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예. 지금 장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계량기 전후 본인이 고쳐야 할 그런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시로 보게되면 입찰수수료가 년간 6억원 정도 됩니다. 전문이라든가 일반건설 협회에서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데 강원도내 같은 경우는 6개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 같아서는 1,000만원에 대한 공사 입찰을 보던 1억원을 보던 일률적으로 가격이 1만원인데 그것을 안을 잡아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세외수입으로 보탬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시군이 폐지로 간다라면 우리시만 받기 뭐하니깐 6월까지 늦추다가 1안, 2안, 3안 폐지하는 쪽, 현행대로,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소한의 세외수입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없을 때 까지는 가야 됩니다.

6월달로 마지막으로 빼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풍토쇄신을 해야 되는데 누차 매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타시군에 가서 낙찰이 되어서 일을 할려면 아주 공무원들이 강경해서 부득이 하게 안줄 수 지역업체 안 줄수 없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항상 우리시에 보면 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업자들도 의원들 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게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모든일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계획은 세워놓고 결과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불용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모범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해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내용별로 자세히 유인물로 보내 주면 좋겠는데?

시유재산 7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수 있도록?

여기 사업량에 보면 2,133필지 중에서 토지 행정재산 2,024필지면 해당 부서별로 필지별, ㎡, 면적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심영창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액은 20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88억 4,500만원, 시세가 1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와 성과징수 체계구축을 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성 세무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현년도분 96%이상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실적은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10억 6,0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06년도 2월 7일 현재 2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 운영을 현년도 96%를 하고 과년도 30%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년4회를 해서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을 1개반 6명을 하겠습니다. 전직원 기동징수 체제 확립을 현장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담당공무원별 책임 징수제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년4회를 해서 야간시간대 중점 단속으로 영치실적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는 년2회를 해서 주소지 직접 출장으로 체납자 근황조사 및 은닉 채권 발굴을 해서 체납자 일제조사 추진은 부동산 차량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및 예금, 결손처분자 재산조사를 년 2회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액 고지서 일제발송은 년 4회를 해서 년도별 폐쇄기전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을 1월로 하겠습니다. 고지서 1매당 10만원 미만 체납자 고지서 발송을 2005년 5월달에 했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 고지서 발송은 2005년도 8월과 11월에 했습니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2회를 해서 4월, 9월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고액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체납자의 지속증가 및 부도ㆍ폐업업체증가로 지방세 홍보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간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고 적법한 과세표준 산정으로 근거과세 확행 및 구제제도 절차의 준수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액은 140개 법인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휴ㆍ폐업, 신설법인 파악 및 조사법인 선정은 도와 합동으로서 2월 28일날 하겠습니다. 서면조사법인 신고서 발송은 3월 15일날 하고, 서면조사 법인 신고서 접수 및 보정자료 요구는 4월 30일날 해서 서면조사법인 조사는 5월 10일날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장 직접조사는 7월 31일날 하고, 기획성 세무조사는 8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세로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세, 자동차세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방지로 부과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납세고지서의 관리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목표액은 7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20억 3,500만원, 사업소세 3억 3,0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 5,000만원, 담배 소비세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는 4월30일과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1,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0일,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는 8월 10일, 특별징수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매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도 7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실적은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3억 1,600만원과 건물분 재산세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월 재산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11억 600만원인데 주택분 재산세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6년 2월 7일 현재 재산세가 10억 2,500만원, 도시계획세가 6억 1,700만원, 공동시설세가 2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2006년도 부과목표액은 28,570건에 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주택재산세는 1/2기분 건물분 재산세가 200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되고 2/2기분은 2006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는 무도ㆍ유흥주점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8일에서부터 5얼 19일까지입니다. 사망말소자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해서 조사대상은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442명에 건물이 307건 토지 406필지에 납세의무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일정은 2005년도 4월말경에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심의결정을 해서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서 개별주택 산정가격 결정ㆍ고시를 5,245건을 했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무허가 주택가격 산정은 1,89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는 29건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 8건과 하향조정 14건, 기각 7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개별주택 특성항목 현지조사 실시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 까지 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은 2006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 까지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는 2006년 4월 28일날 해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이자수입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0억 3,0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액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47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이자수입 목표액이 20억 3,500만원과 여기에서 정기예금이 20억 1,500만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확보대책 강구는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액 조기배정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서 1일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해서 1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기간 지정은 정기, 수시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자율 하락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실과소동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년 4회를 해서 급여압류 체납처분 추진방안을 통보하겠습니다. 2005년도분 부과ㆍ징수 실적은 부과액은 99억 100만원, 징수는 7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을 체납액 현황 통보 및 납부 독려를 촉구를 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운영해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를 하고 징수반별ㆍ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를 실시를 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총괄부서와 개별부서간 업무처리 연계 강화로 업무를 효율증대하고 부과ㆍ징수ㆍ체납자 관리등 업무전반의 체계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 서비스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거소송달을 실시하고 정기분 세목의 납부안내 서비스 강화 및 태백사랑을 홍보하고 민원인의 세액산출 절차등을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 맞벌이 부부등 희망하는 거소지로 송달을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서 관리대장 작성을 해서 지방세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카드결제가 이용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체납자 방문시 현지에서 직접징수 할 수 있도록 휴대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2월말한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휴대용결제단말기 2대구입을 대당 60만원에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체납액 징수 출장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현장징수를 하겠습니다. 유지경비는 매월 무선데이타 통신이용료 납부를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체납처분 현황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807명에 대한 5억 9,400만원을 했습니다. 급여 및 채권압류는 353명에 대한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자 방문 알림제를 해서 추진시기는 고액체납자 사실 조사시 하고, 추진방법은 체납자 방문시 부재중으로 면담하기 못한 경우 방문목적, 연락처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작성, 부착 하겠습니다. 체납자 서한문 발송시기는 1월과 8월에 하고 발송내용은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및 지방세의 사용용도를 안내해서 2006년 1월 체납액 일제 고지서 발부를 동봉 발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세지 전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단문메세지 전송목표는 12,000건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단문메세지 발송 안내와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를 정기분 납부를 월 1회로 하여 취득세, 주민세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은 매주 1회가 되겠습니다.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독려는 분기에 1회를 하겠습니다. 기타 세정정보 안내를 해서 2006년도 개정되는 주요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고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등을 하겠습니다. 감면 및 소액부징수 안내 발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감면후 1년이내 명의이전 및 세대분가시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사전 안내해서 2,000원 미만 소액 징수자에 대한 미부과 사유 명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면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법규를 안내해서 2006년도 이후 신규감면 신청 차량은 매월 1회에서 기존 감면차량 년 2회를 하겠습니다. 2,000원 미만 소액부 징수안내는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 이외 미과세 안내문 별도 발송을 해서 미과세 현황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징수실적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등 업무 수행능력이 미흡한 현상 초래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누적으로 시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징수 결정액은 99억 100만원중 22억 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근거는 태백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되겠고, 대상은 실과소동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입니다. 지급내용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30만원 이상에 대한 2%가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분기별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 이름이 장수근 입니까?

예.

예.

예.

이문근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주)장수근 있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깐 도서를 책을 구입을 해서 전 공무원 한테는 돌리지 않더라도 각 부서별로 돌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저도 들었는데 아주 장수근이 비약발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읽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민원봉사과에도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에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게 해서 금년도 새로 시작을 하니깐 어찌되었던 시민들부터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06년도에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