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대 증평군의회 발전과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한차원 높은 군정을 펼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증평을 건설하는데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경제 행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6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5담당 1팀이며 인원은 25명 정원에 현재 2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기능입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여건은 개방의 영향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원휴식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는 돈버는 농업ㆍ부유한 농촌ㆍ선진경제실현을 목표로 특화작목 개발ㆍ육성으로 특성화ㆍ차별화를 유도하고 생산된 농산물 마케팅 구축 등 판로를 개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ㆍ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농가경영 안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등 6가지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업인의 자녀, 손자녀, 동생 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유아자녀양육비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196만 9,000원입니다. 학자금은 분기별로, 영유아자녀양육비는 월별로 적기에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득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300평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21만원입니다. 2월 중에 영농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자재를 선정하고 농번기 이전에 농가에 지원하여 금년도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300평 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절차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1,12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읍ㆍ면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4월말까지 확인 조사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하면 유관기관에서는 11월까지 절차이행사항을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고정형직불금은 11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작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통보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이나 마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대상마을은 초중리 증안마을로서 세부사업과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육성입니다. 10호 이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지역 및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2월 중에 육성품목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입니다. 방치된 폐농기계 수집관리로 자원 재활용 및 농촌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못자리 뱅크 지원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건묘생산ㆍ공급으로 질 위주의 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답 100헥타르 이상 육모생산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상자를 신청 받은 결과 4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2월 16일날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는 등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벼 도정시 발생하는 왕겨를 육묘의 상토, 축산분뇨의 수분 조절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왕겨 생산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증평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금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친환경바이오농업 지구 조성입니다. 농약ㆍ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깨끗한 농업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유통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도안면 석곡리가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2월에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200만원입니다. 지난달에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과 달맞이꽃종자유 생산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입니다. 작목반 및 마을회 등 농산물 생산 유통이 활성화된 조직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바로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인 인삼 생산 유통이 활성화된 작목반 및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바로 착수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사업입니다.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양계농가에 면역증강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지원 농가를 확정하고 3월부터 연말까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토록 하여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도축장폐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축물량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부지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3월에 착수하여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한우암송아지 입식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식 희망 한우농가에 1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입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4년도에 8두, 작년도에 30두 등 38두를 입식하였으며 금년도가 입식 마무리해입니다. 입식이 완료되는 대로 입식 농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증평 장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도에 시공하고 난 잔여구간에 16억을 투자하여 170미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3월부터 5월까지 토지ㆍ건물주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말까지 설계용역 및 계약을 체결하여 8월에 착공 금년 말에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토지ㆍ건물주와 자주 만나 이해설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증평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마무리 못한 주차장 설치사업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잔여부지 81평을 매입하고 주차장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2월말까지 감정평가 후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설계용역 후 계약을 체결하여 7월에 착공 금년 말에 완공하여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투자 25평 정도의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3월까지 설계용역 및 계약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4단계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생산성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근로자 심의결정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일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억 8,700만원을 투자 풀베기, 덩굴제거 등 223헥타르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4월부터 덩굴제거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숲가꾸기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증평읍 남차리에 임도를 신설하고 지난 한해 개설한 도안면 송정리 임도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설계를 한 후 5월에 임도보수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림욕장조성입니다.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읍 율리 산 61-1번지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월에 착수 금년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지 부지매입 및 수목보상입니다. 율리 좌구산 휴양림 조성예정지 내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남부 5개리에서 관리하던 군유지를 환수하는 계획으로 사유토지 감정평가를 2월말까지 완료한 후 매입하고 수목보상도 실시하는 등 휴양림조성에 따른 제반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설득 등으로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활용 소득화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휴경지를 활용한 밤,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도안면 도당리 보짱호박재배작목반을 중심으로 보짱호박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유지류 경영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엽합회에서 반탄교 및 보강천 체육공원 하천부지에 유채 및 해바라기를 재배토록 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활용 취나물단지 조성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취나물작목반을 중심으로 휴경지에 취나물 참나물을 재배토록 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 농가소득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신활력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인삼바이오센터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도시 소비자초청 한마당 축제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내년도까지 4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학습 체험관, 체험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연말까지 이행하면서 체험관은 5월에 착공하는 등 도시민이 찾아오는 휴양촌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율리 산 61-1번지 등 73헥타르에 35억원을 투자하여 복합산막, 숲속의 광장 등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곧바로 착수하여 2009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 및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08년까지 6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보강천에 야생초화원, 생태탐방로 등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면서 하천관리 심의를 받은 후 9월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마을특성화사업입니다. 향토자원발굴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으로 마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아래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금년 1월에 사곡, 용강, 송산리를 지원마을로 확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경제 행정이 군민에게 한발짝 다가가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친환경바이오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쌀, 사과, 포도, 복숭아, 고추, 상황버섯쌀, 동충하초쌀 등 나와있는데 거기 인삼은 빠진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삼은 도에서 지정품목이 인삼은 지금 제외되었습니다. 별도품목으로 지정이 된겁니다.

군에서 앞으로 친환경바이오 쌀, 사과, 포도, 고추, 복숭아, 상황버섯, 동충하초 이걸로 하실 의향이신지

이거는 도에 내시분입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다른 저기가 있는 거예요?

쌀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농업경제 분야에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대폭증가가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근거는 마련돼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예산 119억 중에서 84.1%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나 작목반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 확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지원 근거는 국도비 보조지원 지침에 의해서 거기 상황별에 따라서 내용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선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과정의 공정성이나 적정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사업이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157쪽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6억원이고 사업량 3개소 증평 사곡, 용강, 송산 이 사업이 당초 부서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업경제과에서 3개 세부사업, 4개 세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서에 첨단산업추진단에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은 4개 세부사업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10억중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을특성화 사업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통기반 구축 및 인삼바이오센터 건립은 지금 바이오센터 건립된 걸로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여기에 더 추가할 사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은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생산 및 가공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특성화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홍보 및 마케팅전략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것도 금년 내에 완료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수립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홍보관련 예산뿐이 없습니다. 더 증축이나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건 없고 홍보하는 예산 쪽에 버스광고라든가 일반 간판정비 이런 쪽에 홍보예산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바이오센터와 연관돼서는 상반기 중에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우리 시내버스터미널 이런데다가 입간판을 대형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 뚜렷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품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방향에 있어서 주요 임무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이렇게 해서 전략목표로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략목표에 비해서 주요 업무계획에는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이나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푸른도시 증평을 많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외쳐왔는데 과연 푸른도시 건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고서 외에 계획한 바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제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상에는 주로 5,000만원 이상 사업투자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푸른도시 조성공사는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누차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거기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숲 가꾸기 차원에서도 백합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율리 휴양체험촌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종합적인 거는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꽃길조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증평도시를 높은 아파트 옥상같은 데서 내려다 보면 사실 녹지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량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여공간 또 각 가정 각 주택마다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벌여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증평시내 시가지를 정말 푸르게 한번 가꾸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과장님이 가지시고 금년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한번 이 방향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녹지행정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소득보전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해서 쭉 내려가시면 추진일정에 농가선정 2006년 1월 했는데 그 선정은 지금 되셨는지요?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선정은 거의 지금 읍ㆍ면에서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다 안 됐나요?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월에 선정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밑에 영농지원 협의회 구성 및 제품선정 해서 2월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품선정이 됐나요?

영농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해서 제품선정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농가만 선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예.

선정되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153쪽에 보시면 바이오센터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그 아래 추진일정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ㆍ배부 연중, 도ㆍ농교류 한마당 축제 4월에서 11월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센터 홍보물 제작 배포는 팸플릿이라든가, 리후렛 또 열쇠고리, 식당이 또 입주가 금월 중에 입점이 되고 나면은 그 후에 식당하고 연계해서 홍보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배부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인삼바이오센터 대도시 소비자 초청, 도ㆍ농교류 한마당행사는 이건 매월 1회, 셋째 주 토요일날쯤 해서 서울에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갖고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소비자하고 2월 23일난 첫 번째 자매결연을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모셔 와서 제때에 농산물이 생산될 적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월 한달에 1번꼴로 합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되면은 한달에 한 2번 정도 더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연말까지 바이오센터에서 월 한 54만원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1월 중에는 한 140만원 정도가 팔렸습니다. 특히 그중에는 90% 이상이 수삼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금 무슨 홍보물 제작 이런 걸 매월 1회씩 하면서 외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외지분들 모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군에서 홍보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도ㆍ농교류 한마당 행사는 저희들이 임차료만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임차료만.

아니, 우리 군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그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감자가 날 적에는 감자를 중점적으로 감자 한마당 행사를 하고 고구마가 날 적에는 고구마 한마당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전 품목을 집산화시켜서 홍보를 하는 쪽에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도 구체적으로 4월에서 11월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벼농사수확기든지 인삼수확기 9월에서 10월 이때는 더 좀 이벤트행사를 확대해서 외지인들을 많이 모셔 와서 증평군을 알리고 또 증평군에서 나오는 품목을 알리는데 더 좀 신경을 써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도ㆍ농교류 한마당 축제를 확대 내지 축소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한 결과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확기에는 더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쌀브랜드 단일화 및 홍보에 대해서인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지적할 때 소담미, 새로미, 질벌쌀 등이 광고탑에 세 가지 쌀이 광고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작은 군에서 여러 가지 쌀을 홍보하다보면 혼동이 오니까 광고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단일로다가 쌀이 결정될 때 품목이 결정될 때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쌀브랜드 광고탑 홍보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지금 협조요청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박인석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시 꼭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삼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인삼바이오센터 활성화와 지역알리기, 판로확대를 하겠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바이오센터 홍보나 이벤트 이런 사업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바이오센터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개관 이후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집행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한데 과연 인삼바이오센터를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벌써부터 운영계획을 한번 자세히 좀 짜봐라 하는 주문도 한바가 있는데 일회성행사나 또 팸플릿이나 리후렛, 열쇠고리 같은 홍보제작 배부로는 바이오센터가 절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이 입점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매점은 지금 폐업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은 이런 바이오센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구호만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판매장이라든가 식당도 빨리 입점이 되면은 운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센터에 유도간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탄~화성간 도로에 지금 센터를 알릴 수 있는 유도간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서 3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진출입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보드 문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게소라는 이런 문구도 수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방도정비에 연탄~화성간 도로에 영광병원 있는데 유턴설치라든가 가변차선 확보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나 부지확보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문제는 지금 농업인단체나 우리 작목반 이런 쪽하고 지금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당초에 취지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기구나 이런 걸 올렸습니다마는 한시기구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인단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결단을 빨리 내려야할 시점이 이르렀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에 매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바이오센터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걱정까지도 많이 합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여튼 휴게소 간판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휴게소 간판을 내리고 다시 다른 간판을 세우겠다는 말씀인지?

예, 휴게소 간판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간판을 많이 세워서 인삼바이오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얼마 들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매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스스로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촌조성사업은 우리지역에 마땅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산자가 수려한 곳도 아니고 특별한 관광 볼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4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막상 찾는 사람이 없다면 차후 발생하는 운영이나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게 되면 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인근 타 지역과의 벤치마킹을 통한 차별화된 휴양촌 조성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타 지역에는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련한데 비해서 우리지역은 그런 곳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인근 도내에 여러 곳의 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율리 체험휴양촌 조성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 율리분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철거를 해서 우리가 강의도하고 숙박도 하고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하나 안하고 밤티에서 소쩍말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2차선으로 했을 적에 휴양림조성 예정지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투자가 되고 특히 밤티마을이라든가 소쩍마을은 마을민박을 할 수 있도록 정비도 아울러서 실시해서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모델을 주로 받는 이유는 보은 구병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6일날 율리주민 한 40여분이 구병리 마을을 또 방문할 이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휴양촌이라든가 휴양림 조성하는 사업은 전국에 용역을 줬을 적에도 대부분의 기본계획용역을 가지고 나온 자료조사를 가지고 나온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오게 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적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득증대에 기여할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득증대를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는 산나물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단지를 취나물, 더덕, 도라지 뭐 이런 쪽에 특색화를 시키고 특히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도토리묵 이런 거를 특성화를 시킨다면 율리분교를 완전히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거기에 판매를 하고 머무르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선물로도 할 수 있도록 또 인근에 율리저수지에 빙어를 활용한 빙어낚시대회라든가 또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를 다양하게 지금 구상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민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휴양림에 들어가서 7-80명이 들어가서 해도 수용을 못하는 경우는 민박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산나물, 약초 등 채취체험을 통한 그런 산골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가족단위나 이런데서 보면 숙박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과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건설교통과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본현황에 기구와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관련업무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2006년 건설교통과 운영방향은 비전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확충으로 정하고 미래지향의 푸르고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과 농촌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색있는 보강천 자연하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농간 균형발전, 정주권 개선,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증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건설교통과의 2006년도 예산은 총 125억원으로서 첫 번째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총 8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4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수문, 생태관찰로 외 8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200만원을 투입 호안조성 0.6키로, 하도준설, 수생식물 식재, 유입지천 정화시설 등을 실시하여 증평의 대표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보강천 1.5키로에 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하도준설과 자연호안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LG마트-삼보초등학교 간 외 5개 사업에 29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확충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군관리계획과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 81.84평방키로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항공측량 등을 위하여 총 16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13억을 투자하여 항공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토지 적성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공공측량 성과심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5월에 기본계획안을 공청회를 하고 6월에 기본계획안을 도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월에는 군관리계획에 종세분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3월에 관리계획 승인·경정 고시 후 5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으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선 도시계획,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2005년도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종합민원과 토지 종합전산망 구축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으로 4월에 용역 발주하여 5월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총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1억을 확보, 현재 계속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6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2007년도에 착수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증평역에서 내성리간 도로에서는 전체 1,160미터 중 금회 750미터에 2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3월에 공사발주하여 금년말 준공, 지역주민과 보건복지타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일원에 마을안길 포장 8개소, 마을진입로 포장 10개소, 하수도정비, 세천정비, 기타 등 55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민원해결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도안역전~상작간 보도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연장 7미터 폭 2미터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안면 소재지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도안면 일원에 총 56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까지 31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억 7,000만원을 투입 노암~화성간 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8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5억 2,600만원을 기 투자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3억 5,4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읍 남차리, 덕상리 일원에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하천 0.2킬로에 6,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부족사업비 5,2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사곡리, 도안면 도당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킬로에 총 16억 3,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4억 3,500만원을 투입 기 보상을 하였고 금년에는 2억 3,400만원으로 군도 3호선 내 질벌도로 선형개량공사와 농어촌도로 도당~청용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안면 석곡~광덕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연장 2.68킬로, 폭 8미터의 도로개설공사로서 총 17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억원은 기 투자하여 보상 중에 있고 금년에도 3억원을 투입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초중~장동간 군도 8호선 공사로서 연장은 1.8킬로이며 폭은 2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원이 소요되며 기 30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8억 1,500만원을 투입 0.5킬로에 대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공사비 145억원에 대해서도 예산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19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기 4억 1,000만원을 투입 남하~내룡간 도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준공토록 하고 계속해서 송정~연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0.5킬로 폭 8미터 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 권역 행정 8개리에 대하여 2005년 2월 농촌마을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대상지 신청결과 농림부에서 8월 21일 대상지로 확정되어 3년간에 걸쳐서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주민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하고 추경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용역을 할 계획이며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안전과 편의위주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전세버스 및 자가용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단속과 모범운전자 등을 통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선진서비스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선진 대중교통서비스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익시설의 확충입니다. 2억 1,200만원을 투입 교동사거리 외 9개소의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실효성이 높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LED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버스승강장설치 2개소와 반사경설치 10개소, 시가지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명예 공사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 및 현장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공사착수부터 준공 때까지 발주청과 주민이 일체감 속에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끝으로 현안사업은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개발계획은 소도읍의 특성화 및 전문화로 읍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소도읍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4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이 지원됩니다. 소도읍 대상 선정은 도에서 5월에 하고 행자부는 7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소도읍 종합육성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내 교통질서 문란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대설치와 교통사고가 잦은 삼보초등학교에서 증평초등학교 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설치를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내에 가장 복잡지역인 축협 부근에 빈집 등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을 계속해서 저희 단속요원이 순회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 등록된 차량이 한 1만 546대 정도인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사실상 4,757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하고 지나간 지역에 길을 또 다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라도 1시간 정도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2005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2006년도에는 군청 앞 사거리 외에 4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에 개발되지 않은 공터 등 공가 등에 대해서 비교적 개발이 되지 않고 지가가 싼 지역을 선정을 한 2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예산이 한 2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공터에다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를 해봐도 한 300대 정도밖에 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는 하나의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CCTV설치도 어렵고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하상주차장을 보면은 거의 차량이 주차가 안 되고 빈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천 하상주차장은 현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강천에다가 지금 야간에는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동사거리에 평면교차로가 시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연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눈이 옴으로써 빙판길에 이른 새벽부터 직원들이 모래를 뿌리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간선도로에 결빙시 뿌린 모래가 이제 곧 해빙이 되면서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비산먼지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및 주택가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동원이나 장비동원을 통해서 모래를 제거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가지에 포설된 모래에 대해서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청소하는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건설종합본부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바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내용이 하수도로 들어가 갖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그곳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차를 뿌리면 또 한차가 하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래 안 뿌릴 수 없고요, 그래서 물로 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서 모래를 포설하지 않고 액비를 뿌려서 하도록 고속도로 마냥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월말이나 3월초 경에는 최대한 많이 쌓인 모래는 수거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 부서하고 또 이런 부서연락을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181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증평읍 용강리, 그리고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2.2키로입니다. 19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사업내용이 송연선이 이게 송정-연촌선 같은데 0.5키로미터를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을 2.2키로라는 것이 용강리하고 송정리를 합해서 2.2키로가 되는 것인지, 위치는 그렇게 해 놓고 사업내용은 송연선에 0.5키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하-내룡간 도로는 올해 끝납니다. 끝나고 이 송연선에 대한 것은 송정 통미에서 음성 경계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에 맞춰서 그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하~내룡간 도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투자한 것하고 올해 1억 투자만 넣은 거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향후에 할 사업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왜 위치는 용강리 송정리 나와 있고 또 사업내용에서는 송연선으로 나와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남하~내룡간이 나와있어 가지고 어떤 게 어떤 사업인지 구분이 안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 주시고 지금 송정~연촌선이 지금 도안도농특구지역까지 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도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도농특구까지 가는 것은 군도 7호선으로서 군도고 저희들은 통미 앞에서부터 현 지형을 아실지 모르지만, 입장 소류지 있지 않아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음성 경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가 올해 남하~내룡간 도로가 올해 끝납니다. 끝나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 서가지고 남하~내룡간 도로는 계속 공사추진으로서 올해 1억만 투자하면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0.5키로에 대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도농특구지역까지 가는 군도사업은 지금 10억원에 군도정비사업 180쪽에 보고한 것은 초중~증천리 일원만 0.2키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군도에 대한 것은 8호선에 대한 것 남부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남부우회도로 초중~장동 간 도로를 말씀드리는데 올해 18억 정도가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송정 지금 연촌리가는 도로 군도 7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교부세로 2억 정도밖에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추진하는 데가 광덕~석곡 간 도로하고 3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사업은 여기 저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우선 도농교류특구지역까지의 군도 7호 사업도 서둘러서 해야지만 그 사업과 연계될 거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지역에다 우선 군도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이시죠?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초중~장동간 도로도 저희들이 보상을 30억씩 줘서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올해 18억 정도 예산이 섰지만 그 도로도 시급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열악한 우리 증평군 재정으로써 군도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는 있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상부에 또 많이 건의도 하고 해서 국도비 좀 갖다가 군도사업 또 농어촌 도로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