예측이 다 있죠?

예.

그런데 대개 여기 보면 2011년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또 수질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하수관거사업 7,500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1조9천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투자해가지고 제방이 막아졌을 때 수질관리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조 정도 들어가야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수질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전주 하수고도처리장이 사실은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만3천톤인데 20만3천톤 짜리를 공사 중에 있고요, 10만톤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제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되는 게 어느 정도 수질인가요?

지금 완공이 되어가지고 방류하고 있는 10만톤은 4∼5ppm 정도 수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만3천톤이 현재 한 17∼18ppm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보강공사가 내년 4월달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주하수처리장이 거의 8ppm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왕궁 축산단지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인 가닥이 잡혔습니까?

왕궁 축산단지도 지금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투자하는 것 550억원 사업이 있습니다. BTL사업으로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발연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제 규모로 할 것인지 좀 축소해도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문제는요?

그런데 그 축산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일단은 폐수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물을 내보내기 위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수질문제 근본적으로는 이전을 시켜야 하겠지만, 이전이 안 되더라도 그 수질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가보셨나요?

예.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나가는 물이 방류수가 몇 ppm정도 되는가요?

지금 한 100pp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수질로 좋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50억원 이걸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30pp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질개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하수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장이 분뇨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정화해서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냥 만경강으로 거의 그냥 흘러내려가고 그 용량 자체도 거기에서 나오는 양을 거의 처리를 못해요. 자기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유입되는 폐수가 하수하고 분뇨가 다 같이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5,000ppm으로 계산하고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100ppm 이하로 방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2만∼5만ppm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그냥 흘러내려가고 비 오면 조금 더 많이 흘러내려가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막이 공사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것 불과 1∼2년 사이에 아마 '아, 이것 큰일 났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에서 제시를 못하지만 거의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실제로 가서 보셔서 아시겠죠. 하천이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 보강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1일 처리용량이 있고 또 유입되는 폐수의 어떤 ppm 또 방류수의 ppm 이것 따져보면 금방 이게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거기 가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환경보건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 시기에 잘하지 않으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전체가 이 새만금 문제로, 새만금이 어떤 기회도 가져다 주겠지만 또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준비 안 된 하고 보자는 식의 이 사업 진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조9천억원 정도 투자되는 기초시설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그 전에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나 용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 기억으로 한 15조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 확보노력 또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장을 맡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을 맡으셨는데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일련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있죠? 전국에 세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장수 일원에 하는 1일 1백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요, 거기도 혹시 가보셨는가요?

여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수에도 이 전에 조그맣게 투자해놓은 게 있고, 김희수 의원님 말씀대로 공주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미처 여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겠다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 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사료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료화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염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5대 때 그런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다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도 그런 시도들을 여러 업체들이 자기의 어떤 회사기술로 하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국비를 따오면 지방에서는 무조건 도비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서지 않는 한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액비제조 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액비는 양돈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를 해서 양돈장 인근에 있는 초지에 또 뿌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초지에다 또 한우를 키우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공주나 원주를 한번 가서 보고 또 이 시설이 확실히 성과가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야, 이런 정도의 처리공법은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농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다. 또 축산분뇨야 수시로 항상 매일매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액비를 쓰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양의 액비를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을 하고 보급을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론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내려보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도에서 도비부담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중앙정부에 확인을 해서 정말로 이게 도비부담 해가지고 같이 해볼만한 사업인가.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어느 정도 몇 개 업체나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특정기술을 특정업체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는 사업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병원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주는 이미 완료가 됐고, 정읍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안, 완주…….

지금 전주만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5개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정읍하고…….

익산, 정읍, 완주, 임실, 부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래는 국비, 지방비로 하게 되어있는 사업인데 군의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부안하고 완주만 도비부담을 지금 25% 해줬거든요. 그리고 익산이나 정읍은 도비보조가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죠? 익산하고 정읍하고.

그 지원요?

규모요. 총 사업규모.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

90병상.

사업액으로. 금액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시 단위는 90병상에 32억원이고요, 군 단위는 50병상에 12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정읍하고 익산은 31억원? 31억원 정도 규모죠?

예.

사업비 확보나 이런 건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예,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전부 준공이 되어서 가동단계에 있습니다.

부안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부안이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시 단위도 도비보조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정읍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업체들은 노하우가 있는데 건축시공회사는 별로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설계대로만 지어가는데 상당히 그게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위탁하려는 그런 단체하고 시공단체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 물론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번 확인한 뒤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입니다. 늦게 왔는데요,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 환경에 관계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각 마을 주변에 축산, 다녀보면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마을 주위가 공기가 완전히 분뇨에 오염되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저런 시설을 마을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바람 불면 계속해서 공기가 오염되어가지고 그런데 아주 살기가 곤란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 좀 옮길 수 없느냐, 마을로부터 떨어질 수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진정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런 이전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부의 보조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축산장려부서에서 당초에 설치할 때 이걸 그쪽에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지원도 안 되고 또 그런다고 개인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그런 차원, 지난번에 전주 같은 경우에 덕진동인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냄새 이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제기하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도 하고 그런 건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의 공기적인 차원, 공기오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환경보건국과 연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 중심에 이런 축산 그런 소 10두랄지 해가지고 뭉개고 하는데 마을 전체가 완전히 여름에는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환경보건국에서 농산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은 한 112조원 정도의 예산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해서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정화가 되어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생활이 곤란하다 이거요. 매일 죽겠다 이거요. 음식물쓰레기 문제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건 농촌에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달 본 위원이 한번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농산국하고 협조할 그런 사항인데 수세식이 없는 일반 야전변소가 많거든요. 재래식 변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도 면밀적으로 한번 환경과 연관을 지어서 검토해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봐요. 무이자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 해서 급수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 연관을 지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 위생이 안 좋거든요. 특히 닭을 키우고, 소 키우고, 냄새나고 이렇게 해서, 또 수세식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 삶의 질 그런 향상적인 차원에서도 환경국과 농산국하고 협조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국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 관계인데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예산으로 해서 고창과 남원으로 해서 치매요양병원에서 국비 23억원 내려오고, 도에서 지난번에 1억원인가 예산 세워졌는데 24억원인데, 앞으로 치매요양병원을 남원, 고창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답변 바래요.

이미 국비가 23억원이 내시가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도비 1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시에 특별교부세로 오는 돈 1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에 실시하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선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하나 저한테 주세요.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 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지역에 다녀보면 농촌이나,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전라북도의 보건위생 이것은 2백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건강증진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지소가 지금 있고 전부다 있는 것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건 그 자체는 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있고 또 진료를 제대로 해서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면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임무가 수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전부 보건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하루 뭘 하는지, 이 사람이 가서 집에서 드러누워 있는지 뭘 하는지 도저히, 저도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급하게 응급한데 문 잠궈놓고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것 통제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직개선상에, 그 사람들도 월급도 연봉 한 3천만원씩 줘요. 그러면 농촌에서 보면 굉장하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방치하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건의 손길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와봤느냐?', '아무도 안왔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도 보면 전부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가 오기만 기다린다 이거죠. 지금 농촌실정이 우리가 전부 60대 이상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도 오늘날 먹고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릿고개를 넘은 겁니다. 이제 여생을 보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 때 얘기했지만 보건지소가 앉아서 그냥 환자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보건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기동화 된 보건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 하면 가야 됩니다. 현장을 가가지고, 요새는 지금 한참 마을회관 전부다 노인네들이 가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허리 보면, 농촌에 그렇게 차가 많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오는 거나 보건지소 오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오는 것은. 차로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리로 봐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특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현장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앉아서 페이퍼워킹합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확실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것 마이동풍이에요. 제가 몇 번 강조하고 회의 때도 얘기하는데도 이게 도저히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건강검진 문제가지고 1차 검진, 2차 검진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검진이라도 빨리 되어야지,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진도 무료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건강검진카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이 다 되어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은 거기다가 건강검진란을 만들어가지고 체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관심에서 현장 가보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고 뭘 하는지 전부다 마이동풍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뭔가 실지 말단의 피부로 부딪치는 그런 보건지소나 이런 보건진료소의 업무가 뭔가 활동적인, 뭔가 성과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에 의한 보건진료소 통제 이것 한번 연구해보시죠. 그리고 보건소에는 뭐가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것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절대 가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거창하게 예쁘게 지어가지고 간호사가 의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항상 현장을 방문하고 가서 체크하고 해서 원스톱서비스, 모든지 자원봉사팀과 연관해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이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그만큼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정해서 어떤 자기 책임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원봉사팀도 장악해가지고 독거노인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곁들여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독체제 이걸 한번 연구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건지소에서 가까우니까 결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어느 지역이 지금 환자들이 몇 명이 있더라, 내일은 이 환자를 위해서 와주십시오, 이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코디네이션, 협조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루 앉았다 퇴근하고 퇴근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보건지소장도 현장을 가야 돼요. 기동화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이 조금 더 들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자꾸 하니까. 움직이면 기름이 들런지 모르지만, 공중보건의 기름이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뭔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보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업무가 주로 수급자 또는 예산 나오는 것,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에 급급하고 업무를 하는데 우리 환경보건국의 보건위생 이런 문제는 2백만 도민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수급자 무료 진료하는데 돈이 얼마 나왔으니까 의료 쓰는데 급급해가지고 그것 계산 따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2백만 도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말단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보건행정이 바로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에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몇 세 무료 50% 해서 앞으로 어린애 경우 6세 미만은 무료로 다 진료 다 해주고 그런 입장인데 실제 말단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그냥 죽기만 바라는 그런 노인들이 꽤 있다 이거지요. 안타까워요. 이건 반드시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이거죠.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통제체제, 감독체제, 그래서 결산을 해요. 보건위생소장 '이리 와요, 오늘 무엇무엇 봤어, 확인 딱 해가지고 체크 딱 하고 어디가 누구누구 환자가 있어, 어떤 환자가 있어, 재가환자는 뭐가 있어?' 이렇게 딱딱 따지고, 그러면 현장 또 보건지소장이 가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코디네이션이 되어가지고 뭔가 활발한 그런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제가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금 3명 이내가, 이번에 배치가 언제 있습니까?

3월말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최소한도 각 시ㆍ군에 보건소에는 반드시 내과전문의가 있어야 되겠다. 전부 정형외과, 산부인과, 물론 산부인과 중요하지만 제일로 많은 게 내과환자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원래는 3명 이내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료 건강관리공단에 예산이 몇 조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병원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요. 병원으로 다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 돈만 가져가더라도 병원은 떼부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수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물론 의료보험 일부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저는 보건소에서는 내과환자, 돈이 얼마 안 드는 감기환자 이런 걸 전부해서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수술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런 것에서, 거기에서 수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중환자는 안내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보건소에서 원스톱으로 끝나야 되겠다 이거죠. 간단하게. 농촌에서 싸게 돈 얼마 안들이고 진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일부 보건소에는 차량이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보건소에도 차가 하나 있더만요. 있는데, 전부 이걸 순환해서 실어나른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남원의료원도 지금 병원 차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환자를 실어날라요. 마찬가지로 남원보건소에도 차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 좀 실어날라서 뭔가 싸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지소에 반드시 내과의사가 1명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3명 이내이기 때문에 세 사람 다 전문의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능력이 실제 보면 보건지소에 전문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걸 잘 한번 조정해가지고 3명 이내의 공중보건의는 전문의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내과전문의가 꼭 한 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싸게 진료를 받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중보건의 민간병원에 배치기준이 바뀌었죠?

금년도에는 새로운 지침이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지침에 준해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 저한테 보고 한번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보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복지의 선진화를 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실현과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구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남녀가 조화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6년도 평소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국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세요. 노인 무료급식사업 지원 부분에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노인 식사배달에서 한 25%가 증가됐는데 그전에 언론에 비추어 보면 시간을 지연시켜서 배달하다보니까 식은 밥이 되고 부실한 도시락 반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경로당 설치가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이죠?

아니요. 유류대를 금년에 7만원 올렸습니다.

각 소당이요? 1개소당?

예, 개소당.

각 지역에 노인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유류대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방이 세군데 있는 데는 한군데로 축소시켜서 한군데에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면세유로 활용을 안 하죠?

예.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경로당은 난방비를 주지만 면세유를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료급여 진료비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매년 의료급여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말에는 2∼3개월 정도 지연 지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하반기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것이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1월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개월 정도가 지연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병ㆍ의원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개월씩 늦어져 버리면 서로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적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에 언론에 각 교육청 내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식지원비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며칟날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교육청 학생들에게…….

교육청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안 주는가요?

아니요.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방학 중하고 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육시설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100% 문제점이 없이 잘 활용하고 있던데요. 올 한해도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시설마다 3대 보험 있지요? 화재보험이라든가 종합보험, 이 보험이 전번에도 한두 군데 누락되어서 늦게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 관리 감독 잘 하셔서 보험을 다 가입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험은 다 가입했었습니다. 1개소가 조금 늦게 해서 그렇지 다 가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시간 끌면 눈치 보일 것 같아서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시설아동 복지수준 향상 해 가지고 추진계획 제일 마지막에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연 1회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대부분 지원하고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는 갈수록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사업들이 폭넓어지고 그러는데 시설 지도 점검이라든가 현장에서 정말로 도에서 원하는 만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원래 계획서 낸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하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도에서는 이만큼 대상으로 해서 예산 이만큼 지원했다 이게 성과로 남는다고요. 실제로 돈 집행하는 성과지 사업의 내용이 진행돼서 성과로 나타난 부분이 아닐 거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어쨌든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수시로 점검이 되고 원래 계획대로 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도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 옆에 37쪽 보면 입양가족 양육비지원 8명 해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8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공개입양을 한 가정을 저희가 8명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공개입양이 8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도내에 입양사업이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되는 편은 아니겠네요.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

그동안에는 그랬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세운 거거든요. 앞으로 더 도비 지원도 많이 하고 입양을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가봤더니 입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41쪽 보면 근로여성 모성보호제도 홍보 해가지고 신규공무원 모성보호제도 교육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번 회기에 행자위에 올라오는 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보니까 바뀐 근로기준법 그대로 올라오면서 여성의 생리휴가를 다 무급화 시켰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몇 분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실제로 그 제도가 존속해서 유급 생리휴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던 도청 내의 여성공무원이 별로 없다 라고 얘기하던데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성보호제도, 말로만 이렇게 홍보하고…….

출산휴가 같은 것 90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 도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나 근로사업장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분들 먼저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다른 외부의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었어도 실제로 유급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많은데 이후에 도청에서도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청 내에서도 모성보호 문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도내 취업여성 희망 추정을, 몇 명인가요?

13만2천명.

13만2천명으로 했는데 이게 대략 어떻게 조사해서 나온 수치죠?

저희가 실제로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 여성을 조사하면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취업희망 여성 수가……. 이게 의외로 적은 숫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도내 인구의 50%가 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여성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9쪽 보면 비정규직ㆍ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1회 2천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혹시 계획이 서 있는 것 있습니까?

전북 여성노동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면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도내에 보육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조사된 것 있어요? 여기 정원 대비 현원은 현재 있는 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얘기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육 시설현황을 보면 120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이 278개소, 민간이 92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이 3배가 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시설운영 지원비는 전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말고 도내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작년에 출산율이 1.17명 이렇게 듣고 있는데 도내 출산율 혹시 아십니까?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궁금해서요. 그런 것 도별로 조사는 안 하죠? 어쨌든 지금 도내 인구가 188만명이라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갈수록 도내 인구도 줄어들고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연구보고서를 봤더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 보육문제, 의료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라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연구해 놓은 보고서를 봤는데, 저는 보육문제와 연관시켜서 출산문제랑 같이 결부시켜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민간기관에 거의 예산의 3분의2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니까 실제로 30%도 안 되는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혜택도 못 본다 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전북도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설운영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숫자에 어두워 가지고…….

1,026억원입니다.

1,026억원이 이 중에서 거의 700∼800억원은 민간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정말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분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아기를 제대로 맡기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돋울 만큼 아기를 잘 돌보고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니까 심지어 허위로 이름 등록만 해 놓고 안 보내고 지원비 타고 그 지원비를 실제로 부모 얼마 보육시설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쓴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아까 연관 지어서 어쨌든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되고 실제로 복지여성국에서 아니면 도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복지사업에 제대로 쓰여지는가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노인복지시설도 그렇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공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지원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런 시설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시설문제로 약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2005년도에 보니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우수 해가지고 국무총리 표창 받았고만요. 차상위 의료급여사업 해서 최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타고,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님, 저는 이 제도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입장인데요.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가 제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희망자, 지금 남아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제히 파악하고 인원을 전부 파악해서 또 희망자를 파악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제때제때 학교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교육이 곤란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5분발언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하대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이 저희 학교 지원자 마감날이거든요. 지금 중학교가 61명이 지원했고 고등학교는 4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정원이 40명이거든요. 작년에도 32명이 떨어졌고 올해도 중학교만 봤을 때 21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삼수해서 원서를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들이 가득하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하대식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열정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게 홍보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속적으로 연중에 늘 TV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하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정책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쪽 학교에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고 저희도 학교가 존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장님께서 각 시의 자치단체와 협조를 한다든지, 동장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잘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면 경로 당 난방비증액 해서 67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꾸 지역구에 관심 갖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남원 대산면에 대곡부락 여성회관하고 대강면에 방동이란 마을이 있는데 방동마을이 굉장히 커가지고 2개 마을이 있어요. 거기 2개 마을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여성회관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순 여성만 있는 회관.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안 돼요. 지난번에 의정보고 차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독단적으로 여성회관이 있는 2개소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7만원 난방비 외에 또 다른 것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난방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2개 마을 여성이 딱 해가지고 회관을 하나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제시해서 그런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사업비지원 해가지고 35개 단체 2억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5분발언하면서 여성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를 확인해 본 결과 2년에 걸쳐서 47개 단체에 50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50개 여성단체에 복지여성국에서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심사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시ㆍ군에서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30억원 기금에서 2억2천만원을, 보니까 4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쭉 나눠서 쓰는 모양인데, YWCA 다 했는데 이 기금은 현재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여기 치는 누가 돈을 주고 있어요? 누가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관여하겠죠? 여성가족과장님.

예.

2005년도 47개 단체가 이번에 이자로 해서 2억2천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서 가는 사회단체 예산이 있고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받는 게 있고 시ㆍ군에서 받는 게 있고 그래서 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2005년도에 몇 번 받았는가, 어느 정도 받았는가 이 현황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30억원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단체에 자꾸 이렇게 돈만 준다는 게 응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벌어가지고도 안 돼요. 남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자들보다 일찍 죽어요. 일정한 부분은 여자들이 거기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몇 개 단체에 계속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해서 부어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 전체 여성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가는 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제가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빚내서 130억원 여성회관 또 하나 짓고 있는데요. 이거 지으면 절대, 제가 앞으로 도의원으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으로 다시 온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14개 시ㆍ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하나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의 여성들을 집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여성들이 취업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여성이 취업하는 직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직종들이 대개 뭔가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여성정책연구소 오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임부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는가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과목을 교육시켜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4개 시ㆍ군에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가지고 어느 직장은 이런 여성이 필요하다 쫙 하면 대개 소요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우선 1차는 전라북도의 기업체 그다음에 나아가서 전국적인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취업과 연관된 그런 교육이 14개 시ㆍ군의 주부들에게 여성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돈은. 쓸데없이 단체에다 계속 2억원씩 이자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고견에 저도 찬동하는 점도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자기네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의 발전과 권익증진사업이라든가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곳에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두번이지 매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한번, 두번이라 이거예요. 제가 여성전업주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고 있는데 남원 같은 데 보면 폐교가 많아요. 이런 폐교가 지역별로 군데군데 다 있다 이거죠.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각 기업체들 전국을 한번 쫙 파악해 보라고요. 예를 들면 수출 하청을 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어떤 것이 적합한가, 전업주부들이 추구하는 직종이 뭐고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 괜히 이자 30억 받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남원에 한 2억원 들여 가지고 그런 거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다음에는 부안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여성정책연구소도 보면 제가 4년 동안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어디에다 뭣뭣 연구한 것 현황을, 9건하고 29건 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없어요. 사용현황 데이터를 비치하기 위해서 연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성의 직종이 뭐고 전업주부 하면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걸 연구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지난번에 4년간 보니까 연구원 직원 7명이 17억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2억원씩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투자가 됐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먹구구식 이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가끔 복지 분야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독거노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해서 한번 더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중복된 사항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물론 많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봉사활동이나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걸 수혜자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소외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얘기한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공공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차이가 너무 크다. 오히려 이게 공공과 민간이 역전이 되어서 공공이 3분의2, 민간이 3분의1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걸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삼아서 공공보육시설이 훨씬 늘어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도업무보고서 2.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 3.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