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2월 7일 이석주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사임 통지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6일자로 사임하겠다는 사임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2월 9일 2006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등 총 11건, 6억5,296만2,000원, 감 3만5,000원이 2005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고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총 7건, 3억5,693만3,000원이 2006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본회의지만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5분 발언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 특정한 사유로 인해 수일 전 강남구의회 의장께 구청장직 사임계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선을 연임하시며 강남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사직 및 퇴직 등으로 유고시에 지방자치법 제101조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과 같이 보조기관인 부구청장이 그 직의 법정대리로서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와 54만 강남구민들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에 맞게 올해 긴축예산편성으로 작년에 비해 줄었으나 거의 4,0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통할대표권, 사무의 관리집행권, 규칙 제정권, 직원의 지휘 감독권, 직원에 대한 임용권, 사무조직권 등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한시라도 없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말씀들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출마하려고 주민들이 선출해 준 직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했는데 그 막중한 업무를 대행해야 할 부구청장마저 또 다른 출마 설이 나돈다고 하십니다.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근무시간임에도 국회 등을 방문해 특정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본의원도 궁금합니다. 5분발언은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나 묻고까지 싶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디에나 무엇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생각이라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출마를 하겠다면 권문용 구청장처럼 미리 직을 사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여라도 직을 활용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며 또 지방자치법 제101조2에5항에 명시된 것처럼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그러한 것이 54만 강남구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 어디에 가고 싶은데 왜 저렇게 시간 끄는 5분발언을 하는가 심히 마땅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해야 할 발언은 해야 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부동산가격 인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가격 현실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서는 해마다 부동산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인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가격은 매매되는 날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에 번지마다 현실가격이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얼마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 가격에 맞춘다는 그런 뜻에서 해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표준지 현실화 방안이라면서 공시지가를 인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지난 2월 1일에 강남구청과 건교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동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본인 단독으로 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부동산가격 인상요인이 되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큰 지중화 사업을 완성했다든지 강남에 어느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든지 현재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이후에 강남구 관내에 토지 또는 대지 등 부동산의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일반주민과 부동산 업계의 여론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해가 발생해서 국가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표준지 가격 결정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재건축에 반대급부로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미현실 부동산가격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부동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땅 부자들에게 부동산가격 인상 빌미를 선 제공하여 투기유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심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5년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을 동결하여 부동산 안정대책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도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에 근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해마다 인상하는 것은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조용히 안정시키지 못하고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팔고 싶은 투기꾼의 심리를 부채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안정이 곧 부동산 가격안정의 근본 바탕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표준지 공시지가를 강남구청에서 발표하신 안대로 인상한다면 그 인상폭 이상으로 부동산가격은 틀림없이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로 안정시켜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신 안대로 인상한다면 그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의회가 열렸는데 지금 상당히 왠지 초조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가야될 곳은 안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이 4대 의회에도 종착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 3, 4대를 거쳐오면서 4대 의회가 가장 심적으로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본의원의 정치적 철학 때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태도가 예외 없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무직의 우두머리 격인 부구청장님의 자세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라도 만나면 빚쟁이 만나듯이 항상 시선을 피하고 계십니다. 악수 한번 제대로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더군요, 동네마다 다니는 구정보고 때는 국회의원들을 추켜세우는 데는 놀랄 정도로 말씀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 일은 구의회의 의원의 협조나 추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마치 국회의원의 은덕에 의해서 부구청장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 공을 집행부에게 돌리고 또 특이한 사실은 항상 주머니에서 뭘 꺼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장 명단을 꺼내가지고 소개를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냥 태도로 감정적으로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한데 세금을 도구로 월권행위 하는 것은 좀 참기 어려워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아파트의 승강기 내에 보면 모니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강남뉴스에 돌아가는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50% 탄력세율 인하는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 큰 아파트 평수만 이득이다. 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는 내년에는 30% 탄력세율을 인하한다. 이런 취지하에 예산도 또 과감히 10% 절감해 가지고 확정됐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저는 알기로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결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와는 아무 의견조정도 없이 올해는 30% 하고 내년에는 몇 %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인 말을 까치소식, 또 홍보 이런 데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르시고 계십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올해 15명이 사인을 해서 50% 탄력세율을 인하하라고 하는 안이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이 문제를 안건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까치소식 등을 통해서 올해는 30% 인하한다는 대구민 홍보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구정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 의원의 말씀대로 요즘 부구청장의 행보를 보면 뭔가 나올듯한 그런 사전 선거 우려행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할 때까지라도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제발 어떤 집행부의 의회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는 더 이상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혼란에 빠져서 왜 재산세를 인하하느냐 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본의원한테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