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인데 먹는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건강 위해 방지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여 상시 수질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사고 예방 및 응급방재 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철암배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상철암 지구인데 백산, 상철암 머릿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택인근 지하 굴착작업에 따른 공사 지난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지구 하수관거 시설공사 입니다. 화전지구 화전수원지에서 용연관광지까지 1.8㎞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관거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하천 횡단으로 통수단면 부족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도로굴착시 안전휀스 및 경광등 설치로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하천횡단시 기존 통수단면을 유지토록 대처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민원사항하고 차집관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1㎞가 되겠는데 문제점으로는 차집관거 전구간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과다 소요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점증적 예산확보 및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차집관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사랑 365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 운영을 하고 먹는물 대주민 홍보를 하고 물사랑 주민의식 조사를 년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계량기 동파예방 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1단계는 홍보를 하고 2단계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점검시 동파 방지 여부를 점검을 월 1회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계량기 교체반 편성 3개반 16명을 운영토록 하겠고 교체 계량기 기종변경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별 통합운영으로 서비스센타 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상수관로 누수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누수신고 건당 태백사랑 상품권 5,000원 1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누수신고 5,000원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작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것 입니다.

올린 것 입니까?

예.

작년에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신고 건이 몇건 입니까?

포상을 한 것은 10건 입니다.

다른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고도 신고 이지만 기동수리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빨리 되지 않으니깐.....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동수리반 2개팀 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입니까?

건당 전부 틀립니다. 예산이 한건당 얼마씩이 아니라 금년도에 특히.....

그러니깐 2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2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동파로 누수가 되는 곳?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집안 누수가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기동수리반 또는 공무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공무소 이용을 꺼려 합니다. 본인들이 돈을 주어야 하니깐 그래서 그런것을....

결론적으로 기동수리반이 고치면 돈을 안주고 업체가 하면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동수리반도 어차피 자재가 들어가면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금년도 당초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다 지급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할 사항 입니다.

금년도 3,000만원인데 기동수리반을 어떤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을 때에는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 뿐 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동수리반 2개팀을 풀 가동을 해도 신고건수가 누적되다 보면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는 가물고 강추위라서 동결 수리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광역상수도 매년 상수도사업에 대한 28억 정도가 적자인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에다가 태백시 상수도사업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이 6월달에 발의 됩니다. 6월달 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위탁 관계를 지자체에 단체장이 진단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인가를 맡아서 입찰로 가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수도경영연구소나 각계 의견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차피 6월 이후에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조지구는 전부 자연수 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깐 광동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이고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데 백두대간도 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도 걸리고 농업진흥지구로 묶여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도 받고 그러는데 겨울 가뭄이 오래 가다 보니깐 자연수가 부활이 되어서 먹는물도 딸리는 것 잘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김진락 : 저희들이......

신설 할 수 있는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신설하고 그런예산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피재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동수원지를 철폐를 하고?

어차피 안창죽을 개발하자면 원동수원지는 패쇄 조건하에 인가가 되었습니다. 패쇄 하는 것으로 가는데 패쇄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패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금년 6월달에 상수도사업 전문 기업체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하게되면 그때 하는 것이 맞느냐 판단을 시가 잘해야 할 부분이 지금이라도 국도비가 금년 4월이나 5월달에 내려와서 1차 추경 할때에 지금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깐 성급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광역을 갈 것이니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광역으로 넘어간다 해도 원동 화전을 패쇄하고 나머지 수원지는 전부 가동을 해도 우리 물을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먹어야 합니다. 물자체를 그러니깐 이해 득실을 따져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동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조동 상수도 관계는?

그러니깐 지금 원동폐쇄 전제하에 광역물을 받아서.....

사업비 재원 마련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큰데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자금 연출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채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한다던가 계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저번에도 재경부 직원이 왔다 갔는데 거기에도 건의를 해놓고.....

방문을 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폐특법 10년 연장이 되었는데 거기도 다각적으로 상수도는 물을 팔아서 장사를 하니깐 거기에서 제척되었다 그러는데 거기에도 삽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정 교부금이 그런 상수도사업이 가능한 것 입니까? 아까 교정 교부금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어디에 요구를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황달언 : 지난주에 재경부에서 직원들이 태백을 방문 했을 때 그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이것을 보고를 한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뽑아놓은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황달언 : 지금 30억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로?

황달언 : 예.

그럼 어디까지 원동들어가고 상사미 하사미....

시경계까지 입니다.

예?

시경계까지 입니다.

그럼 광동댐까지 하는 것 입니까?

황달언 :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전에 사조동사무소 있던 곳?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까지?

황달언 : 그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사미 밖에 안되네? 하사미는 안되네?

황달언 : 그것까지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니깐 더 필요합니다.

나중에 겨울이 오면 그 밑에도 다 해달라고 합니다. 대장균 이런 문제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달언 :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된다면 밑에까지 공급될 수 있는 관로는 다 부설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는 묻지 못하지만 용량 대비해서 관로 규격이라든지 모든 시스템 자체를 그쪽에 까지 내려 갈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영선 계장이 알 것 같은데 5페이지에 4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화전수원지 저번에 육성아파트도 할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장영선 : 예.

이상 입니다.

수자원공사 위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 위탁 관련 되어서 용역비를 세워 준 것이 있지요?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당초예산 말고 태백시 상수도 위탁관계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예. 수도환경연구소....

김동해의원님이 여쭈어 볼때 그 얘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입니다.

용역 안하셨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진락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는 2004년도부터 다루었던 문제 였습니다. 직장에 관련된 공무원수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 였지만 사실 다루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얘기가 되어서 용역비 까지 세워서 했으면 그 결과는 지금은 나와주어야 할 차례가 아닌가? 큰 부채 떠 넘기기식 답변을 하시니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떠 넘기기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진단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가 해서....

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타당성....

결과는....

나온 것은 수자원공사에 나온 의견이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맞다 이것은 이렇게 안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도 또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물은 간단하게 결과가 예를들면 우, 수, 미, 양으로 나온다면 결과는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김진락 : 결과는 저희 상수도사업소를 다 폐지하고 4명만 남아야 타당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도 인력관리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맡아야 되는 것이 좋습니까?

김진락 :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수자원공사에 이번에 가물었을 때 자체 생산이 거의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정수장에 그때 되면 우리가 2월달에 물값을 4억 3,4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정수장이 없을 때 지금 저희들이 년간 38억원을 받는데 정수장을 폐쇄해서 다시 물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8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적자가 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늘 같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동해의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못하면 지금은 어떤면에서 사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사업소가 문을 닫는 것 보다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복지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기본원칙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경영마인드 등등 차원에서 물값 우리가 조금 더 낸다고 해서 생활가계에 주부들은 큰 영향이 있겠지만 한번쯤은 용역 결과 대로 용역준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예.

김진락 :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위탁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자기들이 이익되게 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6월 30일 입법예고된 것이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입찰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도시가 있잖습니까? 시범적으로?

김진락 : 가장 저희들 문제는 논산이나 정읍을 봤을 때 직원들이 20명 정도는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고용창출도 중요합니다. 태백시 인구유입 정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이 몇 명 남은지 이 숫자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 얘기 한다면 위탁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비대 하게 더 인원을 받아서 기동수리반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잖아요? 사실? 공무소에다가? 그것도 직접 시에서 받지요?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소득에 연금에서부터 수당에서부터 시에서 직접 받지? 그렇잖아요? 자꾸 인력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안 맞는 것 입니다.

김진락 :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세입이 없어서 10년 지나면 운영 댓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때는 벌써 바가지는 깨진단 말입니다. 바가지는 깨지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단을 하고자 용역을 주었으면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 내지 의회 내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얘기를 할때가 됐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랑 별개 이지만 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 이고? 저희들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경영마인드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인력으로만 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적인 예산에 부족부분이 엄청나게 발생하다 보니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4억원인가 6억원 정도 남아 있지요?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이?

김진락 : 22억원 입니다.

그것 사실 올해 쓰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출 어떻게 합니까? 태백시 세외수입이 없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라도 용역부분은 이제는 회기 끝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인력적인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찬반이 있겠지만 한번쯤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십시오. 재원이 30억원 그다음에 재경부에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안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에 30억원을 만들지 못하면 년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5억원도 좋고 2억원도 좋고 3억원도 좋고 늘 30억원 재원확보를 해서 할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항도 원동수원지 폐쇄여부, 가부 폐쇄한 후에 조치, 대책 그것도 대략 설계를 뽑아서 년차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계획을 할 것 입니다.

그것도 용역비 5,000만원 섰지요?

예.

5,000만원도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 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30억원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하면 5억원도 좋고 년차사업 조금 길지만 3년에서 4년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었는데 사실 2～3년 더 하겠다는데 감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반기가 되면 6월달 지나서 하반기가 되면 사조지구에 상수도 사업은 가시적으로 들어 날 수 있습니까?

용역은 댓가가 5,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5,000만원 무슨돈?

원동수원지 폐쇄에 따른 대체....

수원지 폐쇄에 따른 용역을 또 준다고?

예산확보 5,000만원 섰습니다.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폐쇄하고 난 이후에 대체 개략 공사비를 뽑아서 년차별로 추진을 할 것은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5,000만원 용역이 태백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한 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원동폐쇄에 따른 용역비 입니까?

예.

우리가 전에 수자원 별도로....

수자원은 당초에 그들이 용역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했다가 태백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수자원 자체에서 하니깐 그들 유리한 쪽으로만 용역보고서를 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에 주었습니다.

얼마 입니까?

김진락 : 2,734만원이고 저희들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진락 :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못한 이유가 작년에 11월달에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 건교부, 환경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런 용역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함으로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하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용역이 끝나서 하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그릇되는 일이 많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감은 태백시 상수도사업은 광역상 수자원공사에서 희박하게 보여진다? 위탁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결과물을 보고할 때에는 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빠져나가는 누수잡는 비용이 40억원인가 50억원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잡아주면 그물값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하지도 않고 돈을 뺄 수가 있다는 것 수지가 맞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자체에서 뭘 검사를 하고 뭔가를 분석을 해 보았으면 지금쯤 접근을 해서 문을 두드릴텐데 조용한 것으로 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도요금 인상될 요인이 있어서 태백시에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들여도 빠져 나가는 물만 남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고서 상에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 유리한 쪽으로 인수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중에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 입니까?

김진락 :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

김진락 :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감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준 결과가 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물값이랑 그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깐 소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번은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소에서 만든 용역보고서하고 우리한번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서비스차원 요금은 안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락 : 사업계획서에 보면 23%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올려야 됩니다.

결국은 올라 가겠지요?

김진락 : 결국은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가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겠지요?

환경부에서 부적당 하다고 빠른 시일내에 수자원공사 용역하고 우리 용역하고 등등을 간담회를 합시다.

지금현재 기동처리반에 장비는 가지고 있는 장비는 시민들이 강추위로 인해서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이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현재 장비로는?

예. 지금 장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현장에 있었는데 기동처리반원이 고생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보름이 되었는데 두 집이 상수도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렇다면 장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최신 장비가 아니다 보니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부담금 시에서 기동처리반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안되다 보니깐 다분히 그것은 일반 업체로 넘어 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담금은 시민들 한테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가잖습니까? 그래서 난 이런 것은 혹시 우리가 장비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름이 되었는데 아직도 한 집은 영업집인데 못쓰고 있고 한 집은 개인집인데....

계량기 전후 본인이 고쳐야 할 그런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장비를 최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시민들에게 들어갈 부담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짓는 건축물에는 상관이 없는데 옛날 건축물에는 배관이라든지 건축물에 문제상, 구조상 우리 장비로 못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 줄여 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무래도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깐 그것을 검토를 드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태백만 해도 서학레저 라든지 국민안전테마파크라든지 구문소관광단지라든지 대형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물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절골에 취수댐을 설치를 했는데 하천에 과연 물이 흐를까 흐르지 않을 까는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댐을 막는다 그러면 누수는 염두해 두지 않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필요 용수는 어차피 하류로 흘러 보내 주어야 하는데......

태백에 하천이 건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만약에 스키장이 만들어 졌을 때 유수호텔 내지 부대 시설에 상수도관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 공사는 어디에서?

공사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선을 깔아야 됩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공사에서 깔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선을 깔아주는 것은 경계지점 까지만 깔아주고 사업장 내는.....

스키장 법적으로된 경계지점 까지는.......

지점까지는 시에서 깔아주고.....

단지 입구까지는 시에서 깔고....

단지내는 자체내에서.....

사실 취수댐 물은 식수로는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예.

어차피 정수물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거기에서도 차집 관로를 묻으면서 상수관로까지 같이 묻는 계획으로......

혹 학대간부회의때 절골 다 끝난 얘기지만 절골 취수댐 관련해서 소장님 의견 내놓으신 것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지역에 경계활동 목적에 명분이 묻혀지는 부분도 그렇고 한가지는 태백시에 우수 차집 관로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도로를 뚫으면서 생각보다도 유입을 할 수 없는 관이 굉장히 많이 묻은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혹시 비가 많이와서 관로로 못들어 가다 보니깐 저지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 체크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전체 체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일부적으로 비가 많이와서 도로에서 흐르는 물들이 도로에 따라서 우수 차집 관로로 나가야 되는데 유입을 다 못하니깐 저지대로 들어가는 지역이.....

장영선 : 그것은 이렇습니다. 별도의 우수 차집 관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장영선 :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생활하수도하고 우수를 분리를 시켜서 지금까지 합류되어 있던 것을 분류하는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고 기존에 하수하고 호수가 같이 시스템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깐 다 나가는 것은 분류를 시켜 나갑니다. 그 담당은 우기시에 관로가 우수로 배제할 수 있는 관로가 용량이 작아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방재차원에서 소관입니다. 그러니깐 저지대 우려지구 침수지구로 거기에서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도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것은?

무슨 말씀인지 방재차원인 것은 알겠습니다. 관로로 들어 가잖습니까?

장영선 : 예.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는 방재차원 이지만 관로는 어디소관 입니까?

장영선 : 우수, 오수가 다 차집되는 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수 배제 목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보통 아직까지는 분리를 잘 안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장영선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 오수가 같이 관로로 같이 묻혀 있습니다. 분리된 것은 신설로 만든 것은 분류를 하는데 기 있었던 부분은 분류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영선 : 안된 것이 있는데.....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장영선 :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다 파서 다시 확대시키는 것 보다는 다소 우수를 다소나마 다른 쪽으로 빼면 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수만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우수를 잡아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시킬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수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넘치고 등등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부서에서 어느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자료를 놓고 공유할 수 있는 것.....

단면이 적다는 것은 시 우량인데 30m이상 오면 어차피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준설작업을 각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 단면이 적고 단면이 키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로옆에 있는 것을 다시 단면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시 우량으로 따지는데 30m이하로 와서는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집중 호우시에는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상습수해지역으로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깐 마을이전 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거의 가능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태백시 현실로 봐서 그러면 향후 대책은 방안은 갖추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늘 루사때나 매미때 어떤 저희동에 제발 물에 잠기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동네가 상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국비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잠기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만 찰랑하지 잠기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깐 절골천에서부터 옹벽도 쌓고 하수 정비 사업도 해주고 그런데 비가오면 또 잠깁니다. 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쯤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김천수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확대회의를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지휘부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절골담수부는 그냥 있거든요? 도시과 용역보고를 보면 2015년도에 인구가 12만입니다. 12만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물 때문에 그다음에 서학레저단지 주체가 관 이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대한 측면에서 관이 어떤 CO사고방식을 터주고 현재 높이 6.5m를 20m 높이는 막아야 된다 막아서 겨울 가뭄을 대비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물이 모자랍니다. 스키장에? 눈도 안온단 말입니다. 강추위이고 눈도 안오고 겨울에 심할 때에는 스키장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상태로 봐서는 그렇다 그러면 국유림 관리소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인근 광동댐까지 헬기로 물을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는 태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절골담수부가 그대로 있으니깐 앞으로 2015년도 폐특법 2단계 끝난 시점을 봐서 인구 12만으로 도시과에서 용역보고를 한 것도 있고 거기에 걸맞는 물 대책을 세울려면 한번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쓰는 스키장, 골프장, 호텔에서 쓰는 물량이 엄청나다고 보아야 됩니다. 겨울에 강추위가 오면 모자랍니다. 여름에 비가오면 많이 모아 놓자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그런 기회가 있으면 태백시가 처음하는 큰 경영을 수지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태백시가 하류지역으로부터 일정 예산을 받아서 맑은물을 보내는 것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하수나 오폐수가 들어나게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예를들면 저번에 장성에 시장 뒤쪽을 상가 뒤쪽을 옹벽 공사를 하면서 하수를 잡아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세운 것은 없는데 그것을 지시사항으로 받아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협심동 쪽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보기 싫다고......

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고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건의 내지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에서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사건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원래 하수는 생활하수도는 앞으로 도로 쪽으로 빼야 하는데 그것은 구배가 많지 않으니깐 지금 그것도 못빼고 옹벽으로 나온 것을 한군데 모아서 빼야 하는데.....

그때 공사를 할 때 하자고 하니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그때 못했잖아요?

장영선 : 옹벽 공사를 상류측에 주유소 측에 내려가면서부터 옹벽공사를 했잖습니까?

예.

장영선 :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곳은 옹벽공사 자체가 안됩니다. 거기는? 집을 헐기 전에는? 옹벽을 아래쪽으로는 말입니다. 협심동쪽에 건너가는 다리 아래쪽 으로는 집하고 옹벽하고 붙어있는 옹벽위에 집이 있는 상태.....

그쪽으로내려가면서 하수를 전부다 소 파이프를 그냥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잡아 보자고 하니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 한참 계획을 세우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하류지역에서 그런 것을 예를들어 고발을 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완전히 보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태백시가?

장영선 : 지금 그런사항이 되는 것은 그 지구하고 철암지구하고 두군데가 그러한 현상 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동점 돌구지도 그런데 집쪽으로 해서 다시 할려고 하고.....

장영선 : 돌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하천쪽으로 나가는 옹벽을 다시 하면서 하수도 안쪽으로 하천쪽이 아닌 쪽으로 해서.....

집하고 옹벽하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관으로 차집하는데.....

사실 원래 개인이 하수를 할때 정화조를 묻어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자가에다가 부담을 시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깐 문제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로서는 일반시책이 7건, 주요투자사업 1건, 특수 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은 3월에서 5월까지 작성을 하고 6월에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은 7월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승인이 끝나면 5일 이내에 결산공고를 8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시설공사 입찰ㆍ적격심사ㆍ계약체결은 116건에 대가는 19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입찰집행은 사업시행 부서의 요구문서 접수후 3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적격심사는 접수후 3일, 계약체결은 심사 끝난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지급은 청구서 접수후 5일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차 권리보전 추진기간이 2006년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저희는 대장이 410필지에 30만㎡입니다. 현지 336필지에 대해서는 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83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필지 중에는 소유자 불명 및 미등재 토지, 전산토지등 대장상 소유자 등재부에 관리청에 이관을 하고 권리보전을 하도록 해야하는 건수가 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오류 미등재로 절차이행을 해야할 될 1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으로서는 8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검토 및 처리요청을 민원봉사과에 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3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와 등기전산자료 상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전전산 자료를 조회 의뢰를 18일날 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부조사 및 자료대사는 45필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현지 실태조사는 4월 20일까지, 무주부동산 공고는 5월 1일 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량은 토지가 2,133필지에 4,076㎡이고 건물은 171동이 되겠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토지가 2,133, 건물 171동인데 토지는 2,133필지 중에서 9개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2,024필지,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109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물은 행정재산이 154동, 잡종재산이 17동이 되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는 토지 2,024필지에 대해서 공무조사, 필지별 현지조사, 조사결과 정리로 8월 30일까지 통보를 받아서 재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실태조사는 109필지에 대해서는 4월 30일 까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743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용도폐지 및 분할측량에 대해서는 10필지, 미등기재산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개발사업 토지환매 소송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2004년도 12월에 했었습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이 작년도 10월 28일날 결정내용이 통보가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2차 화해권고 결정이 1월 25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여부 결정은 8일날 수용하는 것으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고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소송대리인 화해결정 방침 결정안은 저희들이 8일날 소송대리인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하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8월 31일 까지 이전등기,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장물 철거 소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승인 8건 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5건이고 본적사지 3층석탑 재복원 부지매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건이 미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유건물 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부서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토지분이 승인이 2건에서 완료 1건, 추진이 1건인데 이것도 매수자가 매수를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랜드 사업계획서 승인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은 총 취득이 9건에 완료 4건, 추진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은 매봉산 풍력단지 부지, 건물은 화장장 신축으로 5월중에 준공예정 이고 노인복지회관, 노인실버요양시설도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정신보건센타 신축은 5월준공예정 추진중에 있습니다.매각은 승인 6건 중에서 현재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던시티 편입부지, 보존부적합지 이것은 1필지 이지만 5건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집 편입부지가 현재 매매계약은 됐습니다. 대금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영동선 철도이설 편입부지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무상대부 사용허가 토지는 서학레저단지개발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무상대부를 하다가 금년 안으로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취득ㆍ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산69-1번지, 628-16, 30-7번지는 이것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한데 추경에 재정상을 분배를 해서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3월중에 매입을 하도록 관련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승인이 1건인데 이것도 설계중에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사업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토지 45필지에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대부자는 710명인데 2억 4,290만원을 부과를 하고 수납이 1억 2,650만원을 수납을 해서 징수율은 21%입니다. 미 수납액은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8,64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기분 대부료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을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및 직장조회를 3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해고 통보는 3월 28일 까지, 재산과 급여에 대한 압류는 5월 10일에서 20일 까지 완료를 하고 5월 31일 까지 무재산자와 시효만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후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노후시설물 개ㆍ보수 공사입니다. 소방배관 설비교체에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원만 섰습니다. 4억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난방시설 교체, 자가 발전기 교체, 냉방 에어컨 설치를 하고 천장텍스 및 형광등 기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9억 6,000만원인데 현재 4억원 정도가 계상이 덜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정밀 검사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결과 소방시설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송수가압불가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4억원이 확보되고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 시금고 대행처리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15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본청 실과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 방법은 현행방법 대로 지급명령 이라든가 지출결의서에 의한 약식지급명령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예산이 2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고 업무절차가 간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업무처리 절차를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현행은 금권에 의한 집합 또는 통상명령, 송금등으로 인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했는데 변경후에는 전산 지급명령 출력물 및 출금전표로 해서 간소화 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재활용 개선방법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물품현황을 파악을 해서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수혜자를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불용품을 사장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수수료는 상당히 여론에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득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로 볼때에?

우리 시로 보게되면 입찰수수료가 년간 6억원 정도 됩니다. 전문이라든가 일반건설 협회에서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데 강원도내 같은 경우는 6개시군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 같아서는 1,000만원에 대한 공사 입찰을 보던 1억원을 보던 일률적으로 가격이 1만원인데 그것을 안을 잡아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세외수입으로 보탬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을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타시군이 폐지로 간다라면 우리시만 받기 뭐하니깐 6월까지 늦추다가 1안, 2안, 3안 폐지하는 쪽, 현행대로,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소한의 세외수입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없을 때 까지는 가야 됩니다.

6월달로 마지막으로 빼 놓았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시유재산 전수조사 끝나게 되면 대충 유지되어야 될 부분 처분해야 할 부분 나오겠지요?

예.

과에서는 대략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토지분은 아무래도 존치로 계획을 잡는데 이용하는 것 때문에 팔았다가 나중에 시가 재정적인 문제로 손해 날 수 있으니깐 건물분은 불필요한 부분은 유지비만 들어가고 개ㆍ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깐 건물분은 대략적으로 처분을 할 것이 몇건에 약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의회 감사보고를 할 때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같은 경우 특수한 10건에 대해서 제 마음같아서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화동은?

연화동도 그렇고 문곡 옛날 동사무소도 그렇고 매각계획을 포함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세액은 1년에 1,000만원이 나오는데 투자하는 것은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1월 1일 대부계획을 해 줄 때 민법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대부를 해서 살더라도 페인트를 칠하던가 고친다는 것은 세입자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도 2006년도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한후에 매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서 보상을 해주고 자투리 남은 맹지 있잖아요? 그런것도 이번 조사를 다해서 매각을 할 것 입니까?

그것은 주로 건설과 소관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평을 샀다가 도로가 50평이 나고 50평이 남으면 도로로 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되어서 우리한테 넘겨 주어야만 관리가 되는데 건설행정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한테 넘어와야만 매각을 한다던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2,024필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7평, 10평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그냥두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기싫게 도로에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러면 도시환경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우리가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냥 두니깐 그런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또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 때문에 집을 예를들어서 증축을 할려고 해도 땅을 못사들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 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입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내려 옵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역업체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법으로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만 가능하면 큰 문제가 안된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가능하면 경기도 어렵고 하니깐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법이 바뀌어서 지역업체도 전부 입찰로 들어와야 되니깐 상당히....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를들어서 그런 건설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됩니까?

안됩니다.

타 시군에는 1,000만원도 시행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상 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점점 어렵네?

1,000만원은 나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동에도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타견적 붙혀서 하면 될 것이고 우리도 지역업체를 준다면 업자들간에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를들어서 경쟁입찰 이라 하더라도 타 견적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힘들고 전부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지역업체는 건설회사 점점 어려워 지네?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좀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풍토쇄신을 해야 되는데 누차 매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타시군에 가서 낙찰이 되어서 일을 할려면 아주 공무원들이 강경해서 부득이 하게 안줄 수 지역업체 안 줄수 없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으로 항상 우리시에 보면 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업자들도 의원들 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엄격하게 하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 도시과에서 넘어오면 거기에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계약만 합니까?

입찰을 할 것은 입찰로 하고 두차례 해서 낙찰이 되면 계약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 왔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에 불용물품 재활용 개선방안 바람직한 사업인데 대상자에 비영리 공익단체 및 지역주민 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다면 이런 특수시책을 제안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배려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장애를 입은 분들은 예를들어 하반신을 못쓴다는 분은 하루종일 집에 있는데 그런분들이 필요한 것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인데 소년소녀가장 이라든지 장애인들 한테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그런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입니다.

인터넷 게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모든일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계획은 세워놓고 결과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불용품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모범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동해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내용별로 자세히 유인물로 보내 주면 좋겠는데?

시유재산 7페이지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수 있도록?

여기 사업량에 보면 2,133필지 중에서 토지 행정재산 2,024필지면 해당 부서별로 필지별, ㎡, 면적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심영창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액은 20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88억 4,500만원, 시세가 11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방세 징수대책은 인센티브 부여와 성과징수 체계구축을 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성 세무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현년도분 96%이상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실적은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10억 6,0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06년도 2월 7일 현재 2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목표액 설정 운영을 현년도 96%를 하고 과년도 30%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년4회를 해서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을 1개반 6명을 하겠습니다. 전직원 기동징수 체제 확립을 현장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담당공무원별 책임 징수제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년4회를 해서 야간시간대 중점 단속으로 영치실적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는 년2회를 해서 주소지 직접 출장으로 체납자 근황조사 및 은닉 채권 발굴을 해서 체납자 일제조사 추진은 부동산 차량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및 예금, 결손처분자 재산조사를 년 2회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액 고지서 일제발송은 년 4회를 해서 년도별 폐쇄기전 체납액 고지서 일제 발송을 1월로 하겠습니다. 고지서 1매당 10만원 미만 체납자 고지서 발송을 2005년 5월달에 했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 고지서 발송은 2005년도 8월과 11월에 했습니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2회를 해서 4월, 9월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고액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체납자의 지속증가 및 부도ㆍ폐업업체증가로 지방세 홍보강화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간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하고 적법한 과세표준 산정으로 근거과세 확행 및 구제제도 절차의 준수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액은 140개 법인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휴ㆍ폐업, 신설법인 파악 및 조사법인 선정은 도와 합동으로서 2월 28일날 하겠습니다. 서면조사법인 신고서 발송은 3월 15일날 하고, 서면조사 법인 신고서 접수 및 보정자료 요구는 4월 30일날 해서 서면조사법인 조사는 5월 10일날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장 직접조사는 7월 31일날 하고, 기획성 세무조사는 8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세로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세, 자동차세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방지로 부과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납세고지서의 관리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목표액은 7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20억 3,500만원, 사업소세 3억 3,0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 5,000만원, 담배 소비세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는 4월30일과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1, 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0일,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 부과는 8월 10일, 특별징수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매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도 7월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실적은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3억 1,600만원과 건물분 재산세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9월 재산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11억 600만원인데 주택분 재산세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06년 2월 7일 현재 재산세가 10억 2,500만원, 도시계획세가 6억 1,700만원, 공동시설세가 2억 2,500만원, 지방교육세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2006년도 부과목표액은 28,570건에 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주택재산세는 1/2기분 건물분 재산세가 200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되고 2/2기분은 2006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일제조사는 무도ㆍ유흥주점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8일에서부터 5얼 19일까지입니다. 사망말소자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해서 조사대상은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442명에 건물이 307건 토지 406필지에 납세의무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일정은 2005년도 4월말경에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심의결정을 해서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서 개별주택 산정가격 결정ㆍ고시를 5,245건을 했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무허가 주택가격 산정은 1,89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는 29건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 8건과 하향조정 14건, 기각 7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개별주택 특성항목 현지조사 실시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 까지 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은 2006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 까지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는 2006년 4월 28일날 해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겠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이자수입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0억 3,000만원입니다. 자금보유액은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47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이자수입 목표액이 20억 3,500만원과 여기에서 정기예금이 20억 1,500만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확보대책 강구는 국도비 보조금 미착금액 조기배정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서 1일 지급준비금 최소화로 해서 1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기간 지정은 정기, 수시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자율 하락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실과소동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년 4회를 해서 급여압류 체납처분 추진방안을 통보하겠습니다. 2005년도분 부과ㆍ징수 실적은 부과액은 99억 100만원, 징수는 7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을 체납액 현황 통보 및 납부 독려를 촉구를 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운영해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를 하고 징수반별ㆍ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를 실시를 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총괄부서와 개별부서간 업무처리 연계 강화로 업무를 효율증대하고 부과ㆍ징수ㆍ체납자 관리등 업무전반의 체계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홍보 서비스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거소송달을 실시하고 정기분 세목의 납부안내 서비스 강화 및 태백사랑을 홍보하고 민원인의 세액산출 절차등을 처리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납세고지서 거소송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 미거주자, 맞벌이 부부등 희망하는 거소지로 송달을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서 관리대장 작성을 해서 지방세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카드결제가 이용 체납액징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체납자 방문시 현지에서 직접징수 할 수 있도록 휴대용카드결제 단말기를 구입하여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2월말한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휴대용결제단말기 2대구입을 대당 60만원에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체납액 징수 출장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현장징수를 하겠습니다. 유지경비는 매월 무선데이타 통신이용료 납부를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체납처분 현황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807명에 대한 5억 9,400만원을 했습니다. 급여 및 채권압류는 353명에 대한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자 방문 알림제를 해서 추진시기는 고액체납자 사실 조사시 하고, 추진방법은 체납자 방문시 부재중으로 면담하기 못한 경우 방문목적, 연락처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작성, 부착 하겠습니다. 체납자 서한문 발송시기는 1월과 8월에 하고 발송내용은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및 지방세의 사용용도를 안내해서 2006년 1월 체납액 일제 고지서 발부를 동봉 발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문메세지 전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단문메세지 전송목표는 12,000건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단문메세지 발송 안내와 지방세 납부기한 안내를 정기분 납부를 월 1회로 하여 취득세, 주민세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은 매주 1회가 되겠습니다.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독려는 분기에 1회를 하겠습니다. 기타 세정정보 안내를 해서 2006년도 개정되는 주요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고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등을 하겠습니다. 감면 및 소액부징수 안내 발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감면후 1년이내 명의이전 및 세대분가시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사전 안내해서 2,000원 미만 소액 징수자에 대한 미부과 사유 명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면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법규를 안내해서 2006년도 이후 신규감면 신청 차량은 매월 1회에서 기존 감면차량 년 2회를 하겠습니다. 2,000원 미만 소액부 징수안내는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 이외 미과세 안내문 별도 발송을 해서 미과세 현황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인센티브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징수실적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부과ㆍ징수ㆍ체납관리등 업무 수행능력이 미흡한 현상 초래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누적으로 시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징수 결정액은 99억 100만원중 22억 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근거는 태백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되겠고, 대상은 실과소동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입니다. 지급내용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30만원 이상에 대한 2%가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매분기별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굉장히 예민할 텐데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건축물에 구조라든가 건축물 준공년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산정은 회계사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원?

예.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 입니까?

그 사람들이 원주에 한사람 있고 원주에 한사람이 있는데 두사람이 태백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개별로 지가를 현지 방문을 해서 하는 것 입니다.

대상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태백시 전체 현장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두달 했고 금년도에도 또 합니다.

작년에 한 물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허가 건축물만 해서 5,245건 입니다.

우리가 세대수가 2만 세대가 되는데 나와 있는 인구상으로 본다면 2만세대 인데 세대별로.....

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는데 시장상가는 상가대로 상가도 황지상가 하고 철암상가 하고 장성상가하고 틀리게.....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합니다. 단독은 단독주택으로 하고 정수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것도 예를들어서 투자지역, 상업지역 가격이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시장이라고 해도 황지에 있는 상가건물하고 장성에 있는 상가건물 하고 철암에 있는 상가건물하고 다 틀립니다.

물량이 나오면 언제쯤 나옵니까?

작년도 것은 1차 조사를 끝냈고 금년도에는 6월달 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7월달에 고지가 나갑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 입니까?

예. 지가변동이 다르니깐 매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세금탈루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쉬운 얘기로 뉴스에서 자영업 하는 것이 400만 정도 되는데 220만 정도가 세금을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백시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 한다면 수입이 500만원 미만인가 547만원 미만인가 세금을 안내지요?

국세기 때문에....

신정숙 :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국세에 세금은닉이 많이 되는 것이 사업소세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상업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시세로서 탈루현상은.....

시세는 탈루되는 것이 은닉재산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나면 통보가 바로와서 되는데 그냥 짓는집은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것은 세원이 누락되는 부분이지 지방세로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방세로 누락되는 부분이 일체 없다는 것 입니까?

예. 그래서 기업체의 신고되지 않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인체에 대한 세원 조사를 매년하는데 큰 곳은 도와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법인세 세원 은닉되는 것은 장비라든가 증액되는 부분을 신고를 안하면 그것이 누락이 되는데 그것을 나가서 세원조사 실사를 하는 것 입니다.

어째든 탈루되는 것이 없도록 지방세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지방세 세수증대에 의해서 도축세는 태백시에서 무엇무엇이 적용 됩니까?

도축은 돼지하고 소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개를 도축하는데 도축세를 적용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못합니까?

예.

소하고 돼지만 되고 양하고 염소도 안되고?

그것은 도축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도축하지 않게하면 못하지?

그것은 옛날에는 보신탕은 세금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에 연수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깐 닭ㆍ도계세를 물리는 것 입니다.

도계장은 다른 세가 도축세는 없지만 다른 세액은 있을 것 입니다.

그런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소, 가축외에도 도축세를 매겨서 상당한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깐 내는돈이 많아져서 목돈이 되니깐 다시 그런업을 하는데 되돌아 뵈니깐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활성화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끌어 들여서 다시 축산업에 더 좋은 사업을 증원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소하고 돼지 밖에 안되는구나? 줄어드는 추세이네? 7,8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액은 5,000만원으로 해 놓았네?

금년도는 지금 가상수치 인데 금년도 도축세가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해 도축장이 영업정지가 되어서 우리 작년에 5억원을 지원해 준 HCCP 설치를 안해서 동해가 영업정지가 되어서 제기가 안됩니다. 그럼 동해, 삼척 소가 전부 태백으로 옵니다.

과장님! 소문을 못들으신 것 같은데 도축세가 내려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축료를 너무 비싸게 받아서 협회가 예천에 가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식육점 하는 협회가 너무 비싸게 받아서 그리고 송춘섭씨 아들이 정육점을 차려서 싸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자들이 여기에서 안하고 예천에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축산가공협회하고 원래 송춘섭씨가 식당을 차려 놓았는데 가공업을 안하기로 했는데 소매로 그런데 이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도축료도 조금 올려 주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되어서 예천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까?

통제 강제적인 것은 안되는데 조율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 우리가 시설 때문에 엄청나게 1년간 지원관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꾸어야 된다면 여기에 계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모든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어떤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축산기업조합에서 조정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조정을 중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조정을 할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에서?

돈 5억원을 지원받고 소매를 해서 하고......

그것은 행정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세무과에서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것을 농정산림과에서 조정을 할 것 입니다.

체납액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너무 많은데......

법상으로 자동차가 보험료를 안내는 것 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가 옛날에 30만원 되던 것이 갑자기 60만원되고 100만원, 200만원 되니깐 체납액을 뽑아 보니깐......

영세민이고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체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지방세에 국세징수 법에 의해서 독촉을 해서 재산 압류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깐 그냥 독촉장만 발부하고 고지서만 발부하지 후속 조치를 안하니깐.....

과장님!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과태료 때문에 세외수입이 문제인데 세외수입이 22억원이라면 상당한 체납액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시장님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고 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보니깐 받는 방향으로 나중에 민원봉사과에 강력하게.....

민원봉사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2년도 들어와서 체납액 때문에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해서 체납액을 감액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는데 어찌되었던 세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결손이 법상 결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 결손을 하면 체납액이 되고 좋은데 결손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 나중에 결손이 지금 재산이 없다가 나중에 재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견문 확대와 재충전 기회제공 및 자기개발을 도모키 위해서 월1회 3명씩 유공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사항으로서 전체 72명에 1,4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방위업무 추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2억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이중 사업비 추진계획으로서는 통합협의회 회의개최, 군장병 위문 4회등을 추진하고 특히 향토예비군 교육 편익시설 확충에 건물 1동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세부내역은 군과, 도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예비군 동대운영 지원등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500만원, 향토예비군 작전수행 장비구입등 4,500만원을 활용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예비군 지원으로 전투력 증강 및 확고한 향토방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사기앙양 및 소양함양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해소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공부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150명 시혜를 입도록 하고 전문학원, 어학원등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 월 5만원씩 9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년말에 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통한 근무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직원 783명을 대상으로 8,500만원을 들여서 단체보험 가입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출산등 대체인력을 3명을 하고 최고공무원 선발을 3명을 해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체험적 활동을 통한 조직구성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부서별 MT실시를 31개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외 문화체험 연수는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직장동호회는 1년동안 한 뒤에 14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우수동호회 3개를 선정을 해서 년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8개동에 24개 투표구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실천하고 불법선거 운동 예방과 단속강화를 위해서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법정선거 업무에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투개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동 자체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본청 인력중 선거사무 경험자로 차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홍보강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및 세부이행 기준을 보완하고 홍보활동 전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도 조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담당자 교육실시등으로 해서 2004년도에 저희가 강원도 최우수 기관 및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수학생 유치 및 향토인재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우수교사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에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우수학생 해외연수, 고교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급등 학력향상 사업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지학생 입학 유도를 위한 기숙사비, 기숙사 정비, 시설물 보완 및 확충등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학교별 특성화 사업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상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국민운동 지원단체 육성을 위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자율적 참여가 다소 저조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중복성은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실천은 매년 해왔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및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사업비를 7,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봉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전문자원봉사단 및 가족 봉사단 교육, 봉사자 포탈시스템 운영교육등 봉사자 모집 활동과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주요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봉사활동 적극 참여 유도 하겠습니다. 봉사단체간 네트워크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유대강화도 함께 이루어 내겠습니다. 14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거한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공통 표준기반의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은 대상사업은 행정정보 고도화, 재정정보 시스템, 세정정보시스템, 인사정보 시스템, 건축행정고도화와 같은 5개 사업이 되겠는데 6월까지 시스템 도입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PC보안패치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결함 패치를 적용해서 내부 보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시스템 자료수집 및 비교분석을 5월중에 마치고 시스템 도입을 6월달에 해서 7월부터 시스템을 본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동ㆍ사업소 전원안정화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원체계를 이중화하여 낙뢰나 기타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상기관은 동이나 사업소로 19개 근무처가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이나 사업소 내에 설치 공간이 협소한데 설치장소는 사전 협의후에 전기배선공사와 병행 시공함과 동시에 공간도 최대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혁신없인 발전없다! 행정혁신 내재화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교육과 자기업무 혁신 독려로 혁신주체인 혁신 리더와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식혁신, 업무혁신, 성과의 확산과 평가 보상금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혁신마인드 확산과 학습 활동의 일상화로 의식혁신을 추진하고 행정혁신 경진대회와 년말 우수부서 평가 보상실시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전력적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적극적인 혁신실천 의지가 부족합니다만 마인드 전환과 실질적인 업무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입니다. 신활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능성 부각,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농산물에 우위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도부터 향후 3년간 2007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랭지채소 RIS구축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2억 9,000만원인데 작년도 10월달에 신활력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변경 승인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고, 12월달에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를 보조해서 추진중입니다만 앞으로는 청정 고랭지채소 특성화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효율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정말로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고에 전력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태백시민 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습득에 의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키 위한 사업으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거쳐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은 21세기 지방화 시대 시민의식등 다양한 교양강좌와 문화예술, 건강, 취미생활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양강좌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해보면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참여자가 다소 저조한데 다수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 마을방송 시스템 활용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장에게도 활용토록 해서 마을별 안내방송 및 각종 비상사항 발생시에 활용을 함으로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3월까지 통장들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해서 3월 이후에 방송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되었을 경우에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무분별한 방송으로 시민불편의 초래가 다소 예상됩니다만 추후 예산확보 후에 추가설치 또는 방송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숙지토록 하고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혁신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혁신내재화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추진 저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통한 혁신마인드 함양과 자기주도적 변화혁신 아카데미를 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다양한 펀텐쉽을 위해서 다양한 펀텐쉽의 혁신 아카데미 운영, 주니어보드, 부서별학습등 혁신서포터 체제를 운영토록 하고, 토론회, BP대회, 혁신순례단 운영등 파급과 확산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혁신아카데미에 참여가 다소 저조될 것이 우려가 되는데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지만 200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예.

제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장수근 이라는 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한번 선진지로 지정을 해서 우수공무원들 굳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그쪽으로 보내라는 뜻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차제 우리 의회하고도 좋고 여기를 한번 견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들었는데....

회사 이름이 장수근 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수근인데 책 제목이 (주)장수근인데 얼마나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일류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열심히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2년 사이에 29개 공장을 유치했다고 그러고 여기에 1년내내 장수근에 아카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아카데미인지 하는데 어디 해외 아카데미 영화제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는 반면에 장수근에는 이런 아카데미가 있다는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어서 년중내내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와서 교육을 받고 간다고 합니다. 강사들이 전직 총리, 장관, 기업체 대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를 한번하고 가면 그분들이 그 연을 잊지 못해서 기업이 유치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총리라든지 장관출신들이 상당한 인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모범사례로 꼽힌다는 것을 제가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3페이지 군장병 시민화사업은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저번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이 와 있으면서 어렵잖습니까? 어려운데 여성회관이라든지 각종 공연이나 도립공원 입장을 할 때 군장병들이 입장료를 얼마나 할인을 해 주는지 무료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군인들을 시민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뭔가를 배풀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 축제라든지 공연, 도립공원 같은데 용연동굴 같은데 군인들 무료입장을 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태백에 대해서 많은것을 알고 가고 홍보도 하고 태백은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있더라든지 태백시는 행정적으로 군인들을 우대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예.

제가 몇 년전에 통리 부대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거기에 있는 장병들 현역군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먹는 것을 걱정하는 장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것도 이 차원에서 군장병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그런것도 대대장님하고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장병들 사기도 좋을 것이고 자체내에 사고도 방재할 수 있겠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저는 평소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말씀 합니다만 인재하나 키우는 것이 조그만한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 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잘 성장을 해서 중앙부처에 요직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고향을 위해서 예산지원 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깐 인재육성 차원에서라도 각 학교별로 보면 좋은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깐 그런 것이 혹시나 자치행정과에 어떻게 올라오면 잘 검토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 살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근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주)장수근 있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깐 도서를 책을 구입을 해서 전 공무원 한테는 돌리지 않더라도 각 부서별로 돌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저도 들었는데 아주 장수근이 비약발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읽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민원봉사과에도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에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게 해서 금년도 새로 시작을 하니깐 어찌되었던 시민들부터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06년도에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