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부터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 내에 조성 중인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개원을 앞두고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관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하여 입장객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입장료 및 주차료의 징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입장료는 어른은 1,000원, 청소년ㆍ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하고 단체의 경우 어른 700원, 청소년ㆍ군인 500원, 어린이는 300원, 주차료는 경차 1,500원, 소형ㆍ중형차는 3,000원, 대형차량은 5,000원으로 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대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질서 및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자 등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입장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목원의 구역 안에 기념품판매소,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제6조의 규정인 입장료 및 주차료를 2006년 7월 1일부터 징수하도록 하여 개원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는 무료개방시간을 두어 수목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6년 1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근거를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은 오산시 소재 임업시험장 내 10만평 규모로써 지난 5년여 동안에 걸쳐 70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4월경 준공예정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계절별 관람시간을 정하고 이용자 수와 차종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를 차별화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면제조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목원 관람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부나 퇴장조치토록 하는 대미지 규정도 마련하였고 수목원 내의 이용자를 위한 매점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은 입장료, 주차료를 정함에 있어 광릉수목원 등 여타 기관과 비교해 대동소이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이용자의 부담요건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만을 명시토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목원을 5월에 우선 개방할 계획으로 있으나 조례안 부칙에서는 입장료 등은 7월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장 후 무료입장을 한 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입장료의 완벽한 징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에서는 수목원의 장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조례안에는 수목원의 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목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수목원의 유지관리는 물론 입장료 징수, 주차료 관리 등 소요되는 인력 충원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이 지금 오산시에 있는 임업시험장 내에…….

거기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 수목원은 직제상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네. 소장 밑에……. 지금 축령산 휴양림 거기에 있는 것도 전부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오산시 임업시험장장도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산하…….

그렇습니다. 과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별도의 물향기수목원이 개원된다고 하면 그 수목원에 장의 명칭은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총 지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향기수목원의 장이 우리 직제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소장 밑에 있는 직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의 명칭이 원장으로 되는 것이냐? 무슨 물향기수목원장장으로 되는 것이냐…….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목원으로 해서 시험장장처럼 기구를 만들려고 행자부에 16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행자부에서 규모와 또 시작년도, 관람객 인원수를 봐서 16명을 다 주지를 못하고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소속으로 4명만 증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4명이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4명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 행자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충원을 더 받으려고 그럽니다.

여기 주차장에는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2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경이나 이렇게 별도로 또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충원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말에 확실하게 대답이 안 나오는데 임업시험장 내에 수목원의 장에 명칭이 아직 수목원 장장으로 할 것이냐, 원장으로 할 것이냐 이 명칭부여가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물향기수목원장으로는 하는데 그 장이 별도의 기관장이 아니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내에 직제로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원장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임업시험장장 있듯이…….

그런데 시험장장하고 소장하고 원장하고는 직제의 명칭이 자칫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소장보다 원장이 직급이 위 아니에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아닙니다.

직급이 원장이 더 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산림환경연구소장은 4급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의 급수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일반인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소장보다는 원장이 더 위의 직급으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장장도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개원하면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입장료를 입구에 표기하죠. 그러면 어른 1,000원,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뭐, 이렇게 단체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입장료 등의 면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입장료 면제자들 이 많은 항목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 정도나 경로우대자들 이런 분들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입장료 안내표시에 무료에 해당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우대하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도 표기를 해줘야 일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수목원에 경로우대자들하고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 이면에도 기재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표에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간판을 세우실 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의원입니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한 가지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물향기수목원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투자해 조성하는 도 단위의 수목공원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도내 수목공원의 유형이 산림청과 민간인 소유의 한택식물원 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수목원의 조성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학생 등 많은 도민들의 관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실있는 개방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처럼 수목원의 운영근거를 위해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도민의 이용과 부담요건 등 모든 요소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안 어디에도 수목원 장을 누구로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이나 안 제7조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수목원의 장에 대한 지침은 그 직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조례의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목원의 장을 실질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현재 조정 중인 산림전시관과도 연계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향기수목원을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으로 물향기수목원의 운영이 보다 많은 역할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