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도정과 자치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보살핌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직무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유지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휴가와 관련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하여 하면서 포상ㆍ장기재직ㆍ퇴직준비 휴가 등을 폐지하고, 경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와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실ㆍ과 명칭을 경제정책관실을 경제항만정책관실로, 가정복지과는 노인ㆍ아동복지과로, 교통물류과는 교통행정과로 변경하고 둘째, 경제정책관실 및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 일부 사무가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안을 통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현실성을 감안,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제정책관실 소관의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인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일반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은 업무범위가 광역적이어서 지역별 통일성 유지 및 국가사무와 연결ㆍ조정이 필요하므로 도에서 수행하고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품질검사 등은 단순사무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실성이 요구되어 시·군으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건설폐기물 관련 법률이 200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관리사무를 새로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군에 위임하는 구체적 사무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의 연장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 및 허가(변경)취소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신고수립 및 사용개시 신고수립,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방치폐기물의 행정대집행 등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옳으나 현재 교육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문제로 본 위원장이 이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 23조에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사항을 할 때 혹시 여성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여쭤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율을 했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그 부분을 거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저희가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실ㆍ과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보내드렸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안 보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의견을 조율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항목을 넣어서…….

항목을 넣어서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회시를…….

이런 부분을 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은 누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부분의 일부 조례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 공직자들이, 저는 그냥 일개 동호회 모임에서도 전부 의견을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랄까 아니면 배려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를 다루는 실ㆍ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관행적인 처리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보면 도청의 혁신하는 위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공문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유급으로 해야 된다 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대로 아파보지 않은 남성분들이 이걸 압니까? 당해보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이것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또는 옳든 그르든지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2005년 7월 5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사용 운영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일말의 연고도 없이 새로운 조례라든지 새로운 부분이 되어지면 올리는데 저희 의회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답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료가 되었을 때는 왜 미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안 올렸을 때는 왜 다시 안 올리는 것을, 그러면 차라리 철회를 해 가든지 아니면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를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부터 이 부분을 언제쯤 철회를 해 가든지 설명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 건이 더 보태져서 두 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도 오늘 동시에 같이 저희가 직권상정을 해서 부결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필요 없다는 사무위임조례를 항상 의안현안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이런 사무의 불합리성을 초래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권상정으로 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례심의 끝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 중에 도지사라는 호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장인 관청 명을 도지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사에요, 도지사에요? 지사일 것 같은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니까…….

도지사가 맞나요?

도지사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광역시, 특별시는 그냥 시장일 텐데 확실합니까? 김황용 과장님 잘 아실텐데. 도지사가 맞을까요?

도지사가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 통일되어 있는가 나는 그것을 이 기회에 함께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으로…….

법문 중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이런 등등의 표기가 있는데 우리도가 제정하는 모든 조례에서 관청 명을, 관청의 이름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도지사로 했다면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기해 본 거니까 뒤에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26조 영리업무금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다음 각 호 중에 1호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문맥이 지금 좀 안 맞거든요.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영리를 추구함으로서 업무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인지, 뜻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원용한…….

그런 말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행자부…….

저희가 해석하기는…….

행자부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국장님, 좋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깊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빨리 뒤에서 이 문안을 만드세요. 과에서 문안을 만드세요. 현재로서는 이게 문장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5일 근무를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 거죠?

예.

그러면 부칙과 관련해서 조례의 손질이 어떻게 보면 늦은 거네요.

개정이요?

예, 늦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늦었는데 오늘 이전에 작년 7월 시행 이후에 토요일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과조치로.

토요휴무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토요휴무제가 근거 없이 시행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고 정부의 대통령령으로…….

토요일이 휴무라는 사실은 이 조례 말고도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요 휴무제에 따른 다른 문제다.

예, 그에 따른 연가…….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전라북도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이 원칙이다 라는 것을 이 조례로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는 걱정은 이 시간 이전에 토요일날 생긴 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토요일날 생긴 일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토요일날 어떤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그 공무원은 근무를 해야 될 의무 기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건지, 아니면 휴일인데 임의적으로 근무를 한건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일을 하다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집행 방해냐, 일반 업무 방해냐. 또는 그 때에 일을 하다가 주민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다. 그게 소송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국가배상이냐, 민사소송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지만 내가 보기로는 이것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조례니까. 전라북도 공무원은 하루 8시간씩 5일 40시간이다. 토요일은 근무 않는 거다 라고 하는 선언인데 오늘 이전에 토요일들에 관련해서 여기에 경과조치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조례 시행 전 토요근무 및 휴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든가 이렇게 해놔야 지난 달, 지지난달 그때의 토요일 상황에 대해서 휴일이라고 하는 것의 명확한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무규정은 행자부령인가요?

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문제는 그걸로 해결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ㆍ과 명칭 중에 가정복지과를 노인하고 아동복지과로 바꾸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청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가정복지과를 노인아동복지로 변경하는 내용들은 잘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담당과장도 있고 국장이 세부적인 계를 몰라가지고 조력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경로복지계, 노인시설지원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계가 있는지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과에는 경로복지, 노인시설, 아동복지 3개…….

3개 계입니까, 3개 계?

예.

그러면 노인에 관련된 계가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들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는 그 내용들만 3계로 나눠지는 겁니까?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업무, 보육업무는 저쪽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고 여기는 그런 데서 인원을 빼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이 그대로 가니까 보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정책관님이 와 계시는데 경제통상실에 몇 개 정책관이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경제정책관이 여기 경제정책관 말고 또 물류정책관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입니다. 경제통상실에 하나…….

하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교통물류과하면서 경제정책관하고 또 물류정책관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자꾸 관을 만드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하나고만요.

종전의 경제정책관에 항만을 더 넣어가지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교통물류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바꾼 거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 통과를 시키든 어쩌든 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 말고…….

그 말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인가 조직 하나 있죠?

예.

그게 생겨서 물류를 빼고 행정으로 바꿨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부르기 좋아서 바꿔준다고 하면 맨날 회기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물류를 하고 싶지 않다, 전라북도는.

물류가 들어갔던 것은 큰 업무가 항만업무였거든요, 교통물류과에서. 이 항만업무를 경제정책관실로 넘기고 거기다가 경제항만정책관실로 바꾸고 이쪽에서는 교통물류과를 교통행정과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답은 아니더라도 해답으로라도 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각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다. 사인이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심영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김호서 위원님의 동의안을 포섭하면서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40시간 원칙에 대한 명시는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 안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 입장이나 그러나 또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처리하고요, 두 번째 26조1호의 문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자부에서 마련한 대통령령이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1호를 보면 1호의 내용과 우리 조례안 26조1호의 내용과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전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영리추구를 행하는 것" 그거면 된다 이거죠. 이 26조1호 사항에 대한 수정 그리고 부칙 40시간 근무원칙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그리고 유보 안에서 제기된 무급원칙에 대해서는 동료 박용근 위원님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에 의하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서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무급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으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것이……. 법규 개정한 게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리휴가에 대해서 법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위법 말씀이신가요?

예.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김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전에는 유급휴가라는 명문규정을 두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유급이라는 말이 없어져버리고 본인이 신청할 때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조되었던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련공무원께서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도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모법이 지방공무원법이죠.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보충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안 줘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무원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는 명확한 법해석이 있을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법해석이 있을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방금 미료처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미료처리의 사유를 명확한 법해석이 있을 때까지로 단서를 달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깊은 이해가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과거에 유급휴가라고 하는 법의 취지 법문의 내용이 유급을 삭제하고 그러나 휴가는 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우리의 대응태도에 따라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왜 이것을 작년 7월에 이미 법령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우리 조례제정이 늦었다는 지적을 한 사람으로서 빨리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입법취지의 해석을 요구해 가지고 그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 금 회기에라도 제안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위원장께서는 미료안건에 통상적인 예로 보면 회기를 넘어가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확인이 되면 금 회기에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 안건을 끌고 가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어차피 미료가 되었는데 그렇게 빠른 것보다는 어차피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모든 휴가에 대해서 유ㆍ무급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없는 조항에 따라서 어떤 휴가를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무급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게 적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의견을 공론화를 한번 시켜서 제가 의견을 들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다음 회기까지 하든지 그 안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수혜당사자의 의견이 없는 조례개정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직협의 협의사항은 있는데, 물론 공직협에 여성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거론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확실하게 검토가 되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빨리 이 부분을 다시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는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차피 미료되었으니까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두 의견을 다 충분히 받아들여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니까 도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

위원장님 백 위원님이 혹시 제 발언에 본 뜻을 달리 해석하실까봐 한 말씀 추가하고 싶은데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 국민에게 입법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의견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의견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아까 회람시켜서 의견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절차에 의해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대략 해석은 되지만 입법취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제안자라든가 국회의 제안설명 자료라든가 또는 더 나간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일 확인될 수도 있다면 금 회기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열어놓고 가자 이런 뜻이지 우리의 의사처리 관행상 미료 그러면 무조건 한 회기, 한 회기라면 뭡니까? 한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놓고 가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지 그것을 빨리 적절히 무시하고 뛰어넘자는 의견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백인숙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