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9일자로 부임한 신임 임봉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문 채택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의 건 (김광회, 김기수 의원 동의)

김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기수 의원이 동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관한 건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정하는 금액으로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과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경비의 삭제 등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관련 기준 제8조제1항에 기준경비에서 지방의회 관련경비를 삭제해줄 것과 둘째,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기준 중 의회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소요경비 이외에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필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할 것, 셋째, 개정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과목 구분과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법규적 성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재개정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건의문안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동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동의하신 김현욱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동의의원의 충분한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삭제 등에 대한 건의문 채택 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3.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처)

지난 2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규웅입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처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들마다 영광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37쪽 맨뒤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다음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인 사) 다음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김성년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김진원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한인교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한욱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조성두입니다. (인 사) 의정홍보담당 김종규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임동빈입니다. (인 사) 입법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반현황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2년 가까이 의회사무처를 다뤄왔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주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유급화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월 20일까지 저희 의회에서 5명을 집행부로 추천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비가 확정되는 대로 1월부터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제6대 의정지표인 도민의 뜻을 받드는 역동적이고 사랑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전문성 제고와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참여 유도 등의 부제를 기본방향으로 의정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총무담당관실 업무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업무계획은 제6대 의회 마무리 및 제7대 의회 개원준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제6대 의회 마무리 및 제7대 의회 개원준비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의원증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로 부여하였으며 이 결과를 참고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재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증원에 따라 본회의장과 상임위회의실 등 시설물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6대의회 퇴임식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 종료후 회의실에서, 제7대의회 개원식은 7월 7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를 초월한 의원님들의 친선도모를 위해 취미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산악회 61명, 축구 32명, 골프 23명으로 예산편성상 1인당 30만원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차량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경조사시 상호부조하는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조회기금은 제5대의회에서 이월된 금액이 3,190만원이며 제6대의회에서 수입금이 4,438만원 등 총 수입금액이 7,628만원이며 이중 6대의회에서 7,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이 529만원으로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조액 조정 또는 1인당 상한액 설정 등 경기도의회의원 상호경조규약의 개정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6개 친선의원연맹은 현재 5개국 6개 지역과 국제교류 중에 있으며 금년도 국제교류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는 3개국 5개 지역과 초청교류 5개국 5개 지역 이며 방문교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초청교류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의회 통신망의 획기적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환기는 ’99년도 2월에 설치된 통신장비로 내구연한이 7년으로 노후화 되어 고장시 부속구입의 어려움과 용량의 한계에 따라 금번 통합교환망시스템으로 교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오는 6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지원 장비의 대폭확충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소요되는 장비를 확보하고 노후장비의 교체를 위해 냉난방기 4대, 칼라복사기 1대, 업무용컴퓨터 51대, 소형승합차 1대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용 노트북의 내구연수는 3년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의원님용 노트북 119대를 전면 교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직원으로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전직원 한마음 수련회와 22명의 해외연수 및 금강산과 국내시찰로 선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4월 및 10월에 각 1일씩 체육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의정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업무계획은 도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의 도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과 도정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협력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 법정회기일수 120일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정례회는 2회 55일, 임시회의는 6회 60일로 총 115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차 정례회기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방대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기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2005년 대비 10일을 늘려 40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제211회 임시회가 6대의회인 관계로 제7대의회 출범과 관련한 원구성은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하고 집행부의 정책비판과 건전대안 제시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회 및 대집행부 질문 4회,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2005년도 결산검사 승인 등 예·결산 의회 4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개정안의 심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입법, 재정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의정활동 지원 다변화입니다.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안건의 적법요건 심사를 비롯하여 의회 기능을 활용한 도민의 각종 민원처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 행정사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통지 등의 행정지원과 감사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 기구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정활동의 역동성 부각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도 시의적절한 의정홍보를 통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도의회의 역동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 출입하는 언론매체에 각종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현안사항 브리핑, 의원기고 등 취재원을 제공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론 형성층인 출·퇴근 직장인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온 지역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인 의정포커스의 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있는 홍보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상물 활용 홍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상황을 TV뉴스식으로 생동감 있게 제작하여 도내 11개 케이블 방송을 통하여 방영해 오고 있는 것을 더욱 알찬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발행하는 주간경기의 지면을 할애받아 의회소식 고정란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도내 초·중등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의회 견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생에게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과 열린의회 운영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2006년 7월에서 8월 중에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도의원님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참가학생 후견인제 검토 등 참가자 전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난해에 부각된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신속·정확한 회의록 발간입니다. 의사운영의 기록인 회의록의 정확한 작성으로 역사성있는 기록문서로서 보존하고 나아가 신속한 공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회의록은 의원님들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책자형회의록과 CD형 회의록을 병행제작, 보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관 및 활용이 간편한 CD형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회의록 등재시간 또한 지난 해부터 본회의의 경우 당초 5일에서 24시간 이내로, 상임위의 경우 당초 10일 내지 15일에서 2일 내지 3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빠른 등재시간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 회의방식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의사운영의 효율화 및 의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시연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못했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연을 간략하게 해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약 11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의 도의원의 지방자치 입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연중 상시 지원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233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개정사유가 발생된 조례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사문화된 조례를 조사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자치발전 학술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 5건 정도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제7대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계획입니다. 제7대 새로 선출되어 개원되는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7대 의회 첫 회기 개원기간에 회의운영 및 의원의 권리, 의무와 역할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원자료실에는 3만 1,000여권의 장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7,7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은 물론 20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가입과 온라인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ㆍ학술지ㆍ보고서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9종의 간행물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장 활동 위주의 도의원 참모습 홍보로 도의회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홍보간행물은 시ㆍ군 민원실, 통ㆍ리장,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하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의정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전문관리업체와 홈페이지 유지관리계약으로 연중 서비스보완 및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3월부터는 의원기고문, 칼럼, 연구논문 게재 등 콘텐츠를 추가하여 생동감 있는 의회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한다는데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당, 저희들 의원문제입니다만 의원수당제가 바뀌면 이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종전에는 회기수당 처리할 때 오늘같이 운영위원회에 결석한지든지 예결위에 결석하면 수당이 1일 계산에서 빠지지요. 그런데 월정수당으로 됨으로써 그런 게 다 무시되고 결석과 관계없이 나오게 되죠? 맞죠?

네.

그렇다면 이번 2, 3월도 결석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할 때는 상관없이 전체가 다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되면 그것이 어떠한 그때 나가는 수당성격보다 의정활동비에 총괄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으로.

네, 월정으로.

그러니까 결석과 상관없이 2, 3월에, 물론 결석된 분들을 빼서 준다 하더라도 4월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나가게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계산이 되겠죠. 60㎞가 넘는 원거리의 의원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이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도 그런 출결이 체크가 됐었는데 향후는 그런 체크, 현재도 그런 게 필요하긴 했었습니다만 여태껏 지나왔는데 의원들께서 활동하는 일지라든지 물론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 출석부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의정활동 일지 같은 것이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의 그날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봐도 누가 개인이 체크하는 것도 없고 의회에서 체크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혹시 필요치 않겠나,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제가 원거리에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에 관한 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출석체크에 대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드려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르거든요. 먼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의원 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2명의 정원에 현원이 138명이었습니다만 임봉재 전문위원하고 송유면 문화공보전문위원이 충원됐고 그런데 또 중간에 계약직 나급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나급 2명이 결원되어 있고 기능직 7급 1명 해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고를 이달 21일까지 접수받아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접수 받아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곧 3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될 것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보다는 저희가 직원이 약 70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약 101억원 정도가 서울시의회보다 저희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서울시가 저희보다 약 90명 정도가 많다는 건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보좌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지금 행자부는 서울특별시하고 시ㆍ도하고 인원규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괄적으로 도는 몇 명 이렇게 인원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 또 도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나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도하고도 인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자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히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는 중인가요?

앞에서 보고 중에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회연구용역을 신현득 박사가 특별연구원이 돼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가 7월에 나오고 금년 12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국회사무처의 기능과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과연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 나오는 것을 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속히 해서 건의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대가 104명인데 7대에 가면 119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보좌를 하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7대 의원용 노트북 전면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9대 전에 있던 노트북은 다 폐기를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6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노트북 갖고 계신 건 저희한테 반납해서 저희가 회계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반납해서 폐기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폐기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게 오래된 것은 군부대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쓰고 있는데 꼭 폐기처분할 정도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폐기처분할 때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도 좋고 하지만 의원들이 쓰는 용도로 잘 좀 활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잘 구도해서 감정평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해주신 것과 별도로 나중에 사업추진시에 변경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런 사전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앞으로 조율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구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좋으신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의회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것이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릴 것은 상의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건 보고드려서 어떠한 사무처일로 인해서 의원님들에게 의심가는 일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사후 보고를 드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지한 것 내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사무처에서 도의원님들 보좌라든가 사업에 관해서 업무보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약직 나급 직원이 연구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입법보고서도 책자가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그 연구…….

사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수가 자기들 기대치만큼 되지 않고 원주에 상지대학이 있는데 상지대학교 강사로 간다고, 보통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다가 대학교 강사, 처음에 교수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강사로 가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또 해외연수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여기 경기도의회에 붙잡을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경기도의회에서 뭔가 연구활동을 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활동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 나급보다 가급 정도로 해서 하면 상당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저도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있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돈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보수가 중요하지만 또 보수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없으면 보수가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직원들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