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재무과장이 병가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2006년도 시책 추진 방향으로 기본 목표를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국 공유재산 의 생산적 운용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점 추진 시책을 발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로 11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이를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입니다.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납세자 의 욕구에 부응해 감으로써 신뢰세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에게 늘 친근한 세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환부금 찾아주기 등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납세편의시책 확대에도 중점을 두어서 인터넷 지로 납부제를 새롭게 도입을 하고, 아울러 그간에 시행 해 오고 있는 신용카드납부제와 전자금융납부제, 그리고 자동이체 등의 납세자 참여폭을 보다 확산시키겠으며, 세무공무원 에 대한 전문 성도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철저한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전체적으로 9%가 증가된 298억3,0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 되는 원전 지역 개발세 부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여 건의 주기적인 분석과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 그리고 비과세 물건 등에 대한 현지실태 확인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세무조사 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서 탈루·은닉 세원 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3쪽의 지방세 목표액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 부의 부동산 관리대책일환으로 보유 세제 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매년 조사·공시하게 될 개별주택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유지와 함께 모든 조세 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조사 관리하게 될 개별주택은 현재 1만7,068호가 됩니다만 이중, 표준주택 832호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이 1월 31일자로 조사·공시가 되고, 이를 제외한 개별주택 1만6,236호에 대해서는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그리고, 1월 1일 이후 증·개축 등 변동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각각 조정 공시를 한차례씩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개별 주택가격 조사가 소정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는 부과 당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되 일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1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연중 계속해서 주요업무로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은 물론이고,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 과 행정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부득이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은 일단 98억1,800백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도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군 금고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회계 법규 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계약 업무의 질서를 보다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도 일부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중에 있는 국가 전자 입찰 시스템을 통해 법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쟁입찰 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계약 법이 개정됨에 따라 1,000만원이상의 공사, 500만원이상 용역, 물품 의 제조·구매에 대해서도 전자 견적 입찰 제를 시행 하겠으며, 특히 종전에는 일부 수의 계약 도 가능했던 긴급 재해복구공사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일반 경쟁입찰 의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의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사전에 공고 를 하고, 아울러 1,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매월별로, 그리고 1년 이상 공개 를 해서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준공된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본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표에서 보시는대로 54 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차량수요가 새롭게 발생한 신규차량으로 생활쓰레기장 침출수 운송차량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그리고 관광시설물관리 다목적 차량 등 3대를 구입코자 하며, 기존의 노후 차량중에서는 13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더블캡 화물차량 1대만을 교체구입해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무단점유 내지는 방치재산 등에 대해서는 연고자 등에게 합법적인 대부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비롯해서 국유재산 이나 도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점유자 위주로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과거에 매각이 됐던 국· 공유재산 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부상으로는 아직까지 국· 공유재산 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가를 일제히 점검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내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도에 추진할 청사관리 계획으로는 우선, 내구연한 10년의 경과로 노후되어 있는 신관 보일러를 교체코자 하며, 아울러 본관 2, 3층의 회의실 보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과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지로 납부제 실시입니다. 현재는 지방세 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극히 한정이 되어 있어 관외 납세자 등이 우리군에 지방세 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세 를 전국 어디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선진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3월 이후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군과 군 금고, 그리고 금융결재원간에 3자간의 수납 대행 계약 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군 지방세 를 국내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감면 차량 사후관리 입니다. 지방세 를 탈법으로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반면에, 감면 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주민 등록 을 달리하는 등 단순한 요건 불충분으로 감면 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감면 대상 차량은 현재 국가유공자 소유 등 모두 802 대가 등록 이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중 2차례 정도는 서면을 통해서 감면 요건 등을 반복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감면 차량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운행실태와 감면 요건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탈법으로 감면 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색출하여 과세차량으로 전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 님들의 보충 질의 에 대해서는 저희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무과장님이 보고 를 대신하기 때문에 질의 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총무과 보고 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로 지방자치 발전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으로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지방행정 정보망 고도화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2006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목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등 11 건의 일반시책과 노부모 위안행사 등 3 건의 특수시책을 포함한 총 14 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신뢰받는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무 역량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은 물론, 동료 공무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명예 퇴직 제 시행 과 아울러 일정 기간 동일 부서 및 직위 근무자에 대한 순환 전보 등을 실시하여 조직의 신진 대사 촉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문 교육과 어학 및 정보화 교육 활성화로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행정의 정보화 도입 추진을 통한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열린 군정을 위한 군민 대화의 장 마련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군민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군정 추진방향을 알리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전국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읍·면 순회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 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 계획에 따라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군정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민과의 도지사 대화가 당초 저희들이 2월 2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선거 관리 지원 및 공명 선거 계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가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므로써 투· 개표 사무 등 각종 선거 업무지원, 공명 선거 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깨끗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 및 선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명 선거 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 및 가두 방송 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지역여론 수렴을 통한 군정 안정도모입니다. 지역 및 계층간 다양한 갈등과 불안요인 등 잠재적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회 문제로 표출되기 전에 대응책을 강구하고 군정 안정 도모를 위하여 군·읍면 지역 현안 및 주요시책 여론수렴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등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여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론동향 담당자 능력배양을 위한 여론 동향담당자 워크숍을 하반기에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진단·분석,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유통·보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훼손·멸실 방지는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능률 및 기록물 열람 ·검색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모범공무원 및 퇴임예정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생활이 어렵고 불우한 공직자 서로 돕기,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입니다. 고객과 성과 중 심의 일류 군정을 이룩하기 위해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학습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함양 및 추진역량을 제고시키고, 주민 이 참여하는 혁신추진 및 혁신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혁신 전문 가와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혁신서포터즈로 위촉하여 자문역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보고 회 및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행정혁신 역량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입니다. 업무절차와 관행 ,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벽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선, 일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결재단계 10%줄이기, 전자문서 책임소재 밝히기 등을 계속 추진과제로 하겠으며, 신규 실천과제로, 업무중 심의 개방형, 지식공유형 사무환경 조성사업 및 부서 별 내·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를 군 내부는 물론 중앙부처까지 효율적으로 연계 운용되도록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추진해온 시군구행정정보 21개 업무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금년부터는 지방재정 , 인사, 세정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정보가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정보통신 부가설비를 이용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착신되는 모든 전화에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군정홍보로 행정의 생산성 도모 및 문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화통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정보통신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주민 들에게 즉시 위험경보 안내 방송 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특수시책으로 노부모 위안행사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부양 공무원의 노고 위로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무원 평생교육 장려입니다. 자발적인 혁신마인드와 전문 성을 향상시켜 주민 만족과 성과중 심의 군정혁신 촉진을 위하여 행정혁신을 위한 전문 기관 위탁교육과 영어, 중국어 등 외국 어 교실을 운영, 공직자 행정혁신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사설 어학원 수강료 등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하여 면학풍토 조성 및 혁신 전문 가 초빙, 전직 원 의식교육을 실시 혁신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60쪽 행정정보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외 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로부터 주 전산기 및 개인컴퓨터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 전산기에 침입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컴퓨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유해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접근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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