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의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인 노암3통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 제공 및 불량한 주거환경의 정비와 주택의 건설 및 개량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뿐만아니라 본 대상지는 그동안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상지의 주거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드립니다. 추진경위로는 2003년 6월 30일 대상 지역을 신청하여 동년 8월 19일 건교부 대상지역 현지 실사에 의해서 2004년 8월 5일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2005년 5월 23일에는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설문조사와 주민 동의서 징취,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명칭은 남원시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고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남원시 노암동 518-8번지의 305필지, 75,609㎡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로는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을 모두 개설하고 각 대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정비구역도로 총괄표와 도시계획 시설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암동 807-86천 일원, 1,692㎡입니다. 마을회관은 노암동 530-1번지 일원, 32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9,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시장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시행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외에 신설하게 될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며 정비구역 서측 말단부의 국·공유지에 주차장과 더불어 주민편익시설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2,316㎡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공고는 시보게재, 시·노암동사무소, 노암3통 마을회관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외 3개과의 협의를 거쳤고 협의결과 정비계획안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하고 관계부서 협의 검토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에 도면이 있고 협의결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참고사항,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사항으로는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3년도부터 건설개발교통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시의 노암3통지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로 "시장·군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법적인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요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은 기 계획된 5개 노선을 정비하고 기존의 도로 4개 노선을 개설하며 주차장 시설은 지구 내에 512평을 설치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공동이용시설로 마을회관을 100평 규모로 정비하고 주택개량은 장기융자로 소유자가 직접 개량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종합적인 정비계획으로 상기시설들의 완벽한 정비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정비계획은 그동안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안으로 검토되며 전반적인 법적사항과 정비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보통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년 이상된 것이 70%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다면 건축수명이 문제가 있는데 남원시의 도시구역내에 노암3통지구가 도시정비가 가장 낙후된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이 인정하고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볼 때 앞으로 이런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수명이나 이런 것들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은 전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다수의 주민들이 도시정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대다수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도시정비를 하는데는 동의하는데 반면에 경제력이 아주 열악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4,000만원씩 1년거치 19년상환 3%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융자를 받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건물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암지구에 경제력이 있어서 하실 분들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혹시 마음과 뜻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경제력이나 모든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그분들이 참여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그런 분들을 최소한 지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나 금전적인 지원보다 어떤 방법이든지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서 시에 원한은 사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빨간선 안이 전부 다 정비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로 지정할 대상지역입니다.

신축주택은 이 안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촉되는 건물이 15동 정도 있습니다.

15동 정도가 저촉됩니까?

예.

동의가 다 끝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⅔동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⅔ 동의가 끝났는데 ⅔가 동의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만일 개설하다가 동의를 안 하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놓고 동의된 부분만 시행할 계획입니까?

동의에 들어간다면 토지 수용령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한 민원은 크게 마찰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편익시설과 도로변에 첫 입구 부분으로 선정해 놓았는데 하단부나 중앙부분에 위치상으로 주차장 부지가 맞습니까?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곳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사업으로 하게 되면 무상 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만약 마을 중심에 이런 큰 주차장을 만든다면 집들이 상당히 많이 철거 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옆으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자료를 가르키며) 이쪽 상단 부위의 공터가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냇가입니다. 학교쪽 천 건너편입니다.

(자료를 가르키며)여기가 금암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활용한다는 차원입니까?

활용도 하고 장래적으로 봐서는 요천쪽으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 활용도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진입로라든지 모든 것이 그쪽으로 될 것 같아서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일 말미인데 주차장 부지나 편익시설로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 선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부분이 입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암공원 밑에 빨간 점선 밖으로 된 그 안에 공터부지는 금암공원쪽으로 순환도로 계획이 안 섰습니까?

없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순환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순환도로를 요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금암공원 밑으로 순환도로를 낸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저희들도 확인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건설행정과와도 협의를 했다고 하셨죠?

예.

배수를 미루고 있는데 하단부에 비안교라고 하는 교량이 있는데 비안교의 교량이 건축시설 연도는 30-40년 되는 것은 아니고 20몇 년이 되었는데 부실이 많이 발견되고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 교량은 건설행정과와 생태하천 관계협의점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교량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장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같이 협의를 안했습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교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3통 가운데에 신설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와 남원초등학교 후문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익산청에서는 개설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익산청의 계획을 건축과에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이 관계는 향후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그 이야기는 향후 시설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건설행정과와 실시설계시 반영" 이렇게 해 놓고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량 건설을 익산청에서 하고자 하는데 물론 건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 말고 두 개가 옛날 새마을도로로 되어 있는데 폭우시에는 새마을공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량이 교각과 교각사이가 좁아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전에 했던 것이라 교량의 하상과 교각의 하단부위가 낮고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는 전부 철거하고 산뜻하고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익산청에서 이 도로를 계획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천법령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약2m 가량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 노면에서 교량으로 신설이 될 경우에 1m 50㎝ 올라가고 교량의 바닥폭 높이가 2m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접속도로를 2m를 높여야 되는데 2m를 높여주면 그 옆에 2-3집은 완전히 처마 밑까지 도로로 높여주어야 되는 접속도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량의 상판 두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철근 골재빔으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무지개 형태 교량으로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협의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상황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 문제는 주민공청회때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했고 가장 염려하는 교량이 높아짐으로써 도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 관계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실시설계때에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건설행정과와 익산청 의견도 들어보고 아니면 익산청에 주민요구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주민들이 물었을 경우에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종이에 그려놓고 답변을 하시면 의심스러운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검토가 다 되어서 이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높이라든지 그것은 실시추진단계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떤 무지개 다리로 하느냐 무슨 다리로 하느냐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절대 무시하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암공원 밑으로 순환도로를 요구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환도로는 금암공원과 마을 사이가 지형적으로 봐서 경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능한 마을에서 금암공원과 휴식이라도 할 수 있는 오솔길 같은 경우는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논의하시고 오늘은 계획자체의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방법은 의회 의견을 묻는 것으로 가결이냐 부결이 아니라 찬성이냐 반대 또는 기타의견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위치는 현재의 금암봉 주변마을로 노후가옥이 많으며 소방도로조차 정비가 안 된 지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라 판단하여 2003년부터 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정비계획(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수립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건축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경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한경선 의원의 찬성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한경선 위원이 제시한 원안 찬성에 동의하였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암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에 4개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선영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경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총괄적인 보고를 듣는 가운데 우리 시민의 기대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산업건설국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까지 저희가 4대의회 임기를 마치는 무렵에 마지막 해 업무보고를 들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나 200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산업건설국이 기대에 부흥치 못했다고 느낍니다. WTO출범과 FTA체결 이런 과정에서 농촌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회에서는 3대 때부터 어려운 농업기반이나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간접투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분에 상토공급을 5년간 의회에서 주장하였습니다만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이 5년간 묵살되어 버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의회위원님들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은 남원시 전 공무원들의 농업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의심스럽고 농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남원시 산업건설국을 비롯해서 간부들의 마음에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라도 산업건설국 예산이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라도 투쟁해서 일구어 내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만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의 기대나 시민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산업건설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투쟁에 있어서 2006년도 본 예산 심사 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성과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 직원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환입니다. 1월 25일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게 된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올바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과 3개 담당이 바뀌어 과 전체 담당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택 지역경제담당 인사드립니다. 양일규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김광채 자원관리 담당입니다. 박성권 국제협력 담당입니다. 임영란 전통공예 담당입니다. 저희 전 직원들 인사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몇 프로가 남았습니까?

지금 13,000평이 분양되고 18,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한 40% 정도가 분양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가능합니까?

허브관련업체가 6개 업체 내지 다른 업체가 협의 중이어서 금년 중에 가능할 것입니다.

24페이지 보면 허브특성화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 단지는 되겠습니다만 주요유치 업종을 허브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규 농공단지에 허브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추후에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운봉쪽에 허브관련업체가 상당히 입주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우선 부족공간을 저희 농공단지 부지로 대신하고 앞으로 계속 허브산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허브관련 농공단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운봉 용산지구에 허브단지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이원화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한 곳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부지에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연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농촌공사가 앞전에 농업기반공사인데 농업기반공사에 타당성 조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50,000평 규모로 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허브는 허브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입지적인 여건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브단지를 용산지구와 노암단지로 이원화시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허브의 주 생산지역이 운봉인데 물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한곳에 일원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노암동지구보다 운봉지구가 훨씬 쌀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되고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암동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지구는 그대로 둡니까?

예.

거기는 몇 개 업체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허브는 허브대로 한 곳에 밀집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문제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주 의료원쪽으로 가는 사거리에 백공산자락에 대형마트 입점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롯데마트 관계자들을 불러서 시장실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재를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법치국가에서 완벽한 상태에서는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마트에서도 생산성이 부족한 남원에서 역외로 1일이면 몇 십억원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사연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는 말미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직 대외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배부치 못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주로 가는 사거리에 부지가 5,700여평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대장을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건축면적을 1,820평을 짓고 연면적은 5,600평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은 상업지구와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국적으로 43개소의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이기도 합니다. 남원에 입점하겠다는 과정은 여러분도 대강 아시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미 15필지 2,560평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보도되기는 5,400평 운운했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500평 정도 이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이전이 진행 중이고 또 아까 5,700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국유지도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지 및 반대를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난 1월에 관련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관련 법을 가지고 일괄 검토한 일이 있었습니다. 8개 분야로 환경관련법, 산재관련법, 국토계획법 관련분야가 8개 분야에 법을 관리하는 실무부서에서 협의하고 검토한 바가 있었고 지난 1월 18일은 전임 지역경제과장과 담당직원이 직접 롯데쇼핑 본사를 방문해서 시에서 방향설정된 자료를 가지고 강력히 입점 반대를 건의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은 당초에는 시장님이 롯데쇼핑을 방문해서 항의하도록 일정 조정하는 과정에 거기 책임자 롯데쇼핑 김영일 상무와 성한경 개발팀장이 시장을 방문하겠다고 연기되어서 지난 1월 25일 시장실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롯데마트 입점은 절대 불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롯데측의 반응은 롯데마트의 설립은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그때 확약을 하고 올라간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원시의 대응 계획은 행정의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낌새가 보이면 범시민저지운동으로 전개하도록 우리 정치권이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상인들과 연계해서 강력 투쟁하도록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는 법적허용 및 권한내에서 최대한 행정제재를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분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부분적인 건축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구거의 사용문제를 철회해 간 바 있습니다. 물론 롯데쪽은 아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자진 철회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우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문화원의 주산인 백공산 보호지정도 관련부서와 검토해 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가지고 대응하도록 기본계획이 정립된 상태에서 보고드립니다.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롯데마트쪽에서는 취소를 한다는 확답은 받지 못하셨죠?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해 가는지 예의 주시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장의 결연한 반대의지와 거기에 힘을 맞추어 여러 실과 과장님들께서 총체적인 대응방안 전략을 제시하셔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다보면 시민들한테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러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중에서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재래시장이 남원공설시장이나 운봉 그리고 인월 3개 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셔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200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인월재래시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재래시장을 재래시장답게 해 주시려고 한다면 좀더 스케일이 큰 계획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래시장이 되어지면 앞으로의 시장쪽에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항인데 재래시장을 하면서 주차장이나 주차난 해소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업계획은 세워있으니까 지역주민들과 상호유대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동참으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추진에 절대 참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입안과정에서 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이라고 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21개 업체에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과 같은 생산이나 영업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하실거면 많은 업체보다는 한 업체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행정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도 기업체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원하는 기업체를 선택해서 투자의 형평성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기업운영방향이 달라지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방향입니다.

업체는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신규업체가 이런 15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이지만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춘향골 천문과학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관을 건립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0억원이고 투자비는 25억원이네요.

총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도비 3억원, 시비 12억원의 계획을 세워 놓고 현재는 국비가 6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문과학관의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에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지와 연결되는 지점에 장소를 정하려고 예정지는 돌아보았습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운영은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운영문제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천문과학관이 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위탁관리쪽으로 가야 될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단계까지 논하지 않았지만 거의다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 천문과학관의 경우에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을 했을 때 과연 우리의 기대치는 어떤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립하시려고 합니까?

굳이 천문 과학관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모든 과학에 관한 전시, 장비를 설치하고 내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된 것이 천문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만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천문 과학관 정도는 1곳 정도는 해야 된다는 과학기술부의 방향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천문 과학관을 설립했을 때 이용자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전 시민이 되고 관광객이 되고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우선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 천문과학관을 하려고 한다면 천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늘과 땅인데 그래도 청정지역에서 하늘이 1년중에 가장 맑고 가장 높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리를 잡는데 상당히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에서 전에 로봇과학관 설립문제를 이 자리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로봇관과 천문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접근방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짚고자 하느냐면 남원시에서는 지난번에 로봇과학관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흥부제 때에 남원시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때 전시회를 했을 때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든 어떤 조건이 안 되었든 로봇과학관은 어디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은 사실상 외부에서나 남원시 일부에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사실상 천문과학관을 처음에 이야기 했을 때는 남원시 책임자들도 중시여기지 않고 서랍에 넣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6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자 방향이 로봇과학관에서 천문과학관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남원시 정책이 과연 이렇게 주관성이 없고 어떤 의지도 없고 수시로 변합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해서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로봇테마블록의 발달사 전시는 작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 동안 저희 향토박물관 광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로봇과학관을 만들겠다는 자료는 제가 다시 전임자나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말씀드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일관성있게 계속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했을 때에는 중앙과 우리 시와 모든 것이 연계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했고 사업을 추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니까 무산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업선정할 때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성 있고 전망이 있으면 계속 밀고 나가야 하고 의심이 난다면 선정했을 때도 관심을 가져주고 선정 자체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천문과학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과연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남원에 와서 천문과학관의 이용도가 높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문과학관 운영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남원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국비가 있다고 시비를 확보했는데 1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선정만해 놓고 그뒤에 운영비가 어떻게 따라 줄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체자료에는 아까 위탁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이고 대학과 연계해서 사실상 사업이라면 운영체계도 같이 연구를 해 보고 대학과 연계되어진다면 운영이나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또 요구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사실상 이용 활용도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사업추진할 때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시야를 넓히면서 광범위하게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우리남원에는 테마과학관이라든지 천문과학관은 건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테마가 정확하게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은 무엇입니까? 춘향 문화관광을 부르짓던 남원시가 국립민속국악원 옆에 과학관을 지어야 주제가 어울립니까? 내용이 어울려집니까? 발상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차라리 예산 세울적에 돈이 없다고 각종 현안사업 꼭 필요한 예산도 다 깎으면서 엉뚱한 발상을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까? 위원들 전체가 공감되지 않는 엉뚱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십시오. 어떻게 시비를 물고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난번 전년도 업무보고때도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어현동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살려면 이 지역에 먹고 쓰고 갈 수 있는 위락촌을 만드십시오. 남원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즐기고 국악과 고전미가 넘쳐흐르는 위락촌을 만들어서 전국 명소로 만들어야 남원이 부자 동네가 됩니다. 한나절도 못보고 가버리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나는 관광을 한다고 보면 남원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누가 5대 의회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연속적으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반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나 있습니까? 자연휴양림이나 모든 것을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 국비만 가지고 시비는 전혀 쓰지 않겠다고 우선 모면하는 식으로 추진해서 흉물로 다 남고 부실하게 운영되곤 했습니다. 과학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라는데가 남원을 상징하는 테마와 연계되는 시설이나 먹고 놀고 가는 시설도 필요하지만 천문 과학관의 용도는 단순히 천문만 관측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학관련이 관광하고도 연계되는 전국적으로 있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국비 10억원, 시비 12억원, 도비 3억원 총 25억원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지만 마무리가 안 됩니다. 우리 광한루와 승월교, 사랑광장, 테마파크, 국립민속국악원은 어울려질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코스이지만 거기에 덜렁 과학관이 들어앉아 있으면 남원의 관광주제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에 자리를 잡아보겠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장소에 뚝 떨어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왕이면 집중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왜 집중화를 시킵니까? 그러면 광한루 앞에 만듭시다.

부지는 시내권에 문제가 있어서 한파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중단하세요! 예산 성립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이 사업은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런 부분에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예산투쟁해 오면 고생했다 소리 들을 예산입니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테마파크쪽에서 일일과학교실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했습니까?

지금 과학마당을 지난 10월 8일에 테마로봇발달사를 전시한 일이 향토박물관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센터 운영, 과학 한마당 등 과학관련 행사가 4번 있었습니다.

참석인원 대상 범위가 어느 쪽으로 주로 치중이 되었습니까? 학생들입니까 일반시민들입니까?

학생들 일반시민들 해서 로봇발달사 전시때는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4회에 2만여명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추정치입니다.

어느 정도는 머리 수를 계산한 거겠죠? 무조건 데모하는데 경찰 추산하고 집행부 추산하는 식의 수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계산합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중입니까?

관광지 내라고 자료에는 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현지방문을 수차례했는데 관광지 가시권에는 시내전역의 불빛 때문에 문제가 있고 등산로쪽으로 전문가들과 현지 답사를 최근에 한 일이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내려오는,

뒷 동산에 능선쪽으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능선쪽으로 올린다면 220평 건축인데 단층으로 220평입니까?

2층 건물에 옥탑이 올라갑니다.

천체망원경도 시설합니까?

시설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

있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나 천체를 관측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하룻밤을 묵더라도 좋은 천체를 볼 수 있는 곳은 관광지화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많은 출입이 있다는 자료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과학관이 몇 곳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실패를 전제로 깔지 않는 상태에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떠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붙잡고 요즈음은 과학화가 일상생활화되어 하나의 문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학기술진들이 이번에 천체망원경으로 은하계의 블랙홀 생태년도를 파악할 수 있는 250억 광년 거리의 별을 발견한 사실이 이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250억 광년이면 엄청난 거리가 떨어진 것을 한국기술진들이 발견해서 우주에 대한 것이나 과학에 대한 개념이 과거로는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생활화의 일부로 계산할 수도 있는 또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과학이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른 사업의 실패를 전부 분석하셔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 기회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2005년 주요성과, 2006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북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안정기반과 정예농업 인력 육성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창업농 컨설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분야에서는 인풍지구와 유암지구 등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경지정리, 기반정비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에 힘썼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구축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농교류사업을 13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분야에 있어서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 추진, 바이어 초청, 직판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수출분야에 있어서는 105억원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서 97년 수출 착수이래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38페이지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완성과 삶의 질 향상 시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경영안정, 복지시책부분의 강화, 농업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에 힘써 나가고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농산물 수출 증대 그리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페이지 정예 농업인력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창업농 선정 지원분야는 금년 사업량을 11명으로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농가당 7,000만원씩 100% 저리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2월중에 2월까지 농업 금년도 대상 농가 선정을 마치고 차기년도 대상자 신청도 2월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농에 대한 교육을 3월과 4월,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농업인 후계자가 2005년 말 현재 1,082명이 육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생산기술과 경영에 대한 자문, 지도·상담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전문컨설던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0명 이상씩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22농가에 1억 7,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의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입학금이나 등록금 전액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 학생 수가 약 637명으로 지원액이 6억 7,400만원으로 농가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5세 이하의 농업인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취원했을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취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추가로 취원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동당 약 7만원-8만원씩 육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0일을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일이 늘어나서 40일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산내와 인월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성농업에 대한 고충상담과 영·유아들의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어학연수지원은 금년도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선정해서 캐나다에 연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금년도에 2명이 해당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 동안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구상 설명회 및 워크숍을 1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12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5월 중까지 농업발전계획 시안이 작성되도록 해서 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9월중 공청회를 갖고 최종사업평가 및 계획은 10월경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사1촌 자매결연추진입니다. 도농교류촉진과 도시민에 대한 농촌 이해증진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마을1기업 결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36개 업체를 결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촌지역 읍면동은 기 결연업체에 대한 중점관리에 역점을 두고 미체결 마을은 지속적으로 결연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지역은 기 결연기관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체결지역 마을은 자율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결연 이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지도 특히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내실을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원을 보전 개발해서 도시민과의 교류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아영 봉대지구와 산내 매동지구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천 고기리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설계를 마치고 사업이 조기 착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홈페이지 제작지원은 결연 기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사무장제도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마을 일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혼불문학권역을 선정해서 서도지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혼불문학권역에 대해서는 세부설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2월 하순 정도에 전문가들의 검토작업을 거쳐 도와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신규권역 사업지구는 아영면 흥부골 권역을 선정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차기사업 대상지구를 도에 사업신청을 최근 하였습니다. 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차기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4년까지 마무리 지었고 2단계 사업이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 동안 추진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정주권 우선 3개면 금지, 송동, 주천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방법은 면 단위로 연속 3개년간 30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완공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사업의 확정 및 승인을 2월중으로 마쳐서 실시설계 및 사업은 상반기에 착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주권사업 시행대상 면의 우선순위 방법론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면단위로 3개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기간을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시행하는 읍면지역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사업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2002년도 2단계 사업 착수시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시에 착수를 하자 해서 9개면을 동시에 착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이것이 당초 지침에 위배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사업비를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지적이 있어서 각 시군이나 도나 농림부에 자문도 구하고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형편을 비교평가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1단계 시행했던 순리대로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법이 결국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 후순위지구에 대한 물가인상요인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장들 정책건의사항에도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였고 농림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들과 서로 연합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17개 지구에 20.7㏊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리지역이 9개 지구 기반공사지역이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지조사와 측량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경작농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6㎞ 25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대상지 선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측량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되는 지구대로 즉시 즉시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는 식량 생산기지이고 우리농업의 보루이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농지관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일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서 개정농지법에 대한 실무차원의 업무연찬을 해 나가고 농지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처리부분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진흥지역관리 또한 엄정하게 관리하되 주민 편익이 우선되도록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관보전직불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손실보전지원으로 헥타당 170만원으로 해 나가는 사업으로 유채나 해바라기, 야생화 등 비 경제적인 작물을 재배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지원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선 사매 서도지구를 선정해서 6㏊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아영 두락지구 8㏊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 발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 시행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대강 방동 2지구로 72㏊가 추진이 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15억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17억원의 사업비로 복토 및 배수로 용지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촌일반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운봉 임리지구 저수지 축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4억 4,700만원으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억원으로 여수토 방수로와 제당 점토 및 성토작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지 신유암지구로 56억 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5억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 용지보상과 제당 터파기 및 복통설치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아영 월산지구로 관정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로 1억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용역실시설계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 및 고시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총3개 분야에 9억 2,900만원의 시비를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구조물 현대화, 흙수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2월 중에 선정을 마무리 지어서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들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 습답개선사업으로 본질적인 수렁 논을 개선해서 농가의 경영 영농 애로를 해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착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대상지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구 선정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농가들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시책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직거래 및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직거래 목표를 610억원 수출은 110억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수출 가공업체들에 대한 시설 지원 또는 수출 물류비와 공동선별기 지원 등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촉행사나 수출 동향파악 등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판촉활동의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춘향골 농·수산물 홍보 화보를 새롭게 발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판촉활동 등 홍보탑 설치도 금년에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성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개발을 3품목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물류표준화사업,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대한 관리, 실명제 확행 등을 통하여 인지도 신뢰 확보를 통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운봉 소도읍지구에 산지 유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600평과 수출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150평이 추진됩니다. 금년 사업비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유통시설이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해서 하반기에는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은 산지유통지역내의 시급한 주차장 및 광장포장과 자재창고 신축, 산지유통센터 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결정사업 등에서 3억 6,000만원의 사업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설립추진입니다. 유통사업단 설립은 그동안 농산물유통환경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우리의 기존단체나 개별유통으로는 경쟁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통조직을 연합조직화 또는 규모화해서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구상하는 내용으로 회사설립 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구상하고 자본금은 20억원 정도 참여는 자치단체를 포함한 농축협 각종 생산자단체, 법인들을 망라해서 참여범위를 갖도록 하고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과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설립지원기구를 설치고 하고 필요하다면 후속작업으로 회사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 또는 발기인 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 농산물 식품 가공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개발과 가공식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여러 개 분야의 품목들을 서로 조직화하고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향상시켜서 시너지 효과가 높여지도록 하는 사업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선별시 발생하는 비품을 활용해서 가공 상품화로 소득을 높여나가는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노암동농공단지 내에 부지 2,000평과 시설물 구축 1,000평이 우선 전체적인 규모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통한과시설, 농산물 과일 가공 처리시설, 장류가공처리시설 그리고 체험·홍보판매 공간, 제품개발 연구센터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선 6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는 2,000평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150평 가공공장 건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협력체제가 갖추어지고 비품의 상품화로 인한 농가소득 제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형태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수립에서 지역순회 농업인과의 토론회가 있는데 지역은 면단위를 합니까? 남원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면단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론회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영농과 위원님들의 경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도 사전 연락이 되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방향이고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보면 금년에 사무장 채용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후보고 보다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서 서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정비사업은 사업계획에서 지난 12월까지 보고와 지금의 보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에는 9개면에 공히 해 주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3개면을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우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은 전에 인월이나 산내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이었다가 정주권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에 있을 때에 오지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업자체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사업이 정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마무리 되주어야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오지사업이 아니니까 못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정주권사업이니까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월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남아있는 사업이 15억원입니까 17억원입니까?

지금 2005년도 말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이 된 형태는 아닙니다.

해야 할 남아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건설과에서 풍천천 하천사업계획이 있죠?

예.

농업진흥과와 건설과하고 이중으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관계과와 연계되어서 안전한 사업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셔서 숙의해서 좋은 방안 연구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결국은 소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냇가는 금년에 그런 대로 실시하지만 풍천천만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 주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소천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 옵니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인풍 아영같은 경우에 소천을 보면 지금 도랑에 넓이로는 충분한데 실제 거기에서 잡풀로 억새나 나무같은 버들치가 많이 서 있어서 물의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폭은 큰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해 주실 수 있다면 토지매입보다는 지금 옹벽이나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해 주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앞으로도 괜찮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소천을 수해복구때 동대천을 했는데 거기에 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참작해 주셔서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잘 되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이 인월, 산내가 들어가고 수지, 산동이 오지개발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지, 대산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수지나 대산은 두 번째 들어 가는 것입니까?

수지, 대산과 인월, 산내문제 말씀하시는데 수지, 대산은 정주권사업 마지막 후순위지역으로 사업으로 2005년도에 끝냈습니다.

정주권사업 중에서 마지막 순위였습니까?

예.

수지, 대산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지, 대산은 안 합니까?

지금 오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 대상사업으로 거기서 받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농촌생활환경 개선정비사업을 지난 10년동안 91년부터 2004년까지 해 왔는데 91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앞에 시작했던 면과 뒤에 했던 면과 똑같이 30억원씩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곳이 사매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금지, 송동, 주천 3개면은 1991년부터 해서 사업을 3년동안 했습니다. 사매, 대산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도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30억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30억원을 10년 전에 가져갔던 면은 많은 이익과 혜택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30억원을 요새 금리 올라가는 대로 연리 5%로 계산해도 15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많은 보상은 못해줄망정 2차 나와 있는 것이 1단계와 똑같이 2단계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매 대산같은 곳은 앞으로 10년 후에 또 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일찍 사업을 하는 면은 그만큼 앞에 이익을 보면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면은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사업을 해도 똑같은 양의 사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단계사업을 시작할 때 방법을 다 검토하다 궁여지책으로 전 면을 동시에 착수하자 이렇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아서 기준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만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니고 여타 시군이 다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하는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서 검토했었습니다만 방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기본순리대로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자치단체장협의회에 정책안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가 농림부에 반영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고 저희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들은 물가인상 요인이 반영되어서 사업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정책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순리대로밖에 다른 방법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그것도 못하겠다면 지금 현재순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는 사업들은 물가인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농림부에 정책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91년부터 정주권사업 했듯이 1단계는 어느 어느 면이 했으니까 2차에서도 그면이 1단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순위를 그때 정해서 순위가 정해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그런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 조사한 지역은 전부 1단계 사업순위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과장님 방금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김제같은 경우는 역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김제지구가 역순으로 시행하는 사례인데 그것이 역순으로나 당초에 순위로 하나 불만은,

과장님! 1단계에서 앞에 했던 면과 제일 뒤에 했던 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는데 2단계에서 조차 10년 후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라도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제같이 역순으로 하는 시도 있는데 하필 남원은 처음에 하는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했던 면을 서로 역순으로 하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면은 20년 후에 사업이 돌아온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그런 이해득실이 결부가 되어서 서로가 동시에 모든 지역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 시행했던 면은 역순으로 하다보면 처음 시작했던 것과 20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10년 늦게 한 곳은 2차에서 앞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제시 같이 역순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9개면이 골고루 하는 것은 농림부지침에서 안 되고 역순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면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했던 면은 끝에 한다면 20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20년 차이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이익을 보셨으니까 10년 후에 10년이라는 차이를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똑같지 그렇지 않고 앞에 했던 면은 계속적으로 앞에 하고 이 돈이 적어서 돈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30억원이면 연리 5%만 해도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라는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비에서 보충해 줄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선 자치단체의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사업은 사업비가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현실화되고 이런 인상요인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정책건의하시는데 정책건의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2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차에서 10년 동안 손해를 보고있는 면은 2차에서 10년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무조건 업무보고같이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침묵)

장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 정해진 순번을 바꾸기 곤란하면 국장님 주도하에 9개 읍면장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적절한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춘환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10년 간의 같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율이나 인플레부분에서 10년전에 30억원이면 절반사업밖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셔서 공정한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합당한 방법이 제시가 되어서 불만있는 면이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 이후까지 하는데 지금 2004년에 12억 5,000만원, 2005년에 6억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이 이월되어 넘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되어 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2005년도 말 늦게 확정이 되어서 지난 해 연말부터 실시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상된 사업비들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으로 각 면단위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지금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양수장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면 기계는 마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관도 문제이고 창고만 복합적으로 면단위에서 관리한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문제는 과감히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도에도 정수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책장비가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그것을 처분하거나 없앨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 대씩 있고 구 장비가 되어서 양수작업을 하는데 시대와 현실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쓸 수 없는 기계는 폐기 처분한다든지 요새 양수기 호스도 창고에 보면 가득한데 현재 만약 양수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장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경지정리 구조물 현대화 사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를 30억원을 세워놓고 사업지는 1곳이라고 하셨는데 위치 선정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구조물 현대화부분 시설 개보수는 읍면에서 수요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전반적으로 2월말 정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남원시 전체로 따져보면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3억원을 주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면,

소규모사업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이 확정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군요. 분산하셔서 여러 곳으로 우선 어려움이 있는 지구부터 직원들이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 정예 농업인력 육성지원이 올해 1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희망농가들은 충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 2007년도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서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희망농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자격여건만 되면 100% 선정해 줍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해에 선정 육성하고자 하는 실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이런 실링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희망농가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서 점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거의 희망 요구를 대부분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사유가 없으면 100% 다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자질평가나 여러 가지 자격평가에서 점수가 극히 낮은 농가들은 배제가 됩니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자격여건이 35세 미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부지침입니까?

당초에는 40세이하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창업농으로 바뀌면서 35세 이하로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5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이 적은데 남원은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남원에서 저변을 확충해서 많은 후계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매면 서도리 김광식 외 10명이라고 했는데 마지당 11만원 정도 보전비가 나오는군요.

헥타당 17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직불제 중에서는 단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목이 유채, 해바라기, 야생화 등 경제적으로 소득작목이 아닌 작물을 재배했을 때의 이야기지 꽃을 팔기 위해서 꽃을 재배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바라기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해바라기, 자운영, 코스모스, 메밀 이런 종류입니다.

해당이 됩니까?

자운영은 녹비작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국화도 경제작물로 소득화가 가능한 것은 안 되고 야생 국화는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생산했을 때 헥타당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유채소득이 극히 생산량이 떨어지고 반당 10만원선 미만대로 소득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재배했을 경우 대비해서 아주 소득이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물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경관이 좋아짐으로 해서 도시민들도 와서 보고 그 경관이 좋으니까 한번 더 가보자 이렇게 도시민 유치의 하나의 유인수단도 되고 자연 경관이나 농촌환경도 보전하는 다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인지 알지만 선정했을 때 희망농가에서 원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정부에서 시책을 도입해서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지 신청을 여러 곳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된 지역을 확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농가를 이쪽에서 희망을 했다고 하시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유채를 생산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줍니까?

이것은 현지에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씨앗을 채취해서 기름을 짠다든지 활용방법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서로 협력해서 농가들이 나중에 수확물도 소득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비 말고 후속적으로 부수적으로 타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됩니까?

타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보전직불제 아닌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논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농업직불금 수혜를 받아도 되고 거기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추가로 수혜받아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데 수고 하십니다. 37페이지 2005년도 성과에서 농업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농협유통 등 했는데 농협에 얼마나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농협유통이 남원농협입니까 중앙농협입니까?

수도권에 서울에 농협에서 농협유통이라는 명칭으로 유통전문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상품을 입점시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시에 이야기를 못드렸는데 남원농협에서 일부 이사들이 대형마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서울농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루는데 지역농산물을 농협에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시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5세이하는 100%가 되고 5세이상은 얼마입니까?

5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1살부터 5살까지 지원액이 각각 다릅니다. 차등지원액 표가 있습니다.

7세, 8세는 안 됩니까?

예. 학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5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농업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소지가 농촌으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농업인으로서 경작규모를 얼마 가져야 한다, 소득이 얼마 되어야 한다 등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이 있어서 합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이상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마을을 기 조성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영 봉대마을은 2년차 지나서 정착이 되어 가는 추세이고 산내 매동마을은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천 고천마을은 금년도에 착수해야 합니다. 2004년도에 착수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마을마다 해 나오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도농교류로 실질적으로 농업인은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도시는 농촌을 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색체험마을의 주목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직거래로 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고 도시는 농촌에 와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여야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 남원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설립하시고자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본금 규모는 약20억원 정도 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장소를 설립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자본금 규모가 약20억원 정도가 되도록 하고 회사설립형태는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산물의 하나의 유통기구 유통조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로 가려면 주식회사나 조합법인의 형태가 가장 적절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는 몇 개나 조직할 계획이십니까?

남원 전체적으로 유통을 기구를 그동안에 흩어져 있는 각종 농협이나 축협이나 또는 각종 품목별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형태들의 각각의 유통조직들이 지금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적절하게 갖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산업단이라든지 유통구조를 크게 규모화 조직화하는 형태를 권장하고 있고 일부자치단체들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전문적인 회사조직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은 유통전문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장수같은 경우도 농업회사법인 전문주식회사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유통구조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하나의 전략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설립하는데는 적극성을 가지고 본 위원은 찬성하고 단, 이것을 주주형식으로 해서 농협, 축협, 각 법인, 작목반 이렇게 주주식으로 한 개 회사를 설립해서 주주식으로 모집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구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남원에 법인회사가 여러 개 있다면 회사가 아닙니다. 남원에는 주주형식으로 모집해서 한 개 유통단을 가지고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진흥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만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예산내력, 2006년 업무추진방향,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6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허브미 생산사업을 추진하여 남원쌀 공동브랜드인 참미를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5년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도 평가결과 우수시 선정과 스포츠서울 주최 2005년 블루오션 히트상품과 서비스 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농림부 선정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75억 2,20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되었고 도시 소비자초청 영농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허브생물단지 조성, 고랭지대체작목 육성과 유망소득작물 확대 및 경쟁력 강화로 개방화시대 새로운 소득작목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축산업 등록제를 전라북도 1위로 조기에 목표를 완료하였고 가축방역특별대책추진으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던 점과 RPC와 농가간 불신의식으로 일반계약재배 미비 및 고품질생산단지 약정출하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였고 축사시설개선 및 조사료 이용 증진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이 미비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2006년 산업진흥과 예산내역입니다. 작년보다 84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1억 9,000만원이며 작년대비 주요 증가부분은 쌀경쟁력사업, 허브관련사업, FTA과수 산업 등이며 우리시 일반회계의 전체예산의 99.3%를 점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00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로 고품질쌀 안정생산추진과 허브산업 내실화 및 신소득원 창출, 비교우위 친환경농업확대, 주요가축 및 특화 가축 집중육성으로 축산을 통한 소득증대와 가축질병 사전 차단 방역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06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은 고품질 남원참미 생산사업에 10건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남원참미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총 6개사업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생산단지 조성 600㏊, 남원참미 포장재 134,000매, 공동브랜드 출하지원 28,600포, 남원 참미 홍보 마케팅 홍보용 샘플 제작, 재배농법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남원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고랭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추진은 고랭지 조생종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조기 출하용 햅쌀미질 향상과 브랜드화로 고랭지 남원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봉읍에 40㏊ 단지를 조성하여 운광벼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허브미 생산사업에 준하여 지원하고 공동브랜드인 어사 월매쌀도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라벤다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허브식물 재배 확대에 따른 전문가의 체계적인 허브재배방법 등 농가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과 허브밸리지구 경관농업 및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운봉 용산지구에 4,259평의 체험농장을 만들어 일반시민, 주부클럽, 학생들이 허브의 전반적인 재배·관리 및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허브전문가인 이병수 씨가 용산마을로 이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7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자연친화적 농산물 생산으로 환경보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이백면 산남마을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공동이용시설과 개별시설을 할 수 있으며 금년 1월 17일 도에서 선정결과가 늦게 통보되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내시설, 농산물유통시설,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 컨설팅 설계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량은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1개소이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오름마을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및 채종포 지원사업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자동화시설로 농가영농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와 자가 채종포 단지 조성운영으로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400평과 우량종자 채종포 6㏊에 3억 1,200만원 사업비로 사업대상자는 남원농협과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육묘장 200평씩과 채종포 3㏊를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79페이지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원시 노암동 농공단지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이고 사업규모는 대지 5,751평에 건물 500평입니다. 예산규모는 48억원으로 연구센터 1동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연구실, 세미나실, 시험생산실, 분석실, 제품개발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허브연구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연구센터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허브연구센터 건축분야의 본격 추진은 2007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대책은 금년도 허브연구센터 예정부지 토지매입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전문기술적인 연구센터로 비전문인력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 및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신 소득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색사업 발굴 및 농가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들여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5,843평, 고랭지 지역특화단지 8,143평, 유기농 가공채 생산단지 3,000평과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3,000평을 조성해서 연간 6억 6,5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고랭지지역 특화단지는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추어탕용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남원의 대표음식인 추어탕에 남원산 원재료를 쓴다는 자긍심 고취 및 홍보로 명성 유지를 위한 원자재 공급과 추어탕 대표 기초재료인 미꾸라지 시래기를 전국에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3기작 재배 가능한 대체작물로 육성 농가소득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래기 분석입니다. 평당 생산량, 건조비율, 판매가격을 계산해 보면 반당 조수익이 180만원 정도로 벼농사 2배 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실소득의 관건입니다. 육성계획은 금년도에 3내지 4농가 시험재배를 통하여 소득을 분석하고 2007년도에 2개마을 정도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확대방안으로는 시래기 집단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추어탕 소요 전 재료 셋트화 생산단지 육성과 전문유통 주체를 육성해서 남원추어탕 명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반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리산 허브 흑포크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육성 분야 중 생산기반의 확충과 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흑돼지 고기 생산 및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지리산 흑포크 영농법인에 참여하는 15호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12억원을 들여서 사육시설 1,500평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300평의 육돈사를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6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50평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미꾸라지 양식 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꾸라지 음식의 원조인 남원의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추곡수매 폐지 및 쌀 수입물량 확대로 벼의 대체작물 개발 필요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2농가에 미꾸라지 양식장 9,000평 조성에 2억 6,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양식장 조성과 치어 구입비 등에 시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지 양식장과 하우스시설 양식장의 단가 차이가 많아 기존 양식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계분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운봉 4개 지역 고랭지 채소, 화훼, 과수농가등과 연계한 유기질 비료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축분 원료저장시설 200평, 축분발효숙성실 및 건조시설 100평, 유기질 퇴비 보관실 100평 등 400평을 신축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대책 외에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계획면적은 11,600㏊로 작년대비 50㏊가 증가한 면적입니다. 금년도에 5개사업에 30억 1,770만원으로 볍씨발아기 지원 50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5,000㏊,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4㏊,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 70대, RPC 가공시설 현대화 3개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남원쌀 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금년도 남원쌀 수급전망은 생산량 60,088t에 소비량 80.5%인 48,370t으로 잡고 남는 쌀은 11,718t으로 예상하고 대도시 다량 소비처 중심 판촉활동과 고향쌀 사주기 운동 지속 전개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그리고 인터넷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파워 브랜드를 이용한 판매촉진계획은 남원참미는 스테비아 허브미에 계속 사용하고 어사 월매쌀은 고랭지지역 햅쌀에 제비 놀부쌀은 친환경쌀의 이름을 붙여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의 허브밸리와 연계한 허브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와 허브 재배 관리, 상품제조· 판매, 웰빙관광산업 등이 조화를 이룬 허브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8개 사업에 56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허브식재 26만 7,403평, 허브시험포 조성과 허브 육묘장설치 지원 각 2,000평, 허브 분화 및 생채지원 233만 3,000주, 허브 가공공장 설립 및 허브 가공기계설비 및 유통시설 8개업체, 명시이월사업인 허브 가공기계설비유통시설 7개업체, 허브생물단지 및 허브공판장 홍보간판 제작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브식재 및 관리는 26만 7,403평중 서양허브 61,403평, 한방허브 20만 6,000평을 신규 재배하고 허브시험재배를 통한 재배, 관리, 수확 데이타 구축을 위해 허브시험포 조성과 허브 육묘장, 허브분화 및 생채지원으로 신 소득작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89페이지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오일추출, 음식, 첨가제 개발과 허브가공 기반시설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허브가공공장 설립 및 기계 설비 유통시설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해가림 설치지원 48,790평, 인삼단지 농기계지원 32대, 허브단지 농기계 지원 4대, 복분자 비가림 지원 4,550평, 고랭지 오미자원 조성 8,170평, 오디 식재 9,000평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벼 냉해 상습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몰 육성과 고랭지 농가소득작목 발굴 및 자유무역에 대응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7억원의 사업비로 저비용 파프리카 4개사업, 오미자 단지 조성 6,250평, 토마토단지 조성 3개사업, 상추재배단지 조성 2개사업, 고랭지 포도단지 조성 12.2㏊를 추진하여 지역 기후 및 특성에 맞는 대체 농산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75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4억 4,080만원의 사업비로 과원 퇴비사 900평, 방조망시설 2㏊, 관수관비시설 10㏊, 관정개발 6공, 모노레일 10㏊, 방조망 개보수 10㏊, 비가림시설 3.75㏊, 미생물 발효기 30기, 우량품종 갱신과 지주시설 각 10㏊, 시설하우스 개보수 6㏊를 생산단체 대표와 농가 등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방법 단가 등은 의견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과수 경쟁력사업 추진입니다. 3억 6,24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농가에 대하여 과수 수정촉진제 지원 102㏊, 복숭아 친환경 자재지원 50㏊,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 조성 16.2㏊, 과원폐업 지원 및 과수원 정비지원 7.5㏊를 추진하여 과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등 5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들여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시설 5만평, 비닐하우스 이중시설 13,300평, 비가림관비 재배시설과 비가림하우스 스프링쿨러시설 각 2만평, 비가림 수막보완시설 100동 등을 순수 시비로 지원하여 중소농 생산시설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150평, 고사리 특화단지 1개소, 중형관정개발 20공 등을 3개 사업에 3억 1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양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개사업에 4,780만원을 들여 뽕나무 식재, 잠종대 보조, 애누에 인공 사료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청정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토양개량제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 재해 및 농약 잔류저감농법지원, 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유기질 발효사 지원,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냉해지역 친환경자재,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친환경농업 부산물 비료지원, 친환경 스테비아 육묘지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컨설팅, 맥반석 비료지원 등 17개 사업에 19억 9,09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친환경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 농기계 지원 51대, 중소형 농기계지원 83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00평, 논두렁 조성기 지원 20대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의 개량, 사육환경개선,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 한우 생산을 위하여 3개분야 3억 8,09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1,860두, 사육 환경개선장비 829대, 한우개량인공수정 및 등록 10,040두, 고급육 출하 및 공제 지원 800두, 고급육 생산사료첨가제 7,320㎏을 지원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낙농 육성사업입니다. 젖소사육농가의 고능력우 및 생산우유품질 향상을 위하여 3억 3,81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지원 2,256명, 젖소능력개량 정액지원 2,656개,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20톤, 낙농환경개선 장비지원 330대, 젖소 등록 및 검정 지원 1,000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돼지·닭 육성사업입니다. 돼지·닭 2개 축종에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양돈 모돈 갱신 310두, 흑돼지 모돈 웅돈갱신사업 330두, 돼지· 닭 사육환경 개선 130대, 양계농가 전자저울 지원 2대, 자돈보육돈사지원 3조를 지원하여 돼지·닭의 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능력 향상 및 고급육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한봉, 양봉, 오리 사육농가에 4억 7,750만원의 사업비로 한봉 꿀 작업장 200평, 한봉꿀 저온저장고 50평, 한봉 기자재 지원 30,000개, 양봉 기자재 지원 250개, 오리사육환경개선 20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으로 가축사육의 생산비 절감과 부존사료 자원개발이용 향상을 위하여 1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볏짚 곤포용 비닐지원 500롤, 사료작물재배종자 지원 350㏊, 볏짚 암모니아 가스처리 40기, 총체보리재배 수확지원 54㏊, 총체보리 수확장비지원 1조, 섬유질 사료공장 1개소, 조사료 이용장비 11대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1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10개소, 축산분뇨 악취방제에 13,640ℓ,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급 5,000t, 축분 운반처리 비용 지원 6,400t, 정착촌 축산분뇨 스프레이 시설 2,000평,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10대, 축산 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다 10대, 축산분뇨 퇴비화 확대시설 1개소, 가금류 왕겨 살포기 지원 10대, 가급류 수분조절제 왕겨보급 2,500t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사환경조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광우병 등 외래 악성질병 관내 차단방역으로 질병유입방지를 위하여 5개 사업 3억 1,88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방역약품 지원 11종, 가축방역 기자재 및 소독약품지원, 브루셀라 예방채혈 700두,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 14개소, 이동식 전자저울 지원 2대를 확보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로 안정된 양축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절대로 늘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수한 농업예산은 반자리 숫자로 전년도나 비슷한 정도이고 한방허브나 또는 신 활력 부분에서 늘었지 순수한 농업예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과도 1%대의 늘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늘은 것이고 농업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가 15% 이상 2006년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우리 농업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관련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농업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추경이나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2006년은 노력을 하는 해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산업건설국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토예산은 집행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필히 세워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없어지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집행부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읍면동 설명회때 상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의가 나오고 또 무수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권자나 중견간부의 의지만 확실하면 농가에 홍보해 놓고 상토를 공급하겠다 홍보하고 경쟁입찰에 붙여서 회사를 선정해서 상토를 준비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토예산으로 농업인 단체와 위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까지 비쳐지는 간부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증액을 해서 다시 올리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못한 결과가 앞으로 추경심의때나 모든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본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깊이 아주 심사숙고한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보하도록 깊숙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의지를 보이고 관철을 하도록 산업진흥과장과 농업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인에게 실망을 주고 시장이 전년도 시정설명회때 내년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고 의회에서 5년전부터 3대때부터 주장해 온 상토 필요성을 묵살한데에 대한 의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서 3월말부터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됩니다. 분명히 당부와 함께 경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새겨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내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브산업연구센터가 동광목장에서 노암동으로 농공단지 주변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허브연구센터는 지금 운봉이 허브의 본거지가 된 것은 허브를 재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업자측에서 고랭지의 특성상 꽃의 색상이 선명하고 향기가 독특하기 때문에 고랭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야지보다는 고랭지쪽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차원에서 운봉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국을 차에 넣었을 경우 평야지 것은 고랭지에서 나온 소국 한송이 만큼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원하는데 허브연구센터는 농공단지 옆에 해 놓으면 시험포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허브산업연구센터에는 각종 가공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도 시험재배를 해서 전반적인 것이 이루어 지는 허브산업연구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산지 본거지인 운봉쪽에 허브산업연구센터를 분명히 건립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허브밸리지구에,

허브밸리지구가 아니어도 바로 몇 백미터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노암 농공단지로 가는 공장도 아까 장종한 간사님께서도 집단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봉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허브밸리 안쪽에만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어차피 농공단지 새로 조성해서 유치하나 마찬가지 결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집단화가 필요한 사업은 집단화해서 집약된 일괄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9페이지와 아울러 금년도 고품질 남원 참미 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허브미 생산해서 애를 쓰고 시비 보조가 많이 들어갔는데 농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스테비아 쌀 재배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원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남원 참미를 생산하려면 허브미 쪽으로 나가야하는데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작년도 허브미 가격관계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400만석 수매계획으로 비축미를 수매했으면 농가들이 많은 양의 나락을 내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100만석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석을 수매했고 타지에서 수매를 안 한 물량까지 수매를 하다보니까 2004년도 산 물량보다 더 많은 32만여 가마를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서 허브 스테비아 쌀을 47,000원에 수매했다고 해도 정부수매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단, 농협에서 수매나 자체 거래보다는 높았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미 생산은 전량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중 거래보다 3,000원내지 4,000원 더 받을 수 있고 전량 계약수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참미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남원쌀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3년-4년간은 해서 남원쌀 미질 향상에 타지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스테비아로 들어간 것이 반당 100,000원 지원했습니까?

헥타당 100만원이니까 반당 100,000원입니다.

10,000원에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반당 50,000원 그리고 시에서 부담한 것이 5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밑거름 추비라고해서 약까지 한다고 하면 반당 26,100원 정도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테비아로 하는데 시에서 50,000원 보조해 주고 일반농가에서 반당 5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생산비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비축미 1등 가격이 48,350원 정도 되는데 스테비아는 47,000원에 수매했는데 47,000원으로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 가을에 가서 스테비아 재배농가 단지 몇 곳과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단지 대표와 농협행정 전부 협의한 사항입니다. 당시 현지 쌀값 플러스 3,000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재를 공급한 스테비아 제재회사에서 1,000원씩 생산비로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47,000원에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도정공장에서 수매하고 있는 것이 43,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원농협이나 거기에서 43,000원씩 주기로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 43,000원씩 거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RPC에서 참미 한 가마에 얼마씩 받습니까?

40,000원에 RPC에서 나가고 일반마트는 43,000원 내지 44,000원 받고 있습니다.

20㎏입니까?

예.

1등 한가마니에 4*4=16만원인데 현재 치고 있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하면 125,000원인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47,000원을 너무 일찍 정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비축미 48,350원에 일반적으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생산비 원가로 따져서 26,1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50,000원을 보조해 주면서 농가에 50,000원을 받았으면 거기만해도 반당 2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금년에는 보조비율을 7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따지면 스테비아 제품에 들어 간 것이 465,000원 반당 46,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맞춤비료나 묘판상자 처리제는 어차피 농가에서 일반농사를 지어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비아 참미 생산하는데 부담은 크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3회에 걸쳐서 살포하는 인력은 좀 들어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원에서 남원 참미를 내세워서 고품질 쌀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반당 46,500원이라고 하셨죠?

일반농법보다 더 투입되는 스테비아 제품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락 값도 올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 시세 플러스 3,000원 정도를 더 주도록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부 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스테비아농법으로 재배하는데 벼 한 가마당 얼마 씩이라고 계약으로 정하고 재배시킵니까?

금년 가을 나락 가격형성을 아직 예측 못하기 때문에 단지 금년 가을 현지 시세 플러스 3,000원 시가 플러스 3,000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비축미 가격이 높더라도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작년과 같은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비축미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금년과 같이 많은 양의 공공비축미는 수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할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된다는 의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벼 공동육묘장이 있는데 400평을 200평씩 2개소 입니까?

200평씩 2개소 총 400평입니다.

시비 합해서 2억 4,000만원입니까? 남원농협이나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육묘장 설치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원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민들에게 신청 받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일반농민들이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여기에 신청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복합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남원 전 농민에게 상토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자고 했는데 그것이 끝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 전부 통탄하고 있습니다. 한 두개 사업장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3월중으로 상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미 스테비아 쌀을 차별화 하십시오. 3,000원 차이라면 물론 첫해부터 아주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소비자가 사실상 싸다고 사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비싸면 비쌀수록 더 잘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해년마다 금년에 3,000원 했으면 내년에는 2,000원 정도 더 주십시오. 그래서 5,000원에 차별을 두고 사세요. 판매할 때도 한 해에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가마당 2,000원 정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소비자한테 더 받으면 됩니다. 그 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92페이지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도 비가림시설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포도 비가림시설입니까?

예. 포도입니다.

그래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에 포도 비가림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 보조금을 금년에 하나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간이 비가림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4,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조숙 비가림이 아니라 단지 과수만 썩지 않는 비가림시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하고 있는 비가림시설은 조숙재배입니다. 포도를 단 경기에 빼서 높은 가격수출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하우스형 비가림시설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22,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농가가 50%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현실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FTA기금이기 때문에 과장님 마음대로는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면적을 제가 보니까 약 12,000평이 못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50%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춘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남원 참미 생산사업추진인데 이것이 공동방제가 안 되면 공동살포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단지 대표 회장, 부회장, RPC대표, 행정 이렇게 국장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스테비아 3회에 걸쳐서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남원농협에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로 일괄 살포하면 그 지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살포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RPC도 RPC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살포관계는 확고하게 하기로 했고 작년도에는 살포비용을 700만원 1회 2,500 3회 7,500만원 받았는데 1회 2,000원씩해서 이 비용도 6,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스테비아 공동살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공동방제 공동살포를 했는데도 일부농가에서는 자력으로 한다고 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그것이 3회 살포해야 하는데 3회 살포가 확실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물론 농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수매과정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자체가 안 되니까 1회 살포한 것도 수매가 됐고 3회 한 것도 수매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남원참미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보자는 미질에 저하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3회를 살포해야 할 것 같으면 공동방제를 적극 권해서 공동방제가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한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라벤더 체험농장이 있는데 예산액이 안 세워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을 하신 분의 인적 사항이 나왔는데 4,259평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예분야쪽에서 비가림 하우스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험포 같은 것을 그분이 한다고 하면 그분에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시범포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육묘장시설은 평당 50,000원이고 이 사업은 신화인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고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바랍니다.

(직원과 상의)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영섭 계장이 기업유치때문에 출장갔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허브 육묘장 설치지원으로 2,000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0평에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인데 이병수란 사람이 자부담을 해서 육묘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하우스는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가 안 되시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특작생산·유통 기반시설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15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예작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30평이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시 자체사업이 120평으로 도합 150평입니다.

한 곳에 집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로 분산합니까?

분산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동당 몇 평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생산시설 작목반 같은 곳은 10평정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한 곳은 3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10평정도 됩니다. 개인이 한 것은 3평 정도입니다.

중형관정도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당 600만원인데 원예용으로 신청한 농가는 50% 자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광역살포를 회피하고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믿음이 안 간다는 부분을 계약당시에 확실한 홍보를 해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게끔 해 주시고 또한 질소질을 과다 사용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전량을 수매해 들이다보면 다 들어 옵니다. 제가 쌀을 먹어보았을 때에 운봉 쌀보다 훨씬 못한 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질소과다 사용이 분명하니까 어차피 가격은 같이 받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질소질을 쓰는 농가는 계약당시부터 철저하게 홍보해서 질소질 함량을 조사해서 현지에서 수확철에 견본으로 호당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질소질 함량이 높아서 미질이 떨어지게끔 농사를 짓는 농가나 1등품이 되지 않는 농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야 미질이 확보가 됩니다. 그냥 단지 내에서 수확된 것이라 전량 사들인다는 것은 남원쌀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전체 차별화와 고품질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현재하는 틀에서라도 차별화될 수 있게끔 철저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위배되는 것은 본보기로 무조건 수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미분석기를 구입해서 수매당시에 수치가 높은 것은 수매를 안 한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하세요. 그냥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받지 않는 것으로 조건화하십시오. 조건화하시지 않으면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화로 해서 계약당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벼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육묘장을 남원농협과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공동육묘장을 하면 사실 육묘장이 불과 45일밖에 사용 못하고 1년내 묵혀두는 상태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농촌에 보면 거의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인구에서 사실상 거의 적은 농가들 선호하리라 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간다면 권역별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79페이지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을 하면 우리가 거의 모든 시설들 건물과 시설만 거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시설은 다 되어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연구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급화된 연구인력을 기술인력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허브연구단지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센터를 한다고 하면 1차산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쪽과 연계되어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 활력사업인데 88페이지 연구 가공공장인데 연구 가공공장 8개업체에 시설하는데 돈을 들이고 기계시설 설비하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월사업때 시설비에 기계 투자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이 투자되는 만큼 어차피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의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감독이 따라야 합니다. 담당직원님들 관심좀 가져주시고 기계 하나하나 관심가져주셔서 시설들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적인 것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이 사업 불확실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원시의 어려운 돈을 투자해 주었으면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한방허브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가공공장과 기계설비는 서양허브로 다른 업체입니다. 거기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참미하면 우리가 부자재로 쓰고 있는 스테비아인데 스테비아 1㎏ 가격은 얼마 입니까?

스테비아가 60㎏에 24만원이니까 키로당 4,000원입니다.

가격과 반당 들어가는 자료를 보완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주실 것은 우리 남원시 농업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생산량과 우리농업의 보조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저는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경영과로 왔습니다. 사실상 산림업무는 처음 대하는 업무입니다. 또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작년도에 안정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수 185㏊를 식재했고 지역특색 녹화사업인 18㏊와 숲가꾸기 사업 2,205㏊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도심 가로 경관조성을 위한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와 가로수를 조성했고 쾌적한 공원 경관도 조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추진과 적기에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산동과 보절지구 봄철 산불로 인해서 대규모 면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복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8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으로 6개 읍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편입면적이 782필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백두대간 주변의 소득지원사업과 보호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지역 관리는 1억 1,500만원으로써 예정지조사를 5월까지 끝내고 6월에 시행해서 8월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변 소득지원사업은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까지 예정지를 선정해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11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산촌개발사업으로 도에서부터 지정된 1개면으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납품이 되면 4월에 실시해서 12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관광센터 및 천문관측시설 건립과 등산로 정비, 표고재배시설 외 3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8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송이환경개선사업 438㏊와 임산물 생산단지 25㏊, 산림복합경영 1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80㎡, 목재집하장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4.6㎞로서 신설 0.8㎞와 구조개량 3.8㎞, 정비 20㎞로 전체 임도 보수 및 유지 노면정비, 잡관목 제거 등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주요 등산로는 19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된 금액은 1억원으로 완전 시비 100%입니다. 등산로 정비 대상지 일제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5월에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 7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무소에 추진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 7,300만원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두 계절에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추진계획으로는 대책 상황실을 21개소 설치 운영하고 금년도에 산불진화장비인 무전기 외 5종 714점을 구입할 계획이고 산불 방화를 위한 수림대 조성을 11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주민홍보 강화로 산불없는 고장을 만들도록 최대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우량소나무와 보호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보호수 14분과 우량 소나무 보존 7㏊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515㏊로서 풀베기 500㏊, 어린나무가꾸기 150㏊, 천연림 보육 950㏊, 간벌사업 1,295㏊, 덩굴제거 340㏊, 산물수집 280㏊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끝나게 되면 주요 도로변이나 경제수 조림사업지 위주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85㏊로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 투자해서 보존나무 방패벌레나 또 소나무 재선충을 철저히 예찰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환경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32㏊로서 7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85㏊와 수원함양 25㏊, 산불복구 경관조림 10㏊, 리기다갱신조림 50㏊, 큰나무 25㏊, 도시시책조림 17㏊, 밤나무 단지 조성 2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허브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일원에 걸쳐서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브 꽃길 조성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단 보호 휀스를 5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적별돌 화단을 철거하고 요촌로 일원에 대해서 허브 꽃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목 배롱나무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천면 호기리에서 전남 도계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에 370본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남원관광지 주변 산벚나무 식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노암동 동사무소 뒷편 구 골프연습장 옆입니다. 거기에 약 18,346평이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자생되어 있는 나무가 산벗나무입니다. 직경이 평균 25㎝이고 높이가 8㎝되는 12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식재가 10㎝ 4m짜리로 250본을 5,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음산 유원지 주변 리기다소나무나 노후 밤나무, 불량 아카시나무, 잡관목 등을 제거한 후에 기존에 자생하는 산벗나무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조성하도록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5㏊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운봉 용산리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7,2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고이월된 1,620만원과 24억 7,200만원을 합해서 금년도에 총 54억 2,900만원으로 80%의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시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개소 남원 학생회관과 노암초등학교를 7,800만원을 투자하여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경수 식재와 자연석 쌓기, 의자 등 휴게 공간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숙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관광단지 사랑의 광장에 큰소나무 옮기기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시작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현장을 돌아봤는데 해빙기가 되면 5월 이전에 이식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식예정나무는 밑에 분이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월 중이라고 하면 춘향제 행사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에서 항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경제수 식재, 숲가꾸기 사업 금년에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많던데 사실상 경제수 사업같은 것은 남원시에서 수년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도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경제수를 했을 때 경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에서 보면 산림복합경영이랄지 임산물저장 이런 것들이 전부 산림조합과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개인과 연계된 것입니까?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들이 하는군요.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부 다 예산은 주면서 사업결과가 보기좋고 사업추진하는 사람들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소득이 안 된다고 하다가 중지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빚으로 떠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수조림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는 처지인데 여기 보면 리기다소나무 40-50㏊ 조림이 다시 들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가 안되었으니까 담당들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기에는 자부담이 꼭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하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부담 50%가 필요하고 50% 부담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사업에 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