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정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이정관입니다. 최우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가피하게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위생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이 상을 당하신데 대하여 조의를 표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전국체전을 할 때 실상 중구가 주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인스타디움이 중구에 있었는데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을 할 때는 임원이나 학부모들은 중구에 있는 숙소로 배정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그 당시에 올해 그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난번 전국체전을 하고 난 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아무래도도 선수들은 전혀 지역경제과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임원이나 학부모들을 많이 유치해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유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구에서 숙박업소를 전 시·도에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숙박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숙박은 우리 나름대로 임원진들이나 학부형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민박 등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개최되는 개최지 견학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중구광장 등을 통해서 민박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곳을 추천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적은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월이고, 3월이 오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자식이 중구에서 숙박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중구에서 숙박을 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을 하실 바에는 타 구·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해 보십시오.

예, 타 시·도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죠?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무계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사항별로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식협회에서 주관하고, 업체 선정은 그 협회에서 하네요? 우리 관에서 안 하네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안에 보면 주택가에 철골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지금 허가를 받고 업을 하고 있습니까?

3-1페이지입니다. 에코폴리스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자연환경보전활동 대기오염 관리 강화, 수질오염 지속 관리, 생존권 보존활동’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또 있죠?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관리는 안합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토양오염실태나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된 점이 있으면 실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3-6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단속을 위한 활동인지 아니면 예방활동을 위한 활동인지...

이정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나가서 적발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사고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 하죠? 그렇다면 기동2개 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소나 위생업소 등 여러 단체에 예방활동 지침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활동하면서 위생업소나 사업소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속하겠다, 예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폐수나 주유소 같은 위반 업소에 대한 중점사항을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홍보하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서나 홍보지가 있습니까?

이정관 아직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서 지킬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공휴일에 직원들이 쉬지도 않고 공사장이라든가 대형사업장을 둘러보고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최근 중구에는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서 대형공사장이 많습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태화동, 우정동, 옥교동, 중구 전역에 대형공사장이 많은데, 이왕 기동처리반이 움직일 때는 그 업체들이 공휴일에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3주 전에는 과장님과 직접 한 바퀴 돈 적도 있는데. 이왕 민원기동처리반에 운영될 바에는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교육도 시키고 해서 중구에 큰 사고가 없도록,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마이크 시설도 계장님들이 답변하기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도 지금 오수와 우수관로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에서 고기 할복을 하고 난 그 물들이 태화강으로 바로 들어가면 태화강 정비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꼭 그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태화강 관리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관리단에서 신경을 쓸 것이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 그것이 오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용현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 배출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오수관으로 처리가 안 되고 우수관으로 해서 태화강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만약 우수관으로 들어간다면 차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이동길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이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계장님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오수 우수관로가 구분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저는 병영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미화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미화 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텐데요,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앞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재정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을 동별 동장 추천을 받아서 2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참여를 해왔습니다만 일부 사항도 바뀌고 해서 올 3월경에 새로 추천도 받고 저희도 그 동안 활동 실적이 있는 분들을 추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실적이 별로 없죠?

그 분들은 지금까지 캠페인성 참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환경미화과 직원 심야단속 할 때도 그 분들이 일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캠페인성, 홍보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구청 뒤 쪽 산골짜기에 보면 무단폐기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감시원을 선발해서 그 지역주민이선발이 되면 좀더 철저한 의식 속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감시를 해서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할 수 있는, 감시원이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있고,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 지정 장소와 개소수가 나옵니까?

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형광등 수거는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에 적정한 위치,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금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를 확대해서 조기에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할 때는 아주 잘 할 것같이 시행을 했는데 지금 그 함들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 홍보도 미흡해서 그런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분리수거 장소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구 환경은 환경미화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강배 과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해서 중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작년 예산편성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 신고가 잘 안 되어서 포상금 지급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표에 보면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쓰파라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 자체를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 1로 줄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쓰파라치의 포상금이 1인당 한도액이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 예산이 왜 줄었는가 하면, 주민들끼리 포상 제도를 하다보니까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서로 안면이 있어서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해서 포상금이 줄었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포상을 많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포상제도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전에 계속하다가 주민들이 신고가 적어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다시 부활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활이 되었으면 과장님께서는 주민신고 방법을 어떻게 유도하겠습니까?

실제로 실무에 접해보면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도 이웃을 생각하는 정서 때문에 신고가 줄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항상 고민이고 해서 1차적으로 여럿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체계로 나가면서 신고를 병행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실속 있는 것이 없고 추상적인 많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잘라 말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청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청소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10%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겠다는 것이 없고, 요즘은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서 봉지를 버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버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계도해서 안 버리도록 만들어가는, 한 가지라도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매년 보면 명예감시원을 두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추상적인 것만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평가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작지만 소기의 성과가 크게 없지만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시책에 보탬이 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그런 대책도 빨리 강구를 해서...

물론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3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분리수거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좀더 계획적이고 한 가지라도 완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구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86명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주민자율청소 전역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이 86명이 매일 청소를 해도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청소를 한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간 청소자원봉사자와 같이 청소체험을 해봤습니다. 1개 동에 자원봉사자들과 매일 아침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이튿날 버려놓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미화원들에게 상당히 인건비를 주고 청소를 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율청소 참여 확대에 대해 우리 구에서 봉사단체가 10몇 개 있지만 이 봉사단체 외에도 심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행정적으로 청소 기구를 지원해 주고 소수의 지원금을 준다면 상당히 자발적으로 하게 되니까 효율적인 청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원하는 단체를 조사를 해서 참여를 시키면 정말 청소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여를 직접 해 주시고 체험도 해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소단위 각 단체를 참여시키는 청소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각종 종교단체, 학교, 노인 분들, 여러 가지 단체의 희망을 받아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장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소미화원들이 리어카에 쓰레받기나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는데 전부 대빗자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빗자루로 쓸어봤습니다. 청소하기가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스팔트에는 수수 빗자루 그것이 담기가 좋고 효율적인 청소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부 대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작은 수수 빗자루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 주고, 그 다음 꽁초를 집기 위한 집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작은 빗자루가 꽁초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꽁초를 집개로 몇 개씩 담아서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비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보다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미화원들이 주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해봤자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금전대출, 업소 전단지 이런 것을 마구 뿌립니다.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버려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화원들이나 청소하는 단체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불법으로 오물을 투기하거나 홍보물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조그마한 동네도 하루에 1포대 이상 쓰레기가 매일 나옵니다. 그렇게 매일 청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를 하는 것보다 버리지 않도록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 권오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고맙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여태껏 타부서에서는 업무적인 보고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봤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권오현 과장님께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기피하는 부서인데 의욕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환경미화과 청소차량이 31대 있는데, 지금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이 약 20대정도 되죠? 결국은 노후 된 차량이 있다보니까 차량운전사가 쉬어야 될 때 못 쉬고 차량수리에 많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총무과와 협의를 다 하시겠지만 차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차량들을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민간으로 위탁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교체하고 차를 새로 샀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차만 사고 차의 수를 줄여가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전국체전을 하면서 울산시 전역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더러워졌고 이면도로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면 치워지고 깨끗해지는데 또 느슨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집중을 부탁드리고, 특히 이면도로 청소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100여명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의 최 일선에서 모든 일에 의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실·단장님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대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구로 오신 문석조 건설도시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과장님도 도시과에 계시다가 건설과로 오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장춘로 신간선도로 명륜로 부분에서 보면 5월 18일 4단계 1차 공사 완료라고 해놨는데, 토목계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명륜로에서 창춘로 시작되는 사거리 지점인데 거기 맨홀 뚜껑이 22개 있습니다. 사방 5～6m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오수 관거, 가스, 상수도, 한전 여러 가지 있는데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높이가 다 틀립니다. 같은 도로면에 심지어 10㎝ 까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춘로 4단계나 1단계 준공할 때 같이 레벨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은 장춘로 공사구간은 아닙니다만 오수 관거나 맨홀뚜껑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이 부분뿐 만 아니라 관내도로 오수 맨홀 뚜껑이 안 맞아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한 85개소를 2월 중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 사항도 현지 확인을 거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00억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치도 아시겠죠? 도로 준공과 동시에 같은 레벨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이신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장춘로가 개설이 됨으로서 신호체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면 재포장도 해야 되고 차선도 새로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춘로가 준공이 되면 인공섬처럼 삼각형으로 몇 개의 건물이 남아있죠?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 의장님,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철거해서 인공섬을 만든다든가 화단을 조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과 섞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과 병행해서 그 부분을 소공원 조성으로 검토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공섬을 만든다든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다 확보 해 줄 텐데 하는 식으로 확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분들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오셔서 할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뒤의 길촌 진입로를 2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꼭 2월입니까? 빨리 착공을 안 하고?

일부 보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시에서 5억원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미 확보된 16억9,000만원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도 시에 가서 각별히 부탁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우선 확보된 5억원 만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받아서 하려고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싱그런 아파트 현장에서 옹벽을 쌓고 현재 도로와의 거리가 약 1.5m에서 좁은 데는 1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자기들이 조경수를 심어서 도로와 아파트 간의 차단녹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엄연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옹벽의 높이가 현행 도로와 같아져야 도로가 되는데 그 높이를 도로보다 낮게 옹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로 높이와 같이 아파트 업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서 빨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체측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길촌 진입로 개설사업을 2월에 착공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 공사는 작년에 발주되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미 그 부분은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고, 실 현장만 착공이 되는 그 조치만 남아있는데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조치는 다 끝나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청 뒷부분에 소나무를 베어내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소나무 절단 작업은 이미 하다가 또 중단되어 있습니다.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바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가에 보면 폐타이어 같은 것을 놔두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주택가에 그런 것을 놔두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타이어 정도로 가지고는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폐타이어도 그렇고 깡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놔두고, 지금 동네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다운동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주위는 더 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정비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2월초에 도로상에 나와 있는 불법시설에 대해서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주차제 구역으로 주차구역으로 그어져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자주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지적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치물에 대해서는 홍보할 단계가 아니고 너무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동료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담당자가 동에 나가보시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14억원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구 사정상 14억원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약 14억원 정도 되거든요. 확보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추진실적과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까? 예산확보 문제.

지금 시비 부분, 길촌 진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

과장님 그것 제외하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서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와 하수도 정비...

긴급하수도복구, 하수암거 이것 전부 구비 아닙니까? 길촌 진입로 제외하고 이것만 해도 14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 때 1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 사정상 건설과 한 과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대는 금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적극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마운데, 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무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해야겠다는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포괄사업비 다 주어도 5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 피부에 닿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운 것은 좋은데, 살림살이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공염불되어 하지도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5-12페이지 오수관 정비관련 계획이 있는데 오수관 정비는 현재 구청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오수관거를 기준해서 900㎜ 이하는 구청 사업입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전체 우리 구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겨울에 오수관 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오수관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민원이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사거리의 통행을 차단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교통이 전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하루에 6m의 공사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1구간이 약 130m되는데 130m를 다하려고 하면 2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지, 장비나 인원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단시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130m 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이고 생업에도 지장이 막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연하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소관 부서에 주민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와 크레인 1대 놔두고 4～5명이 붙어서 장기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단체 민원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전화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보내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구 구시가지에는 하수구 불량지역이 상당히 많죠?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형편상 전면 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체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5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도로와 하수구의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통행에, 그리고 내 집 앞 주차하는데 있어서도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하수구와 도로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뚜껑을 보수하든지 상당히 시급한데, 조사를 하셔서 빨리 보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나비태풍 때 중구가 상당히 침수되었는데, 나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치물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cctv 촬영을 해서 우수관이라든가 오수관 매설을 조사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히 민원이 접수된 지역이라든가 하수구 역류가 발생된 지역 외의 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cctv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피해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민원을 제기하지만 또 지나고 잊어버립니다. 우수기가 오기 전에 침수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준설을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7, 8월 우수기가 닥쳐오면 또 침수가 됩니다. 최소한의 퇴적물 준설과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간 준설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계획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준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발주가 되어 준설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조 국장님, 동구에 잠시 근무하시다가 중구로 오셨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 시에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구에 근무할 때와 중구의 사정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구에 오셨다면 동구와 비교해서 뭔가 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신을 잠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 개인의 업무추진 방향이라든가 소신을 밝힐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펴나가는 경험은 적습니다만 시 전체를 내다보면서 이제까지 행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 근무한 경험으로 제가 중구에 온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 양 구청간에 약간 차이나는 점이 앞서 말씀하신 행복도시 건설 측의 면, 과연 어느 쪽이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행정적인 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삶의 질의 향상 쪽에 많은 무게를 싣고 행정이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주민이 행정에 대한 믿음이 가고 불신감을 떨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직 하나의 건설이라는 이런 맹목적인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일방향이기보다는 서로 주민과 어울리면서 주민이 만족하는 쪽, 또 주민의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5개 과에서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중구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고 이것이 행정의 고마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근래 여가생활을 많이 갖기 때문에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더 무게를 싣고 싶고, 특히나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가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문석조 국장님의 행보가 상당히 활발하고 계속적으로 연석회의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는 차석, 삼석들과 저녁을 같이 것 같은데, 하여든 인화단결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구는 현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거의 다 편성하고 있고, 우리 중구는 건설과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서만 봐도 예산이 없어서 또 추가 확보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라도 양보를 해 주면 좋겠다, 건설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느낄 때 예산 없는 구 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 정도는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서 사고 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주민이 불안해 하거나 우범지대로 되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야 된다, 그런 곳에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과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으로서 보탬이 많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본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봐서는 바람직하게 잘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9페이지 길촌 진입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가 현재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안이 저렇게 팽창되고 상권이 활성화 된 데 비하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 도로 하나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길촌진입로 하나밖에 없는데,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차량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길이 패이고 피해 다녀야 되고, 한마디로 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통행하기는 어렵지만 주위 경관은 울산 어느 곳보다 정말 아름다운 길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도시미관을 신경쓰셨고, 건설과장으로 오셨다면 도시과에 있었던 근무 경력과 건설과장으로서의 현 위치에서 접목을 시켜서 운치있고 경관 있는 도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냥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낭만이 있고 경치가 있고 풍경이 있는 그런 도로로 하려면, 지금 아름드리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거의 다 베어낸다면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인지, 도시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월에 발주가 난 사항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운치 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전력투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나와 있는 설계를 보완해서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민이 등산을 하는 도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한지 등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 건의를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접목시켜서 운치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영1동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관리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1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기술부서로 오셔서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과거에 저도 90년도에 건설행정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연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한번의 재난을 위해서 1년의 대비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 오셔서 6개 배수장에 대한 순시를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대충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시로 조치를 하는데만 해도 약 3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8,000만원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재 재난 관리 기금에 올해 지출할 내용이 2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종합운동장 침수 예방 대비해서 용역준 4,400여만원을 비롯해서 있고, 나머지는 재해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 전에 예방 차원,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해 나비 내습했을 때 서원배수장이 고장 난 것처럼 고장이 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기 전에 방지를 하려면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됩니다. 철저한 점검이 따르면 기계, 기구도 바꾸어야 될 것이고 노후시설물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지난 나비 내습 이후에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11억원의 예산을 우리 구에 편성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미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자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며 지금 내황배수장 2층에 사시는 분이 실지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안하고 타지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분명히 내황배수장에 근무를 안 하고 다른 곳에 근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전출이 되고 전입이 되었습니까?

지난해에 1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신규 직원과 1명이 전보를 받아서 2명이, 배치된 직원들은 기존 있는 직원을 준수하되 사항유지를 위해서 내황이라든지 서원 등 주요배수장에는 기존 경력자를 배치했습니다.

그 사택에 사는 분이 그 배수장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기술습득이라든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한가로울 때 아닙니까? 이런 때에 교육과 점검, 정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가 잘 해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비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 시비를 요구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5,000만원의 용역비라면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8억7,000만원 외에는 제일 큰 용역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용역비인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요구해놓고 있습니까?

저희 과가 지난 5월에 발족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소방방재청과 시청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감 방지계획을 배수장을 비롯한 침수지역 등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이 내용도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여기에서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통해서 중구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항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의 업무 지시에 따라서 이런 용역비를 시에 요구해놨다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재난방지를 위해서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1억5,0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금액이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

과장님,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없는 자료 찾지 말고 시에서 용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용역비가 지원이 되면 철저한 계획 하에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